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간사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현수 의원외 3인의 발의로 집회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러면 제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이상과 같이 3일간 경정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 그러면 이번 회기를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먼저 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실상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불균일과세 본분중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을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 도시 계획법 제12조 기타 참고사항은 준칙 지시공문과 사권제한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금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불균일 과세 본문중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직접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입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 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권제한 토지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는 110건에 2,628,721㎡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796,582평이 사권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금산읍이 75건으로서 2,170,821㎡, 657,825평, 진산면이 9건으로서 151,662㎡ 45,958평, 추부면이 26건으로서 306,238㎡ 92,799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가 69건으로서 1,064,608㎡ 322,608평, 금산이 47건으로서 835,808㎡ 253,275평입니다. 금산읍은 85년 9월 23일에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진산면이 8건으로서 62,662㎡ 18,988평입니다. 진산면은 77년 3월 17일날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추부면은 14건으로서 166,138㎡ 50,344평이 되겠습니다. 추부면도 역시 77년 3월 17일날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하천은 총 2건으로서 67,150㎡ 20,348평입니다. 이중 금산읍이 1건으로서 56,150㎡ 17,015평, 추부면이 1건으로서 11,000㎡ 3,33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15건으로서 1,173,320㎡ 그러니까 355,552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7건으로서 994,320㎡ 301,309평이 되겠습니다. 진산면이 1건으로서 89,,000㎡ 26,970평입니다. 추부면이 7건으로서 90,000㎡ 27,273평입니다. 다음은 기타, 기타는 관광, 녹지, 문화시설, 수도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24건에 323,643㎡ 98,073평입니다. 이중 금산읍이 20건으로서 284,543㎡ 86.225평, 추부면이 4건으로서 39,100㎡ 11,848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면을 할 때에 저희군은 약 5천만원 정도의 결함이 생기고 주민이 5천만원 정도의 이득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구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입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권에 대하여는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1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들은후 중안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13조는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지적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금산군공공용지에 편인된 사권제한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시된 준칙 공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 수입증지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지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 임야대장 및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 수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행정 여건의 변동과 관련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조례 정비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행저의 능동적 수용능력을 증대시킴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1항 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한다. 증지 취급 및 매수 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 제3항중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로 한다. 장부비치 및 검사 제1항 중 제6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로 한다. 출납정리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참고사항은 군수입증지 조례 개정준칙안과 지적법 시행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1항중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각각 삽입한다. 제16조 증지취급 및 매수 제1항중 별지 제3호 서식 제3항중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제27조 장부비치 및 검사 제1항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제28조 출납정리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조례입니다.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종류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한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 증지의 종류 및 규격, 모양,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다음은 제16조 증지 취급 및 매수입니다. 제1항중 제3호서식 제3항중 제4호 서식은 각각 별첨과 같이 한다. 제27조 장부비치 및 검사 제1항중 제6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합니다. 제28조 출납정리 별지 5호 서식도 별첨과 같이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삽입을 했습니다. 500원권 다음에 역시 700원권을 삽입을 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입니다. 수입증지 불출증입니다. 밑에서부터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삽입을 했습니다.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삽입 했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수불부입니다. 이것도 역시 10원권부터 죽 나가다가 400원권을 삽입을 하고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판매대장 역시 300원권 다음에 400원권을 삽입을 하고 500원권 다음에 700원권을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법 시행규칙중 개정된 것을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령 제522호로 91년 2월 1일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 규칙이 되겠습니다. 43조를 보면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등본교부를 보면 토지대장 한필지에 400원, 임야대장 한필지에 400원, 수치지적부 한 필지에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것은 400원권 증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본교부를 하면은 300원권에다 100원권을 하나 더 해서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정하는 것은 400원권 증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44조를 보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등록 신청할 필지에 400원, 등록전환 한 필지에 700원, 분할신청 한 필지에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원권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700원권 증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사전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이해가 잘 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시면 먼저 금산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산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현수의원외2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