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제4차 군의회 임시회기 중에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산업과 소관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산업과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년 2월 4일자로 산업과장으로 부임해서 아직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농상행정분야, 식산행정분야, 지역경제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선 조직에 있어서 과장 밑에 농어촌개발계, 지역경제계, 농사계, 양정계, 축산계, 잠업특작계 6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계장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계발계 김신길 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계 안영국 계장입니다. 농사계 강창기 계장입니다. 양정계 김덕배 계장입니다. 축산계 김병선 계장입니다. 잠특계 김기철 계장입니다. 다음은 인력입니다. 저희 과는 6개 계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 결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 17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행정 분야입니다. 농산행정은 농어민후계자 육성 농어민 소득금고 운영, 농촌 가로등 설치사업, 농업진흥지역지정사업, 농촌정주 생활권개발사업 91년도 식량 생산계획, 기상재해 사전대비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 농업기계화 촉진, 종합 농토배양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과학 영농 실천으로 복지농어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현재까지 후계자는 6개 읍면에 164명으로 81년부터 90년도까지 10년 동안 11억9,2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4명을 선발해서 1인당 1,300만원씩 5,200만원을 융자지원하게 되며, 농어민후계자는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농어촌개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짓게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후계자로 선정될 후보자 중에서 예비 후보자 1명을 선발하게 되며 금년도 후계자 중 융자지원이 안 된 2명에 대해서도 각각 1,300만원씩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소득금고운영입니다. 저소득 마을이나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하므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며 소득 수준향상으로 풍요로운 농촌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득금고의 총 자산은 9억8,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90농가에 6억600만원이 현재 융자가 되고 있고, 현재 소득금고 구좌에 2억7,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원이 전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융자 가능액은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두 농가에 7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예치된 금액은 융자가능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금고의 운영기준은 농어촌소득금고운영 조례에 의해서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시설 사업에 융자하게 되며, 융자 한도는 마을 당 2,000만원, 농가 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융자가 되며, 상환방법은 연리 3%로써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참고적으로 소득금고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까지 융자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읍면장에게 군수가 시달을 합니다. 읍면장은 관내읍면 농가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에 상정 보고하면 군에서는 실무진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나가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농가를 선정하여 군 조정위원회에 회의를 부칩니다. 군 조정위원회의 확정을 받으면 읍면에 시달하게 되고 읍면에서는 융자수속을 밟아서 재무과에서 융자금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21농가에서 8억원 이상 융자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신청농가를 계장급 7명으로 구성된 현지 확인반이 확인한 결과 75농가에 대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받아 현재 75농가에 대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받아 현재 3억1,900만원을 지원토록 해서 현재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농번기 야간작업으로 농촌 인력부족을 완화시키고 노약자나 청소년, 학생들의 야간통행 안전을 도모하고, 농촌 주민생활 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 관내에는 각 면에 1,085 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농촌가로등이 143등, 정책사업으로 684등, 자체사업으로 258등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612만원의 예산으로 115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가로등 설계를 작성해서 감사 부서에서 설계서의 적정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재무과에 공사 입찰을 의뢰해서 금년 9월까지는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사업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도모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은 경지지역과 도시계획지구 내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경지정리지구라든지 3헥타 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농지, 또는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는 구역으로서 소류지, 저수지라든지 수자원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군수가 현지조사를 하게 되지만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군수가 도지사를 경유해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 해야 되며, 승인을 받은 진흥지역은 고시를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를 한 후 일반인에게 열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1차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만은 7월말경에 2차 현지 조사를 한 뒤에 지정 구상도를 작성하게 되면 군수가 지정승인을 요청하게 되며, 내년 2월 경에는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일반인에게 열람을 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생활 기반과 편리한 산업기반을 조성해서 농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무주군 설천면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25억, 지방비 14억, 융자 6억 등 총 45억이 투입되는데 1단계 사업의 첫 해인 금년도에는 9억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2억, 지방비 2억, 융자 5억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정주 생활권의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기본안을 확정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개발계획안을 작성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심의를 확정한 다음에 도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확정으로서 승인이 됩니다. 앞으로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구상용역계약을 지정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의 일부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에 91년도 식량 생산 계획입니다. 도표를 말씀드리면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이 면적과 반당수확량, 총 수확량, 작년도 생산량, 전라북도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표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영농지원은 아래와 같이 6단계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6단계는 농촌배양부터 종합농토배양, 평가, 정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상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재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있을 것으로 알고 사전에 대비하면서 재해발생 시 행동요령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신속히 대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 가뭄은 82년과 89년도에, 벼멸구는 83년도, 90년도 수해는 84년, 85년, 87년도, 우박은 86년도, 저온냉해는 88년도에 각각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예방대책으로는 재해 상습지를 특별히 관리해서 도복은 소백, 오대, 운봉, 증자로 한해는 낙동, 추청, 소백으로 침·관수지역에는 섬진, 대청, 낙동으로 냉해는 운봉, 오대, 소백의 중좌를 타동함으로서 재해의 최소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나 풍수해 등 재난을 입은 논에 모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예비 모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는 현재 10헥타 300평이 모자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대책법을 재정 시행함으로서 보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관수 태풍, 해일은 한해, 풍해, 수해, 냉해, 우박, 설해 등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농약을 적게 쓰고 방제효과를 높이는데 경제적방제를 추진하며 조기예찰, 적기방제로 안전 영농을 실천하고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실천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총 계획은 1만6,460헥타로써 병해가 1만96헥타, 충해가 6,364헥타로서 부분 실시하게 되며 지금까지 묘판방제는 130헥타로써 99%, 본답방제는 1만6,329헥타를 실시함으로서 현재 14%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농약안전 사용 및 인명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복 616개와 개량마스크 6,770개를 공급 완료했으며, 앞으로 농가 기호 농약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 1만8,745㎏의 농약을 확보해서 돌발병해충의 체계적인 방제작업을 위해서 3,010헥타에 대한 방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1단계는 장마 전후에 입도열병과 저온성 해충, 2단계에 출수기에 이삭도열병과 문고병, 3단계인 등숙기에는 이삭도열병과 멸구류를 방제할 계획이며, 병해충 우심지구는 필지별로 추적조사 해서 지원 방제를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공동이용 조직을 확대해서 농기계 이용도를 재고시키고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면서 농기계 공동구입을 하고 공동이용을 통한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기계 영농단의 사후관리 철저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0년도까지는 100개 단지에 9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이앙기, 콤바인 등 7종에 227대를 공급했습니다만 금년도 조성계획은 20단지에 2억6,500만원으로서 46대의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이며 규모가 큰 단지는 7개 단지에 20대를, 규모가 작은 단지는 13단지에 26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봄철 사용 기종인 이앙기, 트렉터 등 35대를 적기에 공급이 끝났으며 기계화율은 75%로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농기계 사후 봉사를 연 3회를 하고 현장 방문 기동 수리를 연 5회를 실시함으로써 완벽한 사후 봉사체제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현재 타시군에 수범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확기종인 콤바인이나 바인다 등 11대를 조기 확보해서 수확이전에는 공급을 완료하겠으며 3개 내지 5개 마을에 마을권역화로 위탁영농 회사형 단지를 구축해서 92년까지는 32개 희망 전 마을에 영농단을 조성해서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있어도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농토배양입니다. 저희 군에 보통 답이 26%입니다. 다음에 저위생산답 중에서 사질 답이 57%, 습답이 2%, 미숙답이 15%가 있으며, 전라북도 대비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1년도 계획은 생짚 깔기 및 심경을 2,316헥타, 객토는 1억2,900만원 융자금을 투입해서 114헥타를 추진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도 2,080톤, 유기물 생산도 13만7,000톤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산행정분야입니다. 식산행정분야는 잠업특작분야, 잠업 진흥상가양잠단지개량사업, 특용작물, 하곡 및 추곡수매추진, 정부양곡 안전관리 91년 축산 시책방향, 축산기계 단지조성, 특급 한우고기 생산기지조성사업, 톱밥 발효돈사 확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업 특작분야입니다. 양잠농가수와 상전면적, 누에사육량, 잠견생산량은 76년도, 89년도, 90년도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만은 해마다 양잠 농가 및 상전면적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춘기 상전은 765상자의 사육량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도에 비해서 115%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희 군에 제사공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잠견권역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정읍에서 잠견을 구매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부족된 잠견은 외국 수입으로도 운영하고 있는 잠견생산사업은 저희 군에 아주 필수 성장을 높여야 하는 절실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설치와 규모, 수출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진흥입니다. 수입대표작목으로써 중점육성해서 대규모 집단 전압화를 기하고, 양잠 구조를 개선해서 손쉬운 양잠으로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국내 잠사 수요량에 75%는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잠견생산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45만주의 뽕밭을 조성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 5헥타의 양잠 구조를 개선하고 1억원의 사업비로 6종의 잠구류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만7,000주의 상묘를 공급했으며, 자동수경기 8대, 잠실건축 60동, 개량잠구 212조를 공급했으며, 765상자의 춘기양잠사육 실적을 올렸으며 참고적으로 내일이면 잠견공판이 전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기 상전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잠사육량을 확대해서 추기식상용 상묘신청은 10월말까지 완료함으로써 잠업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양잠단지 개량사업입니다. 산간지 완전 무공해지역으로써 점토질이면서 비옥토이고 집단 상전 조성이 가능하고 잠재력이 있는 마을로써 잠업이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임을 인정해서 연초 재배 농가가 자율적으로 작목을 전환하고자 하는 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농가는 16호로써 단지 조성면적은 6.4헥타이며, 양잠기반이 취약하고 시설 및 자재가 현재 미비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6.4헥타에서 8헥타로 상전면적을 확대하겠으며, 잠실건축 등 5종의 양잠 기자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91년도 처녀사육으로 72상자의 춘기양잠을 사육했으며, 잠실건축 28동, 개량잠구 90조, 수견기 2대 등 잠구류를 공급했으며, 금년 4월 9일에는 무주군 양잠농가 119명을 참석시켜 양잠농가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잠 시범 선두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1.6헥타의 추기 상전을 조성하겠으며 전기 가설 외 2종은 추기 누에 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입니다. 시설채소는 27헥타, 고랭채소는 250헥타, 김장채소는 90헥타, 고추는 401헥타, 마늘은 94헥타로 되어 있으며 생산량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설채소는 재배면적 1헥타에 3,2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원예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무농약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시설 원예 농가 20명을 선진지 교육을 시킬 것이며, 신선한 과채류, 민속채소, 산채 등 지역별 고소득 작목을 개발할 계획이며, 고랭지채소를 순별 파종을 실시해서 농협계통출하 수탁사업을 출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마늘 생산 출하약정면적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고추 파동, 90년도에 김장 채소 파동이 재현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재배면적은 작년도 고추 재배면적에 102%인 401헥타를 재배하게 함으로써 고추 재배면적에 적정을 기했으며, 1억2,000여만원의 고랭지채소 선도금을 이미 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곡 및 추곡수매입니다. 완벽한 사전대비와 철저한 계획 수매를 실시하고, 친절한 대화수매를 통해서 민원의 완전 근절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곡은 371석, 추곡은 1만3,660석을 수매하였습니다 만은 하곡은 89년 생산량의 111%, 추곡은 89년 생산량에 77% 밖에 수매를 못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곡 중에서 통일벼는 예시량의 89% 밖에 수매에 응하지 못했으며, 일반벼는 농가 희망량에 41% 밖에 수매를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곡수매는 예비점검원 38명을 위촉했으며 추곡수매는 통일벼 예시량을 읍면에 현재 시달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하곡은 194석을 수매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곡 중에서 통일벼는 전량을 수매할 계획이며 일반벼는 도지시에 의거 수매액이나 정부의 양곡 정책상 수매량이 확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감소하는 실정에 있지 않는가 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보관시설의 보완과 경비강화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관양곡의 품위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서 신선한 양곡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관능력은 9,870톤에 현재 17개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재고량은 7,073톤으로 현재 72%에 달하고 있고, 남은 여석도 2,797톤으로 28%의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보관료는 1억5,600만원이 소요되며 조곡은 톤당 1일 60원 60전 가마당 2원42전에 보관료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관 환경을 정비를 해서 보완토록 지도하였고 보관업자에게 안전 관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강우기에 대비해서 수해를 예방토록 천장 1개소 홈통 9개소 보수 등 이미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병충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서 창고 일제 훈증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보관업자 협의회를 개최해서 보관 기법을 지속 향상시키겠으며 보관 실태 확인 지도를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축산 시책방향입니다. 축산 능력 개량으로 U.R를 적극 대응하고 부존 사료자원을 확대 이용하며 축산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를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기계화 단지를 조성하고 축산시설의 자동화와 쇠고기의 고급화 및 젖소 능력향상을 통해서 소득작목화 하며 축산 폐수시설 완비로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가축 위생 및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가축 사육동향입니다. 한우, 유우, 돼지, 닭 등은 80년도, 88년도, 89년도, 90년도 도표와 같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유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축산 관련단체 현황입니다. 축협이 있고, 그 밑에 지소가 3개소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1,2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축시장은 2개소, 공수의는 5명, 개업수의는 1명, 가축 인공 수정소는 축협 3개소, 민간 7개소, 민간단체는 4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축 농가는 한우가 3호, 유우가 5호, 돼지가 6호, 닭이 10호로 되어 있는 전업농가와 유축 농가 4,652호, 총 4,676호의 양축 농가가 본 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기계화 단지 조성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축산물 수입 압력에 따른 국제 경쟁력 대응과 농촌부족 노동력 해소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91년도에는 안성에 기계화 단지를 조성해서 440두에 26호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원, 지원기종은 15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 기계화 단지를 확정해서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했으며 기종 구입 선정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축산 기계화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축산 기계를 조속히 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1일날 고창 대산면 낙농기계화단지를 안성면 기계화단지 대표 4명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호응이 좋아서 본 군에도 축산 기계화단지가 확대,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급 한우고기 생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한우의 계획번식을 통해서 고기를 고급화시키고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대일본 수출 작목으로 육성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91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무주군 무풍면에 한우고기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현재 309호 농가에 2억5,000만원의 자급 사업비를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과 토태에 의해서 고품질의 한우를 개량하고, 계획 교배로 집단개량을 하고, 한우 개량단지 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공수정 개량사를 배치 상주시켰으며, 개량 및 사양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공수정 개량사를 1명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한우 발육 실태를 조사해서 기초등록 400두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한우의 육질을 개선해서 한우고기를 고급화시키고, 수입 쇠고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 시켜서 한우 사육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 발효돈사 확대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발효돈사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7개소에 6,900만원을 지원했으며 톱밥 발효 돈사는 4개동, 간이정화조는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총 26개소에 사업비 3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상자를 26명을 선정 완료했으며 톱밥발효돈사 신축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주거지 내 있는 톱밥 발효 돈사를 단계적 이전토록 유도를 하겠으며 톱밥 제조공장을 유치해서 전 양돈농가의 톱밥 발효돈사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1년도 6월 14일 톱밥 발효돈사 설치 대상 농가 및 희망 농가 60여명의 인솔을 하여 전남 장성군 양돈단지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경제 현황, 농공단지 현황, 군내버스 운행의 원활화, 연료의 안정적 공급, 상거래 질서 확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본 군에는 시장이 4개소, 연료공급업소가 56개소, 공장등록이 3개소, 광구등록율 57개소, 전기사업체 2개소, 운송업체가 9개 업체, 이륜차 등록은 2,431대, 자동차 등록은 1,349대, 정류장은 정류소를 포함해서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촌지역에 공장 및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농촌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소득 구조를 고도화시키면서 농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의 현황은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800번지 일대를 조성 계획으로 2만3,287평, 사업비는 18억7,700만원을 투입해서 92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토지 매각 동의서 징취가 완료가 되었으며, 농공단지 지정 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을 요청한 바 있으며 입주업체도 현재 28개 신청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사업성, 환경성, 적정 타당성을 받은 업체이고, 현재 4개 업체는 사업성, 환경성, 타당성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 설계를 금년도 10월까지 부지 조성은 12월까지, 토지 분양 및 공장 건축은 내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도에 담당관이 진입도로의 노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지정으로서는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노폭 확장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계획보다는 사실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오늘 도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얼마 동안 순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군내버스 운행의 원활화입니다. 이 군내버스 운행 원활화의 목적은 현행 대도시 중심의 횡적, 수직적 운행체계에서 지방생활 중심권의 횡적 연결 체제로 보완하고, 지방 자치시대에 부흥하는 생활형태를 대도시 중심에서 중소도시로 확산 발전 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내버스 운행은 무주, 진안, 장수군을 1개 권역을 묶어서 독자적인 운행 계획을 갖추고 이른바 전주나 시내권의 시내버스와 같은 운행 체계를 갖는 것으로써 91년도 5월 13일날 무진장여객주식회사가 운행하게 되었는데 당초 전북 여객에서 완주군 32대, 임실·순창군에 36대 무진장 저희 군 관내에 35대, 직행버스가 19대가 전환되어 무진장여객은 35대로 운행을 개시할 계획으로 당초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군내버스가 운행될 때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저희 군에서는 군내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이라든지 운행횟수를 기입 읍면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은 91년 5월 13일 갑자기 군내버스가 운행이 개시되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북여객에서 무진장여객을 내보내면서 운행시간 및 운행횟수, 운행노선을 기입 전북여객 기획실에서 작성을 해서 운행시간, 운행횟수, 운행노선을 무진장여객에 완전히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전북여객 측에서 운행시간표를 작성해서 5월 13일부터 무진장여객이 운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서 등교를 못하는 사례, 주민들이 운행시간도 모르고 갔다가 헛걸음 치는 사례 이런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진안군과, 무주군, 도 교통행정과에 서면과 구두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할 바 있습니다 만은 그래도 현재 상대적으로 무주군은 장수군과 진안군보다는 좋지 않는가 자위를 해봅니다 만은 군민의 교통불편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운전기사의 생활권이 전주권에서 무진장권으로 옮기는데 문제점이 시작됩니다. 생활권이 전주권에서 무진장권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기사들이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고, 대폭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35대라는 차량부족상태로 인해서 노선 연장 및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늘릴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타도연장운행도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일교통여객은 저희 군관내인 부남면으로 운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무진장 여객은 차량이 부족해서 충남 금산 쪽으로 갈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가는 것부터 한일교통에서 강력히 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진장 여객 측에서는 5대의 차량을 증차요구를 한 상태에 있고, 타도연장 운행이 가능하도록 전라북도에서는 교통부에 재결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여객 측에서 8대의 차량을 증차를 받고 교통부에서 합리적인 재결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내버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것을 구두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복사를 해서 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 군내버스 노선은 26개 노선에 179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6개 노선에 177회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2개 노선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운행노선이 새로 신설된 것은 무주에서 굴암리, 대티에서 부남 가는 노선이 증설되고 운행이 감소된 노선은 무풍에서 부평가는 노선이 현재 감소되었습니다. 운행횟수는 4개 노선에 4회가 감소됐으며, 운행이 증가된 횟수는 3개 노선에 6회선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무풍에서 부평가는 것은 경상도에서 넘어오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만은 부남에서 충남으로 넘어가는 버스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으로서 아니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교통부라든지 충남 한일교통 등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군 관내 버스가 원활히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나 도에서 현재 추진했던 사항은 전라북도에서 5월 29일날 교통부에 재결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무주에서 금산까지 연장운행을 해주고 그 횟수도 4회를 해달라고 교통부에 재결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와 충청남북도 도청간에 6월 8일날 무주-금산 횟수를 6회로 운영해 달라고 해서 충청남도 도청으로부터 부동의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날 도간 협의를 했는데 충청남도 금산 군정에서 전라북도 도청과 충청남도 도청, 진안 군청과 금산 군청, 무진장여객과 충남의 한일교통 측 6자가 금산 군청에서 만나서 회합을 했습니다 만은 한일교통의 절대적인 부동의로 현재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부에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재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은 한일교통이 재력으로 인해서 교통부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통부라든지 충남도청이라든지 한일교통에 요구해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연중 석유라든지, 가스, 연탄 수요의 안정적 공급과 특히 월동기간에 가정 연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석유 판매업소가 15개소, 가스 판매업소가 6개소, 연탄 판매업소는 40개소,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석유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15개 업소에 대해서 1회에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가스 사용량을 조사, 교육, 점검들을 이미 실시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월동기 연탄 비축 지도를 위해서 업소 당 1만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목표 하에 연탄비축을 지도하겠으며 가정용 보일러를 경유보일러로 대체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가스 판매 및 사용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서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위조라든지 불량한 상품을 추방해서 공정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소비자 불만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 시장은 4개소가 있으며 가격표시 업소는 25개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점검은 1회를 했으며, 소비자대표, 소비자고발센터를 금년 4월경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비자 고발건도 상담이 오고 시정조치 사업도 하고, 소비자에게 불량품을 회수해서 좋은 상품으로 반환해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상거래 표시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불량 부정 계량기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나감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보고 내용이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 계장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박용기 과장입니다. 기술보호과장 김형수 과장입니다. 교육훈련계 전의식 계장입니다. 자원개발계 박충원 계장입니다. 청소년계 정영길 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 조현호 계장입니다. 원예작물계 김환조 계장입니다. 잠업특작계 김인환 계장입니다. 나머지 계장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장기 파견근무와 관외 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 드리고, 과별로 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허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장님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보고 드리는 훈련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 드릴 목차는 일반현황을 제가 보고 드리고 수입개방 대응력 향상 방안과 양질미 생산과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대해서는 기술보호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농민협력 단체의 활성화,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의 조성 개방화 대응력 배양을 위한 농민교육,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대해서는 사회지도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기구와 인력은 2과 12계 5개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 읍면에 지소가 있었습니다만 농촌진흥법이 1962년에 제정이 될 당시는 진흥사업 목표가 식량자급에 있었습니다. 식량 중에도 주곡자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와서 주곡이 자급한 정도가 아니고 잉여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민의 수준은 모두 전문화가 되고 고수준이 돼서 과거에 60년대 지도사업 농촌진흥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의 지도사업은 계몽적인 지도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농가의 수준이 낮아서 거의 계몽적인 지도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유치원이나 국민학생의 단계를 지나서 모두 고등학생, 전문대학생, 대학생의 수준이 우리 농가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의 농민은 수지가 맞다면 금송아지도 만들어낼 만한 수준이 되었다는 평을 받을 만큼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할 만한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 식량 주곡 자급이 문제가 아니라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또한 지도사업도 대학생 수준의 농가를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사업도 일반 식량작물 지도사업이 아닌 소득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사업부터 전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인력을 보충할 수는 없고, 지소직원들을 본소로 통합해서 전문화를 하지 않고는 앞으로 지도사업 의미가 없다는 결론 아래 1989년에 지도사업 전문화를 통한 통폐합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통폐합을 해놓고 보니까 새로운 장점과 단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과수, 축산 등 전문농가를 도외시하고 일반농가를 방문하고 찾아다녔는데 이제 와서는 반대로 전문농가는 찾아가는데 일반농가에 소홀하게 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에 상담소장을 1명씩 배치해서 일반농가도 지도하면서 전문화 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구가 됐습니다. 사회지도과 밑에 지도기획계, 교육훈련계, 기술공보계, 자원개발계, 청소년계, 생활개선계가 있고, 기술보급과 밑에 식량작물계, 작물환경계, 원예작물계, 축산계, 잠특계, 농업경영계, 읍면에 농민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2개 지역에 주재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도인력은 정원이 총 45명입니다. 지도관 3명, 지도사 35명, 생활개선지도사 4명 해서 42명과 군비직원인 별정인 1명, 기능직 2명, 기능직은 운전기사이고 별정직은 농기계 수리요원입니다. 합계 45명인데 현재 결원이 표에서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 자료를 만든 후에 또 한 명의 결원이 생겨서 결원이 5명이고 현원은 40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억7,464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846만3,000원, 도비가 2,091만7,000원, 군비가 3억2,526만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일반관리가 2억3,163만7,000원과 농촌지도사업비 7,283만6,000원, 작물지도비가 7,017만6,000원입니다. 예산에 저희들 별정직, 기능직을 제외한 인력의 급여는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 예산서에 관계없이 중앙에서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농업여건에서부터 기술보호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여건에 대해서 우리 군의 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여건에서 고랭지, 중산간지, 중간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권역으로 농업고랭지에서는 고랭지과채류 단지 조성과 관광농업개발, 낙농, 한우 사육 기반 조성, 중산간단지는 약초 주산단지, 과수 주산단지, 중간지에서는 양질미 안정 생산과 관광상품 개발, 답리작이용률 재고 등 지대별로 알맞는 작목이 투입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 개선으로 생산비를 절약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새소득원을 발굴 보급하여 수입 대응작목을 육성하고, 지역 특산단지 조성으로 안정 생산과 농가 소득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영향을 받는 작목 대체에서는 우리 군내에서 영향을 받는 작목은 10개 작목에 670.3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중 직접 영향을 받는 작목은 3개 작목에 572.3헥타로 콩, 복숭아, 호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복숭아는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식용 복숭아가 재배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가공용 복숭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주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식용이기 때문에 복숭아가 들어와도 우리 관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호도가 되겠는데 호도는 직접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호도는 주로 유휴지나 산간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직접 농민들이 영향을 받는 작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간접영향 작목은 7개 작목에 98헥타로 토마토, 참외, 수박, 사과, 포도, 젖소, 돼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이 열세인 작목 대체 계획은 전환작목으로 콩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312헥타를 감축하여 경쟁력이 있는 약초, 잠업, 감자, 인삼작목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응력 향상을 위한 농민교육을 금년에 11작목 910명에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은 6월말 현재까지 6작목에 504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의 현대화로 품질 향상과 출하시기 조절입니다. 단경기 과채류 주산단지 조성에서 우리 군에는 343헥타로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확대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목으로는 주로 풋고추, 비가림수박, 호박, 오이, 메론 등을 품질향상을 위하여 비가림 시설 재배, 균형시기 등 정밀작업을 실시하여 여름철 단경기 고품질을 생산해서 농민들이 고가 판매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채소 비가림 시범재배를 적상면 마산리에 0.5헥타를 설치하여 작부유형은 비단울콩 재배 후 가을 토마토, 가을 토마토 후에 시금치를 겨울 재배하여 단위당 소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고 점적판수시설, 차광시설을 하여 고품질을 생산하여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세밀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비단울 콩이 출하가 다 끝났습니다. 마산에 재배가 되는 비단울콩은 6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출하가 됐는데 생산량이 1,200킬로가 나왔습니다. 10a 당 소득이 157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비단울콩은 무주군에서는 고소득 작목으로 유명하게 유망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 출하되는 비단울 콩은 전국의 단일생산품이 되어서 높은 가격으로 출하되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또 가을토마토는 6월말 현재 이식이 완료되어 현재 산지생육은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가을토마토에 대해서 단계별로 연시 교육을 통한 정밀작업을 주도로 단경기에 안정생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 소득원의 확대 보급입니다. 가을 토마토 단지 조성은 40헥타를 안성면 외 5개 지역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랭지 이점을 이용해서 평야지대에서 출하가 불가능 할 때 우리 무주군이 고랭지에서 출하할 수 있는 작형을 개발해서 높은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는 소득작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0a 당 380만원의 고소득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간식용 옥수수 재배는 120헥타로 설천면 외 3개 면에 재배되고 있고, 관광객을 이용해서 무주구천동의 관광특산품으로 정착되도록 개발해 나가겠으며 가공 수출업체인 진주고려식품에 납품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손쉽게 사갈 수 있는 고급 소포장을 개발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얼갈이 비단울콩은 노지와 하우스를 포함해서 지금 무주군에서 5헥타에 50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비단울콩은 비가림 2기작 재배를 해서 고랭지에 무나 배추가 계속 재배되어 일어나는 연작, 장에 대체 작목으로 저희들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격포장을 개발해서 상품성을 제고하여 구천동의 특산품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특화 작목 시범 사업으로는 과채류와 오미자가 되겠습니다 만은 면적이 3.5헥타에 4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주읍 외 5개면에 과채류 및 양채류가 1.5헥타, 오미자가 2헥타로 조성되어 수출상사와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 생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고랭지 양·과채류와 오미자는 우리 무주군의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양배추, 토마토, 메론은 정식이 완료됐고, 양상추, 샐러리는 7월 10여일 경에 정식이 되겠습니다. 논 미꾸라지 양식사업은 무주군의 규모가 1.2헥타에 15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꾸리는 작년도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치어값이 판당 6만원이 되는데도 치어를 제대로 구입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미꾸리사업은 소득이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 농가의 규모를 축소토록 권장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유망작목 단지 조성입니다. 고랭지 채소 수출단지 조성은 35헥타로 작목은 양배추, 양상추, 피망, 샐러리로 무풍, 설천, 안성면에 조성되고 있으며, 수출상사와 연계 재배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수출 사례를 보면 양배추 외 2종에 162톤에 2,430만원이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 재배로 확대해서 고품질과 규격 생산이 되도록 면밀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과고품질 생산 시범 사업을 설천면 청량리에 1.5헥타에 점적관수 시설과 반사필름피복, 특수봉지 씌우기, 저장고 설치를 해서 품질을 향상시켜 수입개방 대응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90년도에 우리 무주군이 사과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식품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의뢰한 결과 일본 사과의 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출작목으로 유망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에 대해서는 수출 시설의 현대화 추진으로 수출경쟁력의 우위작목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약초 가공 시범사업을 안성면 장기리에 설치 했습니다. 건평율 50평 건축하고 25톤을 가공 생산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로 7월 31일까지는 완공하여 농산물 가공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호도가공 시설은 9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규모는 38평에 차량 1대, 건조기 1대로 연간 40톤을 가공해서 상품화하여 구천동 특산품으로 정착화 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마포 생산단지 조성은 4헥타가 재배되고 있는데 4헥타에서 대마 8톤을 생산하고 삼베 2,400필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11월달부터 2월까지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외 소득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원 개발과 실증 재배입니다. 저희 하우스 300평에서 희귀목 실증 재배를 층층이나무 외 19종을 파종해서 3,000본 생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육은 양호한 편입니다. 또 약초 실증 재배 및 분재배에서 분재배는 170개를 재배했고, 약초 실증본은 300평에 자생약ㅊ초 16종, 재배약초 24종을 재배하여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미 생략재배 기술 보급에서는 영농의 기계화 촉진에 의하여 위탁영농단을 150헥타에 12개소를 조성하여 노약자, 영세농가, 부녀농가를 대상으로 위탁재배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력재배인 어린 묘 기계 이앙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130헥타를 표고 250m 이하 지역에 이앙 완료하여 현재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양질미 안전 생산은 우량 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우량 품종 증식포를 20헥타 설치해서 2,000헥타에 공급하여 잡수와 부적 품종이 없는 깨끗한 들판을 조성하고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계획에 의하여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술보호과 소관업무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보호과 소관에 이어서 사회지도과 소관인 농민 협력단체의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력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 4-H회는 4-H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농심을 개발하고 영농 4-H와 특수 4-H회는 영농기술과 지도력 배양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민후계자는 선진된 영농기술을 바탕으로 자립정착을 지도하며 농촌지도사는 지역을 선도하는 거점영농인으로 양성하여 복지농촌 건설과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 개발과 협동생산, 공동출하,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첫째 미래의 농촌 주역인 학생 4-H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관내 10개 중고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생 4-H회원 275명과 이동단위 206명을 조직, 내실 있게 지도하고 있으며, 지도 내용은 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을 할애 받아 교양, 회의진행법, 꽃꽂이, 국화재배, 토종닭 기르기, 민속놀이, 취업알선 등과 폐품수집과 꽃길, 꽃동산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종닭은 400여수의 병아리를 저희들이 길러서 회원들에게 분양한 바 있습니다. 영농 4-H회는 고랭지 채소, 약초 등 8개 작목을 145명 회원들에게 생산 및 가공 과정을 이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관상조와 토종닭 기르기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수 4-H회는 무주읍내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30여명의 여직원으로, 친목도모와 신부수업, 봉사활동, 취미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농촌 주역인 농민 후계자는 경종을 포함하여 9개 분야에 164명의 수혜 대상자 중 정착 기초단계인 18명은 자립 후계자와 연계시켜 영농 향상을 도모하고, 성장발전단계 29명과 자립경영단계 91명은 안전성장을 위한 경영능력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범 농장으로써의 기반 구축과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토록 지도하는 반면 각 작목별로 기술교육과 현지연찬 및 비교 견학을 통하여 경영능력을 배양토록 함은 물론 유망수출작목과 대체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지도 하겠으며 지역을 떠났거나 전업한 후계자 26명에 대해여는 자금 회수 대상으로 분리해서 행정과 협의, 처리코자 합니다. 셋째 지역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은 농민후계자, 생활개선부 회원, 농가 등 397명으로 조직되어 수도작을 비롯하여 28개 작목별로 기술협의회를 구성, 전문기술 교육 및 현지 연찬의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의 습득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기계화 영농단은 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은 360만원이 조성되었으나 700만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의 환경조성입니다. 첫째 편익시설 개선과 전원마을 가꾸기는 생활개선 종합 시범 마을에 부엌, 목욕실, 화장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30호에 호당 농어촌발전 기금 120만원씩 융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무풍 금평 마을을 비롯하여 3개 마을에 생활공간 미화를 위하여 화분, 화단, 꽃길조성과 휴식처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전 회원이 소득 과제를 이수함으로써 가계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건조 식품, 곡물건조, 전통식품개발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발, 인동넝쿨가공, 오이, 미니토마토의 과제를 지도하고 있으며 셋째 생활개선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읍면별로 조직되어 있는 생활개선부 회원들에게 생활기술과 영농기술, 가정관리와 취미교양 등 생활지혜 향상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가계부 쓰기와 저축통장 갖기, 생활개선 실적 발표, 향토요리 연시와 시식회 등을 지도하여 알뜰하고 건전한 생활 기풍을 조성토록 하고, 10월 중에 중고품 바자회를 지도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청소년 성혼 돕기는 계속 추진하겠으며 민속놀이 건전오락 보급으로 놀이문화를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화 대응력 배양을 위한 농민 교육으로 지난 겨울 농민교육은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으로 구분하여 금년 1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127개소 6,237명에 대하여 영농설계 준비로 작목선택 계기를 조성하였고, 좋은 품질의 상품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개선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고 농민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 양채류와 과채류, 화훼, 사과, 양잠, 축산 등 전문기술 교육을 12회에 1,000명을 대상으로 자주적 대응력 향상을 위한 영농기술과 경영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망한 대응 작목을 발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 편익을 위한 농기계 수리 봉사와 교육은 트렉터, 콘바인 등 6,300여대를 대상으로 해서 오지와 기계화 영농단을 중심으로 농한기 및 농번기에 순회 수리용 차량을 이용해서 농기계 수리를 실시하고 있고, 농기계 부품기금 330만원을 확보하여 농민에게 공장도 가격의 부품대금만을 받는 실비수리에 임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 교육은 실수효자와 부녀자 385명을 대상으로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이동 수리용 탑차를 새로 구입하여 농기계 이동 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은 6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1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자나무 밀과 교정, 회관, 논밭에서 실물 표본을 보여 주면서 현장감 있는 실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농촌지도사를 부락에 상주시켜 영농기술과 경향 형태를 시범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부남면 유동과 대소부락, 안성면 증산과 공산부락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89년도 농가소득 650만원인 것을 92년도에 1,300만원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새소득작목 확대 보급을 위하여 근대화 하우스를 100평형, 20동을 새로 지어서 가을 토마토 외 5개 작목에 대해 비가림 농법을 12헥타에 정착시키고 작약 외 45종의 약초 주산단지를 조성토록 할 것이며, 시범포를 설치 지도함으로서 개방화에 대응, 우위작목을 보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1호, 부엌개량 14호, 변소개량 25호, 목욕실 15호를 개선코자 추진 중이며, 농외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안성면에 설치되는 약초 가공 시설에 20여의 농가가 참여토록 하고, 부남 곶감 부업단지를 조성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호과 소관과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계장들을 의원님들에 대한 인사소개와 유인물 3페이지에 있는 담당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 이공석 계장입니다. 관리계에서는 도로관리, 하천관리, 국유재산관리, 공공용지보상, 접도구역 관리, 노상적치물단속, 하천골재 직영사업, 과 일반서무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계 이동호 계장입니다. 지역계획계에서는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 사업 인허가, 상하수도 관리, 공원관리, 가로등 관리,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사업 시행감독이 되겠습니다. 농지계 박찬웅 계장입니다. 농지계에서는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농지개량사업, 관기시설 관개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토목계 김용민 계장입니다. 도로 개설 설계시공 감독, 하천 개수 및 보수 시공감독, 일반 토목공사 설계 시공 감독이 되겠습니다. 주택계 차석 소윤섭입니다. 주택계장님이 3주간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주택계에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주택자재 생산업자 지도 감독, 건축물 주차장 관리, 건축 인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계 최인철 계장입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 공시지가 조사관리, 개발이익 환수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인사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기 및 정현황, 건설현황, 도시계획 재정비, 무주 택지 조성사업, 무주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 무주읍 시가지도로 정비공사, 무주 자동차 정류장 이전관계, 경지 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 건설사업, 일반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거래 허가 운영, 개별 토지가격 운영 골재 채취 직영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황입니다. 기구는 방금 인사드린 대로 6계가 되겠습니다. 정현황은 저희 과는 22명이 총원인데 지금 20명으로서 기술직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고 타 시군을 비교해서 2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를 말씀드리면 업무가 과중합니다. 타 시군을 비교하면 도시계, 수도계, 하수도계, 도시행정계 등 4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1계에서 하는데 인원은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인원을 증원하든지 더 좋은 것으로는 상수도, 하수도, 수도가 합쳐서 1계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계는 타시군을 보면 주택행정계, 주택계, 단속계가 있습니다. 주택계 업무는 인허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또 융자금 관계가 70년대부터 생겨서 매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행정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될 때에는 주택계에 행정직이라도 배치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현황입니다. 도로분야는 저희 군에는 국도가 3개 노선에 109.9㎞, 지방도가 5개 노선에 60.9㎞, 군도가 6개 노선에 47㎞ 해서 전부 216.8㎞입니다. 그중에 포장이 된 도로가 129.3㎞, 사리도가 79.2㎞, 미개설도가 8.3㎞, 포장율이 59%입니다. 지금 미 개설지구는 괴목리 치목에서 리조트 쪽으로 넘어가는 배방리 가는 도로가 있는데 일부 개설을 해놓고 안 된 구역이 8,3㎞가 됩니다. 지방도가 유인물에 보면 포장율이 29.8%인데 거창선이나 장안 남일선, 또 당산리에서 괴목쪽으로 한전에서 시행하게 되면 올해 85%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군도는 올해 포장을 하면 37%에서 53%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국도는 남원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와 군도는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단 지방도에 한해서 사업시행은 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 및 정비는 저희 군에서는 수로원이 군비로 8명, 도비로 4명, 현 12명입니다. 장비는 굴삭기 1대, 덤프트럭 2대입니다만 12명이 우리 군내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노선은 18㎞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 보수규정 7조를 보면 1인당 관리기준은 수로원이 일 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이 도로포장에서는 8㎞, 미포장도로에서는 4㎞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수로원이 22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12명이니까 10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군도는 법정도로로 농어촌 도로로써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가 유인물에는 없는데 75개 노선에 190.8㎞가 되는데 이달 중에 다시 노선수를 100여개 이상 재조정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분야입니다. 하천은 법정 하천으로서 지방 하천이 2개 준용하천이 30개, 비법정하천이 365개로 총 연장이 584.3㎞입니다. 그 중에 제방을 개수할 연장은 개수지역이 624.4㎞입니다.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 다시 설명 드리면 총 연장은 직선거리로 584㎞인데 제방을 개수한다면 1,160㎞가 필요한 지금 624㎞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임야나 산으로 되어 있던가 개수를 안 해야 할 자리를 제외하고 꼭 제방을 해야할 자리만 연장을 한 것이 624㎞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개수를 한 연장이 119㎞이고, 미개수가 505㎞입니다. 그래서 개수율이 1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입니다. 저희 군의 경지면적은 전은 산업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770헥타입니다. 그 중에 수리 안전답이 일반이 2,637헥타이고, 농조관할이 426헥타입니다. 그래서 수리안전답이 3,086헥타로써, 81.2%가 되겠습니다. 수리안전답은 천수답이 146헥타, 불안전 천수답이 566헥타로 총 712헥타로서 1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 시설물입니다. 저희 군에는 수리시설물이 742개소입니다. 저수지가 6개소, 소류지가 66개소, 취입보가 90개소, 양수장이 4개소, 집수암거가 2개소, 이동식 양수시설이 31개소, 관정이 303개소, 돌 보 기타가 240개소입니다. 그런데 저수지와 소류지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수지는 50헥타 이상의 경지면적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저수지이고, 50헥타 경지면적 이하는 소류지라고 합니다. 200헥타 이상일 때는 댐이 됩니다. 소형관정과 암반관정을 말씀드리면 소형관정은 1일 물생산이 5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소형관정이라고 하고, 암반 관정은 1일 250톤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저희 군에는 6개 읍면 중에서 무주, 무풍, 설천, 안성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77년도 7월 20일날 처음 고시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무주읍에는 79년 12월 5일날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입니다. 무주, 무풍, 설천, 안성, 구천동 5개소 지역에 돼 있습니다. 급수지역 내 인구는 13,646명, 그 중에 급수인구는 11,435명입니다. 총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7,300톤 1인 1일 급수량이 227ℓ, 보급율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설천과 안성은 작년 10월 17일부터 금년 3월 8일까지 끝났습니다. 3월 8일까지 끝나고 도와 협의를 걸쳐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6월 28일날 심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일 확인을 나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0년 10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용역기간이 끝났고, 용역비는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공람은 91년 2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 신문공고 지방지에 2회를 하였고, 다음에 의견자가 적어서 군 게시판에 1회 공고를 한번 더 해서 47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원래 규정상에는 15일간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게시판에 한번 더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도에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 30일까지 저희가 도에 올리면 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이 나는데 8월초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98번지 일원이 되겠고, 공사개요는 택지면적이 53,906㎡입니다. 약 16,306평입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이 3,550평, 공동주택이 8,816평, 공동주택이란 아파트를 말합니다. 도로부지가 3,304평이고 공원부지 636평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7억8,0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 12월 24일∼91년 11월 2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용지매입 관계로 지연이 되어 어려울 것 같아 다시 사업 연장신청을 6월 22일날 냈습니다. 그 기간을 91년 12월말까지 끝내도록 37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30%로 토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지매수가 지연되어 공사 추진이 안 됐는데 총 편입 면적 85필지에 53,906㎡, 매입이 83필지에 면적은 53,870㎡가 되겠습니다. 미매입은 2건으로 36㎡인데 2건은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일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2필지에 대해 미매입 사유는 지가 보상비가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그 2건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하여 매입을 해서 12월말까지는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복원공장 앞에서 무주 국교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은 409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소요될 사업비는 5억7,4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0년 12월 19일부터 91년 7월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 사업도 용지매수가 안 되어 사업 연장 승인 신청을 택지개발 공사와 같이 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편입용지 지장물 매입상황을 말씀드리면 전부 35필지입니다. 그 중에 29필지를 매입했고 6필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소유자도 여섯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보상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분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여 12월말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이 시가지 도로정비는 전후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도시설이 188m, 보도블록이 1,446m, 포장 보수는 961m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급액이 7,271만원, 그에 따른 관급자재가 1,643만4,000원 해서 8,9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 23일날 착공해서 8월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은 현재 진도가 25%로 8월 10일까지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자동차 정류장 이전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위치는 읍내리 216-2번지입니다. 대표자는 김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류장 시설 결정은 71년도 12월 31일날 전북고시 제83호로 받은 바 있습니다. 정류장 면허를 72년 1월 26일날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류장 면적은 3,036㎡입니다. 918평이 되겠습니다. 정류장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를 89년 12월 4일날 도에서 받았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225-1번지 부근이며, 면적은 6,750㎡, 2,042평입니다. 정류장 시설 사업 시행 인가는 90년 12월 28일날 도에서 받아서 사업자는 현재 정류장을 하고 있는 김중식씨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행 기간은 90년 12월부터 91년 8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촉구를 2월, 4월 6월달 3회에 걸쳐 착공토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사업착공이 안 됨으로서 주민의 여론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지연 사유는 편입토지주가 보상금의 고액 요구로 편입토지가 미해결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현재 1명인데 토지주와 정류장 사업주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고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허가기간까지 시행을 안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든지 취소를 하면 군에서 별도 직영사업이나 공개 경쟁에 의한 다른 사업자를 구하든가 하는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안에는 별다르게 법적으로 허가를 취소한다고는 못하고 기간까지는 기다리다가 안 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류장이 이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해 월야 장백지구에 대해서 각 30헥타씩 60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10%로 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0년 11월 26일부터 착공하여 가화지를 90년 5월 20일날로 완료했습니다. 가환지 내용은 장백지구는 130필지에 소유자 대상이 105명이 되겠습니다. 월야지구는 129필지 중에 소유지가 122명이 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월야지구가 6월 8일로 100% 완료 됐습니다. 장백지구는 현재 공정이 78%로 7월 20얠까지는 100% 완료하겠습니다. 공정이 늦은 이유는 관급자재 흄관이 늦게 들어와서 지연이 됐습니다. 금후 계획은 올 가을 경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140헥타입니다. 이중에 일반지구는 2개소, 소규모 지구는 3개소, 위치는 설천 길산지구에 37헥타로 일반지구가 되겠습니다. 안성 공정지구에 75헥타로 일반지구가 되겠습니다. 일반지구와 소규모 지구로 나눈 것은 일반지구는 10헥타 이상이어야 하고, 10헥타 미만은 소규모 사업으로 됩니다. 설천 대불에 8헥타로 이곳은 소규모 지구이고, 안성 장내 지구에 10헥타, 이곳도 소규모 지구이고 설천 기곡도 10헥타로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2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지 사업도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10%, 국비 70%, 군비 1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대 군비는 2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도 경지정리사업은 135헥타였습니다. 그 중에 농조해서 한 것이 105헥타, 저희 군에서는 30헥타를 했습니다. 작년에 배를 더 했고 올해는 조금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업 용수 개발입니다. 소규모 용수 개발로서 무풍면 계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m의 제방을 쌓고, 제방 높이는 20m를 쌓는 것입니다. 이에 편입되는 용지 매입은 총 37필지 중에 36,713㎡가 되겠습니다. 이 소류지를 만들면 18만8,000톤을 저수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 양으로 41헥타를 수리안전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2억7,000만원인데 90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8,800만원입니다. 89년도에 800만원, 90년도에 8,000만원, 올해는 8,300만원입니다. 올해까지 투자를 하고 나면 금후 소요액이 1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88년도 12월달에 설계를 완료하여 심의까지 끝냈습니다. 88년 12월에 사업 인가 승인을 받았고 89년에서 90년도까지 용지를 14필지 구입했습니다. 91년도에 23필지에 17,842㎡입니다만 8,300만원 가지고 용지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우선 기초공사라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 소류지 보강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덕산리 수락부락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 60m에 맹암거 80㎡가 되겠습니다. 저수량은 4,800톤으로 11헥타를 수리 안전답화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에 입찰을 하여 7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사업량은 소형관정으로써 논에 5공, 밭에 5공 하여 10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10공에 대한 위치는 무주에 1개소, 적상에 2개소, 안성에 7개소가 있습니다. 보강지하수 개발입니다. 이것은 암반관정을 말씀드리겠는데, 소형관정은 1일 50톤 이하 생산이고, 암반 관정은 250톤(50톤 이상) 이상 1일 생산할 수 있는 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 추진내용은 사업비 1,600만원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착정을 한 뒤에 군에서는 관정실 모-타 배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진흥공사에 위탁을 하여 착정까지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착정을 해 본 결과, 102미터를 일반을 뚫고 착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니 1일 310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7월 30일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일반건설 사업입니다. 올해 일반건설 사업은 총 20건에 43억5,5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도 확·포장 사업이 5건에 26억4,800만원, 새마을 광역권 사업이 각 읍면에 1개소씩 하여 6건에 1억8,000원만원, 발전소 주변 사업이 3건에 4억800만원, 기타 도로가 4건에 6억9,900만원, 용역설계 및 시설비가 2건에 4억1,900만원입니다. 용역 설계는 남대천 교량과, 덕곡-안성, 덕곡-죽장 간 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용역비 2군데 합쳐서 4,500만원이고, 사업비는 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건설사업비, 기간, 공사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 미발주 공사가 있습니다. 설천-미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1건이 있고, 하조-상조간 도로 포장 공사가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군데 하여 2군데가 있습니다. 미발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설천-미천간 도로는 연결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5미터로 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 구조령에 보면 도로 농로도 6미터 포장을 8미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천-미천간은 현재 7미터인데가 있고, 6미터인 곳이 있고, 또 8미터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즉 용지 매수를 하려고 하니 입구 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현재에서 1미터만 더해도 좋겠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와 내무부에서 협의를 한 끝에, 5.5너비 정도는 포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여 협의관계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상부 지시에 의해서 미발주 사업은 9월달 이후에 발주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천-미천간은 9월 초에 발주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하조-상조 간 도로포장이 늦은 이유는 상조와 하조가 돈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쪽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 부락 주민들은 상조는 상조에서부터, 하조는 하조에서부터 먼저 하자고 하여 지연이 되었는데 현재 협회는 우선 용지 매수를 하자 하여 올해는 용지매수를 하고 내년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건설공사 건수는 13건에 22억4,700만원을 들여 했습니다. 올해 51%가 증가된 것입니다.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91년 사업에 주택 개량이 57동에 사업비가 14억8,200만원입니다. 동당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8%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160동에 8,000만원, 1동당 40만원씩 전액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160동에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80만원으로 전액 보상입니다. 공가정비는 50동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만원씩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1월 31일날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면에서 선정을 하여 심사를 하여 선정을 했는데 2월 20일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2월 21-18일까지 대상자 교육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계량은 57동에 133동 희망자가 있어서 부족한 동수가 76동이 되었습니다. 변소개량은 160동인데 신청자는 375명으로서 215동이 부족 되었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160동인데 1,080동 신청하여서 920동이 부족합니다. 공가정비는 58동 신청에 8동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57동 중 12동이 완공되었고, 45동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융자금 배정은 4차에 걸쳐서 4억1,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변소개량은 160동 중 58동이 완공되었고, 102동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160동 중 88동이 완공되었고 72동이 시공 중에 있으며, 공가정비는 50동 중에 43동이 완공 되었고, 7동이 남아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9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11월 중에 사업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0년도 개량사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13동, 변소개량은 6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은 없었습니다. 공가정비가 20동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총 토지거래가 541건이었습니다. 신고건수가 127건, 허가건수가 414건인데, 신고건수는 기준미달평수가 될 때 신고를 하여 가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허가 및 신고처리는 허가는 271건, 신고가 13건 하여 284건이 허가 및 신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토지거래 심사규정을 보면, 취득의 목적, 토지이용 목적, 적합성, 주민등록과 주거사실 확인, 예정금액의 적정요구를 검토하고, 위장 및 요구검토, 제3자 명의 토지구입, 토지거래 불허가 이런 내용인데 제일 애로가 많은 것이 색출하기도 어려운 것이 위장 매입입니다.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사는데 외지 사람만 무조건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3자 명의를 빌리려고 합니다. 위장매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근거가 잡히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토지거래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가량 그 사람의 생활형편을 보면 매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매입을 하려 합니다. 이것은 위장이 아닌가 하고 얘기하면 말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개별 토지가격 운영입니다. 올해 필지수가 총 9만6,786필지입니다. 그 중에 전은 3만7,577필지, 답은 3만1,097필지, 대지는 1만1,895, 임야는 1만5,934, 기타는 194필지입니다. 기타는 비고란에 과수원 7, 공장 4, 목장 36, 잡종지 147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99년도에는 총 필지수가 9만3,439필지였습니다. 올해 9만6,786필지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국공유를 제외했었는데 올해는 국공유를 포함했고, 지적분할을 하여 분할이 많고 합병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필지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가조사는 3월 10일-5월 10일까지(60일)을 하였는데 조사반은 51개반으로 군에서 47개 반, 국세청에서 4개 반이 했습니다. 국세청 4개반은 가격폭등지역(읍내리, 심곡리, 삼공리, 포내리)을 중점적으로 하였고, 군에서 47개반은 읍면에 6개반-8개반을 만들어 조사토록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군에서 5월 20일에 심의를 하여 6월 25일에 건설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열람기간은 5월 22일-6월 11일까지 하였고 지가산정의 가격은 최고가 52만원이었고(무주군), 최저가격은 60원이 나왔습니다. 최고는 주차장, 농협 옆이고 제일 싼 곳은 임야입니다. 6월 29일에 개별지가 공고를 했습니다. 군읍면에 개시 공고를 했습니다. 시효는 7월 1일부터입니다. 금후에 추진할 계획은 7월 1일부터 15일 이전에 전산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도에서 할지 건설부에서 할지는 미정입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건설부에서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금후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정지를 2개소를 선정하여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9만 루베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하절기에 수영지 외 익사사고 예방 차원에서 반회보나, 군보, 마을 내 앰프를 활용하여 익사방지에 대한 홍보를 하겠으며, 안내판 정비를 하여 올해는 무주군에 익사사고가 없는 해로 정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내무과업무보고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내무과 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행정계장입니다. 신호상 서무계장입니다. 신우철 감사계장입니다. 이동은 직소민원 실장입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마지막으로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내무과 직원은 내무과장을 중심으로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계 등 4개 직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계 밑에 민원실과 직소민원실이 있고 서무계에 수의실, 통신전산계에 통신실과, 교환, TT실이 있습니다. 내무과 정원은 총 36명 중에서 현재 현원이 33명입니다. 3년 결원은 행정 9급 1명, 통신 8급 1명, 기능기계직 10등급이 1명입니다. 다음은 내무과 개별 업무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계는 도, 군의회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표창, 징계, 직장연금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과, 반상회 운영, 주민등록, 민원업무, 선거사무, 행정장비 유지관리를 비롯해서 타실과에 속하지 않는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서무계는 공무원교육, 직장의료보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제안제도의 업무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관리, 공인업무, 보안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감사계는 군행정의 감사계획을 시행하고 비리 예방대책처리, 공무원의 비리조사 처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통신전산계는 행정전화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교환, TT실 운영, 전산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군총괄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아래 11개 실과와 2개 사업소, 1읍 5면, 3면 출장소, 86계와 의사계 하나가 포함됩니다. 저세한 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읍면을 비롯한 현정원은 총 446명 중 38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본청이 13명, 의회가 2명, 사업소가 5명, 읍면이 18명으로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이 된 것을 직렬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8명, 읍면에서는 행정, 농업을 따지지 않고 행농직이라고 합니다. 행정·농업 합하여 12명, 행정별정직이 1명, 통신직, 환경직, 농업직, 축산직, 지적직, 의무직이 각각 1명,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도사가 4명, 별정직이 5명 토목직이 2명 이렇게 하여 38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경은 총 17명이 있습니다. 청경의 임명은 경찰서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명 중에 본청에 7명, 읍면 상수도가 10명, 일용직은 300일짜리 일용이 있고, 인부사역일용이 있습니다만, 총 65명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시가지 미화요원, 기타 26명이 있습니다. 결원사유는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입니다. 본 군내 38명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사유는 우리 군 출신으로서 9급 때 들어와서 7급 때까지 근무하는 기간동안 유능한 공무원들은 개인진출을 위해서 전주나 대전 등 대도시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군에서 인계가 아까우니까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지역 사람이고 외지에 나가서 나름대로의 진로를 개척한다는데 전출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출을 해주다보니 89년-91년까지 23명이라는 자원이 도시로 전출을 했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도시로 진출해서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편 공채시험 합격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지난 4월 29일 91년도 도에서 시행한 지방 9급 공채에서 행정직을 22명을 요구를 했는데 29명이 지원하여 시험을 치른 결과 2명 밖에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22명 요구된 인원이 모두 합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읍면이라든지 군에 결원된 인원을 많이 보충을 할 수 있었는데 2명 밖에 합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읍면이라든지 군에 결원을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명은 일단 합격이 되어 군에서 6개월 동안 수습을 마치고 난 다름 시보로 읍면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수습 중에 있습니다. 비단 이런 현상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각 시군도 결원이 거의 우리 군에 비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특임이라도 하여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 관리원칙입니다.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채용하는 방법과, 공채가 곤란한 경우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을 특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군에서 도에 요구하여 시험을 치르고 기능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에서 시험을 봅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공개 또는 제한 특임이라고 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공개모집을 할 수가 있고, 자격증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제한특임제도가 있습니다. 승진임용은 각 공무원마다 일년에 두 번씩 고가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능력과 모든 면을 가지고 계장과, 과장, 군수, 부군수께서 고가표를 작성하여 후보자 명부가 작성됩니다. 후보자 명부에 의거해서 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배수정을 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전보임용은 일반적으로는 1년입니다. 특임자는 2년,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1년 6개월이면 반드시 순회전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병사, 세무분야는 읍면에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분야도 2년까지는 인사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전보제한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기구가 개편되었다든지, 지난번 군의회가 개편되었을 때 기구가 늘어났었던 경우라든지, 정원이 변경될 때는 전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승진이나, 강임, 징계하는 경우 전보 시에는 1년이라는 전보제한 받지 않고 전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에도 위생분야, 건축분야, 도시분야, 소방분야, 지적분야는 가장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민원인과 밀착된다고 하여 6급 이하는 1년 6개월 모두 순환전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위생계장 등을 인사조치 했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인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원 부서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순환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5급 공무원은 3년 이상 되면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단 전보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 실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정부에서 시달되는 각종 시책을 보다 정확하게,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저변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공감대 형성으로 주민과 행정간의 불신된 거리를 좁혀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공무원과 주민과의 밀착된 행정수행과 주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수렴해서 윗분들에게 건의도 하고, 각 해당 실과소에 전달도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2주째 금요일은 직원이 마을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의 날로 정해 출장을 나가고 있고,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열리고 있는 정례 반상회날을 통해서 군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 직원이 한 사람이 1개 마을에 봉사 담당제를 실시하여 그 마을의 주민들의 불편사항, 군이나 면에 들어와서 처리할 민원의 위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는 전라북도가 주민봉사의 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장 목적은 당면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시책 및 제도 개선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나가는데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좀 중복된 말씀이지만, 주민 생활의 불편내용이라든지, 정부 시책의 문제점이라든지, 군에서 현재 행정해 나오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미담 수범 사례가 있으면 널리 알려서 공감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을에 나가서 견문보고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내무과에 접수·분석하여 각 해당 부서에 넘겨 처리된 결과는 대화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정례 군정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주민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비공개 해서 모든 시책을 하던 것을 권위주의적인 관행을 청산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행정 측면에서 군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는 물론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극비에 속하는 사항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면 계획단계부터 결과까지 전 행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특히 저변층 주민들의 다수 참여를 유도해서 실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몰라서 오해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정례 설명회라든지, 고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날짜를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주군에는 4개 유선방송사가 있어서 유선 방송법에 보면 정부에 대한 시책 홍보는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광고 따위는 되지 않습니다만, 시책 등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소민원 상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그만 두신 내무부장관 시책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직소민원실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사항은, 오해보다는 깊이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은 호옵에 불찰도 있습니다만, 직소민원실의 주목적은 지역에 지역개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 어떤 민원을 제출했는데 민원을 접수받은 하부조직에서 되지 않을 경우에 직접 민원에 대한 것을 결심권자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거의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단위의 지역개발 측면에서 건의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많아서 읍면을 통해서 대대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업무 담당 부서에 민원서가 접수되는 경우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한다든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결심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여 하양식으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직소민원실의 운영목적입니다. 4월 10일날 민원실을 군수부속실에 만들어놓고, 직소민원실장이 근무를 하고 직접 오시면 상담을 해서 곧바로 군수님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정 2명을 배치해 놓고, 평일은 읍면 출장으로 인해서 상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장에게 상담을 하고 금요일 오후는 반드시 기관장이 재청해서 직소민원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도나 중앙단위 회의가 없는 한 금요일날 오후는 기관장이 재청을 하여 각 지역단위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직소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처리한 결과가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내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분야는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 치안분야, 위생환경분야, 교통분야, 근검절약분야 등 내무과에서 총괄만 하고 있고, 추진은 해당 분야에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못지않는 제2 새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국민들의 새질서새생활 정착을 위해서 당면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가오하해서 무주, 설천, 구천동에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안성, 무풍까지 확대시켜서 금년도에 5개 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을 386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500호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벨을 누르면 네 군데가 동시에 울리도록 되어 있고, 벨을 한번 눌러놓은 상태에서 범인이 들어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감지되어서 4가구가 동시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비도 많지 않고, 무주 같은 경우는 설치의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도시에서 범인이 들어와서 위협을 했을 때에는 벨을 누르면 동시에 4집이 울리면서 범인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무주읍내리 같은 경우는 이웃과 이웃끼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0호 정도 늘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교통거리 질서 확립이라든지,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 운동은 우리 군에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에서 추진하는 실적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 등의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하여 법을 위반하고는 살 수 없다는 개념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 업무가 내무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하여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행정사무도 능률화 재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특히 주민민원 서비스 제공에 행정장비 현대화가 극히 우선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설천면에서 사시는 분이 안성면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각종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2년도 1월달부터 전국 온라인이 형성되어 그에 따른 모든 전산망들이 장비의 현대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타자기 워드프로세서, 복사기, 컴퓨터 등 저희 군에서는 군비를 들여서 각 실과소에 근무하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무주컴퓨터학원에 약 40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곧바로 각 실과에 컴퓨터나 워드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서류를 보고 발취하기 전에 자료가 디스켓에 입력이 되어서 필요한 자료의 문의가 들어오면 키만 누르면 곧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현대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타자기, 복사기,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더 많이 (현재 읍·면에 한 대씩 있음) 늘려서 경우에 따라서는 2개 계에 1대씩 있게 하여 모든 업무가 전산입력이 되어 주민들이 문의할 때에 캐비넷에 있는 휠타를 내어 찾기 전에 컴퓨터 키만 누르면 곧바로 주민들께 답변할 수 있도록 현대 장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뒷장에 주민등록 전산화는 앞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무과에 감사기능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수시 교양교육을 통하여 참신한 공직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혹시 실수로 인하여 비리가 발생될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비리가 발생되었을 때 적발 위주가 아니고 비리가 발생되지 않는 부조리 예방 대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성설 기동 감찰반이라 하여 내무부, 도, 군 단위까지 조직이 되어 수시 암행감찰을 통해서 직원들의 행동과 복무기강,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곳은 정밀 감사를 하고, 인허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1년 6개월 지나면 반드시 자리를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직장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기관장과 수시 고정상담을 하여 상담을 처리해 주는 방법,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름대로 친목클럽까지 모여서 침목클럽을 통해서 개성발굴에 기여를 부여하는 등, 성실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를 우대해 주고, 해외시찰, 포상 등을 주는 방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민행정 자세확립을 위해서 아직도 공직사회가 권위의식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만, 반복적인 정신교육을 통하여 오직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7번째 맞는 군민의 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매년 9월 9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금년은 옥외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는 옥내행사로 간단한 문화행사로 끝마쳤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옥외행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2,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타난계전을 하고 있는 영동이라든지, 논개전을 하고 있는 장수라든지 마이제를 하고 있는 진안 등과 비교해 보면 2,700만원 가지고는 성대한 군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없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금년도는 군의회도 발족이 되었고 모든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념식에는 8월초순부터 군민의장 8개 분야에 대해서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분야는 공익분야, 체육분야, 문화, 산업, 효열, 새마을, 근로, 애향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통하여 숨은 공로가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8월 중에는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대항 씨름이라든지, 달리기 등 체육경기와 군민들을 위한 위안행사, 문화행사, 전야제 등 모든 계획을 7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8월 중순까지는 확정하여 군민의 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업무입니다. 인감증명법이 1월 14일 개정이 되어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주민등록지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은 금년 12월까지 재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년 12월 30일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92년 1월부터는 직권말소가 되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인감으로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을 갱신할 때에는 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 않으면 인감을 낼 수 없다는 본인의 의사를 중요함을 적는 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오지 않으면 인감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환자로 있을 때 등은 대리를 지정하여 인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란이 많이 증가하여 12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인감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감낸 것 가지고 인감을 낼 수 있습니다만 일단 갱신을 하려면 용지는 읍면사무소가 비치가 되어 있어서 신고는 본인이 가시면 신고가 간단합니다. 일단 신고가 되면 신고된 인감을 시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읍면에 있는 출장소 직원들을 6월 26일날 교육을 시켰고, 반상회보 무주중계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직원을 통해서 군민들이 몰라서 못한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