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필
신문필의사계장
의사계장 신문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동열의원외 13명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 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2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4일 의장님으로 부터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7월4일 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25일 김영재의원외 9명의 의원님으로 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편성되어 5월22일 특별위원회 회의시에 결산심사위원으로 김장한의원님 정윤석의원님 당감3동에 거주하시는 문의균 공인회계사님 이상 세분이 선임되어 5월23일자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8일 구청장으로 부터 1990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의뢰가 있어 지난 5월29일 부터 6월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동안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검사위원들의 결산심사가 실시되었으며 6월24일 검사결과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8일 구청장으로 부터 1990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4일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제3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성만
김성만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199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구정질문을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7월4일 부터 7월1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0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29일 부터 6월22일까지 20여일간에 걸쳐 의원님들 하시는 사업 등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결산검사를 해주신 김장한의원님, 정윤석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만 문의균 공인회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검사기간 중 몇번 참석하였습니다만 이상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기간중 거의 매일같이 참석하여 서로 의논하시면서 현장확인 등 여러가지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검사기간중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1990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수호
곽수호재무과장
부산진구의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오늘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으로서는 결산구조로서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었고,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총괄 설명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이월비 결산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사항 회계별 규모,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보조금 및 포괄사업비 집행사항,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 현황, 불용액 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산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4백30억원과 특별회계 18억원을 합하여 448억9,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1억700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478억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예산현재액이 도합 448억9,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30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3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72억6,400만원이고, 금년도 이월액이 44억3,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1억9,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세입총액 478억6,400만원과 세출총액 372억6,400만원의 차입잔액인 잉여금 106억원으로 내역은 이월액 44억3,500만원, 보조금 잔액 2억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58억9,300만원입니다. 우리 구정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415억4,200만원에 자체수입은 247억8,500만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59.6%로서 매년증가 추세에 있으며 재정자율운용 면에서도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현황으로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채권 등 채권 현재액은 14억3,100만원이며 주거현황개선 사업비 차입 등 채무현재액은 9억6,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178필지 96만2,857평과 건물 72동 6,811평이 있으며 물품 보유현재액은 직원 통근버스 등 695종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회의의 결산승인에 앞서 현재 설치 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휴회 기간중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재외9인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2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구정 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영재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재
김영재의원
예, 김영재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김성만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야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구정역사 처음으로 구의회에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의안을 제안 설명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대 구정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업무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7월8일 실시될 구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시민과장, 환경보호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7월9일 실시될 구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세째로, 7월10일 실시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앞으로 우리 구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또한 구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독립·대등한 입장으로 상호견제 협력하여 보다 나은 행정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의 제안 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김영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는줄 알고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6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1990년도 결산승인에 앞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므로 심사 활동을 위해 7월5일부터 일요일을 포함한 7월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5일부터 7월7일까지 심사를 마쳐주시고 위원장께서는 7월8일 제2차 본회의때에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이번에는 제3회 임시회 본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지난 2회 임시회때에는 김성철의원님, 서상수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연장 의원순으로 염춘만의원님, 이상목의원님 두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임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두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8일 오후2시 개의하겠습니다.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의 본회의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8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