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2일자로 강창희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주민등록 전출입 업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6월 25일자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관한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윤흥오위원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기 전에 제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청 집행부와 본 의원간에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요청하오니 의장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장발언을 신청한 윤흥오의원입니다. 먼저 제3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될 만큼 고압적 자세로서 관계관의 직함을 불러서 군청 직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고의는 아니지만 결과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의 틀을 만들어 보자는 소망이 무산되어 버린 듯한 심정을 읍면 순회 방문 시 느꼈다고 말씀드렸고,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보자는 의욕을 갖고 출범했으나, 일선 행정 책임자들의 기만행위와 부실자료, 통계의부정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심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실 과장 여러분! 의회와 군 집행부가 대치된 입장이라고 보지 말고 진정한 한 식구요, 협력관계자라는 측면에서 차분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을 맞이하는 면장님의 자세가 한 손은 뒷짐을 지고 악수를 하면서 영접한 사실을 목격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둘째, 년간 평균소득이 200만원 마을에 면에서 특별지원 대책이라고는 28세대 중 의료지원 대상 포함 통칭 영세민 4세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경이었겠습니까? 또한 의료지원 대상자를 포함해서 영세민 숫자를 물어보았을 때, 기본적인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600명이라고 답하였는데, 면장석 바로 전면에 있는 현황판에는 409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상황을 보셨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세 번째, 3년 전 통계를 금년도 통계인양, 현황자료에 명시해 놓고 설명까지 하셨는데 확인 결과 3년 전 통계를 제시했다면 군수님께서는 해당 면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 하셨겠습니까? 군의원 거의 전원이 모여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마당에서 면장께서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여러분께서 의원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넷째, 강진군을 상징하는 군 마크를 2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옛날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군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담당 과장께서는 솔직한 심정이 어떠하십니까? 이상 열거한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의 시각은 행정 관료들의 나태한 자세, 무사안일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보았고 그에 대한 질책성 질문이었던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소 목소리가 높았던 점도 시인합니다. 의장님께서 한번 주의를 주셨을 때 본 의원은 목소리를 줄인다고 했으나, 또한 그게 크게 들렸다면 그 또한 본 의원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 또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특정한 어떤 분에게 특히, 군수님께 어떤 질책을 주고자 했던 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이로 인해서 의회와 행정부 간에 마찰과 반목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다소의 오해가 있으셨다면 양해하시고 의회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 초대 군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번의 문제를 계기로 삼아 서로간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잘 이루어서 군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 확립과 강진군의 발전에 기회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원만한 관계 회복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신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7월 27일 금회기 제1차 본회의시에 의원 여러분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진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개회를 시작할 때 의장님께서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고 파악을 해서 군정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신 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황호만의원께서 제일 먼저 질문을 하셨기에 우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문화공보실 소관 먼저 말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순서를 제가 나름대로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위사 경내의 나무제거와 허가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위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사찰입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에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나무를 제거해 주십시요. 하고 주시스님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신청 일자는 90년 6월 26일이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접수가 되면 문화재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법 제2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우리가 허가를 주시도록 전달을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지답사를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나무를 베었을 때의 경관,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나무를 베어야 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전문위원님께서도 풍수해와 벽화 보존에 저해되는 습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자기네들이 가서 90년 8월 16일자로 허가를 정식으로 우리한테 해서 보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90년 10월경에 제거 작업을 하였는데, 극락전 본 대웅전에 있는 극락전 주위에 도괴 우려가 있어 가지고 30년 이상 된 나무 7그루와 보물탑 주위 3층탑도 있고, 보물탑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탑의 채광과 풍수해로 인해서 자주 비가 오면 나무에 쌓여가지고 일정한 장소로만 떨어지기 때문에 탑에 떨어지는 것이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일리가 있어서 타 주변이 2주와 그리고 일주문 주면 1주는 처음에 들어간 곳은 삼나무가 있습니다. 삼나무가 있는데 삼나무는 일본나무라고 해서 사찰에서는 제거시켜 오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를 해서 전문위원들이 16주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제거하는 거시 수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하고 그리고 벽화 보호각 주변에 있는 큰 팽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벽화는 특히 습해에 약한 것이기 때문에 습해가 피해를 주어서 언젠가는 베어 내어야 한다고 늘 쌓여온 바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보호각 주변에 있는 2주를 베고 해서 통풍과 채광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베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경관을 위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을 위주로 할 것인가 무엇이 더 맞겠는가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한 나머지 더 베어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해 드리고 앞으로 무위사 벽화의 중요성을 우리도 깊숙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존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노력한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자재현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재현사업을 실시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대구 도요지는 사적 제68호로 해서 국내에서 최대규모의 도요지군이 산재해 있는 청자문화의 발상지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도요지 개발 보존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91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를 도요지 개발사업에 투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억 2천만원은 국고 보조금이고 나머지 8천만은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대부분이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한 푼도 청자재현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사적지 보존과 개발의 문화재사업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재현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현사업에 사적지 보존과 개발의 문화재 사업에만 쓰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비 투자는 첫째, 구요 복원 사업에 8천3백만원, 구요에 또 구요지가 차지하고 있는 보호구역을 조정해서 지표 조사를 실시하는데 6천만원 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1차 사업에 3억 6천만원이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천7백만원은 요지의 토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재현 사업은 77년도 6월 17일자로 강진 청자재현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도요지 개발사업 등 비색청자를 재현하기 위해서 관장해 오다가 85년 12월 10일자로 청자사업소가 발족이 되어서 재현이라든지 재현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재현판매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실무를 다루고 있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가 기술자들을 깊숙이 관장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업무를 직접 청자사업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관 업무 재현사업에 관한 것은 청자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윤흥오의원께서 군기 마크가 인쇄가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91년도 군정 주요 통계 소책자를 발간하면서 군기 마크가 잘못된 것을 저 자신도 극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직원 보수교육과 주민홍보를 통해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급 현제 각 실 과에서 많은 간행물들이 자체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발간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통제기능을 제도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어서 직원 보수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것만은 확실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자 재현에 따른 이런 문제는 청자사업소장님이 실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현장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청자사업소장 윤돈하입니다. 황호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자사업소에 대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청자사업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와 지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공보실장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사적 제68호로 지정된 대구면 도요지는 고려청자 문화의 산실로써 고려 전시대를 거쳐 500년동안 청자 문화를 주도해 왔던 곳이고 이 도요지는 1914년에 일본학자에 의해서 발견됐고, 1939년에 사적지로 지정하였다가 63년에 다시 문교부에서 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면 청자 도요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 고려청자는 국보와 보물을 합하여 수집점에 달하고 우리나라와 세계 각처에 보존되어 있는 용품들도 거의가 다 강진산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처자를 구어 냈던 도요지가 우리 대구면 일대 18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란했던 고려청자 문화를 재현하여 옛 명성을 다시 찾고 이를 문화관광 자원화에서 군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1977년 청자재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청자재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나, 이를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85년 12월에 내무부 승인을 받아 86년 1월 7일에 강진군 고려청자사업소를 설치하여 확대 전개 사업을 현재까지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은 재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나 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 따라 늘어나는 운영비를 전액 보조하면서 재현사업만으로는 추진해 갈 수 없는 실정이어서 소득사업과 병행하여 재정 적자를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목으로 건조하는 방법으로는 고도의 기술 개발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양적 생산을 충족할 수 없으며 그래서 수요 충족이 불가하고 또한, 고가품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현대식 방법으로 양산되어 나오는 물량과 가격 면에서 대처하기는 불가능 할 수밖에 없어 일면에 종전의 기법을 개량하여 생산해 냄으로서 수요충족 할 수 있고 재정 적자도 줄일 수 잇는 체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요 만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통기법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비색을 창출해 내는 유약은 자연유약을 사용하고 있어 그 어느 다른 개인의 요에서 나타내는 비색의 청자가 따라 올 수 없습니다. 또한 2차 소성 시 불의 온도는 1350도 이상의 온도를 올림으로서 철기에 가까운 자기를 생산해 내므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시장에까지 가서 명성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아 주셔야 합니다. 금년도에 시작하여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게 된 청자 전시관, 도요지 보전관리에 따른 사업들이 완성되면 이곳을 찾는 문화관광객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우리강진 청자문화의 홍보는 물론, 청자 재현품 판매수입도 늘어나게 될 것이며, 강진 전체적으로도 관광인구 증가에 따른 간접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화목 가마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이 잘못 보셨는데, 금년만 해도 2차에 걸쳐서 화목 가마 1차 소성의 약 400여점을 구워 냈습니다. 앞으로도 2~4차례 더 소성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소성하는 광경을 한번 입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청자사업소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십시요.

새마을과장 양천규입니다. 먼저 김재남 의원님 다음에 윤흥오의원의 질문사항 순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새마을지도자 활동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하는 답변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일은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된데 이래 지역주민을 선도하여 각종 새마을 사업 추진과 정신개발 환경개발 소득개발 복지개발 등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정신 계도를 위한 지역단위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정착하는데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임명은 마을 총회에서 선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 회칙 리 새마을규약 제6조 이것을 적용해서 마을 총회에서 선임된 명단을 읍면에 통보하면 읍면에서는 군과 군 협의회에 의해 통보하여 교체내역을 대장으로 정리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도상 특혜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잔작의 일환으로 새마을지도자 경력 5년 이상의 읍 면장 자격 조건이 주어지며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 입니다. 그래서 현직 면장 중 세 사람이 임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가족에 대한 특혜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라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경력 2년 이상인 지도자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대상으로 소정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90년도에 37명, 91년도 지급예정이 52명, 재원은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중학생은 17명인데 이것의 재원이 2백5십9만원 1인당 15만 2천만원인데 이것은 1, 2학기 합해서 3십8만9백3십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새마을지도자 남여는 5백6십2명이며, 전직 지도자는 새마을 군 지회에서 관리 카드를 관리 비치하고 있으나, 전직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나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지도자는 몇 명인가 조사해 보았더니 1천1백6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도 단위는 국민운동지원과로 개편 사유 및 군 새마을과 기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편된 이유는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소득개발 환경개선 등 사업 위주 관 주도 운동이었으나, 민 주도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법질서 준수, 도의심 함양, 윤리관 확립 등, 군민 정신계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도 단위 새마을 지도과가 정부시책 상 국민운동지원과로 직제가 바뀌었고 시군 새마을과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는 89년 9월 4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군 새마을과 기능은 어떤 것이냐 하는 답변입니다. 강진군 직제규칙 및 강진군 실 과소 직제규칙에 의거 관내 새마을께, 개발께, 체육청소년계를 두고 새마을사업 등 총 38종의 고유 업무를 분장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금후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추진 부서를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새마을교육 실시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공화국 이후에 새마을 운동은 국민정신운동에 중점을 둠으로써, 새마을 교육이 점차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도 새마을교육 계획은 도 국민운동지원과 교육계획에 의해서 남여 새마을 지도자 과정 10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년 344명 나자 314명 30명을 계획해서 상반기 중 216명의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91년 교육 상반기 투자비는 7백1십7만9천원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과정 10개 과정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장반, 농촌지도층반, 문고지도자반, 4H반, 이장반, 부녀지도자반, 청소년반, 중학생과정반, 고등학생과정반, 지도자 및 공무원 반 이렇게 10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생 차출이 어려워서 읍 면장이 일비를 주고 다녀온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생이 개인 사정 및 피치 못할 사유로 그러한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 여비는 군에서 전액 부담해서 앞으로 교육 차출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새마을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89년도부터 91년까지 새마을사업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에 시설비,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89년에 42건 2억 4천만원에 재원내역은 국비 2천5백만원 도비 9천9백만원 군비 1억 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0년도 48건 3억 9백만원 지원내역은 국비 2천 7백만원 도비 1억 1천5백만원 군비 1억 6천7백만원 다음 91년 71건에 10억 8처3백만원 여기는 국비는 없고 도비 3억 2천5백만원, 군비 7억5천8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89년부터 91년까지 총 16억 3천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이중 국비가 5천2백만원 도비가 5척 3천3백만원 군비가 10억 4천5백만원 그리고, 89년도 이후부터는 주민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째입니다. 시설물 사후관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본군 새마을 시설현황은 90년말 현재 총 2,291개소이며 그 중 문화복지시설이 974개소 소득기반시설이 233개소 생산기반시설이 1, 074개소이며, 각종 새마을사업시설물은 공사 준공 시에 새마을 시설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매년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에게 유효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25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일부 파손된 35개소, 회관 7개소, 목욕탕 1개소, 미용업소 1개소, 공동변소 1개소, 하수고 4개소, 포장길 3개소, 포장진입로 6개소, 공동창고 1개소 공동구판장 1개소, 비포장농로 6개소, 마을안길 1개소, 마을진입로 2개소, 소교량 1개소, 이 시설물을 정비 이용하였으며 금년 월동기전 11월 중에 재실시해서 주민에게 계속 필요한 시설물은 주민자력 또는 예산을 지원하여 보수토록 노력하겠으며, 활용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 사전승인을 받아 폐기처분토록 지도하여 사후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새마을사업 초창기부터 설치된 새마을 농로는 현재 대장상에 총 254개소에 130여 킬로 되고 년도별로 70년대 143개소, 80년도에 110개소, 90년도 1개소를 가설했습니다. 새마을 농로중 폐농로로 방치된 것은 현재 우리 대장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간 조사해서 폐농로가 있다면 보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주민소양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고 각종 생활정보와 지식 제공을 위하여 읍면 단위는 구심문고와 마을 단위는 새마을 문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말 현재 시설현황은 읍면 구심문고는 5개 읍면 5개소 장서수 2,388읍면 구심문고는 강진, 심전, 옴천, 대구, 마량이 해당이 되고, 새마을 문고는 11개읍면 107개소 장서수 81,425권이며, 이용가능 인원은 도서 대출기준으로 봤을 때 3,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읍면 구심육성은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읍면 소재지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을 택해서 독서실 개설 계획하고 90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고 이어 91년도에 3개소를 92년도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로 인한 주민 교육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 독서 인구는 소수이지만 지속적으로 신간도서 최근에 발행되는 도서 교양도서 또 그 기술도서, 중 고등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위인전 이런 것을 보급하고 또 저명인사 초청교양 강좌, 독후감 발표, 독서기간을 설정해서 독서인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 현황의 종류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금고가 총 액수가 8천7백만원 기금으로 운영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8억 1천3백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에서 된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말씀하시라는 내용인데, 사업이 잘된 곳은 마량면 영동리 위성춘 외 7가구 유자재배와 마량면 연동 노정석 외 9가구 양돈사업이며, 잘된 곳이라고 특별히 지적할만한 곳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남의원님께서 다음에 저희들 잘못됐다고 지적이 된 곳이 있다면 한번 모시고 직접 가서 알선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융자대부 실적은 총 83가구에 1억 7백5백만원이며, 사어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이 77가구에 1억6백만원 지원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새마을과 소관에서 27가구에 4척백만원, 산업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주는 것이 1읍 면 1특화사업지역으로 해서 50가구에 1억 2천5백만원을 산업과에 전도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로 지원한 것은 금년에 6가구에 9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보통 중기성 자금으로 새마을 소득금고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 소득금고는 연 3%이자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은 이것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국토미화 추진실태는 요구하신대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식생활 현장 실태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 주관이므로 지도소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거리 및 교통질서 행락 관광 질서 중심으로 한 새마을 질서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법질서 관계는 성질상 내무과, 공보실, 지역경제과 그리고 새마을과 소관 기능에 따라 업무를 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새마을정신운동 차원에서 법질서 준수에 대해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0 13대통령특별선언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면서 폭력 추방과 법질서를 위한 각종 결의대회, 캠페인 교육 간담회, 가두 및 마을 앰프 방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범죄를 뿌리 뽑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본 운동이 완전히 정착 될 때까지 지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육교가설, 주차장 시설, 교통 편의시설 각 소관별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확충해 나가겠는데, 이 내용은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의 답변 자료에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군 주요 유적지 등 관광인원 연간 총 133,000천명 정도가 추정되며, 유적지별로는 대구도시요지가 4만명, 다산초당이 31,000명, 무위사 29,000명, 영랑생가가 33,000명이고 그 중 전남도민이 9만명 타도 인원이 43,000 정도로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자원별로는 구체적으로 분류된 상황은 없고 대부분 문화유적 답사 연구 등 탐방객과 학생들이며, 기타 소수 친목회 등 계모임과 일반 관광객들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차원다도해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제가 이 내용도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소관인데 그 자료에 의해 제가 대리 답변해 드렸습니다. 열두번째, 새마을사업 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구입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철근, 시멘트, 스페트, 모래, 자갈 등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자재 품귀시 대응책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군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철근, 철망, 레미콘이고 관급으로 조달토록 하여 철근과 철망은 전 소요량을 공급받았으나 전국적인 시멘트 품귀로 인해서 레미콘 공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91년도 레미콘 소요 물량은 16,642입방 중 9,454 입방이 납품되고 7,190입방이 납품 못해서 새마을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공급업체인 동일레미콘과 긴밀한 협조로 잔량이 속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가격변동 추이 및 소요량은 조달청 가격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멘트가 89년에 1,867원 90년도에는 1,820원 3% 인상 입니다. 91년도에 1,836원 0.9% 인상율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나 조달청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망은 평방미터당 89년에 457원 90년도에 457원 같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510원, 철근은 톤당 89년도에 253,947원 90년도에 253,795원 그대로 있습니다. 레미콘이 입방당 90년도에 34,100원 그리고 91년도에 35,120원해서 3% 인상율을 보였습니다. 향후 수습대책은 구입 부서인 재무과와 납품처인 조달청 광주지청 및 납품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납품토록 하여 최단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세번째, 행정기관에서 잘못으로 빚진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자면, 제가 현재 알기로는 83년부터 84년 외국 소 도입으로 해서 사업에 실패한 한우 입식농가에 대해서는 당시 혜택을 주었다면 회수기간을 1년 유예하여 상환토록 한 바가 있고, 이후부터 저희들이 융자 전에 사전 가격과 판로의 안정을 검토하고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농촌지도소나 산업과 전문기술진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실패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히 기하면서 그렇게 융자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새마을 관련 조직 및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군지회 1개 단체에 3백6십만원, 군부녀회 이것이 지금 군단위 1개 단체에 이것이 3백6십만원, 읍면 협의회 이것이 11개 단체에 1천3백2십만원, 읍면부녀회 11개 단체에 1천3백2십만원 해서 금년도에 5천3백6십만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재원별로는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이 예산이 세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기금조성액과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군지회 및 군 협의회에서 기금조성액은 없고 군 부녀회에서는 생활용품 및 판매사업 폐품수집 등으로 해서 백 2십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단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새마을운동 군 지회 등 조직이 강진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광역의회 선거기간 중에 실시한 행사 추진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단, 도덕성 회복문제의 그때 그 행사 하나만 있었고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 드려서 그 내용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약 공병수집장 설치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농경지 및 생활주변에 흩어져 있는 농약공병, 폐비닐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하여 판매케 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와 환경보존 및 폐자원 활용의 효율화에 목적을 두고, 금년 처음으로 1읍 면당 1개씩 시범마을에 시설운영토록 하고 성과가 있을 시 92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개소에 1천3십4만원, 1개소당 사업비는 9십4만원 도비 50% 군비 50% 이래서 지난 4월 중순에 표준 설계를 저희들이 작성하고 또 그것을 읍면에 송부해 왔고 도급 방식에 의해서 6월말까지 준공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 도급이 되다보니 건자재공급난 또는 농번기로 인하여 마을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농번기가 지났으므로 7월 15일까지는 기어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 조사 시에 일부 읍 면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면장이 위치조차 몰랐다는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이 사업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일정까지는 기어이 완료토록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덕성 회복 운동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답변 자료준비 하시느라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 주십시요.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지성구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식생활개선 현장실인 농촌 영양개선의 집은 무엇이며, 운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70년대 우리 농촌 우리 농민은 빈곤과 영양 부족으로 허덕인 시대였습니다. 농촌 영양개선사업은 국제연합 아동긴급 구제기구 즉, 유니세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집집마다 토끼와 닭을 기르고 달걀을 생산하고 녹황색 채소를 심어서 균형 있는 영양식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촌 어린이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본 군도 1972년부터 78년까지 13개 부락에 본 사업이 연차별로 시행 실시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학 전 어린이의 급식과 농가단위 식품가공 저장조리법을 실습하고 월 2회 이상 영양의 중요성에 관한 조리실습 등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름은 영양개선의 집에 대한 지원 내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72년도 최초 선정 운영된 강진읍 봉덕, 군동면 하신마을, 73년도 군동면 중산, 성전면 월남마을, 74년도 칠량면 삼강, 군동면 시목마을, 75년도 시전면 부춘, 병영면 상고, 옴천면 좌척마을 이상 9개 마을은 유니세프 원조를 받아서 식판이나 전기밥솥, 냄비, 저울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76년도 작천면 내동, 마량면 신마마을 78년도 병영면 중고, 강진읍 목리마을 이상 4개 마을은 국비와 지방비로 마을당 6만 2천3백원 상당의 저기오븐, 후라이펜, 믹서, 저울 등을 지원하였으며, 식판, 수저, 전기밥솥 등은 도에서 직접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지원된 기구 외 시설은 부락자체 부담으로 해결토록 되어 있어서 부락회관을 일부 개보수하여 대부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운영 상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원한 기구는 지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후 관리는 부락 체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유니세프 자체조사 결과 영양개선사업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판정 지원을 중지함에 따라 영양개선의 집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모내기나 보리베기, 벼베기 등 공동작업 시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산업화의 급신장으로 인해서 농촌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모든 농작업이 기계화 및 개별 영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양개선의 집 활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마을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강진읍 봉덕, 칠량면 삼강, 신전면 부춘, 성전면 월남, 작천면 죽산, 병영면 상고, 중고, 옴천면 좌척, 이상 8개 마을에서는 애경사 등 부락 대사시에 본 물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동면 하신, 중산, 시목, 마량면 신마, 강진읍 목리 5개 마을은 관리 부실로 노후 폐기되고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 주십시요.

산림과장 김광현입니다. 윤대현 의원님께서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 피해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강진광업 산림훼손에 대하여 규석 채광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진광업은 위치가 강진읍 임천리 산 80번지 외 4필지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 면적은 55,531평방미터입니다. 78년 4월 22일부터 94년 5월 20일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훼손 목적은 규석 채광입니다. 복구비 예치사항은 58,330원이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해서 군 금고에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광업법에 의해서 이미 채광인가를 받은 광구로서 현재 산림법상 산림훼손 허가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나, 지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의 채광이 끝날 때까지는 가급적 추가 또는 신규허가를 유보하고, 중간 복구를 철저히 한 후 사업주와 주민여론 수렴 및 지역실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광업 산림훼손으로 인한 토사유입으로 저수지 매몰 피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훼손지의 아래에 임천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석이나 토사 등의 유입으로 인한 저수지 매몰 농경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87년도에 2개소 91년도에 2개소 토사 침전시설 말하자면 포강입니다. 포강시설을 설치하여 토사를 침전시켜 저수지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1회 침전 능력은 약 80톤입니다. 년간 약 5배나 6배 정도의 침전물을 제거하므로서 피해방지 노력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훼손하고 있는 채광지역 아래에 위치한 강진읍 신천마을이 농경지 용수로가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는바, 지난 6월 9일 폭우로 인하여 이용 수로가 범람 약 2미터 정도의 뚝이 유실되고 모내기한 논이 약 10여평 매몰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진광업 측에서 긴급 복구하였고, 이용수로 범람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원인은 규석채광 보다는 협소한 용수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용수로 확장 직강공사 등 개수대책이 요망되는 바, 이에 대한 편이용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금후 수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항구적인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만덕광업 산림훼손으로 인한 토사유출로 농경지 매몰피해 대책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만덕광업은 도암면 석문리 산 207-4번지 외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면적은 23,649㎡입니다. 80년 2월 1일부터 93년 8월 24일까지 허가기간입니다. 훼손 목적은 여기도 규석 채광입니다. 복구비 예치액은 6천 2백8십만 8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사 침전 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고, 토사의 직접적인 유입을 방지하면서 매년 모내기 전에 농경지에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그 후의 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인근 농경지 수확량에 준하여 현금보상하고 있는바, 대상농가는 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액은 연평균액 백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피해 방지시설을 철저히 하여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만일의 피해에 대해서는 경작자와 충분히 합의하에 보상하여 억울한 민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광업 원석운반 중 덮개를 하지 않고 운반하기 때문에 토사비산으로 인한 피해 방지대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아래 적재함 덮개를 철저히 하는 등 지도단속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유리입니다. 한국유리는 도암면 석문리 산 92-1외 1필지입니다. 허가기간은 81년 7월 1일부터 94년 1월 21일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 공해와 분진흡입 시설기 진폐증 관계는 사회관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국유리 복구 예치금은 1억 2천4백8십2만6천원이 아까 말씀드린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영파리 만덕주유소 주위에 야계사방의 내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계 사방위치는 강진읍 영파리 산 245-1번지, 252-2번지, 247-2번지, 하천으로 해서 1006번지 4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9백3십만원입니다. 거기서 국도비가 89%, 우리 군비가 1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전라남도 치산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마을 도급을 실행했는데 강진읍 영파리 마을하고 도급해서 실행했습니다. 당시 예정지 선정은 전라남도 치산사업소에서 90년도 8월 달에 했고 사업 확정은 전라남도 식수과에서 동년 8월 말경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산림과 식수계장 한정남계장께서 현지를 수행했습니다. 사업시행 설계 및 시행은 전라남도 치산사업소에서 현장 측량을 작년도 12월 말에 끝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사업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도 전라남도 치산사업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만덕주유소 보호차원에서 위치선정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과 연접된 황폐천 공사로 계상 및 계안 공작물을 설치 개천의 종횡 침식을 방지하고 산각을 고정하여 토사유출 방지와 계유의 안전 유출을 기하는데 적지로 선정하여서 지금 현재까지는 주유소와는 현장 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지 노임 관계는 사업비 중 인건비가 4천9백7십4만6천원입니다. 연인원이 3,790이것은 개인통장에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계사방 준공비가 자연석으로 세워 있다는데 그 현장을 알아보니까, 조그만 비인데 캔 큰 글씨로 야계사방 다음은 준공 연월일이 1991년 4월 30일로 되어 있고 시행자는 전라남도 치산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서에 의해서 건립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요.

사회과장 박상규입니다. 윤대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규사광산 공해관계 내용이 흡입 시설이 되어 있는가. 즉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가 진폐증 환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발생사항은? 또 인근 부락의 피해가 이것은 공해적인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또 노조결성이 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판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강진읍 쓰레기매립장의 복토 소독의 문제, 마을단위 농촌 쓰레기 수집장의 관리상태, 면 지역 쓰레기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련 규사광산이 3군데 있습니다. 산림과장께서 말씀드리다시피 가인광업, 한국유리, 만덕광업 이렇게 있습니다. 강진광업의 배출시설은 파쇄기, 큰 바위돌을 깨는 것입니다. 75마력 짜리가 한대, 분쇄기가 75마력 짜리가 2대, 30마력 짜리가 한 대, 선별기 5마력 짜리가 14대, 송풍기 50마력 짜리가 한 대, 100마력 짜리가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규사의 분진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냐에서 방지시설을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여과집진시설 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기를 파괴할 때 그 근처에서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손쉽게 말하면 답배 휠타 같은데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담배 휠타에다 그 머지를 흡수시켜 제거를 하는 방법을 여과집진시설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원심력 집진기라 해서 싸이크론이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기를 흡입해 갖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먼지를 집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3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광업은 내용이 방지시설과 시설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유리입니다. 한국유리 제1공장에서 조쇄기가 아까 말했듯이 제일 크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100마력짜리가 한 대, 중쇄기가 100마력짜리가 한 대, 분쇄기가 150마력짜리가 한 대, 에어 콘ㅍ레이서해서 100마력짜리가 2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시설은 집진기가 백휠타 종류로 해서 4개 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제2공장 거기에는 조쇄기가 100마력짜리가 한 대, 분쇄기가 150마력 짜리가 한 대, 에어 콘프레이서 100마력짜리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집진기가 4개조가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덕광업입니다. 만덕광업은 분쇄시설에 75마력짜리가 2대, 선별시설에 5마력 짜리가 2대, 송풍기가 20마력 짜리가 한 대, 5마력짜리가 한 대 있습니다. 여기는 집진기가 1개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청 면허를 받은 업자가 설계를 하고 또 면허를 받은 시공자가 설치를 해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소에는 기 허가를 득하고 설치를 완료해서 정식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과에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도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 필요시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이런 필요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배출시설하고 방지시설을 임의 변경했다거나 또는 방지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일일이 기록을 하게끔 되어 기록사항을 저희들이 검출해서 위배가 되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부락 대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까지는 이 법이 바꿔지기 전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그 전에는 야적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하도록 조치가 안되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광석을 채취해다가 야적을 한 장소에서 날라다니는 먼지 이것이 주로 인근 부락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이 강진광업은 약 210평방미터 정도의 야적광장이 있습니다. 한국유리는 약 3,300평방미터, 만덕광업은 350평방미터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진광업은 이동식 살수시설은 1개소, 칸막이 설치를 길이 20미터, 높이 4미터짜리를 7월 30일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유리는 함석지붕 보수로 해서 100평짜리로 해서 설치한다 해서 요것도 7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만덕광장은 방지벽 1개소와 덮개 2개조 설치한다는 것으로 해서 7월 30이까지 여기도 설치 완료토록 저희들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야적장에 대해서 비산먼지가 인근부락에 피해를 입히는데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건강관리입니다. 강진광업에 종업원이 45명이 있는데 년 1회 광주 산업안전보건센타에서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유리는 종업원이 51명입니다. 여기는 한국근로복지공사 순천병원에서 년 1회, 여기도 건강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만덕광업은 38명 종업원에 아까 말씀드린 강진광업과 같이 광주 산업안전보건센타에서 년1회 보건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에서 병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2차 정밀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강진광업에는 그 사항이 없었고, 한국유리는 2차 진단받은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의 병명은 고혈압 증세였습니다. 만덕광업도 정밀검사결과 당뇨병이 몇 명 있었고, 치료를 했습니다. 진폐증 환자는 이제 현재 조사결과는 86년도 까지는 있었는데 작년, 금년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건강 예방을 위해서는 그 종업원들이 방진바크를 쓰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광업은 미제 더스터포회사 것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유리는 여기도 미제입니다. 엠 에스 에이 66호를 방진 마스크로 쓰고 있습니다. 만덕공업은 미제마스타라는 회사 것을 쓰고 있습니다. 종업원 건강관계는 년 1회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병에 대한 발병사항이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가입 사항입니다. 노조가입은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3개 업소에 대한 근로사항은 노사관계가 원만히 처리되기 때문에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유리는 사용자 대표 4명과 근로자 대표 4명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자는 근로자 대표가 의장을 맡고 3개월마다 협의회를 해 가지고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현 의원의 질의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진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가인읍 쓰레기장은 군동면 삼신리 937번지 옆에 있는 하천 제방옆에 하천부지입니다. 이 쓰레기장은 87년부터 금년말까지 쓰레기를 버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복토를 할 면적은 약 4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토비를 5월 7일날 강진읍에 송금을 해서 지금 복토를 2회를 했는데, 역시나 작년에 비해서 오물이 많고 이 돈이 적습니다. 작년도에도 약 3백만원 들었어도 복토가 안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적어서 못 보냈습니다. 190만원 밖에, 그래서 복토를 하기는 했지만 조금밖에 흉하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정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 실시는 저희들이 5월 29일날입니다. 하절기도 되고 해서 아이콩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한 약품입니다. 1통에 14,580원 나갑니다. 이것을 300배액씩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강진읍에는 14통 주었습니다. 가구별로 다 주었습니다만 강진읍 약 86회를 살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에는 1주일에 1번 합니다만 요즘 장마철에는 2일 간격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그렇게 특이하니 강한약이 아니기 때문에 파리가 잘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약품을 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단위 수집장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각 부락에ㅐ 30호 자연부락에 185개소의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장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A형하고 B형 큰 것하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큰 부락은 큰 것으로 해서 6m, 3m 높이 1.6m형을, 4m, 2m, 1.1m 적은 부락에는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돈은 185개소에 약 2천4백만원 들어서 작년도 11월달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 해서 설치를 마을에서 직접 설치했습니다. 읍 면에서 돈을 주어서 설치를 보통 마을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관리자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해야 됩니다. 또, 오물은 불연성, 타지 않은 것하고 가연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마을에서 놔두었다가 재활용품은 수집할 수 있는 방법 등 3가지 이렇게 3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수집장에는 불연성과 가연성을 수집해 소각을 하고 모아 두었다가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독을 저희들이 실시하겠다는 방법은 지금 마을단위 방제단이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소독약이 배정이 되어 있고 마을 단위 자율방제단에 의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예산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쓰레기장에 일일량을 버리고 있는데 수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내에 쓰레기차를 3대 증차했습니다. 당초에는 강진읍에서 2대만 있다가 병영, 마량, 성전면을 작년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차를 갖고 인근마을을 마을단위까지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 10월 22일자로 면에다가 시달했습니다만 병영면에서는 작천, 옴천, 마량은 칠량, 대구것, 성전은 도암 , 신전 것, 여기에 겨울철이라는 역시 쓰레기 오물이 많이 나올 때라서 잘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을단위 쓰레기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쓰레기차가 4대가 증차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 지금 7월달 안에는 아마 읍 면으로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서 자기 면 것을 하는데 칠량이 대구만 지원하고, 도암이 신전을 지원하고, 작천은 옴천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자기면 차는 자기면만 한다, 마을 단위 수집장에 모아져 있는 오물도 다 수거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인즉 마을단위 농촌 쓰레기가 저희들 차가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 운영면에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하여 주식 바랍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면단위 쓰레기장비 확대방안은 저희들 청소차는 작년도전에 89년까지 강진읍에 2대인데 작년도에 3대가 들어 왔습니다.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병영, 성전, 마량이 되겠고, 금년도에 군동, 칠량, 도암, 작천 4개면이 됐고 나머지 안들어 간데가 신전, 대구, 옴천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다음에 재원이 확보만 되면은 다음에 추경 때 되겠습니다마는 재원이 확보안될 때에는 내년에 확보를 해서 이 3개 읍면까지 쓰레기차를 다 농촌형 2.5톤 차량입니다만 각 읍면에 쓰레기가 농촌에까지 정리되어 가는 것입니다. 현재 경운기가 7대가 있습니다. 군동, 칠량, 대구, 도암, 신전, 작천 옴천 이것도 5일 시장 주변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경운기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카가 15대, 강진읍에 13대, 신전 1대, 작천 1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요원입니다. 청소임부를 지칭합니다. 현재 32명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차가 4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 8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추경요구 시에는 의원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40명의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현황입니다. 현재 매립장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강진 아까 말한 삼신 91년도에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군동은 나천리 636번지 잡종지입니다. 여기는 93년까지 가능이 있습니다. 칠량 영동 학교 옆에 있습니다. 여기도 90년도까지 마감되기 때문에 여기도 앞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대구 수동 690번지에 있습니다. 밭입니다. 여기는 93년도까지 했는데 그 중 일부가 개인 것이기에 그 사람 것을 일부 사야 합니다. 마량은 임야입니다. 이것도 금년말 조금 넘으면 다 끝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량도 구입을 해 주거야 합니다. 도암은 석문 24번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전은 수양리 65번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9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송월리 154번지 하천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끝납니다. 성전도 구입해야 합니다. 작천은 현산리 175번지에 있습니다. 93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영은 금년에 구입하면은 9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망을 지금하고 있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끝납니다. 금년도 구입한 것은 성전에 월평리 답입니다. 1,551평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가지고 돈 지불이 곧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영이 751평을 구입했습니다. 옴천은 1,396평입니다. 이렇게 3개 읍 면에 금년 구입 했습니다. 나머지 구입 안된 면이 칠량 마량, 도암 이런데가 디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도 후보지를 구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매립장을 구입을 해가지고 농촌에 있는 쓰레기까지도 버려야 하는데 이 매립장 구입하기가 아주 곤혹입니다. 혹간에 이것에 대해서 말썽이 있다고 해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안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일부 매립장 시설비를 약 칠천백만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금 새로 구입했던 매립장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배수로 홈관 시설이라든지 침출수 방지라든지 이런 등등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공해업무하고 쓰레기 업무는 흠잡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 잘 못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잠시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시간이 두 시간 정도 경과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이 해외 출장 중이므로 부군수가 대신해서 답변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흥오의원님, 정판식의원님, 윤옥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선거 감시소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광역의회 선거 시 흑색선전물이 많이 살포되었으나 불법선거 단속이 미흡하다는 질문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각 사회단체의 원로, 정당인 등 68명으로 공명선거 실천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91년 6월 8일 10시 30분 군대회의실에서 군 협의회 위원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에 따른 종합대책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사이에 읍 면별로 공명선거 실천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사항 단속은 읍 면 공무원 6명, 이 사람들을 선거위반감시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6월 6일 강진군선관위로부터 단속요원지원단속 협조 요청이 있어서 군청직원 계장급 22명을 증원 편성해가지고 불법선거 춘동 취약지를 순회하여 선거법 위반 예방행위, 단속활동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각 후보를 비방한 불법 유인물이 많이 나돌아 혼탁한 양상이 보였습니다만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 실적이 없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교훈삼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만의 실천 의지로는 미흡하고 후보자, 정당 7만 군민 모두가 공명선거를 이루어야겠다는 민주시민의식이 발휘되었을 때 그 정착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옥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장의 선거운동 사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도의원 선거시 이장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조사하여 행정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 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장 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6월 4일 이를 근거로 이장 등 선거운동 금지강조 지시공문을 읍면에 시달 지시한 바 있습니다. 모 이장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본군에서 조사해본 결과 선거운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리 반장들의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없도록 지도함은 물론 주민의 고발의식을 제고해서 공명선거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옥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 관계입니다. 주민등록 무단 전출입자 사실조사 실시와 도의회 의원선거와 관련 특정후보자 지지를 목적으로 위장 전출입하는 사례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라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는 신고 무이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거 신고서를 작성 마을 이장을 경유, 퇴거 신고서를 작성 마을 이장을 경유, 퇴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퇴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작성 해당마을 이장을 경유 전입신고서를 제출 신고하고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서를 제출 신고하고 읍면에서는 주민등록 전위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공부에 정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진위여부 사실조사는 수시조사와 정기조사 2회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주민의 거주사항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무단 전 출입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시 자진신고토록 하고 신고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최고하여, 읍면 게시판에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최고나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읍면장이 무단 전출입으로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주민등록의 정리사항은 지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앞서서 91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또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거쳐서 주민등록증 발급 해태자, 무단 전출입자 색출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총 2,065명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무단전출 퇴거자가 500명, 무단전입자 신고 처리가 215명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권말소가 208명 그렇게 정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출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관리상 가장 큰 문제로서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 취득목적, 자녀교육목적, 의료보험, 부양가족혜택 등 제반사항에 주민등록 첨부가 필요 요건으로 되어 있어 부모를 자녀 거주지로 전출시키거나 부모의 주소지로 자녀가 일시 전출입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하고 있지마는 주민등록 전출입은 마을 이장을 경유해서 읍면사무소에 기 사고된 이장인영으로 적법한 신고가 있을 경우 현 주민등록법상 그 전출입을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청직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위장 전입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사실조사 한 결과 주민등록상 부모가 강진읍에 거주하고 있는 군청직원의 동거인란에 등재되어 있고, 50여년 전에 재혼한 모친은 이율례씨라는 분입니다마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장흥지방법원에 이혼 소송 청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6월 2일자 이혼 확정판결을 받아 주민등록과 호적을 본적지인 군동면에서 정리하기 위해 5월 30일자 일시 본적지로 전출했으며, 특정 호보를 지지하기 위해 위장전입 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산하 공무원과 마을 이장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흥오 의원님, 정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 지방공무원 결원보충 방안입니다. 질문내용은 읍면 공무원의 결원 현황 및 충원계획, 또 읍면업무 군청 이관 조정방안, 특수직 공무원 전보제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읍면 공무원 결원 현황 및 보충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본군의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585명입니다. 그 가운데 결원이 42명입니다. 부서별로는 본청에 11, 사업소에 7, 읍면에 24명입니다. 이 42명의 결원요인을 잠깐 중점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며는 결원의 증가 요인으로써 42명 중 33명이 기구신설이 19명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 신설이라든지 의회사무과 신설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원 증원입니다. 증원이 9명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청소차 기사 등이 그 내용이 되겠고, 끝으로 타시도 전출이 5명입니다. 그래서 결원 증가요인이 33명이 되겠습니다. 이 42명에 대한 결원보충계획은 먼저 군에서 특별 임용방법으로 21명을 임용하겠습니다. 별정직이 8명, 별정직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부녀 상담요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직 10등급이 13명, 여기는 운전원, 조무, 통신, 기계, 방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채용 방법으로 21명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지도직, 일반직, 일반직은 20명인데 그 속에는 의사, 행정, 토목, 임업, 보건, 통신, 간호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충원 시기는 직종별로 임용요건 절차가 충족 되는대로 7월부터 8월중에 빠른 시일 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특별임용 21명 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7명은 본군관내 자격 소지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소 임용시일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읍 면 업무의 군청 이관에 대해서는 강진군 실 과소 직제규칙과 읍 면 직제규칙 그리고 사무위임 전결 규정 등의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를 적정배분해서 운영해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 성질이라든지 처리의 합리성 등을 판단해서 시중하게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직 공무원 전보 제한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직종별로 일정한 전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 호적, 주민등록, 민원상담은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담당은 2년, 그 외의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득히 직제정원 변경이나 당해 공무원의 승진이나 강임 징계처분자 형사사건 관련자는 전보제한 기한 내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마는 업무처리 능력의 계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제한 사항은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또, 교육문제입니다. 연간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과정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정, 법무, 민원 등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군민회관 사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님이 객관적인 말씀을 드렸고 소항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관 방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사항인데 황호만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재향군민회관을 미완공 상태로 방치한 이유와 그 매각설이 있는데 그 진위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 사항입니다. 향군회관 건립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재항군인회 강진군지회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본군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향군회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3층, 연건평 250평 규모로 87년 12월 착공해 가지고 88년 10월 완공예정으로 강진군 재향군인회에서 시공했습니다. 88년 9월 외곽 골조완공 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한 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동 법인체에서는 중앙요로에 여러 차례 사업비 지원 요청을 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자 자체 회비로 부족한 사업비 약 1억 7천만원을 충당할 길이 없어서 금년 2월 19일 또 3월 2일, 두 번에 거친 강진군재향군인회 이사회를 갖고 대책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결과 현 향군회관 건물을 매각해서 대지 값이 싼 강진읍 외곽에 새 건물을 신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중앙회에 신축 안보회관의 매각처분 승인을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세요.

김재남의원님과 정판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된 사항은 우루과이라운드와 아울러서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자꾸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 그러면 마치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우루과이라운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가트라는 것입니다. 가트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것은 1945년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후 그 다음해에 승전 국가들이 제정한 것입니다마는 그때에 제일 처음에 I.M.F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I.B.R.D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가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트는 무엇이냐 하며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바로 무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세계 제2차 대전 승전국가와 상대국이 가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7년 10월 30일 날 제정을 해서 여기에서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불란서 이래리 등이 협조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1986년도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트라하는 그 회원국이 125국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에 가입해야 하느냐 하면 세계적으로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데에는 이 회원국이 되어야만이 수출도 할 수 있고 수입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것은 1986년도에 우루과이에 있는 콘타스라델라스에서 세계 각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결을 한 것이 농산물하고 서비스 관계자라든지 또는 이런 품목을 협의케 되는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산물 수입 개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파급이 돼 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가 마치 농산물 수입개방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적소유권이라든지 또는 서비스라든지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도 큰 문제로 돼 있는 것입니다. 가트 회원국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최혜국 우대라 해서 거기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 우대를 해주고 내국민 또는 우대원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라든지 기타 비과세 장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호주의라든지 우호주의라든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입을 해 가지고 사실상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산물 수입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루과이라운드를 했던 제네바에서 있었을 때에 후무즈 네델란드 의장인데 그 의장이 내놓은 안중에서 농산물 수입을 하기 전에 농산물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전부 없애 버리자 해서 보조금 없애 버리고 각종 농산물 거래조건 전부를 터져왔다 갔다하게 만들자 거래조건 전부를 터서왔다 갔다하게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보조금 없애 버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농약 기타 농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을 전부 없애고 기타 농산물 수출에 따르는 수출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초안을 여러 회원 국가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지금까지 결렬 상태에 있고 이번에 7월 4일부터서 제네바에서 각료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협상할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이 되며는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지도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출 작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수라든지 화훼 신선채소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고, 차차 그런 방법으로 지도해서 농가를 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재남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1읍면 1특산물 선정에 있어서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왜 각 읍면이 아니고 몇 개 면만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읍면 1특산물 선정과정을 말씀 드릴렵니다. 1읍면 1특산물 선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내무부 차관님으로 계시는 최지사님께서 일본에서 1마을 1특산품 생산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우리도 각 읍면에서 읍면별로 하나의 특산품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육성해서 수입품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육성해서 수입품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통적인 우리의 생활양식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농어민소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력도 주고 경작 의욕도 북돋아 주자는 뜻에서 읍 면별로 과거에 진상품이라든지 그럼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라든지 또는 현재 소득 작목으로서 가장 유명한 품종 이런 품목 중에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향식 아니고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갖고 읍면에서 가장 이런 품목이 좋은 품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2개 품목 이상 골라서 보고토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받아 가지고 저희군협의회에서 지도소하고 농협 또는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그 면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겠느냐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11개 품목을 다 골랐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 결과 이렇게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생산 과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년에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읍 면에서 보고 된 사항입니다마는 강진읍에 딸기하고, 군동에 재래식 메주, 성전에 오이, 옴천에 토하젓, 칠량에 오이, 대구에는 유자, 마량에도 유자, 작천 오이, 도암에도 유자, 신전느타리버섯, 병영 단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강진읍에 딸기, 군동에 재래식 메주, 성전 오이, 옴천 토하젓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이 계셨더라면 타협을 드렸을텐데 그때는 그런 선이 안 되었고 해서 저희 군 협의회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4개 품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읍의 딸기는 딸기 자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주지 못하고 저희 강진군만이 지금 해오는 다라에 이고 가서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강진읍에 있는 농민대표하고 저희직원하고 같이 가락동 시장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각 슈퍼마켓을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라에 가지고 가시 때문에 중간 상인의 농간이 많고 또 상품이 값어치가 없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을 개선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기 포장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딸기 포장을 선정한데서 거기에 생산자 주소 성명과 아울러서 사진까지 첨부를 시켜가지고 이 품목은 강진군 1읍면 1특산품 품목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 가지고 가락동시장에서 강진 딸기, 무공해 딸기라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지금 군동에서 메주가 선정이 된 동기는 수년전부터서 군도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또는 농촌 생활개선 구락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신기마을에서 계속해서 메주를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팔아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 두 번에 걸쳐서 Y.M.C.A라든지 기타 각종 판매 센타에서 팔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주문이 있어 가지고 전체 부락민들이 만들어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입개방이 되며는 콩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콩과 외국에서 수입한 콩과의 값이 약 6배 차이가 납니다. 6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품종을 골라서 콩을 재래메주를 만들어 팔 때에는 상당히 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지금 지어놓은 것은 거기에 대한 창고와 공장 또는 각종 네가지 기계가 있는데, 찌고 발효시키고 말리고 하는 그래서 정말 재래식으로 만드는 메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생각 하며는 간단한 것 같지만 광주에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서울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도 메주 잘 띠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좋은 전망이 있지 않느냐, 하고 보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성전은 오이인데 오이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괘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흐트러진 보루박스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오이를 그렇게 다시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포장에 넣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규걱 상자가 되었고, 출하자가 표시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치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상당히 효과를 올렸습니다. 지금 옴천에 토하젓은 약 2100평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식입니다. 과거에 진상품이 돼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2100평에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랑에서 잡았던 것인데 이제는 정말 양식해가지고 작년부터 지도소에서 시범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지금 저희들이 시험 겸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읍면 1특산품 옴천 새우, 군동 메주, 강진 딸기, 성전 오이까지 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동 재래식 메주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는데, 옴천의 토하젓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해 보니까 지금 2100평인데 좌척 소류지가 500평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상량을 1300 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첫 수확을 할 계획이고 만약의 경우에 1300 가 나왔다고 할 때에는 당 십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봤느냐 하며는 금년 봄에 우리가 농산물 직판장에서 팔아 보니까 0.3 에 38,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도 다 사갑니다. 그래서 품질만 보장한다며는 판로는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이 된다면 주민 40여호가 참여하고 있는데 약 27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통식품으로서 개발해가지고 정말 옴천의 새우가 진상품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이것이 무슨 진상품이 될 것이고 어떻게 품목이 될 것이냐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이 무척 개선되어서 이것을 찾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품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군동 메주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생산계획이 약 5만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판매는 보통 4만개를 판매를 하고 된장 제조에 만개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보통 개당 3,000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소득이 약 290만원 정도,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조금 발달된다며는 간장이나 된장까지도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강진에 메주하고 된장 간장이 실질적으로 무공해 식품으로 나올 수 있게 됨으로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콩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일물산전 준비대책은 어떻게 되었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일물산전은 오사카에서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1주일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그때 내놓을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오이하고 결명자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결명자 12톤, 오이 3톤을 칠량하고 병영 남성에게 내놓겠다 했는데 당초에는 10월 2일이나 10월 10일까지 계획이 왔었습니다마는 기간이 안 정해졌는데 나중에 선정해 놓고 보니까 결명자가 그때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배에다 싣고 가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척 좋은 품목인데 어렵겠다, 그래서 상당히 전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품목을 결정 집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결명자하고 오이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대일물산 전에 내기가 힘든데 아울러서 여기에 청자사업소에서 대일물산전에 나오도록 이렇게 도에서 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자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팔았지만 일본 같은 데서도 호감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으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했는데 그 운영 효과는 어떠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2개소 설치했습니다. 작년에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염주동 종합 실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때에 처음 출품해서 약 19개 품목을 내놓았습니다. 쌀, 찹쌀, 결명자, 콩, 팥, 마늘, 참깨, 고추뿐만 아니라 수산물에서 김, 미역, 기타 특산물에서는 생활자기, 이렇게 해서 19개 품목을 내놓았는데 저희 관내 공무원들이 다 팔았습니다. 그때, 농민들을 통해서 판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공무원 5명이 출장을 내 가지고 698,000원 여비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농민들이 위탁을 해서 우리들이 얼마 받아 주십시오. 했을 때에 그것을 값을 적어 가지고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얼마만큼 팔았냐 하며는 19개 품목에서 1억 2천8백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완전히 팔아가지고 와서 출하 농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상당히 농민들로 하여금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군에서 강진출신 광주에 계시는 분들에게 군수님이 서한을 냈습니다. 광주에서 각 군별로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저희 강진군에서는 이러 이러하는 품목이 나오니까 한번 나오셔 보시고 원가도 싸고 품질 좋으니까 사 가십시오 하고 500장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애향심이 강한 강진군민들께서 거의가 찾아 오셔서 여기서 사셨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옴천 같은 데는 새우를 키우면서 무공해 쌀이 있었는데 그 무공해 쌀은 보통 시중 가격보다도 배 이상을 주고도 사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생활이 상당히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뿐만 아니라 신전에 있는 쌀 간척지 쌀 또는 군동에 있는 찹쌀 이것은 대인기가 있었고 우리 마량에서 나오는 미역 또는 마량에서 나오는 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일으켜서 거의 장이 마치 강진장처럼 되어가지고 지사님께서 강진의 미역이라든지 기타 쌀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인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2차로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 구동 실내체육관 옆 구동시장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농민들이 가지고와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공무원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은 순수하게 농민에게 봉사하는 기간이 돼 가지고 전직원 6명이 나가 가지고 교대해 가면서 팔았던 것인데, 그때도 1억 5백만원 어치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아가지고 농민들이 요구한대로 성전의 결명자 같으면 결명자 1킬로에 1,200원이다 하면 그 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는 수수료도 떼지 않고 바로 농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전의 생강같 은 것은 굉장히 잘 팔려서 분할해 팔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은 도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마는 농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것은 미화사업이 아니고 실패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전남도의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타도에서도 이런 농산물 직판장을 열어 주므로서 농민에 큰 기대가 될 게 아니냐 하고 칭찬을 받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직판장 판매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농산물 직판장 및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직영 또는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농민들의 직거래 사업 등 자구책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대책 강구책은 없느냐? 작목반 조직과 운영의 현황과 전망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첫째, 농산물 직판장 및 판매시설 설치하여 직영 또는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대단히 좋으신 질문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판장을 도시에 서울같은 곳이나 광주에다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 보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공산품 직판장이라 해가지고 서울에 뉴코아 백화점 별관에 가서 농산품과 공산품을 같이 파는 곳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판매하는데 여기도 해보니까 처음에 상당히 의욕이 있었는데 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점이었냐 하면 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 팔지 않으며는 썩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무안의 경우도 말씀 계셨습니다. 무안의 경우에는 알아보았더니 약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부지 2100평에 50개 점포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시장을 개설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신문에 보며는 잘못으로 완전히 문을 닫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아보니까 잘못되어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나주군의 경우도 서울직판장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나주는 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할려며는 저희 군에서도 아주 세밀한 계획을 짜 가지고 또 연중 나올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냐, 잘 못 하며는 위판장을 개설했던 사람들은 위탁업자에게만 큰 이익을 주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농민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나주같은데는 농협에서 하는 것을 보며는 계속해서 나오는 과실을 매겨가지고 바로 전표가 오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그런데 우리군에서 정말 직판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농어민후계자 농산물 직판장이 농성동에서 기공을 했습니다. 약 3월 4, 5일경에 했는데 이것이 설치가 되며는 농어민후계자를 비롯해서 농민들의 상품을 광주에 판매할 수 있고, 특히 호남백화점 지하에서 식품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군의 판매물량을 넣을려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작목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군 작목반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농협 통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작목반이 37개 반이 있고, 구성원은 7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12%의 이자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작목반에 대해서 특히 성전의 오이 작목반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에 딸기 작목반도 역시 잘 되고 있어서 수실 지도 해 가면서 지적해 주신대로 잘 권장해서 앞으로 운영을 잘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장기보관 저온 저장고를 설치해 지역농산물 보관 관리 편의제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저온저장고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은 저온저장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융자사업으로서 도암면 계라리에 30평을 했고, 강진 덕남리에다 20평을 했습니다. 융자금과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40평을 보조가 2천8백만원, 자부담이 3천4백만원 들어서 지금 덕남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보조사업을 가져와서 도비, 군비 보조를 받아서 이것도 권장해야 되겠고,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저온저장고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질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UR에 대비하여 농산물 유기농법 재배농가 교육 및 지원 전망은 이것은 지도소하고 저희도 같이 됩니다마는 유기농법 재배농가가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한 적당한 농가가 있을 경우에 또는 앞으로 충분한 교육을 해 가지고 앞으로 유기농법을 권장을 해서 농약을 덜 쓰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흥오 의원님께서 군동면 장산리 장항마을 소득이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원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득문제가 나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 소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89년도 것만 하더라도 새마을소득 추계라 해서 내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어디서 소득을 내냐 하며는 통계출장소에서 소득을 냅니다. 저희들이 알아보았더니 거기도 강진군 전체 소득을 낸 것이 아니라 표본해가지고 군동면하고, 어디 2개면만 낸 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진군 소득을 어떻게 추정해야 할 것이냐 했더니, 전라남도 소득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전라남도 소득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지 않느냐, 장항마을 같은 데는 소득이 2백만원이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소득을 추계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소득이 얼마냐 하고 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보통 한 2백만원 된게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고 드렸는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알고 말씀드렸는가 모릅니다만 89년도 통계를 보면 전라남도 5백9십만원이 넘습니다. 평균 소득이 더 될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길이 무어냐 하면은 아무래도 미맥보다는 특용작물을 위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등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유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마을이 없도록 지도소와 아울러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을에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숙한지 모릅니다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십시요.

건설과장 임종환입니다. 정판식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소형관정 착정 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하고 채수량이 부족한데 합격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요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절차부터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현관정 개발은 사업 착수 1년 전에 군에서 각 읍면별로 대상 공수를 신청을 작년 9월달에 받았는데, 563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9월달에 도에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한 결과 도에서 금년 91년 2월에 60공, 563공에서 단 60공 물량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에서 전년도의 각 읍면 신청량을 감안해서 각 읍면에다가 2월 22일자로 물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서는 각 읍 면장 책임 하에서 한해 우심지구 중에서 저수지 양수장 등 지표수 개발 계획이 저순위 지구와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 중에서 타 관정과 기 개설했던 관정과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라든지 전기가 가까운 200미터 이내를 대상지로 선정했고, 또 나아가서 농민 1인당 2공 이상의 개발은 가급적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 선정했는데 여기에 나가서 시행 방법입니다. 착정은 착정기를 관에서 구입해 가지고 착정업자에게 10대를 대여해 가지고 착정업자로 하여금 개발한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사자로 선정된 농민과 착정업자간에 상호간에 계약을 먼저 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 후 착정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정에 필요한 자재는 도에서 관급으로 일괄 공급해서 주기 때문에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불량자재를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정 공은 착정이 완료되면 각 읍면 공무원과 그 착정업자 농민 3자가 입회해서 채무 시험을 해 가지고 채수량이 1일 50통 이상일 때는 합격으로 하고 실무자들이 합격증을 농민에게 발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합격에 한해서 각 읍 면장을 경유해서 우리 군에다 전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내선공사는 군에서 전업사에 계약하고 외선공사는 한전에 시공 의뢰합니다. 또 나아가서 착정비는 군에서 해당 농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돈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농가에 대해서 통장에다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정업자와 농가로 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개발이 완료된 해당 농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읍면이나 군에서는 소형관정에 대한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면하고 저희들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형관정 개발 대상자 선정이 편파적이거나 불합격공이 합격 공으로 처리된 사례가 없게끔 내년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해 볼까 합니다. 사전에 읍면 실무자를 교육시키고 심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지구를 선정할까 하고 있고, 착공 후 채수량이 부족한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불합격 공이 없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수량이 부족한 관정에 대해서는 아마 있다고 할 때는 다시 착정을 해서 농업용수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소형관정에 대한 관리상태입니다마는 매년 봄하고 가을 두 차례에 거쳐서 채수를 해 가지고 침전물을 제거 해 가지고 수맥을 유지해야 하는데, 농가에서는 이것을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이 또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장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지 않는 분야 있습니까? 그럼 답변도중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윤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수 답변 중에 답변 중지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 주지 않아서 다시 보충으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요구하면서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 결의대회를 꼭 선거 시기만 되면은 해야 할 필요서이 있는가? 선거 기간 중에 도지사가 '은밀히' 찾아 들었다고 했는데, 은밀히 라는 것은 제3장소에 은밀히 찾아든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강진군청을 계획도 없는 군수실에 은밀히 찾아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지사가 왜, 행선지는 무안인데 강진군수실에 와서 관계공무원을 선거대책 지시를 했느냐 하니까 일간지 보도에 다면한 농정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 였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방금 답변 중에서 공명선거 대책을 지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당면한 농정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는데 군수님은 답변을 공명선거 대책 지시를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다고 하면 얘기가 양분되지 않느냐 하는 면이 얘기가 양분되지 않느냐 하는 면이 있고 군민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거 관여 할 이유가 있으니까 사용불허하겠다 한다면 선거 과열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과열이라 하는가 그럼과 동시에 강진만이 선거 과열을 초점을 어디다 두고 과열이라 하는가 그럼과 동시에 강진만이 선거 과열을 했다, 그럼 누가 과열했는가, 공명선거 대책본부장인 위치에서 과연 강진만이 선거 과열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과 동시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무위사 나무 벌채를 했다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했고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했다 하는데, 전문위원의 성명은 누구며,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했다는데 허가증을 의장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를 할렵니다. 사방사업 현장을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주유소를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느껴집니다. 과연 그 현장이 사방사업으로서 적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으리라 봅니다. 과연 그 현장을 보면은 소하천가꾸기 미화작업이라고 느껴집니다. 소하천미화사업 일환책으로 했다하더라도 그 현장은 전혀 소하천 사업으로도 일고의 가치 없는 국비낭비 뿐만 아니라 사직당국에 감시 요청할 것이며, 강진군청 산림과에서 관계가 있는 부분을 진실 되게 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강진, 도암을 통과 했거나 도보로 왔다 갔다 했거나 하면 그 현장은 사방사업지구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소하천도 아니요, 산골몰이 흐르는 똘에 조그마한 똘에 불과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현장을 하였거나 산사태 지역이 아닌 것이고 소하천이 아닌 똘로서 우거진 현장으로 봐서 돌 가꾸기 사업도 안 될 것이며, 더구나 사방사업지구로서는 더욱 적합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도비 지방재정을 투입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선정 및 책정함에 있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과 동시에 전혀 관계가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그 부당성이 드러나면 그 응분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 황호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원 황호만입니다. 우리 불교의 업보에 한번의 인연도 만번 이상의 옷깃을 스쳐야만 한번의 인연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의회 회의실에서 이런 자리에 동석하여 7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연이 아닌 큰 인연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는 지방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며, 그간 우리의 경우 중앙정치 중심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각 지역의 알찬 개발이나 주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에 현실적으로 그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마음을 가다듬어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 주민을 하늘과 같이 여겨 참된 심부름꾼으로서 채임과 소임을 다 할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군수님을 비롯 여러 공직자께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협력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개화는 의미가 없듯이 우리의 노력과 봉사로서 창조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만이 창조적 사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생산적 사고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의회와 행정부는 창조적이며 능률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견제한다는 사고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동반자로서 생각하므로서만이 능률적이고 생산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맡기는 자는 불어나고 맡은 자가 무책임할 때 인간의 비극은 싹틀 것이며, 사회는 위탁과 수탁 행위의 상호 작용 속에서 성립하고 또 살아가며, 우리는 저마다 맡겨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그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와 권리요, 자격이요, 긍지일 것입니다. 자동차를 탈 때는 운전사에게 생명을 맡기고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생명을 의지하듯, 맡기는 자는 깊은 신뢰감과 안도감을 가지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맡은 자는 강한 책임감과 정성을 가지고 맡아야 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부서와 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새로운 건설적이 두 기둥이 초석이 된다면 금상첨화의 우리 강진의 행정부와 의회가 될 것으로 느낄 때 저와 의원 여러분은 마음에 무한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장난명이라고 한 손으로 허공을 아무리 휘저어 보아도 소리가 나지 않듯이 두 기둥이 합심해서 모범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은 개인적으로 만의 하나라도 적개심이나 일시적인 객기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된 과에서는 이 점을 개인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란 것을 유념해주시기를 바라며, 개인은 그 자리를 떠나도 그 자리는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며, 개인 대 개인 내가 아니라 공인이라는 자기를 의식하여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몇 가지 사항 중 답변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선거 시비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저 역시 폭력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데, 오히려 아전인수 격으로 폭군의 근원으로 몰아 의도적 폭력을 강조했지만 60년대의 퇴물 된 구시대의 위장 선거 전략의 그 작태에 대해서 현명한 유권자는 오히려 거부반응이 있었으며, 다른 의원이 선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기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고려청자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 내력 6억원 소모처의 출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고지원 5억원이 배정되었다는 것이 우리 청자 사업의 재현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해서 해 주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청자사업소의 1년 예산이 인건비 1억 2천만원과 경영운영비 기타 약 8천만원의 자금 소요가 되는데, 재현이 아닌 가스가마에서 비제품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은근 슬쩍 넘겨버리고 장황한 얘기로 시간 보냄을 해 버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비색의 제품에 대해서 뒤로는 비밀장소에서 설치한 가스가마 제품에 주력하고 있는 청자재현사업소가 전통제품 재현 기법을 외면하고 비제품 생산에 치중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개선책 한 마디 없이 적당한 얘기로 열거 했는데, 방청객 여러분! 제품도 아닌 가스가마의 제품을 만드는데 1년 예산 2억원이 소요되는데 대해서 국비와 군비 장비를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고려청자 재현사업이 10년이 지났지만 초창기보다 오히려 제품에 대해서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 감언이설해서 시간 보내고 때우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책 강구가 더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분기별 제품 생산 내용이 공보실과 청자사업소에 비치된 청자사업소 제품 관리대장에 기록돼 있을 것이므로 90년부터 지금까지 화목가마 제품과 가스가마 제품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정식 요구 드립니다. 가스가마에서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 바에야 민예품으로 전락해가지고 국고와 군민이 군비 지출을 막아야 되며, 예산 낭비하면서 가스가마 제품을 만든다는 처사는 군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새로운 재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군비 지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고려청자사업소장이 임의로 가스가마 제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공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가스가마 제품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을 문화공보부장관 이어령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위사 경내에 삼나무와 참나무가 일본 나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원스럽게 베어 버렸다는데 벚꽃도 일본 사람 것인데 경내에 풍치림을 베어 버린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일 예를 들어서 방금 윤의원님이 말씀 드려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만 대흥사에 사람들이 삼나무는 일본 나무인데 버젓이 거기에 풍치림으로 서 있는 이유와 무위사의 삼나무는 일본놈에 적개심이 더 거기에 부합된 삼나무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나무를 베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제보에 의하면 나무 제거하는데 있어서 정식적인 절차가 비합법으로 되었다고들 하며,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지답사에 의해서 극락전 보호 차원에서 3주를 제거했다는 점은 수긍이 가나, 경내 경관의 풍치림을 문화재 관리국에 의해서라면은 확인 될 것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들은 바에 의하면 적법 절차가 없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공보실의 형식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알바가 있으며 이 관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요구하며 다음 현지답사를 의장에게 제의합니다. 다음 재향군인회 미완성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체에서 건물자체를 짓고 완공 단계에 대해서도 사단법인 향군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밀고 있는데, 듣는 얘기로는 사단법인체인 향군회비가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됐는데 어떻게 해서 임의로 그 사단법인체의 법인체를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데 대해서 향군회비가 포함된 관계를 전체적인 결의에 의하지도 않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 게재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계획 시 예산 미확보로 시작했는지요, 가령 가정집 화장실 하나를 짓더라도 대지확보를 해야 하고 자재구입을 해야 하고 인부를 구해야 하고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가 있는 연후에 작은 공사라도 시작이 되는데, 하물며 이 거대한 향군회관을 지으면서 사전에 예산확보 관계도 예기치 않고 짓다말고 둔 미완성의 작품으로 돼 있는데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답변이 충실하고 사실적인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 됩니까? 공사설계 시 공사시간이 건축법상 있는데 재향군인회 건물은 공사시간이 무제한 기간인가요, 예를 들자면 가정집 주택을 설계에 의한 허가에 의해서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 미완성으로 방치된 지금까지 있었다면 철거 아니면 재작업을 계속 요구해서 완성으로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육강식도 행정부체 있는거라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힘 약한 사람 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특권층에는 그런 배려 의식으로 해서 행정을 도모하는 것도 정당한 행정이라고 간주가 되는지요, 이의 재향군인회관 건축에 대해서 계획서와 공사시간 내역에 대해서 서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와 행정부를 나는 고슴도치로 비해 보았습니다. 고슴도치와 고슴도치가 서로 성난 몸으로 이전투구한다면 유혈이 낭자하여 두 고슴도치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 협력 양보하고 타협하여 두 마리 고슴도치는 포근한 털로 서로 의지하며 추운 겨울의 동면도 무난히 고생할 수 있듯이 의회와 행정부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군인에게는 안심하고 국방을 맡길 수 있고, 정치가에게는 안심하고 나라 일을 맡길 수 있고, 공무원에게는 안심하고 공무를 맡길 수 있듯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오늘 아침 회의에 나오셔서 새삼스러워서 파수꾼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일정한 곳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라고 낱말 풀이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느낌이 홀가분하지마는 않았지만 앞에서의 예처럼 상호 협력체제를 이룬다면 이 낱말의 의미는 이상의 아름다운 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국은 본국과 정식 수교가 된 나라입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지칭 시에는 거북한 언어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흥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를 하자마자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서간에 상호 보완적 기능을 말씀드리고 군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함께 하자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 중 읍면 순회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답변도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읍면 직원들이 이질감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 했다는 그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군청에 계시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각 읍면에 계시는 면장님이나 그 직원 여러분들을 전부다 한 가족으로 생각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장님께서 지난번에 행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단이 읍면은 순회 방문하면서 지적했던 문제점의 골자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일부 행정 공무원 정신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군수님은 답변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은 군수님의 인격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사료되므로 해서 그 부분 개선되는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다만, 면장의 의원단 영접 자세에 관해서 고의성은 없었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타성에 젖어 있는 점이 문제일 뿐 아니라 만약, 군수님을 영접하는 자세가 또한 그렇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질책을 해서라도 고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의회에 대한 면장의 기만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당 면장을 불러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라도 주겠다 하는 답변 정도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정에서 있었던 직함을 고의적으로 불렀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되고, 면장께서 의장님과 의원들에게 대한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의원에 대한 예우는 이 문제는 앞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요지의 말씀으로 대신하셨는데 이렇게 대해서야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군 의회를 군청의 일개 실 과소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답변 과정에서 조금 정도는 고려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군수께서는 읍면 순회와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농약공병 수집소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의견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고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서 연계돼 나갈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농약공병 수집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해당과장님과 만나서 많은 의문점이 있다면 물어보고 또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리면서 계속적인 이런 사업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야 할 필요성, 그리고 설치장소 선정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 등등은 나중에 해당과장님과 만나서 상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되는 농약공병 수집소의 문제점은 표준 설계에 따른 완공, 여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각 읍면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관련해서는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림과 김모 직원에 관한 선거 관여에 관한 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사회단체 회원으로서 친분관계 때문이었다는 말씀을 한 직원을 감싸고 싶다는 군수님의 아량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함으로 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진실 된 마음이라면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조항 위반사항사례에 대한 일벌백계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본 의원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행정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준비된 관계관 나오셔서 질문순서 구애 없이 일괄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흥오입니다.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본 특위 구성의 건 상정 시에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려서 의결되었습니다마는 본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획서를 제안합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으로는 강진만 어장 정리사업 추진에 있어 어장정리사업 지구에 기 허가된 바 있는 광업권설정허가로 인한 어장정리사업이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 어장정리사업의 원만한 추진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문제점 발견 시 사전 예방코자 함이며, 둘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강진만 어장정리사업 추진에 따라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강진만 광업권 설정허가로 인하여 어정정리사업에 미치는 영향, 현재까지 추진경위 등 제반사항이 되겠으며, 셋째, 조사 방법으로는 현지 및 서류 확인, 필요시 관계자의 출석증언 등을 들어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조사일정은 '91.7.15~7.22(8일간)이 되겠으며, 다섯째로, 조사위원회 편성상황을 보고드리자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되겠으며 간사는 정판식의원, 위원에 황호만 윤도현 박팽규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 조사특위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실시계획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사 특위 위원께서는 많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 회기동안 당면 군정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앞으로 군 의회 전반적인 기능 확대는 물론, 군정발전에 획기적이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