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기현, 강희수, 안병욱, 손광수 의원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번 회기 회의록에 대한 서명의원 선출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이기현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각 담당 실과소장님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보시기 위해서 방청을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6월 20일 실시한 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유웅준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회기를 수해방지대책에 대해서 6월 15일경 쯤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미 복구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광역의회 선거로 하여금 적기를 놓쳤습니다. 저희 의원이 2일간 각 면을 돌면서 알아본 결과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복구를 많이 했다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 복구된 사항이 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짚고 넘어감으로 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해서 천재를 인재로 부르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되지 않는가 해서 오늘 늦은 감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만을 하지 마시고 책임을 지는 행정의 일환으로서 실시를 할 수 있게끔, 이행을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3개월에 거쳐서 우리가 의원 생활과 또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3개월 동안의 평가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써 제가 요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세한 질문은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객관성 있는 것만 제가 한번 말씀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돌아볼 때 이씨조선 500년사와 건국 40년간에 걸쳐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인한 획일적 행정과 공통된 재정 확충, 일괄적인 국토관리, 전체의 국민욕구 기준으로 하는 정책, 일인독주에 의한 인사 정책 등으로 하여금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지시에 의한 종사자로서의 행정을 함으로써 창조적 행동이 무시되었으며, 무사 안일한 공무원 자세와 아부성 자세가 습관화됨으로써 감사를 대비한 행정, 절차에 얽매인 행정, 눈치보는 행정으로 전락하여 주민과의 참된 대화 창구는 구호에 그치는 행정과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사고방식만이 공무원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는 하지만 환경은 변하는데 제도 자체가 중앙행정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상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는 길은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의회와 행정관서가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착성이 강한 사회가 아니라 정서적, 윤리적, 협조적 지방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데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변화하는 현실에 주민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몽이 절실한 이 때에 군민이 낸 세금으로 발행되는 내고장 소식에 군의회 의원 활동사항이 기사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과 의회와의 대화의 창구마저 차단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사회건 권위가 지배하는 사회는 아래 위가 없고 금력이 권력을 지배하는 사회는 순리와 윤리와 법이 무능력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지도자인 우리는 이러한 잠정의식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모씨 정년 퇴임식에 군수가 참여하는 자리에 과장이 수행하는 등 필요하든 하지 않든 관서장의 출장 시는 수행공무원이 뒤따르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전관계를 대폭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보면, 모든 행사를 대폭적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군민이 자기 직분에만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정치건 국민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치는 잘못하는 정치라고 하듯이 초임 9급 공무원이나 군수나 농사꾼이나 상인이나 근로자나 사업주나 자기 직분에 주어진 임무만 충실히 이행하는 길만이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요,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임무는 다하지 못하고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이 대부분 대우받기를 원하고 존경은 뒷전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 광주군 공무원은 대우를 받는 공무원보다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공무원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만약에 어제와 같이 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행정, 무사 안일한 행정, 적당주의 행정, 눈치보는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 못한다면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원들과 대립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주민의 정치, 주민에 의한 정치 그리고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자치의식의 현실적 표현인 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왜곡된 부분을 지방행정에 그대로 답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약속을 이행으로 믿는 행정, 모든 사실을 정확한 표현으로 순리로 풀리는 주민행정, 권위의식과 우월의식이 불식된 참된 이웃으로의 봉사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봉사하는 공무원들은 생활안정을 기여해 주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용기와 보람을 제공하는 주민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지방의회의원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것인가, 무엇을 주민이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 의원은 주민을 항상 생각하는 의원 자세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보충질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행정은 주민의 의사를 토대로 한 행정을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행정이 기틀을 잡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 장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나 답변하신 담당공무원은 꼭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5월 9일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연구 검토" "상부에 건의" 등으로 일관된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되느냐, 안 되느냐'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본 의원이 질문한 요철식 정류장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중심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상·하행선을 포함해서 2초에 한 대 꼴로 운행되어 정체현상이 심각한 데다가 버스정류장이 요철식으로 되어있지 않아 정체현상이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5월 9일 요철식 정류장의 설치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 의원의 발언마저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으며, 100가지 답변보다는 한 가지 실천을 우리 의원들은 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에 치우치지 마시고 한 가지를 위해 실천을 하나하나 해 나감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끝내고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 정치학자가 쓴 책인데 그 미국 정치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대학생들은 미국을 끌어 나가는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 학교에 입문하게 되면 의복을 정중하게 정장으로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예의를 지키는 지도자를 배출하여야 한다. 또 점심시간에 그 많은 학생들이 식당에 갔을 때에는 순서를 지킵니다. 질서를 지키는 지도자를 배출하여야 되겠다 하는 뜻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은 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카터가 입고 다니는 청바지를 입고서 입교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의 없는 미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된 마음에서 그 교수가 쓴 책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사당은 주민의 대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실 때에는 항상 정장을 하여 주시는 예의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읍 강희수 의원입니다 군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객 및 또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참여하신 기자님, 특별히 도의회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Q45^!경안국민학교 신축지 진입로 추진사항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5월 8일 질문 답변에 보면, 경안국민학교는 경안도시계획 구역 내에 위치하여 광주군 교육청에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주읍 송정지구 및 경안지구에 거주하는 취학 아동의 증가로 학생들의 통학거리 등을 감안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라 하며, 토목공사가 진행중으로 현실적으로 타 지역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안다고 하였으며, 진입로 문제는 광주문화원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부터 문화원 폭 12미터 도로 도시계획선 경안 7리 경안국민학교 도로 신설을 위해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토지보상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이를 위해 내무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중에 있다 하시는데, 2개월 기간이 흘러도 답변이 없는지요? 경안국민학교는 1982. 3. 23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완료하고 `91. 5. 2일 건축 및 토목설계를 했으며, `90. 5. 28일 학교 편입부지 분할, `90. 6. 8일 토지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후 개최를 했고, 여기는 군수님과 교육장님을 포함하여 위원이 구성되었습니다. `90. 7. 14일 토지매입완료, `90. 10. 19일 설계 및 공고완료를 했으며 `90. 10. 20일 착공하였으며, 공사도중 암반이 나옴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봄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가 나서 15톤 트럭으로 300대 분의 흙이 무너지는가 하면, 진입로 문제로 흙을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압니다. 토지매입 당시도 당초 4,000평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추가 3,000평까지 매입을 더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압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행정부서간에 협조가 있었다면 현재와 같이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없었을 것으로 압니다. 교육청은 학교만 건축하면 된다는 목적이고, 군청은 예산관계로 도시계획 실시를 못하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공포심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10년 전 신축부지로 결정 당시 진입로에 관한 행정이 이뤄졌다면 땅값이 쌀 때 토지 매입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방치로 인하여 오늘에 이르러 학부모가 진입도로도 없는 곳에 높은 산 밑에 학교만 덩그렇게 지어 놓으면 어떻게 어린 아동을 보내느냐, 중학생 정도만 해도 이해가 간다고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진입로가 시급히 개설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실촌면 분뇨처리장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1991년 5월 10일 질문 내용을 보면 위생처리장 능력이 1일 40톤 규모의 처리능력이 설치돼 있고, 15톤 규모는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조탱크로 사용하면 광주군 분뇨수거에는 여름철에 많이 원하는 시기에도 어려움이 없고 이를 균형 있게 처리하기 위해 정화조 관리를 연중 전산화해서 12개월 평균 똑같이 나누어 지역적으로 수거하는 날을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2개월 동안 전산화 작업이 다 되셨는지요? 전산 입력이 되었으면 그 수는 몇 개 정도나 되며, 큰 것을 4.5톤 트럭으로 20트럭 넘는 것도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군내 5트럭 이상, 10트럭 이상, 20트럭 넘는 것도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군내 5트럭 이상, 10트럭 이상, 20트럭 이상은 각각 몇 개나 되는지요? 전산 입력이 되었으면 정화조 수거업자와 정화조 주인에게는 통보가 되어 실천하여야 될 줄 아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 이르고 있는지요? 아니면 계획만 하고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1일 40톤밖에 처리 못하여 분뇨수거업들이 한 차 반씩만 수거하고 있어 일은 많이 밀리고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1일 60여 가정에서 분뇨수거 신청 전화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7∼10일 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일을 하고 정화조는 아예 손도 못 대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 타 시·군에서와 같이 수요기에는 가 처리장을 만들어 수거할 수 있게 하여 줄 수는 없는지요? 또한 분뇨수거를 사정을 하여야 하는 실정에 값을 따질 수 없는 주민들의 입장을 보면 수거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며 불평을 하면서도 수거를 10일 전에 얘기를 해서 간신히 치워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지도해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문제에 관한 현장 조치입니다. 광주읍 중대리 42번지 2,000평 정도는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게 가리고 쓰레기매립하고 있으며, 아직은 주민의 원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다 매립이 되면 다시 문제가 될 줄 알기 때문에 후보지를 미리 선정 조치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오포면 양벌 3리 99번지 100평 정도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초월면 대쌍령리, 용수리 들어가는 곳 400평 정도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촌면 곤지암리 200평 정도는 도로에 인접된 것으로 미관상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악취가 나고 있으므로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으므로 이를 가려주거나 옮겨줌이 좋을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면 상림, 삼리 200평 정도는 잘되어 있고, 1,000평 정도 부지가 확보된 줄 압니다. 퇴촌면 관음 2리 150평정도 신설되어 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남종면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쓰레기 매립장소가 없어, 타 면에 의뢰하고 있으므로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중부면 하번천리 처리장이 다 매립됨에 따라, 광주읍에 이첩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므로 각 읍·면에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Q46^!터미널 차고지 허가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5월 15일 발생된 집단민원은 본 군에서 차고지 허가 관계로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군민에 불편함을 주었고, 외부에서 광주를 찾아 터미널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광주에 대한 인상을 불쾌하게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6월 8일 오후 1시 30분경 천호동에서 왔다는 두 사람의 불편내용은 매표소에서 학동리 가는 1시 50분 차표를 사고 전과 같이 차를 타려고 터미널 내 차를 돌아다니며 보아도 차가 없어 가게에 문의하니 차고지를 찾아가라고 하여 약 200미터 정도 되는 논길을 가서 차를 타려 하였으나, 차는 이미 가버리고 없고 5시 30분차를 기다려야 타게 되므로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며 투덜거리는 것을 보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장에 오고 가면서 행정당국과 터미널 측에 욕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군의회에서 의원들이 6월 11일 화요일 매주 정기모임을 갖고 의논하던 중 실무과장 두 분을 모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차고지 용도변경으로 땅을 매립하게 허가되었으나, 경기여객 측이 준공 없이 사전에 불법으로 차고지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민원이 야기되도록 할 때는 원상복구 조치한다고 하였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불법을 하고 있어 이미 행정 당국으로부터 1회 50만 원씩 2회에 벌금을 물었다고 하며, 고발이나 벌금이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해결이 목적이라 하며, 해결하기 위해 회사 기획실장이 군청에 왔다고 하며, 의원님들께서 3일간 여유를 주면 해결하고 통보하여 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아무 말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차고지에서 승·하차는 전혀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회사측 기획실장은 차고지에서도 승·하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게 확실하며, 본 군 과장님들은 토지매립 준공이 되기 전에는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며, 토지매립준공이 되지 않았다 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6월 18일 화요일 경기여객 기획실장은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허가는 몇 월 며칠에 하여 주었는지요? 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시내버스는 현 법상 터미널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차고지에서 우회도로-경화로-시가지로 터미널, 경화로, 우회도로 회차하여 시내 교통을 소통함에 교통 장애요인도 있었습니다. 우체국 앞에서 무갑리 가는 차가 정차하니 2분 동안 손님이 타는 순간 파발교까지 차가 정차되는가 하면, 경안 주유소 앞 정류장에 차가 설 때는 농협 앞까지 정차현상과 아울러 읍사무소 옆 골목 의료보험조합 앞까지 정차가 되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오지노선으로 간간이 많은 손님을 태우고 내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노선이 5분∼10분 배차되는 차는 정차해도 승·하차 손님이 적으나 1∼2시간 배차되는 차는 손님이 몰려 간간이 낮에도 정차 현장을 목격하였으며, 행정당국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시는 회사측이라 불법으로 사업을 하여도 묵인하신 줄 압니다. 만약 거처할 곳이 없는 영세민들이 도로 주변에 보온덮개 비닐하우스를 한 동 시설하고 거처하면 벌써 철거하고 조치되었을 줄 압니다. 금번 일은 주민에 공평함이 없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될 때는 행정당국에서는 안내표지를 만들어 발생 경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었더라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진정서까지 내는 민원 야기는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며, 이 일을 위하여 본 의원은 터미널 측과 회사측을 중개하여 터미널 담을 헐고 도로를 만들어 차고지에서 터미널을 경유하여 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중개하여 현재 도로를 개설 시멘트 콘크리트 상석 기간이나 이것이 해결되었다 하여도 50일간에 주민의 불편을 준 데는 행정을 담당한 광주군수님과 원인제공자인 경기여객 회사측 사장님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사과하는 안내문이 당분간 게첨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책임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역 손광수 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주민과 두 분 도의원께서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철 수해를 대비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비상근무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 광주군민이 작년과 같은 많은 양의 폭우가 내려도 또다시 물난리로 인한 재난은 겪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과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연간 평균 약 1,200미터가 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 장마철에 집중률이 60% 이상이 내린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집중 폭우가 수십 년만에 많은 양이 왔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엄청난 수해를 입었는데 금년도에 또다시 더 많은 비가 안 내린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민들은 대부분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작년에 수해 입은 많은 지역이 복구되지 못한 실정이며, 또한 상습가옥 침수지역과 농경지 침수 또는 농지가 유실된 지역이 금년 장마를 대비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5월말까지 준공중에 있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지만 아직도 착공이 안된 곳이 상당수 있으며, 우리 의원들의 자료에 의하면 40여 건 이상이 이번 장마에 위험지역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장마철에 얼마나 주민들이 수해 입을 것을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Q53^!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장마를 대비, 사전에 정밀 조사하여 확고한 예방조치와 안전 점검으로 이 정도면 군민들의 생명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는 장마 피해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Q55^!광주군 관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세천의 연장길이와 제방 및 석축의 현황, 배수문 관리상태는 안전한지, 또한 취약지는 어디이며, 중장기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은 집중폭우로 수해가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수재민이 생겼을 경우 지원대책과 긴급장비 동원계획은 세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Q52^!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활동 대책과 군민이 보건소에만 의존하지 말고 참여하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홍보계획은 있는지, 또한 장마철 수해를 당하였을 시 침수 등으로 인한 악취제거 대책, 그리고 법정 전염병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예방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Q54^!장마철 수해를 대비하여 인명구조대 현황과 수방 기자재 및 장비 확보는 되어 있는지 또한 침수지역의 배수처리와 급수지원과 인명구조장비 현황계획을 밝혀 주시고, 수해 긴급상황 시에는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종합적인 장마철 수해 비상대책에 관한 보고를 함으로써 이해와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홍보실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51^!제가 그 동안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대국민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보셨겠지만 내고장소식 광주소식지 제13호에 우리 고장의 일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의 사진을 실었고, 다음 페이지에 군의회 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수록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내 고장소식지는 매달 2,000부를 발간해서 우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 쉽게 풀어보는 지방자치 책자를 1,000부 발간해서 배포하였고, 자치에 대한 팸플릿을 2,00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공명선거 및 올바른 지방자치에 대해서 전단을 15,000부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공명선거 실시에 따른 표어 2,000매를 배포하였고,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군수서한문을 40,000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및 지방자치에 대한 반상회보 게재를 39,600부를 게재해서 총 저희가 99,800부 유인물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배부대상은 주로 군 홍보위원과 우리 이·반장님, 새마을지도자님 그리고 일반주민, 다중집합업소,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매체가 지방지사가 7개 사가 있고, 향토지사가 2개 사가 있습니다. 총 우리가 87회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3개 사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91. 1월부터 6월말까지 1일 3회 이상씩 자막방송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고,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바른 선택이란 비디오 녹화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선을 통해서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4,503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민홍보 내용은 주민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 선거에 따른 공명 선거와 의원님들의 역할 또, 군의회의 2차 임시회에서 예산의 확정 등 의정활동을 앞으로 계속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군의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제안사항과 결정사항 등 의정활동을 우리 주민들에게 올바로 이해시키고 군 행정에 적극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에 맞추어서 시기 적절하게 모든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공보실에서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회보 게재는 저희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 내무과에서 반상회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회보 외 의정활동이 게재되는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내무과로 내줘야지만 반회보에 게재가 됩니다. 저희는 단지 일반신문, 향토지라든지 지방지에다가 이렇게 매일 3부 이상 저희가 홍보자료를 준 바 있고, 또 4월 15일날 군 1차 임시회 개최, 그리고 군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프로필을 홍보 자료로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 또한 군의원님들과 군수님과의 간담회 대화 내용을 홍보자료로 준 바 있고, 또 5월 15일날 제2차 임시회에 우리 추경 예산이 얼마가 확정됐고, 어떻게 통과가 됐다는 내용을 홍보자료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고 또한 의원님들의 미담, 수범, 모범 사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과에서 의원님의 모든 일거일동을 미담 사례라든지 수범사례,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저희 공보실에 알려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우리 일간 신문지라든지 내고장 소식지라든지에 홍보매체를 통하여 최대한으로 적극 PR활동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군의 새마을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47^!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수해 안전대책과 골프장건설과 관련해서 발생된 민원처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군 관내 골프장은 운영중인 골프장 2개소를 포함해서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8개소를 합하여 10개소의 골프장이 운영중이거나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시행을 위한 개별법의 허가절차 내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은 실촌면 상오향리에 있는 경기 골프장이 공정 64%이며, 도척면 도웅리에 설치되는 곤지암 골프장이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실촌면 건업리, 실촌면 이선리에 설치될 여광, 청남, 광주골프장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관계로 공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수목에 대한 이식작업이 완료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기를 맞이한 수해대책으로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중인 2개소의 골프장에 대하여는 1단계 사전예방으로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토목공사를 일체 중지하고, 절·성토 부분에 대한 배수로 설치와 비닐피복, 그 다음에 말장박기 등으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2단계 조치로 하류에 침사지와 연못을 설치하여 유수와 유출되는 토사가 직접 농경지로 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 발 생 시 신속대처를 위하여 포크레인, 브로도져, 마대, 말장, 피복용 비닐 등 장비의 자재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장으로 하여금 수방단을 조직해서 수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장비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초부터 점검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제는 저희 군에서 점검을 실시했고,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는 도에서 점검해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골프장별로 설치되어 있는 또 확보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상오향리에 건설중인 경기골프장은 지금 현재 절지 5,000평방미터에 대한 비닐피복이 완료되어 있고, 배수로는 8개소 또 하단부에 석축공사는 약 200미터가 설치 완료된 상황이고 또 피해 발생 시에 대비해서 백호 10대, 브르도져 2대 또 비닐 40롤 등 그 이외에 비상인력 50명을 확보해서 재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도웅리에 설치하고 있는 곤지암 골프장은 현 공정이 6%이고 또 상단부에 절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또 눈에 띄게 피해가 우려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공사는 일체 중지토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배수로 약 900미터를 설치했고, 절토부위에 측구설치를 약 1,600미터, 그 다음에 침사지 5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되었고, 역시 수방 대책의 일환으로 백호로다 19대, 브르도져 9대, 비닐 122롤, 마피, 비상인력 등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해 예방대책을 위하여 기자재와 장비, 인력 등이 확보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오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여하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비치해 놓은 재해대책 예방에 따른 관계자료 사진 등을 비롯한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골프장과 곤지암 골프장 등 주변 주민들께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피해보상 요구 등으로 집단 행동 또 집단 민원사례 등도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시공자와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해 원만하게 처리되었거나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광주읍 목리에 설치되는 자인관광 강남골프장은 현재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골프장건설 반대의사가 지금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저희 행정 관서에서는 적극 수렴을 해서 회사측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확충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골프장 건설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우리 지역과 주민들께 유익한 측면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역 민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되었던 크고 작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각 골프장 내 피해에 따른 보상요구라든가 해결 사항에 대한 소상한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장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쁘신데도 쓰레기 처리장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만큼 청소문제는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은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 초보시설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전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 적지를 선정하는 방법이나 예산상의 문제점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는 옛날부터 우리는 처리방법을 매립을 하거나 또는 소각하는 방법에 의존하여 왔고, 현재도 거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실태에 있습니다. 다만 근간에 와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을 서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쓰레기는 소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근 성남시에서 100톤 규모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알지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시·군으로 이 사업을 주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또 GNP가 올라가고 자원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 광주군에도 소각시설 같은 것을 하게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 실정도 현재까지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보니 매립장 부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분리 수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집단화되고 또 산업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쓰레기는 증가하고 또한 질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처리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묻거나 함부로 태우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 문제는 어차피 피할 수 없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우리의 여건을 최고한도로 이용을 해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선택을 잘 해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까지 각 읍·면장님,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매립 장을 나름대로 확보해서 매립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에 군데군데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가능한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관내 쓰레기장 7군데 중 문제점이 있는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쓰레기매립장이 만장이 될 것이니 미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광주읍에서는 지금 이미 제2의 후보지를 확보해 놓고 그 지주로부터 사용 승낙까지 받아놓고 금년이 아닌 내년 말까지 사용할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초월면 대쌍령리입니다. 초월면 대쌍령리도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가 나고 민원이 발생한다. 이 지역을 가리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만장이 돼서 타 후보지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유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만, 차폐막 설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 금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폐막을 보강토록 하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라도 해서 차폐막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종면과 중부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립장이 없어서 오래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부터 저희가 건의도 했고, 타 시·군 에서도 이런 실정으로 인해서 저희 도에서 건설부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께서 그린벨트 내에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정하건대 머지 않은 장래에 그린벨트 안에도 쓰레기장이 설치되도록 법이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읍이 어렵습니다만 광주읍 매립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부득이 이대로 활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은 이상과 같이 활용하고 있고, 문제점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방편이고, 결코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비위생적이고 지역 민원이 발생되는 여건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는 장기적인 대단위 위생적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그러니깐 작년 초부터입니다. 본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적지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은 "지가의 하락이 있네", "공해가 있네" 해서 거의 100% 반발을 하는 이런 우리의 실정이다 보니까 부득이 본 사항은 대를 위해서 부득이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어차피 어느 정도의 보완이 뒤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관계 없다', '밝혀라' 라고 한다면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래서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에 어려움을 알고 저희 나름대로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적지 선정이 되지 않았고, 인·허가 절차가 하나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후보지를 가장 나은 곳으로 1, 2후보지 조사를 해놓고 있는 단계로 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처나 경기도에서는 4개 시·군 공동 쓰레기매립장을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시점에서 4개 시·군 공동 쓰레기매립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 봄까지 '광주, 여주, 이천, 용인 4개 시·군 공동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토록 하라' 라는 방침에 의해서 4개 시·군 적지를 후보지로 다섯 군데 선정을 해서 공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적지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적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에서도 역시 자기 군에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모두가 적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결과 환경처에서 이것을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주군 점동면에 적지로서 지금 확정이 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4개 시·군 공동쓰레기 매립장을 위해 공동부담금, 기초시설비 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로 여러 군이 확정이 돼서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 관내의 쓰레기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견을 하건대 제 생각으로서는 그 지역에 지금 많은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앙에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밀고 추진하지만 역시 요즘 시대가 얘기하는 지역 주민 반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또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기는 그곳이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 쓰레기가 모두 그곳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고, 만약 그곳이 안 될 경우 부득이 아까 말씀드린 광주군 자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광주군 쓰레기가 약 200여 톤 발생이 됩니다만, 이 쓰레기를 10년간 사용할 후보지는 약 2만 평이 되겠습니다. 구릉지 가장 적지를 선정해서 기초설계를 뽑아 보았습니다만 너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약 37억 원 이라는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일체 위에서는 검토가 안되고 있는 실정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일곱 군데 쓰레기매립장에 금년도에 예산이 투자된 상황을 살펴보면 광주군에 1,200만 원, 작게는4∼5백만 원, 이렇게 지금 있는 매립장을 좀더 민원을 적게 하고 위생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토를 하는 차원으로 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읍·면장이 쓰레기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우리 다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고 협조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원님께 이런 기회에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문제는 다같이 설득과 이해로서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 나가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강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현황은 `89년도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1일 처리규모 40톤 시설로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설치 되어 있는 15톤 처리시설은 재래식 처리 방법으로 몹시 노후화돼서 시설을 일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에 40톤으로 광주군 위생처리장이 건설이 됐느냐, 이것은 환경처에서 국비를 가지고 공사한 사항으로서 위생처리장은 저희 관내에서 하루에 분뇨가 78톤이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환경처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향후 5년 내지는 10년 동안을 사용할 것을 예견해서 인구증가율까지 포함해서 40톤 규모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78톤이 생산이 되는데 왜 40톤이냐, 분뇨가 발생이 되면 저희는 소화 과정이 있습니다. 1차로 수세식 변소에서 소화시키는 양이 하루에 약 16톤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로 환원이 되는 것이 약 18톤이 되고, 자연 감산이 약 8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되는 분뇨는 36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의 시설규모는 부득이 40톤으로 선정되었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40톤 규모로도 충분할 텐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분뇨수거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바로 여기 노출됩니다. 저희 나라의 분뇨수거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겨울철에는 얼고, 시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겨울철에는 수거를 회피도하고 해서 겨울철에는 수거가 20∼30톤에 불과합니다. 그 반면에 여름철에는 50∼70톤까지 수거양이 높아집니다. 더구나 장마가 지면 우수가 정화조로 스며들고 해서 수거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분뇨 위생 분뇨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산처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때문에 전산화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그 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전산화처리가 된 우리 업무는 그 많은 업무 중에서 토지전산화에 따른 토지관계 또 주민등록 관계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위한 세금을 위한 종합소득세 관계, 이 세 가지 업무밖에 전산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비중이 높은 많은 업무들이 전산화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정화조 관리를 잘하고 위생처리장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산화 처리를 하자 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분석을 해 보았더니 전산처리를 우리 광주군 읍·면과 본청에 갖추려면 약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 전산처리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고 내무부장관한테 기종 선택 사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승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화조를 위해서 컴퓨터를 설치한다는 것이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컴퓨터 전산처리가 어렵고, 부득이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행정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유도해서 지정 수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 하고, 지정 수거방법을 강구하고 또는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탱크를 활용을 해서 일시에 몰리는 양을 보관을 해서 수시로 서서히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의 현황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20∼50톤 이상의 정화조 규모로 되어 있는 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14개소가 있고 5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100톤 이상이 4개소 그리고 20톤 미만 일반 정화조가 1,212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11,755개소는 수거식 변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업자들의 횡포가 있다, 요금을 과다 징수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에 대하여는 반상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받고 지역 주민들에게서 시정토록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요금을 우리 광주군 지정된 조례로 정해진 요금밖에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는 리터당 3월 정화조는 0.75톤에 12,732원 초과 0.2톤마다 941원,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요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한다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과다하게 징수한 업자가 있다면 허가 자로 하여금 그 업자를 행정 처분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는 뚜렷하게 나와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업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회의를 통하여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다 징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49^!다음은 세 번째 안병욱 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신 수질오염 대책에 있어서 장마철에 정화조가 넘치고 쓰레기가 떠내려가는데 그 방지대책이 무엇인가 라고 하여 주신 데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문제는 오래된 정화조 시설은 관리소홀과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각 정화조 소비자들이 정화조를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적기 수리하도록 제도적인 행정보조를 맞추어서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으며, 세 번째는 장마로 인해서 하천수가 정화조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천이나 하수구 정비가 뒤따라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계도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청소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화조 관리나 청소를 자주 하여야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은 계속적으로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현황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은 사회과장에게 여쭈어 보니까 지금 전수조사중에 있어 전수조사 이후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A50^! : 별첨) (새창열림)' target='_blank'>(질문답변서 : : 별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터미널 차고지 허가건과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주시장 상인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터미널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 주신 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먼저 터미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46^!먼저 터미널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주읍 경안리 30-1번지에 있으며 터미널 총부지 총면적이 1,099평입니다. 이 중에서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62평, 그 다음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1,03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일 차량 사용대수가 약 340대가 되고, 숙박차량도 일일 10대가 됩니다. 차량 운행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다면 13시간이 되고, 13시간을 1시간에 60분씩으로 나누면 780분이 되겠습니다. 780분 동안 340대의 차가 출입을 한 경우에는 대 당 2분 30초가 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출입구에 출입하는 차를 따진다면 1분 15초에 한 대씩 통과가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 터미널을 시내버스 차고지로 활용 할 시에는 터미널이 너무 협소하고 특히 출입구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접촉사고가 빈발하였으나, 터미널 측에서 부지확보를 못한 관계로 인하여 운수회사에서 차고지를 확보하여 이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경안리이고, 면적은 363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허가사항은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91. 4. 22일에 되었고, 차고지인가가 `91. 6. 11일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차량대수는 51대이고 1일 113대의 차량이 차고지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며, 노선을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인가 조건에는 형질변경허가를 된 것에 대하여 준공이 된 후에 지목을 차고지로 변경할 것과 그 이외에 다섯 가지 관계법에 의한 인가조건을 부여하여 인가를 한 사항입니다. 6월 11일 정례회의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18일날 다음 정례회에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단기 대책으로서는 주차를 돕기 위해서 시내에 정정 설치판을 설치하는 것과 장기대책으로서는 차고지에서 터미널을 경유해서 운영토록 한 내용입니다. 91년 6월 15일 경에 시내에 7개소에 주차장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버스정류장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로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차고지에서 승·하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5월 16일날 2회에 걸쳐서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에서 터미널을 경유해서 운행이 될 때 저희가 안내문을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주시장 상인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한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4일날 5일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0개 반 271명을 동원해서 5월 13일날 장날부터 단속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9일 경안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관계관 대책회의 결과 사회불안 등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여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안시장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중요내용은 먼저 무허가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시장부지는 아니지만 시장 뒷편에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한다면 약 200평 정도의 상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시장 안 뒷골목 포장으로서 광주읍 새마을금고로부터 안골 진입로 약 230미터에 대해서 확·포장을 해서 폭 6미터로 넓힐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내에 대청소 및 상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장부지 내 상인 입주공간이 부족합니다. 매 장날마다 300명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반면에 현 시장부지는 최대한으로 활용하여도 100명 이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나머지 200명의 상인은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력으로 감당하려면 매 장날마다 약 200명 이상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오전 6시부터 최소한 오후 4시까지 단속을 해야 단속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5일 장날마다 군청과 광주읍에 행정력의 마비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먼저 말씀을 드렸던 보훈매장 앞 건물철거 및 시장뒷골목 포장으로 상인 수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장 내 청소실시로 환경개선을 한 후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광주읍 8만 군민 전체가 재해예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3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피부로 느꼈습니다 경험이 적은 담당과장이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확정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하신 관련 실과장님과 부군수님, 군수님이 면밀히 검토하시어 확정된 피해 예방대책 계획을 근거로 하여 답변드리고자 하며, 아울러 피해 예방시설에 의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의 광주읍내 버스정류장을 요철식으로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할 계획이 없느냐는 `91. 5. 9일 질문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정류장의 보도 폭을 확인하였으나, 범아연립 앞은 3.1미터, 경안단협 앞은 4.5미터, 제일정형외과 앞은 4미터, 전화국 앞은 3.6미터, 우체국 앞은 3미터, 축협 앞은 2.5미터, 석채공장 앞은 3.5미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로 구조령에서 정차대의 폭은 2.5미터 보도 폭은 1.5미터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도 폭이 4미터 이상인 곳만 개선이 가능합니다. 2개소의 개선은 9월 말까지 개선토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손광수 의원께서 재해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53^!첫 번째로 질문하신 장마철 피해방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복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해 위험지구를 시설별로 파악하여 담당 부서에서 응급조치 및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개선중에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개소별 예찰자를 지정하였고 수방단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관, 군, 민간 장비 5종 58대를 응급복구용 장비로 지정하였으며, 배수문 7개소에 대하여도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방자재 확보는 피피마대 54,450매, 말목 5,625본, 묶음줄 2,997타래, 비닐 596룰을 확보하고 있으며, 군청에서는 기동수방단 2개 대 40명인명구조대 1대 30명, 장비 29종 488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8개 읍·면에 21개소 13,4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지정 확보하였으며, 구호 물자는 모포 281장, 생필품 96점, 현금 56,111천 원이 확보되었고, 재해지역 및 집단 수용시설의 이재민 건강과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기동의료반 4개 반 18명, 방역반 2개 반 11명으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해대책에 대처하기 위하여 10개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가 되어 있으며, `91. 7. 1일부터는 건설과 및 민방위과 합동으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대책본부 구성을 본부장인 군수님을 비롯하여 7개 반 227명으로 편성하고 장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A55^!두 번째 질문하신 하천별 연장과 개수현황 및 배수문 관리상태 및 안전여부, 취약지는 어느 곳이며, 중장기 계획을 밝히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연장은 총 171,880미터이며, 그 중 직할하천은 한강천과 경안천 2개소로 연장은 36,220미터이고, 나머지 135,660미터는 준용하천으로서 곤지암천 외 21개소 하천입니다. 개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77,880미터 중 우안개수 및 개수 불요한 구간을 포함하면 143,770미터이고, 좌안이 139,583미터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79. 3%이며, 미개수 연장은 우안이 28,110미터이고, 좌안이 32,297미터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20.7%이며, 하천별로 보면 직할하천이 미개수율이 17%, 지방하천이 48.4%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의 미개수 연장을 보면 우안이 24,090미터, 좌안이 31,177미터가 되겠습니다. 배수문 관리는 안전하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문 총 개소 수는 총 17개소입니다. 배수문 관리상태는 안전하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총 17개소에 대하여 17,000천 원을 투자하여 광주읍 장지리 경안천 좌1호 및 광주읍 경안리 좌3호의 배수문은 개보수를 `91. 6. 10일 완료하였으며, 기타 배수문 15개소도 주유 및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개소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는 어디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 취약지는 여섯 군데로 취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포면 양벌리 합동요구르트 앞 약 200미터, 두 번째는 오포면 문형리 동궁레미콘 앞 약 300미터, 세 번째는 오포면 문형리 오성스펀지 앞 약 100미터, 네 번째는 초월면 용수리 용수교 하류 약 1,500미터, 다섯 번째는 실촌면 곤지암 농자재 검사소 인근 약 50미터이고, 여섯 번째는 중부면 광지원 면사무소 앞 약 280미터이며, 첫째, 둘째 셋째 번은 조치중에 있으며,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39,187미터를 9,834백만 원을 투자해서 개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진달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해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수재민 지원대책과 긴급장비 동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수재민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첫 번째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으며, 응급복구 장비는 군보유장비 3대, 군부대 16대, 민간보유장비 39대, 총 58대를 지정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A45^!강희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안국민학교 신축지 진입로에 관한 사항을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안국민학교 신설지의 진입도로 개설은 문화원 진입도로와 병행하여 `91. 2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에 착수, `91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1회 추경예산에 107,000천 원을 확보, 문화원 진입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국민학교 진입도로 개설은 그 중에 190미터에 이르겠으며, 폭이 8미터입니다. 금회에 80미터를 반영하여 가지고 개설을 하고자 `91. 6. 17일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으며, `91. 6. 28일 동 사업 부지 내에 대해서 편입되는 소유자들의 의견과 사업 설명코자 강 의원님이 손수 참석하여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도 듣고 또 요구하시는 바를 반영토록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 공사의 시공자가 7. 1일자 입찰 선정되었으므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잔여부분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문화원 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소요사업비 7억 원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2개월이 지나도록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각 부서별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학교 진입 도로와 병행해서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금회에 반영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나가되, 우선적으로 본 학교 진입도로를 연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수방 대책을 위하여 절개지 벽면에 옹벽과 P.Y블록공사와 주변 정비사업을 위하여 광주군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어, 예산이 전도되는 대로 P.Y블록 설치와 기타 하수도 추가되는 옹벽 등 기반시설을 완전히 마무리해 가지고 위험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닐 피복을 일부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수시로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는가를 계속 주시해서 저희가 지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A54^!전체적인 재해 대책에 관하여는 건설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손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재해대책의 일환인 인명구조대 현황이고 구조장비 현황 그리고 민방위대원 동원태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구조대원 발대식을 지난 5.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30명을 위촉을 하면서, 초월면 남촌풀장 옆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날은 날이 상당히 좋아서 훈련하는 실지 효과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 우중에 남종면 분원리 팔당에서 인명구조대원 30명 사단법인 한국인명구조단원 10명, 읍·면 민방위대원 10명, 본청 민방위과 직원 10명을 포함해서 총 60명이 실제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광주군 수해 시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대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순경에 15,926천 원을 가지고 15종에 208점의 장비 구입하여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명보트 두 대, 7인승이 되겠습니다. 로프 35조, 구명환 10개, 구명의가 30착, 충전용투광기 6대, 이동식발전기 2대, 작업복 30벌, 작업화 30켤레, 무전기 8대, 지휘용 앰프 4대, 헬멧 30개, 로프총 2대, 전자메가폰 15대, 응급처리셋트 20, 발전용투광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내무부와 도에서 지시한 소요량보다 조금 많은 숫자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구조대원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3개 분대로서 1개 분대는 9명 그리고 2개 분대는 각각 10명씩 편성되어 있고, 이 단원 중에서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계를 만지는 사람은 기계 쪽을 담당하게 하고 또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실제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임무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기동대는 `88년부터 작년까지 6,522천 원을 들여서 15종에 240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통장비로서는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들것, 가정용공구, 복구자재, 로프, 소방복, 수방화, 헬멧, 손전등, 무전기가 있고 지역 특수장비로는 구명환, 구명의, 별도로 로프총, 시키라이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숫자도 중앙에서 지시한 소요량보다 많은 숫자를 저희 광주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시 민방위대원 동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상당히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는 데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 내에 2개 읍·면 이상에 걸쳐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동원에 관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21조에 의하면 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민방위대장이 직권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저희 광주군 민방위대 편성 현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대가 159대에 8,408명, 직장대가 23대에 1,415명, 기술지원대가 1개 대에 102명 그래서 총 183개 대에 9,92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군정 여러 분야 중 특히 보건분야에 관심도가 높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 중 일부 내용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8^!간이급수 수질검사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사회과 위생계에서 위탁하면 검사를 해서 다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의뢰를 해서 1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검사내용으로는 물의 맛, 냄새, 색,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질산암모니아성 질소 등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A52^!방역활동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행정요원 2명, 운전원 1명, 소독원 6명이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로는 차량 1대, 연막분무기용 차량 1대, 손수레용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분무기 휴대용이 3대, 분무소독기 차량용이 1대, 지렛대식 분무소독기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기이 배정한 연막소독기 1대와 지렛대식 분무소독기가 한 대 있어서 읍·면에서도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상황으로는 방역소독계획이 200회로 되어 있으나, 109회를 하여 54.5%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으로는 계획이 35,760명이고, 23,767명을 하여 66.6%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 자구노력에 대한 홍보계획은 먼저 군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필하도록 유도하고, 우물소독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할 것과 각 가정별 청결 소독 유도, 국민식생활지침을 배부하였습니다. 홍보실적은 유선방송 2회, 반상회보 게재 2회, 일간지에 1회, 주민홍보에 3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해 시 침수지역 악취제거 방법으로는 방역소독약품을 투여하게 되겠습니다. 약품 확보내역으로는 락스가 201병, 분재 살충제 176통, 나가조 16병이고 방법으로는 침수지역에 분무기로 살포하고자 하며, 효과는 악취제거 및 살균작용에 있습니다. 끝으로 법정 전염병 예방대책은 저희가 법정 전염병은 1종이 9종이 되겠는데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등이고, 또 중요한 전염병으로 세균성 이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종은 14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폴리오, 백일해, 홍역,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파상풍 등이 있고, 3종은 결핵, 성병, 나병 등이 3종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예방접종실시를 10종에 대해서 35,760명, 검사는 각종 혈액과 소변 대변 등을 해서 3,239명, 방역은 연막분무 합해서 200회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효과를 높여주고 각종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염병이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고, 방역실시로 전염병 매개체를 차단하는 효과 등이 있습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분간 정회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수해방지 대책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하실 게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여기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포면 건을 내가 조사하였는데 9건이 좀 덜 되어서 9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입니다. 고산 2리에 327번지 담장 앞입니다. 길이가 8미터인데, 그것이 교대하고 제방둑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제방입니다. 고산 2리 동진판지 뒤입니다. 길이가 150미터인데 그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도로유실 및 농작물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형2리 동궁레미콘인데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누차 현지 답사를 하시고 물돌림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여기에 농작물 및 동궁레미콘 공장 자체 내에서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 길이가 300미터입니다. 거기에 피해는 인근 농경지 침수 및 제방유실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형3리 722번지선 럭키산업 앞입니다. 길이가 200미터입니다. 이 곳에서도 농경지 피해가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문형 3리 동림교 앞에 43번 도로를 확장공사하면서 이 낙석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 낙석위험지역을 장마로 하여금 사태도 위험하거니와 바위가 분해가 돼서 길을 덮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보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능평3리 제방입니다. 용인군과 경계입니다. 길이가 70미터인데 제방유실 및 인근 건물을 침수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작년 `90년도 수해에 제일 많은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리고 능평 4리 산 54-11번지 송원가구 앞입니다. 낙수 위험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산사태로 하여금 두 사람이 실종을 당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응급 복구로 인해서 전부 치우기는 했습니다만, 또 낙수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것을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방입니다. 신현 4리 813-1번지입니다. 제방 및 주택유실의 위험성을 내 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길이가 50미터입니다. 신현 1리 광명국민하교 368-2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길이가 500미터인데 도로 및 제방 유실 등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상과 같이 9군데가 지금 오포에 미복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이곳을 빨리 복구를 하지 않으면 올해 또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사료돼서 보충질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실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8개 구간은 제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소관 부서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능평 4리 송원가구 앞 산사태는 저희들도 현재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바위 1,000㎥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다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차고지 허가가 6월 11일 되었다고 하셨는데, 6월 11일 11시에 우리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분명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여객 기획실장이 군청에 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반적인 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6월 11일 차고지 허가가 났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로서는 마음에 굉장히 위압감을 갖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날 도시과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그 현지로서는 허가가 될 수 없는 요건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다른 조치가 되는가, 아니면 여기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가?" 했더니 "몇 가지 조건을 첨부해 가지고 그 날 허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왜 그 당시에 의원한테는 허가가 날 수 있다든지, 났다든지 이런 얘기를 차라리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안내문을 홍보하겠다 하셨는데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하였을 때에는 50일간이면 광주군수님과 경기여객 허명회 사장 두 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어떻게 안내문으로 홍보를 해서 그것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분명히 광주군수님과 허명회 사장 두 분이 공동성명으로써 그 동안 민원인에게 '이러한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러한 것을 어떠한 안내문을 한다고 하면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이 좀 아쉽다고 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방역은 연 200회, 계획에 109회를 실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09회 동안 방역을 하셨는데 과연 200회라는 것은 지역을 다니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횟수만 200회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 효율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이다, 한 지역에 적어도 다섯 번을 한다든가 열 번을 한다든가 이것이 하나의 계획이지, 광주군 전체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가지고 몇 회를 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또 묻고 싶은 것은 한 지역에, 예를 들어 광주읍이다 하면 여기는 1년에 10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5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현재 리 단위까지 전개돼서 오지마을 까지라도 이렇게 연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약품을 제공할 때 연막 소독하는 것이 그 어떠한 척도라든가 약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 점검해서 연막차가 한 번 지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죽을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서류상으로 각 읍·면에 어떠한 소독을 했다, 이렇게 실제적인 것을 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소상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실과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 11일 의원님 여러분이 모이셨을 때 저를 호출해서 가서 뵈었습니다. 그 때는 5월 16일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6월 11일날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은 가서 단속도 물론 단속이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기 다니는 기획실장이나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가 되지도 않고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허명회 사장을 제가 단독으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런 광주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아시고 계시며, 여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하부조직에서부터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셨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터미널을 위해서 광주군청에서 마치 자기네 회사를 괴롭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셔 가지고 한 30∼40분 동안을 계속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고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현지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기획실장이 와 가지고 기획실장도 저희와 똑같은 사심 없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때서야 비로소 "그렇다면 왜 내가 광주군청 관계공무원들 아니면 의회 의원에게 왜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더구나 내가 광주가 고향인데 그것은 광주군청에 공무원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즉각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월 11일날 저희들이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계획은 차고지입니다만 계획변경을 해 준 것은 그 당시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부터 장·단기간 계획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단기적으로는 푯말을 붙여서 순회를 한다. 순회를 한다 하더라도 역시 교통체증에 문제도 있다. 그러나 단기 계획은 순회를 시키라고 하고 장기계획은 터미널을 통해서 출발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이 계셨고, 저희도 이야기한 결과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그 당시에 신청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까지 말씀이 계시고 해서 처리를 한 것인데 그것은 처리할 때 저희가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서 될 줄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을 뵙고 나서 이것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또 이것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상황이 물론 저희가 관에서까지 개입을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터미널 측과 회사 측과의 대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차고지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터미널로 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전 중에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후에 터미널 측하고 회사 측하고 다 확인을 해서 인가를 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도 저희가 부끄러운 점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제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결과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안내문 홍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상속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아직은 그리로 통과를 못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터미널로 해서 거기서 출발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잘못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홍보 안내문을 또 앞으로는 여기서 출발이 된다는 안내문을 걸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 계획을 200회라는 것은 도에서부터 내려온 목표이고, 저희는 달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7월 중 방역소독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해 가지고 매일 1, 2, 3, 4일수로 해서 광주읍은 7월 중에 5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오포면, 초월면, 실촌면은 4회,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은 3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뿐만 아니라 전에도 달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식 화장실은 살균 및 살충제 소독을 하고 하수구는 휴대용 연막소독 및 살균소독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 중부면 남한산성은 공중변소 살균 및 살충소독, 가축사육장은 읍·면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자체 소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천 시에만 연기하고 먼저 말씀하신 약품제공할 때 저희가 읍·면에 자율방역반이라든지 약품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할 때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고 저희가 소독인부를 구하기가 힘듭니다만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장마 때면 염려되는 사항인데, 장마철을 맞이해서 그 농지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던 계분이나 돈분이나 축분이 그 장마철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장마 때마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를 방지할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정화조 수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정화조 수거를 정화조 업자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한 그 시간에 약속을 해 놓고도 약속을 이행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시간에 오지 않고 약속된 날짜에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화조가 범람을 해서 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관계부서에서는 업자들을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실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수해지구로서 초월면 산이리 제방이 약 25미터 유실이 되어 있던 바, 본의원이 관할 면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최초 담당공무원이 조사보고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400만 원 이하라는 자력복구 처리사항으로 보고가 되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 의원이 건설과 담당계장님으로 현지 출장을 요하여 그 현지 출장을 다녀오셨던 바 세천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거부지나 도로부지, 하천부지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설과에서는 세천 관계로 해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상태로 현재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실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월면 무갑리, 용수리는 아침 등교시간이나 오후 하교시간 또한 3일장, 8일 장날 이면 버스 승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여객 담당자를 불러서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문의한 결과 광주군청에 버스 증차를 요청했으나, 군 당국에서 버스 증차를 허락지 않아서 도저히 현재 운영되는 예비 차까지 다 동원을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군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경기여객 측으로부터 버스증차 계획을 받은 사실은 있으신지? 버스 증차계획을 받으시면 버스를 증차해 주셔서 등·하교시간에 문제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노지에 방치된 축분, 계분, 돈분을 처리할 방법은 없느냐,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러한 행정처리 문제입니다. 저희도 그 동안 계속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적발되는 대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지시를 하는데 따라줄 사람이 따라주지 않아 자꾸 여러 번 지시가 되고, 된다 안 된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행정실무자로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좌우간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분뇨가 우천으로 인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만 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시설은 일제 점검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띄워서 개설을 시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환경과 청소계가 생긴 이후에 관내 축산업자를 한 번도 점검을 하지 못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일제조사를 못했는데 시간나는 대로 관내 축산업자를 재점검을 해서 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노상에 그냥 방치해 두는 이러한 데는 전반적으로 행정 명령을 통해서 개선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지켜주고 행정명령을 쫓아와 주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강력하게 행정지시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업자 수거약속 불이행을 하는데 그러한 데 법칙은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지키지 못한 약속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일간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수거를 충분하게 바로 수거한 분뇨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임시처리장을 활용해서라도 아니면 인근에 부속탱크를 설치해서라도 우선 급한 사항을 약속 이행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 쓰레기매립장 확보 문제로 농경지가 쓰레기장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지가 쓰레기장으로 변모되는데 지주의 승낙만으로 관계 부서간 협조 없이 무단 형질변경되어도 되는지 또는 지주들이 생각하기를 쓰레기를 매립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전환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계 부서의 답변도 더불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일선에 계신 읍·면장님이십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쓰레기장을 확보해라, 또 쓰레기장은 어떠한 인·허가를 맡아라, 그것은 법령에 주어진 사항이다, 그 법령 몇조 몇항에 어떻게 쓰인 것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일일이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례상 각자가 모든 행위를 할 때 형질변경을 할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서 농지전환일 때는 그 법령에 따라 각자 읍·면장이 인·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쓰레기장을 확보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부 개선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지, 경지가 쓰레기장으로 둔갑이 되고, 그 쓰레기장은 지주는 잡종지로 변경해 주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항은 현실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보면 현실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사전에 관련법에 따른 인· 허가를 다 득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역시 이해하고 있는데 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읍·면장들에게 "관련된 인·허가를 득한 후에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시오" 라는 행정적인 지시를 해서 합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이리 제방 유실현장이 25미터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되면 제가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자력복구에 들어갈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관별로 따져 가지고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 누가 지원을 한다면 누가해도 광주군에서 해야될 문제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보유된 장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나머지는 주민도 참여해 가지고 완전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장비지원은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갑리, 신월리뿐만 아니라 오지 마을에서 지금 교통량, 교통편의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께서 부임을 하신 다음에 각 실과소에 반상회라든지, 초도순시라든지, 지도자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면 총 229건 중에서 저희가 총 35건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수도 없이 그런 경우가 전부 다 오지마을에 무단 결연에서 오는 불편이고, 그 다음에 무단결 연은 아니지만 버스증차가 안되어 가지고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갑리와 신월리와 용수리로 나가는 그 노선이 하나가 있고, 전에 지월리에서 말씀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지월리로 해서 무갑리로 가는 노선을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월리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갑리는 용수리, 신월리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노선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 저희들이 매년 9월에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면 그 차에 직접 타고 종착지까지 가면서 승객들의 이동 사항을 전부 다 체크해서 모자랐을 때는 반영을 해서 증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무갑리, 용수리 이 부분, 여기뿐이 아닙니다만 금년 9월달에 정기 조사 시에는 전체 차량에 직원을 탑승시켜 가지고 차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데에 대해서는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여객에서 증차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거부를 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라도 연구를 해서 거기에 한 번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촌면 쓰레기매립장이 도척면 그 진입로 맨 앞부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다 보면 쓰레기를 태우고 하는 바람에 악취는 물론이고, 매연 때문에 그곳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200평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천여 평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산재하게 지금 어지럽혀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차도에까지 올라올 위험 수위에까지 놓여 있고, 반면에 거기를 제대로 갖다 버리지 못하니까 인근에다가 쓰레기를 요즘 마구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촌면에 후보지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일부터라도 후보지 선정하는 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지금 현재 갖다 버리는 쓰레기매립장은 흙으로 덮어서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데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과 새마을과장님께 묻습니다. 도웅리 골프장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가서 보았고, 과장님도 실제 나와서 중개역할을 해 주셨고 해서 도웅 1리는 그런 대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웅 2리도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상수도 관계 때문에 문제가 다시 또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먼저 골프장 건설하는 산에서 자연수로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해서 도웅리 주민들이 다 먹었는데 골프장건설로 해서 간이상수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회사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도웅리 주민들에게 먹게끔 했는데 자기네 도웅리민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다 지하수 개발을 했고, 또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물의 양이 적어 가지고 도웅리민들의 식수난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하수를 판 구멍에는 골프장 바로 밑 부분 물이 흐르는 부분에다 그것을 팠기 때문에 도웅리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 가지고 다른 곳을 선정해서 그것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 먼저 판 구멍에다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먹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골프장 건설이 완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지만은 앞으로 피해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좀 관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도척에 작년 수해로 인해서 소 하천이 많이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많이 애를 쓰셔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가 지금 안 된 곳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서 하천에 석축을 쌓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3∼4군데에 30미터 정도가 파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작은 곳이지만 비가 오면 더 많이 파여 나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3∼4백만 원 이하는 자력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한다면 3백만 원 이하가 아니라 3천만 원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궁평리 소하천에 돌망태가 지금 삼익조명 가는 쪽으로 약 200미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진우 3리 진우저수지 밑에 석축이 약 30미터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우 1리에 농수산물자재검사소 앞으로 해서 진우 1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돌망태 300여 미터가 작년도에 유실이 되었는데 그냥 흙만 긁어모은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다음은 노곡리 교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를 다리 발까지 다 세웠다가 지금은 현재 다 철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철거를 했으며 물론 부실공사라고 해서 부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독을 소홀히 해서 다리 발을 제대로 놓을 곳에다 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양쪽 다리 발을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흙을 파놓고 있습니다만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촌면 쓰레기매립장이 도척면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 민원이 많으니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 하시는 말씀은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촌면장님 하고 좀더 구체적인 의논을 한 다음에 즉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즉시 상의해서 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있으면 주민하고 마찰이 생길 그런 위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상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서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인해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도웅 2리에 대한 골프장 건설과 관련 야기되는 상수도 문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사측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맺으면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식수를 채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지하수가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기술적인 검토도 뒤따라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원만하게 장소 선정이 되고 식수가 공급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와 관련한 노곡리 교량 문제는 건설과장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척면 노곡리 교량은 규모가 약 15미터 되는 교량입니다. 지난해 피해로 인해서 이것도 역시 소규모 수해시설물이다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는 약 16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도척면장으로부터 그 사업비가지고도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약 14백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급 약 4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난 3월 중순경에 계약이 돼서 그간에 여러 가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먼저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계공무원의 감독 소홀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새마을과에서 다루고 있는 소규모 시설물 숫자가 개소수로 보면 약 250여 군데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새마을과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새마을계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의 기술직 공무원이 약 250여 군데의 사업장을 다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된 데에 대하여는 과장인 저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거푸집을 떼고 보니까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고 물이 흐르는 방향과 맞지 않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그 교량을 그대로 설치하게 되면 그 하단부 도로에 유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교각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하는 그러한 기술진단에 의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하게 한 사항입니다. 그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소요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공정표를 작성해 와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7월 25일까지 현재의 일기 조건이라면 상판 스라브까지 완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받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소규모 시설물로 해서 복구를 한 것이 저희 새마을과에서 담당한 것이 190여 건을 읍·면장 내지 군에서 발주를 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도척면 노곡리 1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이 달 25일경까지는 완료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또 다른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또 피해방지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오늘 아침에도 그 회사 기술부장을 직접 만나서 다시 한 번 주지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까지 작년 수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누락 내지 자부담으로 복구하도록 된 주간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쪽에는 지금 준공처리가 다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 구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자력복구로 책정이 되었던 구간으로 예측이 됩니다.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돈을 요하고 그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피해 본 것 중에 53억 원 정도가 투자를 해 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그 중에 군비를 2억 원 정도밖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도비 내지 국비가 소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시설물들은 30미터 짜리가 지금 방치됨으로써 3∼4천만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수해를 입은 인근 농경지 지주라든가, 주민들로 하여금 의식을 갖고 참여해서 복구하도록 해야지 모든 것을 관에 의존만 한다면 관에서는 그것을 현재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한정된 자원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백만원만 들이면 될 것을 수해를 입으면 천만 원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정부나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재정능력이 없어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개수 구간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그 이후 못한 것은 향후 계획에 포함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복구하고 현재 저희들과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지원은 불가하고 다만 보유장비가 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응급복구라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종합적인 말씀을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