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한규용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우리 군 관내 각종 공사추진에 따른 입장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군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대소의 공사가 약 255개 가까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발주된 내용을 보면 금액이 조금 큰 공사는 모두가 대전에서 넘어오는 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역마다 세수자원을 한 푼이라도 늘려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에 모든 공사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상당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마저도 대전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를 관내 업자들이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타 지역의 업자들에게 공사발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면단위 공사도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군에서 직접 발주하면서 금산읍이나 대전 업자들이 거의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일천만원 이하의 공사도 발주는 면에서 하지만 500만원 이상의 조금 큰 공사는 금산읍이나 대전의 업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면단위에도 각 면마다 재무부령 건설면허 대행을 가지고 있어 2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할 수 있는 업자들이 2명에서 적어도 3, 4명까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 정도의 공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이 없어서 종합건설면허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내 지역에 떨어지는 공사나 해 보겠다는 그분들에게 좀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재무부령으로 2천만원까지의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2천만원 정도까지의 공사는 면장의 재량으로 발주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면장님들은 자기 면 관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 지역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업자도 선택할 수 있고 군에다는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 또한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공사는 그 면의 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며 2천만원 이하의 면내 공사는 면장이 직접 발주토록 하여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모두 군에서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관내 업자들을 두고서도 타 지역의 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동안 업자들 간에 흘러 다니는 소리에 의하면 군청 내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대전의 업자들이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도 큰 것은 모두 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면단위 업자들 간에는 요즘 말로 힘이 없어 다소 크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금산읍이나 대전의 업자들이 다하고 있다고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면장에게 누구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 면에서 그 지역 업자에게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고 있어 연고 없는 면단위 업자들에게는 언제나 타 지역의 업자들이 하고 난 나머지 작은 공사만을 하게 된다는 보이지 않는 불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떠도는 내용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도 좋을는지 기회에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류응상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용담댐 건설이 착수되고 대진선 고속도로가 본군관할 구역에 추부면 자부리에서 부리면 창평리까지 3차구간과 창평리에서 무주까지 4차 구간으로 나누어져 금년중 조사측량이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용담댐 건설과 대진선의 개통은 금산과 대전을 30분 내에 연결시킬 수 있으며 대전직할시의 거대화와 함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제원면 구억리의 한국타이어 건설로 인하여 우리 고장은 금강변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잘전을 이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부지역의 공단조성과 복수농공단지 금성특별농공단지와 더불어 제원면 지역에 새로운 공단조성이 된다는 것은 군세가 약한 우리 금산군으로서는 아주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주민들 역시 이 고장이 산업화 내지는 도시화 된다는 것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배고픈 시설 가장 축복 받았고 또한 생각하고 있던 모든 국민들이 부러워했던 포항과 울산 대구, 온산등 공업도시들이 이제는 마실 물과 숨쉴 공기가 없어 불안해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주변 산의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산언 재해와 피부병등의 발생으로 저주받은 땅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것저것 끌어다 놓고 10년, 20년 후에 후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업도시와 문화도시가 공존하는 방향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전시를 중심으로 중부거점도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할 문제는 무엇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근시안적이고 산발적인 개발이 아니라 제3차 국토개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는 우리 지역이 공해에 찌든 대전시민들이 언제라도 찾아와서 안락한 보금자리를 틀수 있는 배후도시 내지는 위성 주택 도시로서 문화도시 상업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공간을 보호하면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90년도 1월부터 91년도 5월까지 충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내무부 시범사업으로 책정되어 시공완료 된 부리면 평촌에서 도파 간 3.4㎞의 도로와 신촌에서 어제 간 4㎞의 도로는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쁨을 안겨 주었고 또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군도 4호선과 연결이 되는 도로로서 8억 3천 800여만원을 투자하여 완공된 훌륭한 도로입니다. 본의원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군도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망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군에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군 살림살이에 애 쓰시는 직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군정전반에 관한 폭 넓은 질문을 한다는 부푼 마음으로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저 산야에 골짝 골짝에서 무거운 풀 나무 짐을 지면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리치고 남보다 잘살아 보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삼농인들 자녀들의 학자금을 한푼이라도 보태 보자고 밤마다 강가에 나가서 전등불을 비추어 가면서 다슬기를 잡아서 팔아서 아침부터 시장 주변에 나와서 쪼그리고 앉은 우리 아주머니들 입은 있으나 배움이 없어서 말 못하는 답답함과 마음은 있으나 어디 하나 툭 터 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저 불쌍한 민초들의 하고 싶은 말과 뜻을 우리 의원들이 대변해 달라고 지난 기초선거 때 한표 한표에 뜨거운 정성을 모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군 의회라고 하는 것이 저 중앙정치 무대마냥 당파싸움이나 의원들의 한풀이 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잘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본의원도 군정을 걱정하고 답변하는 실과장도 솔직하게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다 같이 군민을 걱정하는 의정에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묻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골재채취 문제입니다. 우리 군 재정상태가 빈약하고 타군보다 뒤 떨어져서 어려운 군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수입원을 개발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보자고 안간힘과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애를 쓰는 것은 충분히 호응이 갑니다만 본의원이 꼭 짚고 넘어갈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군에서는 골재 채취로 인한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를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본의원이 볼 때는 하나도 걱정한 흔적이 없습니다. 걱정을 했다면 우는 아이 달래주는 식으로 채취장 주변사람들이 조금 목소리가 커지면 골목길에 시멘트 몇 포대로 얼버무려 버리고 먼지나 안 나게 물이나 뿌려주는 형식적으로 뿌려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상수도 수원지라고 하는 명목과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이라고 하는 고상한 용어를 사용해서 순박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리 고장의 천혜의 유원지요. 우리 군민과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휴식처인 천내 뚝섬을 없애 버리고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유일하게 남은 원골 백사장마저 파해져 버리고 우리 군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실 자리가 없어서 저 무주군 부남면 부남다리 밑에 가서 거지처럼 놀고 있는 것을 볼 때 본의원의 가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옛날 6.25직후에 우리 산야는 너무나 황폐되어 적은 비에도 하천이 범람되고 농경지가 모래밭으로 변하여서 우리 농민을 애타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마다 조림사업이 잘 되어서 모래가 쌓이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천내강 아래지역에서 해마다 골재를 파갔기 때문에 제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양측에 봉황천과 조정천이 이제는 패일대로 패여서 첫째로 제원소재지 몇 인근부락에 집집마다 지금까지도 자가 수도나 우물물을 먹고 있는데 지난 5년전만 하더라도 6~7m 이내만 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10m이상 파야 물이 나오기 때문에 400여호의 주민들의 다시 집집마다 샘을 파서 먹어야 하는 현실성은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둘째로 제일 넓다는 제원들이 현재 정부의 수리시설 보조도 받지 못하고 농가 자체로 관정과 샘을 파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많은데 지난 5년전만 하더라도 3, 4인치의 물이 충분히 나왔는데 현재는 2인치도 안되는 물이 간신히 나와서 이 어려운 식수를 가지고 조금 나오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누가 한번 걱정을 해 주었습니까? 세 번째로 하상이 패일대로 패여서 제원다리와 대산다리의 경우 교각 밑까지 드러나서 붕괴될 위험까지 있다고 보는데 그나마 제원교량은 지방도라 그런지 보수한 흔적이 보이지마는 그 무거운 대형 골재 차량이 수없이 과속하기 때문에 붕괴될 위험성이 있고 대산교량은 대산리 주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서 만든 새마을 교량으로서 현재 붕괴 직전에 있는데도 누가 한번 사실조사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밖에도 아까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주민들의 재산 및 인명피해 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큰 피해는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고 알고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골재채취장소 채취량 그리고 금산군의 수입액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골재채취로 발생된 수익을 환원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당연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골재채취장의 사후관리를 묻고 싶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그 아까운 천내 뚝섬 채취장은 대형 포크레인으로 군데 군데 파헤친 데를 정지작업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모르는 아이들도 수영자들의 익사사고의 위험이 되었고 금년도에 채취한 원골 채취장은 지난번 건설과장의 현장설명에도 말했듯이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 채취 후에 굵은 돌을 깊은 쪽에 넣어서 수심을 얕게하여 사고를 예방한다고 들었는데 채취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두명의 익사사고가 났는데 그 첫 번째 익사사고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취후 정지작업의 잘못으로 익사사고가 났다고 생각은 않으십니까? 끝으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 골재 채취 허가사항 관계서류를 제출하시고 채취지역의 이장이나 주민도 모르는 허가가 있을 수 있는지 신문에 조그마한 광고 하나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새마을 농로 진입로 개인소유 토지분정리촉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년부터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농로 진입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면서 주민들은 애향심으로 많은 인근 옥토를 희사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농로 진입로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그대로 이전정리를 못한 채 지연시켜온 주 원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농로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은 농지매매 시에는 흔히 농로를 사고파는 모순도 뒤 따릅니다. 소유권자의 부재, 고인, 항소 등등 이전 상의 절차상의 번잡성이 이유라면 당국의 업무추진에 대한 성의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전이 막연히 지연될 경우 우선 1차로 측량만이라도 선결해둘 계획은 없는지 이와 같이 주민들이 새마을 사업을 할 때에 희사한 토지를 정리치 못한 건수와 새마을 사업 이전 또는 이후에도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정확성 있게 조사 측량해 볼 계획은 없는지 조사한바가 있으면 금산군 일원에 얼마나 되며 그 소요예산과 대책을 구상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금성면 양전3리 이창영씨는 자기 소유 토지가 진입로로 사용 중이라하며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는 풍설이 설왕설래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전말을 소상히 발표해 줄 것과 아울러 그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와 같이 소유권 이전 정리가 지연됨으로서 발생한 사유로 간주한다면 앞으로 금산군 도처에서 소유권과 연계해서 사용료 청구문제가 야기될 경우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천보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산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주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거나 사실 관계를 명백히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신을 밝힘으로서 집행기관의 자세를 명백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부담시켜 결과적으로 군 정책을 시정시키거나 반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지방행정에 대한 다소 보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 시대의 행정은 열려야 하고 지방의회는 열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통제 보완 기능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공무원들은 새시대 새자세로 의식을 전환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탈피하고 소신 있는 사고와 실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사질서를 확립하여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과연 우리 금산군의 인사는 어떠했습니까? 예를 들면 군과 읍면 사이에 인사교류가 잘 되지 않을뿐더러 부면장 발령시 계장 승진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는지 또는 승진 인사시 공정한 기회보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자가 사전 내정된 경우는 없습니까? 심지어 승진에 적용할 평정용지에 면에서 군으로 백지로 보낸 적은 없습니까? 소신 없는 인사행정으로 인사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묻고 싶은 군 전입 시에 인사규정에 시험제도가 있는데 그 시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지방공무원으로서 평소 군과 읍면 사이에 수평이동으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인사행정인데 꼭 군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수평이동이 잘 되고 공정하다면 무엇 때문에 굳이 로비를 해 가면서 군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또 8급, 7급 승진후 면에서 3년이 지나면 본청 전입시험 조차 자격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 공무원은 근무평정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본인의 개인평정을 개인에게 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청 계장 결원시 읍면에서 선발 보직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했으며 공무원의 꽃인 5급 사무관 승진시 과연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혹 사전 내정으로 들러리 시험을 보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재무계 직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부족하며 부족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또 토목직 기사가 없는 면은 몇군데이고 결원이 되었다면 언제부터 부족하고 기술직으로 충원 시까지 결원된 면의 업무를 같이 보게 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의 전문화로 군청의 과는 게속 늘어 가는데 면직원들은 계속 감원되며 가뜩이나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소속감과 주인의식 제고를 위하여 상경하애 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면서 본청 직원들에게는 생일시 15,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면서 면 직원에게는 겨우 축전 하나를 보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 직원들의 불평과 불만은 없겠습니까? 소외의식은 없겠습니까? 이것이 상경하애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또 지소민원실을 만들어 놓고 총 평균 몇건이나 민원이 들어오며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되며 이용이 잘 안되고 실효성이 없다면 패쇄하고 기관장실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몇몇 과에서는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건설공사나 물품구입이나 공유재산 관리나 혹은 토지전용이나 산림훼손 또는 인허가 민원시 버리는 없었습니까? 본의원은 본의원의 명예를 걸고 임기동안 공무원의 인사비리와 편법으로 경유 처리하는 예산집행과 상급자에게 상납하는 그러한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나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기회의 감사 시에 확인되겠지만 새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의식으로 소신 있는 공무원만이 공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답변을 할 때 형식적인 규정만을 답변하지 마시고 오래된 관습과 습성으로 관료적인 사상이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면 시인하고 새 시대에 걸 맞는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군수가 가장 많이 바뀌는 금산군은 10년동안 8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여기를 거쳐간 어떤 군수 어떤 지역 출신의 소신없는 실․과장 때문에 문제다 10년이 지난 과장들 때문에 실․과장 때문에 문제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고 하려고 하면은 민원 생긴다고 말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어떡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모면에서는 면에 있는 직원 티오로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으며 그럴만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정질문이 끝난 후 잘못이 있는 직원이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직원들에게 또 청내 기밀을 누가 누설했지 않은가 의심하고 경계하고 문제를 하급 직원에게 돌리고 입단속을 시키고 보다 발전적인 사고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상급자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 본회의장에도 군민의 혈세를 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저 벽면을 보십시오. 저기에 아무 군 의회와 필요 없는 군수표시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단 일원이라도 이제 우리 군민들이 다 감시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본회의장에 군수 표시등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사상입니까? 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기관이지 군수산하의 무슨 기관입니까? 심지어 지방자치법 83조2항에 군의회 직원을 발령할 때에는 군수와 의장이 상의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 협의 없이 발령을 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법규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군의회를 경시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이러한 발상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자리 지키기를 위한 답변을 마시기를 새삼 바라면서 다음질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예 읍면장 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례집에 의하면 명예 읍면장 임무가 읍면 행정의 자문 군정자문 또 일선 행정지도 및 선도 그리고 주민지도 상담인데 실제 본군에서 명예 읍면장이 타지로 나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타지인이 대부분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이 제도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혹 명예 읍면장 조례뿐만이 아니라 실효성 없는 위원회나 유사한 제도는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산읍의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이 대부분 금산천 이북으로 행정기관, 금융기관, 학교 모든 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금산천 이남의 주민들은 불평을 겪고 있습니다. 수남 지역의 가구 수는 90년 현재 금산읍이 6,478 가구 중 42%인 2,590가구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도시계획이 전무한 상태인데 금년에 실시하는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들을 것 입니까? 밀실행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균형적 발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금산에 많은 연립주택이 건립되고 있는데 준공이전에 거의 분양을 하여 입주자들의 애로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불법 건축물에 입주하여 피해를 본 주민은 없었으며 피해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불법건축물에 입주되지 않도록 사전 계몽이나 분양시 못하도록 한 적은 있으며 서민을 위해서는 해정당국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문화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방의 가치를 잴 수 있는 척도가 그 지역의 문화활동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방의 문화활동을 보면 그 지방의 문화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은 첫째로 금산문화원이 금산읍 하옥리 산 13-1에서 1967년도 고 길재호 의원의 도움으로 설립되어 17년간 있다가 왜 금산읍 상리 176-43 즉 구보건소 건물로 이전 하였는데 이전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현 문화원 시설은 보건소 건물로 문화공간으로 적합지 않아 문화욕구를 충족치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풍물강습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문화원은 남산의 원위치로 이전하여 각종 시설을 보완하고 문화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이론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소는 현 우체국 자리에서 구문화원 자라로 문화원은 구 보건소로 옮겼으며, 보건소는 신축 건물로 옮겼는데 결과적으로 금산의 가장 중심지인 우체국 자리만이 대지를 처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분화원이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되어 금산문화원을 구 문화원 자리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다음은 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농민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곳이 가장 멀리 있고 농민들이 시골에서 나와서 상담하려 해도 거리가 멀어 교통이 불편하고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내방객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지도소와 현 지도소의 내방객 차이는 어떠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옮겨 농민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를 답변 바랍니다. 또한 토임 농촌지도자는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인으로 지역농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임 농촌지도자들을 농촌문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약간의 운영비를 지급하여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로 육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의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선별 단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6월 광역선거 이전에 금산읍에서 4가구를 상대로 해서 선별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인즉 그 사람들이 금산군청에 근무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특별한 기관원이 와서 같이 단속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2차로 대전에 불렀다가 적어도 정당가입 여부를 물었다고 하는데 이는 심히 가중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것도 또 관과 민이 갈등이 있는 것도 모든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현실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항 때에 생활편의상 부득이 건축물에 비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건물이 샌다거나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그것을 보완 내지는 다소에 변조가 있다 해도 그 점은 고려해야 될 점이고 또 처벌이기 이전에 행정체제를 하기 이전에 선 계몽되어서 적어도 군민이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있는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농촌의 실정으로 보면 물치장이나 또는 축사 등은 불가피 생활하는 여건 속에 하나의 부속품에 하나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체재를 전제하지 말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의 한계 내에서 풀어 줄 것은 풀어주고 또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건물이라면 양성화할 수 없는지 또 우리가 국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이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계도를 한다면 관을 신뢰할 것이고 또 화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아서 지름길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일은 처벌 이전에 계몽하고 물리력을 자비로서 다스릴 수 있는 공무원의 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묻습니다. 우리가 행정문서 공문서에 대한 간소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또 사실상 내 부 지침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적어도 7대 교육국으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을 자칭하면서 공문서에 매달려서 아까운 시간을 거기에서 축낸다고 보면 결코 행정의 발전 이전에 우리는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건수만 줄이고 내용물에서 보완해서 비대하게 만드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거기에 알맞은 간소화 대책을 우리 군만이라도 앞서나가서 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금산군 일원이라도 관과 우리 면이 누가 봐도 단합되고 그야말로 화기 속에서 잘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내일의 상이 될 수 있는 금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종토 될 때 우리 의회는 따라서 빛날 것으로 보고 우리 군민의 모든 바램이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의 이상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부르짖고 있는 지금 금산군은 지방자치율이 2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푼이라도 더 수입을 올려서 군세를 확장해야할 시기인 것입니다. 저는 두어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1990년 재무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이자수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0년 세입세출을 보았을 때 총예산 330억이 넘는 세입과 세출에서 7,500여만원의 이자 수입만을 올렸습니다. 1991년도 1/4분기 중에는 이자수입의 연중 목표 7백만원 중에서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00%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런 점을 볼 때 예치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 내역이 어떻게 되었나 답변해 주시고 또 시정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과 소관으로서 개별지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99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바 향후 2, 3년까지 실거래가에 60%에서 70%선까지 끌어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한해에 20%에서 30%선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70%가 넘는 이런 인상폭으로 공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폭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또한 잘못되었다면 이것이 재 조정이 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의원 순서별로 여덟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먼저 길부섭의원님께서 대진선 고속도로와 용담댐 건설에 따른 인접지역의 피해 대책과 금산군 종합건설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이 계셔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종합건설 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대진고속도로의 개통과 용담댐 건설등 또한 대전권 배후기지로서의 입지여건과 개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점점 쇠퇴해 가는 인삼 붐의 감소현상과 이농현상 그리고 지역 층의 이향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발전이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우리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93년도 대전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엑스포에 따르는 지역적인 개발효과를 최대한 수용하고 국가정책과 국토건설종합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2000년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해서 군민들에게 금산군의 발전을 비전을 줄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려 드립니다. 본 계획에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산군이 안고 있는 지역적인 조건과 개발여건을 충분히 수용해서 장례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으로서 지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재 정비하고 농업위주에서 탈피하여 균영있는 전반적인 사업진행 계획을 정비하는 동시에 주택건설 사회복지시설 치수 방제시설 상업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각종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생활환경 보존계획을 정비함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을 가능께 할 수 있는 모든 투자사업을 선정해서 이들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상위 계획인 국토건설 종합계획과 충청남도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금산군개발의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이를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 종합건설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초에 영역업체를 선정하고 또한 발주를 하는 동시에 착수일로부터 90일 이전인 9월중에는 금산군의회를 비롯한 금산군내 각계각층의 군민을 모시고 중간평가회를 갖는 동시에 납품 31일 전인 11월 중에는 최종 보고회를 갖아서 이에 도출되는 문제점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여 12월초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고 아울러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12월 중에는 이들이 공고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다음은 대진고속도로와 용담댐 건설에 따르는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종합건설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고속도로 건설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전 진주간 연장 161.2㎞로서 4차선을 전제로 한 2차선을 건설하게 되는데 4개시도, 1시, 7군 3읍, 23면이 통과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97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군도 추부면, 금성면, 군북면, 제원면, 부리면 등 5개면을 통과하게 되고 금년에는 추부면 자부리에서 부리면 창평구간인 3차 구간에 부리면 창평리에서 무주까지의 4차선 구간으로 나뉘어서 실시 측량 설계를 착수하게 됩니다. 대진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서 이 지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치됨으로 말미암아 지역공업화 추진의 여건이 성숙된다는 기대효과가 있는 반면에 말씀하시는 대로 소음 내지 도로용지 편입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음공해 등의 각종 공해에 대해서는 본 공사가 설계함에 즈음해서 시가지나 주택지구 등 소음규제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상의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편입되는 토지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특례법에 의기 현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상단계에서부터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에 따르는 피해 대책도 마찬가지로 사회과 소관입니다만 사회과장이 지금 현재 교육중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계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은 서해안 개발에 따르는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금강상류부에 홍수피해 경금 부존수장원의 효율적 개발 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유역면적 930㎢ 댐의 높이는 60여미터 길이는 496미터이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67억원의 규모로 91년 12월에 실시설계가 착수가 되고 91년 하반기에 용지보상에 착수해서 92년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이 돼서 대청댐 상류지방의 수질 악화와 수자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90년 4월 30일, 90년 12월 27일 2차에 걸쳐서 한국수자원 공사에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요청한바 금년 11월말까지는 환경조사와 환경영향평가서가 완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받아보기 이전에는 피해여부나 피해정도를 구체적으로 G알 수는 없습니다만 91년 5월에 충청남도 지사에게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용담댐의 잉여 유입량은 연간 155억톤중 일부유입량인 5억톤만을 전주권 용수공급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해서 대청댐 용수공급능력에는 지장이 없고 원래 이 계획은 상류에 대청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를 보완하는 축조 댐으로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는 것이 충청남도 지사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대청댐의 홍수기에 홍수조절능력은 36.8%에서 용담댐이 건설된 후에는 51.5%로 상향 조절될 수 있다고 하는 수자원공사의 판단입니다. 갈수기에는 현재 1.2톤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댐 건설 후에는 초당 5톤씩의 하천용수가 공급됨으로 해서 오히려 대청댐을 비롯한 상류 지방의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로서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은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 금년 11월말까지 작성완료 한다는 환경조사와 영향평가서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그 전모가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계속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해서 본군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본 질문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만 대진고속도로의 건설은 이 지역의 건설에 입지적 여건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용담댐 건설로 1읍 6개면 24개리가 수몰되는 관계로 해서 진안군의 일부가 본군으로 수몰지역 이주민이 이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단위 국가건서 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금산군 종합건설 계획에 수용시켜서 지역특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으니 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실 경우에 전시적인 계획이 아닌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군 행정당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을 기 세웠으면 실천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적어도 10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적인 개발여건과 또 수용태세의 이상적인 계획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 용역업체에게 의뢰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금 이를 보완하고 또 정확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계획에 있어서 재정계획이 문제입니다만 재정계획도 이를 실천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계획이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맹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허병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대진고속도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진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수당1리에서부터 창평쪽으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1리 부락이 일부 편입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수당1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진정서까지 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고속도로의 구체적인 성과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차 구간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사담이 들어가고 검단이 빠진다. 검단이 들어가고 사담이 빠진다 하는 그러한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담당 이장이 건설부에 조회한 결과 사담이 인터체인지를 설치를 할 때 필요로 하는 현장 십장들의 집을 관리실을 지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이 두동이 뜯긴다는 소리를 소문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과나 당 군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구간에 해당되는 지역만 조사측량만 실시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시달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장이 동네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 하는 여부는 더 알바가 없고 동네에서도 군에 와서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아직 밝힌 점은 없습니다. 그러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피해의 정도가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약수를 찾는 것이 원칙이라 여겨져 가능한대로 통보가 오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관계당국과 절충하여 상호 무리 없이 이루어지는 법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회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정민입니다. 먼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문화원을 구문화원 장소에서 옮긴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문화원은 금산읍 하옥리 산 13-1번지 현재 금산군 농촌지도소 건물에서 85년 9월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시내중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해서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문화원을 활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불량청소년들의 폭행 위험문제 또한 건물 파손으로 인한 건물유지관리 상태 문제 등으로 문화원관리 상태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아서 85년도 금산군 보건소 건물을 신축 이전하고 구 보건소 건물을 문화원과 협조하여 85년 9월 29일 현 위치로 이전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산군 농촌지도소는 현 금산군 우체국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당시 재무부 소관 재산으로 본군에서 무상으로 양여 받아서 지도소에서 사용하던 중 84년도에 재무부 승인을 받아 9,597만원에 군 재산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한국전기통신공사에 2억 2천 8백만원에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자산차액 1억 3천 2백만원을 현 금산군 농촌지도소 건물의 보수와 증축 또한 금산군 보건소 청사 신축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 지도소 건물을 문화원으로 이전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문화원은 금산읍 상리 176-4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가 393평에 연건평 138평의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층은 사무실, 도서실, 향토 자료실, 문화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 되어 신축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지도소 건물을 문화원으로 활용하고 지도소를 이전하는 방안 등은 군민 여론의 적극적인 수렴과 또한 금년도 하반기 92년도 재정 전망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금산문화원이 지방문화 센터로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의 시범문화원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범문화원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문화센터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문화 창달 및 향토문화 진흥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에서 시범문화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 문화원은 91년 2월 21일 시범문화원 대상으로 금산군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문화부로 추천되어 금년 5월 26일 문화부 관계 공무원이 현지 실시를 답사한바 있습니다. 현지 답사결과 91년 6월 28일 선정통보가 되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본군이 시범문화원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로 군비 3,000만원 부담 조건하에 국비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문화원 시설의 증개축 보수, 문화사랑방 개설을 위한 시설확충 및 기자재 구입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후 현 문화원 건물에 대한 전문 관계공무원의 진단을 실시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부로부터 91년도 충청남도내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된 곳은 저희 금산군과 대천시 두군데가 지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겠으니 실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원이 시범 문화원으로 선정돼서 국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총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6,000만원이 시설이 노후한 문화원 자리에다가 투자를 하지 말고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해 보고 또 군민 여론을 들어서 노후된 건물에 형식적으로 6,000만원을 소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축하는 방안이라든가 또한 자재를 구입하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은 다각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원 육성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용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먼저 허에게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는 별로도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전에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저희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내무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걱정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내무과 업무는 주민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부서로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무과 업무 등에 말씀드린다면 행정계에서는 공무원에 인사, 징계, 후생문제를 다루고 있고 서무계에서는 공무원 표창, 감사계에서는 비위, 업무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무원 신분을 다루는 부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무엇이냐 인사란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사기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승진 시에는 본인의 명예는 물로 인정감 부여, 능력평가라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봉급도 조금 인상되는 그러한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의 입장이고 우리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공직기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화합에 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인사문제는 모든 공무원 및 가족 그리고 어느 기관이고 큰 관심사로 대두된 것이 현재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평인사란 공정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치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 하듯이 인사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이 부족한 감이 나오게 되어 있고 또한 티오가 있습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전원이 희망하는 대로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사 처리는 공평한 방향으로 처리하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은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하면 인사는 60% 정도 성공한다면 잘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60%, 70%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리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는 먼저 인사방침을 우선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티오는 몇 개가 있고 그 대상자는 누구냐 인적사항으로 보아서 능력과 연령과 전공과 최초 임용일과 승진 월을 구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왔다 해서 승진 시는 승진후보자 점주 범위 내에 능력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발령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게 되면 승진후보자에 4배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등까지 또 2명을 뽑으면 6명 뽑은 데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3명은 8명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신규자를 발령할 때에는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 시에는 연고지를 위주로 하되 장기근속자 아까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한곳에 있는 사람을 순환시키는 그런 방법 그래서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 전입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군 전입시험에 대해서는 인사규칙 제33조 제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12명이 군에 전입이 되었고 91년도에는 현재 9명이 시험을 보아서 5명이 지금 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참고로 승진현황을 본다면 90년도에 8급에서 7급 된 것이 군에서는 4명만 됐지만 읍면직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10명을 저희들이 발령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여자 한분도 포함을 시켰고 91년도에 있어서는 군에서 3명을 승진을 시켰고 음면에서 7명을 시켜서 군보다도 읍면에 우대해서 발령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읍면 직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사 교류 시에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읍면에 직원은 읍면직원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면장을 군 본청 계장으로 과거 없던 인사를 해 왔습니다. 88년도에는 3명, 89년도에는 2명, 90면도에는 1명, 91년도는 1명 해서 7명을 저희가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계장 45명중 1/6이 계장으로서 부면장으로 발탁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승진을 할 때에는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근무성적이라든지 훈련성적이라든지 표창관계로 해서 이런 점수가 많아야 같은 초염이라도 먼저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조목조목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까 질문해 주신 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소문에 의하면 면에서 읍에 들어온다든지 승진했을 시에 금품수수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금품수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무평정서에 백지 용지 사용입니다. 근무평정을 할 때에는 군에서는 실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부군수가 됩니다. 또 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가 부군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정을 할 때에는 분포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장들에게 먼저 권한을 다주면 내 직원을 전부 우리 전부 좋은 점수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되면 3명은 우를 주고 4명은 양을 주고, 그 다음은 가를 준다. 이렇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직급별 직렬별로 서식이 다릅니다. 토목직은 토목직, 행정직은 행정직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자에 대한 이름을 써서 읍․면장에게 보내 드리면 읍면장이 여기에 대하여 평정을 해서 보내 주시면 나중에 부군수님한테 학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 전입시험 제도입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규칙 관계에서는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시험을 쳐서 와라 여기에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전입시험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장점에 있어서는 정실 인사를 재제할 수 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발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물을 즉시 발령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 전입시험을 본 후부터는 나는 군직원이다 하는 자만심을 갖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을 단점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도 느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전입시험을 보는 이유는 정실인사를 배제하는 뜻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도 박의원께서 질문한데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급 승진평등기회 포기서 제출입니다. 5급 승진시험을 보게 되면 보직 받는 사람하고 그 다음 승진후보자 대상자하고 둘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게 보면 같이 승진시험에 추천된 사람들이 평소에 시험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게 포기서를 작성 아까 포기각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빠서 못한다든지 아직까지는 시험 준비가 안 되었다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에게 포기서를 제출을 해서 보직을 받는 사람이 혼자 가서 시험을 보는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있다면 이것도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읍면 재무계 직원이 부족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금산군은 전체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6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우리 충남에 인원을 적게 주고서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계 직원만 적은 것이 아니라 본청직원도 타군에 비해서 한두 면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결원인원의 충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직 결원은 남일면에 한분 있고 지금 본청에 농지계에 한 사람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공채후보자가 있어서 도에서 호보자 중에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두명은 해당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향에 있는 토목직으로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특채를 해 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일이라든가에 대해서는 군에 토목직으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조치하겠고 빠른 시일 내에 토목직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선물 읍면 확대방안입니다. 박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생일 선물을 본청직원만 지급하는데 대하여 저도 상당히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한 사람당 1만 5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본청직원만 150여평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줄 때도 군수님께서 어떻게 일용이라고 안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용까지 주다 보니까 한 1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우선 읍면 직원보다도 군청직원을 정해보고 그 후에 읍면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갈 사항으로 저는 박의원님에게 동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소민원관계는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읍면직원이 본청으로 파견근무한 사람은 없느냐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직 공무원이 합동작업을 할 때에는 도리없이 군청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떠한 취로사업을 한다거나 어떠한 건설 설계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토목직 직원이 같이 와서 설계를 해야 완벽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합동작업이 있지만 현재 면에 있는 티오를 군에 임시로 비공식적으로 있는 그런 직원은 현재 없습니다. 만약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원대복구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가지 빠졌네요. 왜 의회 사무실 직원을 의장의 협의도 없이 발령을 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보면 의회사무실 직원을 발령할 때에는 시장 군수는 의장과 협의해서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령한 인원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직원을 발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협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직원을 발령할 때에는 의회 의장과 협의를 해서 발령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메모를 했지만 박의원님 !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에게 큰 채찍질로 알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명예읍장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예읍장제도는 87년 8월달부터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가 있는 출향인사의 행정참여와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과의 화합문제 고향의 개발문제를 승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사항을 본다면 현재 거주지별로 보면 대전에 사시는 분이 9분 계시고 제원면 같은 데는 서울에 계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리고 대게 직업별로 보니까 상업, 회사원, 사업, 또 무직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무에 충실한 지역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답변하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절대 못합니다. 다만 긍정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고향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 지역주민과 우리 공무원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각종 행사시에는 간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인삼제가 있을 시에 성금도 내 주시고 여기 와서 참여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흡합니다. 이 이유는 모든 분이 직업과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자주 못한다 해서 참여도가 미흡한 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현재 인사 중에서 앞으로는 경제적으로도 풍부하시고 또 열의가 있는 분들로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레 앞서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각종 군정홍보자료를 즉시 송부를 해서 우리 군에 돌아가는 사항도 알려 드려서 군정을 PR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는데 현재로서는 큰 효과를 못 보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태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문서 간소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공문서 생산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 발송을 한 것이 6만 1천건을 실시를 했고 90년도에는 6만 3천건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않고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문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종합지시제를 채택을 해 보았습니다. 종합지시제라는 것은 각 부문을 한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표지를 하나 붙여서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의 발송번호는 똑같은 발송번호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해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표지가 하나 더 붙였다 뿐이지 실질적인 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것은 과감히 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문서 관계는 우리도 주의를 해야겠지만 중안에서도 많은 공문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이첩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솔직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공문을 많이 만드느냐 하나의 지침을 만들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것은 불신에서 오기 때문에 강조 재 강조 하는 공문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해서 중앙이나 도나 군에서는 읍면직원이 일할 수 있도록 공문은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방안으로 해서는 간행물을 배부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냥 수령증 하나 받고 도장을 찍고 내보낸다든지 또 전화가 있으니까 회의통지 같은 것도 전화로 읍․면장 회의가 있으니까 몇 시에 오십시오. 전화로 해서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가능한 축소를 해서 우리 직원이 공문에 얽매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내무과 입장에서는 가장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제가 잘 답변을 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는 대로 찾아뵈어서 기타 사항까지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 할 것이 몇 가지 있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과장님께서는 군 6급과 면6급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시며 군의회 직원이 개원 전에 발령 났다고 했는데 김필식 직원은 몇월 몇일자 발령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승진 후 3년이 지나면 군 전입시험 자격조차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소민원실 관계를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구요. 그리고 김필식 관계는 제가 발령 날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왜 3년 기간을 두었느냐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사규칙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3년 관계는 없습니다. 3년 제한을 둔다는 것은 도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3년을 제한을 두는 이유는 지금 모든 승진후보자에 보면 군직원이나 면직원이나 지금 서령이 다 되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3년 이상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군 직원들과의 경쟁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되겠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3년 이상, 5년, 6년, 7년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군 직원이 오랫동안 있는 과정에서 면 직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군에 경험이 없는 과정에서 바로 승진해서 나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직원의 사기앙양에 조금 저해가 되고 아까처럼 그런 것을 제한을 두니까 읍면 직원에 대한 상당한 사기 저하가 돼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연령제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 3년 제한관계는 인사규칙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과 면직원에 대한 관례를 똑같지 않느냐 거기 6급이면 여기도 6급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테지만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경험과 경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 행정과 읍면의 행정은 다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군에 와서는 어느 정도까지 경험을 쌓게끔 하는 것이 평상시의 관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데 굳이 3년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철폐할 수도 있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한대로 부면장을 군 계장으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후부터 부면장이 계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 보셔도 됩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필식 관계는 제가 아직 발령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만약 의회가 구성된 후에 상의를 안 했다면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은 91년 4월 10일 그만두신 안응모 지사님이 계실 때 된 것입니다. 그 설치목적은 민원부서나 하급기관에서 해결 못한 고질적인 민원을 기관장이 직접 민원인과 대화를 해서 그 어려운 민원을 해결해 주자는 데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3층에 설치되어 있고 매주 금요일에는 군수실에서 직접 민원인과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수상황이라든지 해결사항을 보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사실상에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알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원실이 있고 직소민원실이 있다 보면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민원실도 오고 직소민원실도 오기 때문에 실지 처리하는 것은 각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더구나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인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것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는 것은 직소민원실에 있어서 접수하려고 구태여 만들 것이 아니라 군수실에서 개방해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폐지한다. 안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중앙에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건의할 사항은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중앙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면장도 6급이고 면 계장도 6급입니다. 그래서 면 계장들은 평생 면서기이다 또 면 주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희망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없을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계장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말씀이시죠? 지금 군 전입시험은 7급 공무원까지만 지금 전입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계장들에 대한 전입시험은 없어요. 기회를 만약에 준다면 그냥 6급을 같은 6급이니까 평행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실 최윤현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새마을 농로 및 진입로 등을 개설하면서 편입된 토지 희사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둘째 질문하신 농로현황을 조사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질문 성격상 둘째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는 것이 이해하는데 용이 하리라 판단되어 순서를 바꾸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970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새마을 농로로 개설한 농로 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 등에 희사된 토지는 총 6,171필지에 702,392㎡ 즉 121,564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왕에 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는 78%에 해당하는 4,067릴지 55,906㎡ 즉 166,940평이고 아직까지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는 2,104필지 151,786㎡ 즉 45,915평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조사는 작년도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각 읍면 일제히 조사한 자료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 이전된 토지중 사유도로로 지목변경 분할된 토지는 487필지 61,764㎡ 즉 18,684평이고 분할을 요하는 토지는 1,617필지 90,022㎡ 즉 27,23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된 각종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조속한 기일 내에 등기 이전할 목적으로 작년 12월말을 기점으로 하여 각 읍면별로 새마을 토지 실태를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각 읍면별로 미분할 된 토지는 분할을 촉진하고 기왕에 분할된 사유 토지는 개별설득을 꾸준히 추진해서 금산군수 명으로 등기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 분할된 토지 112필지 19,436㎡ 즉 5,879평을 분할 신청한바 있고 12필지 1,235㎡ 즉 374평을 등기 이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전 조치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비록 농로개설에 편입된 토지 사용은 숭락 한바가 있으나 그간 지가 상승과 민주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교부를 기피하고 있어서 등기 이전에 많은 애로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분할된 토지 1,617필지 90,022㎡ 즉 27,231평을 조속한 기일 내에 분할 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할 측량 수수료를 금년도 당초 예산에 900만원을 확보를 하고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112필지 19,436㎡ 즉 5,879평을 분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125만 2천원이고 집행 잔액이 현재 674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450필지를 92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92년말까지는 분할 측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박찬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선의의 토지 희사자가 부당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92년말까지는 완전해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금성면 양전3리 주민 이창영씨가 제기한 군북면 호티1리 진입로 사용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3일 원고 강복영씨 이창영씨가 원고가 아니라 강복영씨입니다. 강복영씨는 이창영씨의 사실상 부인입니다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이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도 강복영씨로 되어 있고 현재 소송원고도 강복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복영씨가 금산군수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가선 구시 가단 14113호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피고는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 사도 229평의 사용료로 643만 4,500원을 지급해 줄 것과 둘째 소송비용은 피고인 금산군수가 부담할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금성면 양전리 37-4번지 전 2,939평방미터 889평이 되겠습니다. 원고 소유인바 피고가 1977년 4월경 위 토지 중 757㎡ 즉 229평을 원고의 승인 없이 도로 부지로 지목변경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643만 4,500원을 청구한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7일 강병렬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원고의 주장중 이 토지가 등기부상 원고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동 토지가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그 밖의 사실은 일제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 부인된 사유는 즉 이도로는 해방 전부터 금성면 양전3리 비비미 부락이 되겠습니다. 양전3리를 경유해서 군북면 호티1리 응골 부락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이 토지를 소유하기 이전 즉 이 토지는 강복영씨가 76년 11월 16일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입 등기 이전한 것입니다. 소유하기 이전에 개설된 도로로서 피고가 개설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고 이 토지가 분할되고 지목변경된 것은 새마을 농로로 확장 개설하여서가 아니라 8.15해방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것을 77년 11월 18일 지적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한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되었으므로 피고가 점유관리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금성면 양전리 37-4 대지 358㎡ 105평입니다. 동 37-18번지 전 1,824㎡ 552평은 원고가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하여 공부 정리 된 것을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바 있습니다. 요약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금성면 양전리 37-4 전 2,939㎡ 즉 889평의 밭은 전 소유자가 금산읍 중도리 494번지 문명석외 7명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1976년 11월 16일 원고 강복영씨가 매입 등기 이전한 토지로 그 후 77년 11월 28일 금성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법 23조 1항에 의하여 대위분할 신청을 하여 금산군수가 분할측량을 하여 37-13의 번지를 부여하고 도로로 220평을 분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참고 하시도록 지적법 23조 1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법 23조 1항은 원칙적으로 토지 분할은 토지 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하므로서 분할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영 또는 공공용 토지는 해당 읍면장이 관할 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직권으로 분할 지목변경 할 수 있는 조항이 지적법 23조 1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소송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1차 변론 공판은 작년 12월 11일 사실 심리를 했습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 강복영씨가 청구한 643만 4,500원이 적당한 가격인지를 알기 위하여 감정원에 감정결과를 한 결과 감정가격이 153만 6,710원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시기는 금년 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2차 변론 공판은 금년 4월 8일에 속개가 되었습니다만 원고가 참석을 하지 않아 연기가 되었습니다. 3차 변론공판은 4월 29일인데 역시 원고가 불참하여 연기가 되었습니다. 4차 변론공판은 6월 24일 증인 채택을 한 후에 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5차 변론공판 예정일은 7월 15일 14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소송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수십년전부터 관행으로 사용하던 현행도로는 소유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을 경우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의 판례의 선례가 있으므로 피고인 금산군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우리 금산군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박찬헌 의원께서 걱정하신 이와 유사한 제2, 제3의 소송사건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충절의 금산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금산군민이 70년대 초반부터 잘 살아 보겠다고 요원의 불결처럼 전 국민이 일어서서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는 군민 스스로가 기꺼이 희사한 새마을 도로에 편입된 토지대금 보상도 아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으리라 믿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박찬헌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8%가 이전완료하고 그 이외에는 근간에 이전 정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 사업 이후에 소규모 부락의 주민간 부락 주민간 농로를 개설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새마을 사업 이후에 소규모로 농로에 희사한 부지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처리하실 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자료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할된 토지가 1,617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90,022㎡ 즉 27,231평은 조속한 기일 내에 분할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분할 측량수수료를 금년도 예산에 9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78%는 등기 이전이 완료된 수치이고 분할은 현재 83%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13%에 대한 분할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말까지는 기필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할되는 토지는 분할뿐만이 아니라 등기이전까지 겸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도로에 편입되고 있는 토지는 토지희사를 받음과 동시 분할측량을 실시를 하고 등기 이전을 함으로서 근간에 이루어지는 토지에 따른 등기 이전이 되지 않고 분할이 되지 않는 토지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사를 한 것도 억울한데 그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개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77년의 강복영씨의 소유토지의 사용료 청구도 이러한 예로 생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개인 소유의 분할 측량을 끝내어 절대 희사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로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시골에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농로는 내어놓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활용하려고 할 때에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아 모든 분할 비용을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자기의 것을 희사하고 자기 비용을 들여 손해를 입는 점을 생각하면 적어도 77년도 이전의 것이 오늘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군 당국이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끝나셨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여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분할이 되지 않은 것이 17%가 있습니다. 17%에 대한 토지 분할은 금년도 하반기까지 집행 잔액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450필지를 완료하고 나머지 1,000여필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최윤현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7시 40분까지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업무는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전, 재산관리, 세금 징수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희 재무과에서는 하자 없는 행정이 되도록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1961년 5월 16일 직후 지방자치의 중단으로 동 재산을 군으로 이관할 때 동네에서 관리하였던 동답 위토답 등이 군으로 명의 변경된 것이 몇 필지나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동네에 다시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동의 재산의 군 귀속 경유 법적절차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0년 12월 29일 공포된 총독부령 제103호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931년 4월 1일 읍․면제 실시로 인하여 읍면에 법인격을 소유하고 리동이 법인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읍면의 단순한 하부 행정구역으로 전환하여 리동의 재산이 읍면에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후 1961년 9월 1일 법률 제707호에 의하여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으로 읍면의 일체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 군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대판 4294호 62년 1월 30일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리동의 재산은 시군 소유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라는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관습상 리동이 법인으로 인정되는 당시에 조성되는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리동의 행정기관적 성격의 재산인 경우는 리동이 법인의 능력을 상실하고 읍면의 단순한 하부행정 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동 주민이 호당 각출 기금에 의하여 조성된 리동면의 총유재산인 경우 또는 리동면의 미풍양속과 자치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본군으로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을에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2항 2호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16직후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의하여 본군으로 귀속된 동답 및 위토답은 109필지에 133,425㎡ 약 40,361평이 되며, 이는 우리가 보전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각종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정절차에 의하여 귀속된 동답, 위토답 등의 리동소유 재산의 환원은 저희 판단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규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각종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 중 입자 선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래를 돕기 위하여 업자 선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76조에는 계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경우에도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2항,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 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4호의 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이하인 공사, 제조,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물건의 차입 또는 대부 기타계약의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항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 및 제한의 지명경쟁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82조 입찰공고가 있습니다.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경우에는 이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제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재무부령이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의 게제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83조의 규정에는 입찰 참가의 통지입니다.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82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 자격자에게 84조 1항 입찰공고 내용입니다. 라는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저희 군에서는 업자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협회에 일반 건설협회는 건설협회에 협회통지를 하여 병행하여 통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사무처리규칙 20조 입찰 공고입니다. 령 82조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개제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다음 각호의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인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이상 제조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기타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관보나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한경쟁에 의한 계약과 제한 사항 등입니다. 5호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자에 한하여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사무처리규칙 31조 제한경쟁입찰자의 대상을 보면 공사의 경우에는 10억원까지입니다. 따라서 10억원 이상은 전국적으로 입찰을 참가하도록 하여야 되고 10억원 미만은 규정상 충청남도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면 입찰을 참가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는 10억원까지가 아니라 1억 5,000만원 한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제조 구매 기타의 경우에는 1억 5,000만원까지는 위와 같은 규정으로 지방업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약 30가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중점적으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76조 2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500만원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건설업법시행령을 보면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재무부령 업자가 2,000만원 이하까지는 공사를 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 단종공사 이것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종합건설 업자는 기타의 구애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의 재무부령의 소유 업자는 확실치는 않지만 30에서 35개의 업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근간에 새마을 지도자 이장 등을 하신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건설 업체는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에 18종에 20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설업자는 대전직할시와 충남도내에 58개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업자들이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말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면 이 많은 업자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대부분이 지역업자가 아닌 외지업자가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업자가 맡아서 할 경우에는 직간접으로 상당히 이익이 있지 않나 이를 시정할 용의는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말씀드린 봐와 같이 관내에는 전문업체나 일반종합건설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부령 업체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있다 하더라도 2,000만원 이상은 전문건설업체나 일반 종합건설업체가 하여야 되고 1,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입찰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업자에게 반드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이하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의 관내 업자가 가급적이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지역업자의 보호측면에서 읍면장 재량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부터 읍면에 편성된 공사는 읍면에서 발주하도록 배정하였고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군에서 발주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읍면에서 읍면장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편성된 예산은 사업과의 방침 결정에 따라 사업과에서 재무과에 발주의뢰도 할 수 있으며 읍면에 배정하여 발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2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과와 협의를 하여 가급적이면 읍면에 배정을 하여 읍면장 재량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하고 그 이하는 읍면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읍에 있는 재무부령 업자가 발주를 하고 그 나머지는 면에 있는 재무부령 업자가 시행하고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새마을과에서 발주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99건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방침을 1,000만원이 넘는 25건은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74건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발주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문제도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절대 1,000만원 이상 이하를 잘 판단하여 읍면에 배정하여야할 사업은 반드시 읍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업자를 선정하여 지정하는 일이 사실인지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특정 업자에게 수주 부탁은 있을 수도 없으며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문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 사업과와 협조를 해서 절대 이러한 풍문조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업자도 보호하도록 사업과와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90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자 수입에 관하여 90년 세입 세출을 보았을 때 330억원이 넘는 세입과 세출에 750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는데 91년 1/4분기 중에는 이자 수입 목표, 연간목표 700만원 중에서 5,000원으로 있고 이 금액이 100%로 실적으로 되어 있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치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91년도 세입예산이 350억 5,414만 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0억 4,082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70억 1,33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월별 수급계획에 의하여 월 평균 23억 3,600만원의 금액은 보유하고 있어야 1개월의 유지가 됩니다. 이중에서 78%에 해당되는 18억 1,300만원이 의존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아 애로가 많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및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정기 예탁 같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자 수입은 각 사업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공사 기간과 공사대금 지급일자 등을 감안하여 운영함으로서 재정자립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종 공사가 계약이 되면 선급금 요구를 합니다. 선급금을 요구할 시에는 일전금액을 주도록 예산회계법시행령 56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공계를 제출하면 의무적으로 14일 이내에 준공처리를 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가 공사대금청구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운영상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또한 금산군 금고계약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보통예금의 경우 상반기 이자는 6월말에 하반기 이자는 12월말에 계산토록 되어 있는 관계로 1/4분기에는 저희 세입이 없습니다. 90년도에 금액을 이월하기 전에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자 목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5천원이라는 것은 90년도 세입에서 이월할 시 발생한 이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이기 때문에 100%라고 기재되었다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관리는 세입금중 유휴자금을 이용하여 예치하므로 자금의 유동적 변동으로 많은 목표액 설정과 장기 예치가 곤란하여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예금도 1건당 1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갑자기 필요하여 해약을 하여야할 시 예를 들어 5억을 한건으로 하였을 시 5억 전체를 해약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건당 1억원씩을 하여 3억원이 필요할 시 3억원만 해약을 하여 나머지 2억원은 계속하여 이자 수입을 볼 수 있도록 1건당 1억원씩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1년도 6월말 현재 20억원이 정기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연 6%로 현재 5,652만 6천원이 6월말까지 이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이자 수입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도 당초 예산성립당시 이자목표액을 200만원으로 잡았는데 추경 때 변경을 하여 1,146만 2천원의 이자 목표중 수입액의 4,017만 4천원을 년말까지 이자수입을 울렸습니다. 90년도에는 400만원을 당초예산편성시 이자 수입으로 잡았는데 추경 때 변경을 하여 6,548만원을 목표로 하여 연말에 수입금은 1억 1,327만 7천원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91년도에는 연간 목표액을 당초 예산에 계사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5,652만 6천원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1억 1,000만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합니다. 연도별 정기예금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는 연간 누계금액으로 10억 6,000만원 90년도에는 44억 3,000만원, 91년도에는 현재까지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 이자율 분석을 보면 보통예금의 경우는 연 1%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기 예금의 경우는 연 6%이나 1개월간의 경우는 4%입니다. 그리고 3~9개월간은 6%로 1년 이상일 경우는 12%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의장님!

한규용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반대로 아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2,000만원 이하까지도 면장의 재량에 의하여 발주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문을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타 지역 업자들에게 공사발주를 하게 되는 이유가 주로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계약방법에 있어서 일반 계약이나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 방법을 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내용에서 1,000만원 이상은 경쟁 입찰을 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91년도 발주된 공사 내용을 보면 상당한 금액도 수이 계약으로 처리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종합건설면허 단종면허 또는 재무부령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공사는 종합건설에서 경쟁입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종면허나 재무부령도 구간을 나누고 관급자재를 제외하면 그분들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 큰 공사도 지역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여겨지며 지역 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소득할주민세도 세입을 증대 시키는 방향이라 여겨져 가급적이면 지역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부득이 경쟁 입찰을 하여야 되며 이 경우 어느 업자에게 수주를 맡기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공사는 관급자재는 제외하고 도급 금액으로 입찰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한의원님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업자가 좀더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심하여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이흥만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금고업무계약을 계약 제6조 1항에 이거 예금을 할 수 있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금고계약이 군내의 경우 어느 단체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산군의 자치율이 20%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자료의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조금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올려야 할 형편인데 보통예금의 이자수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금고는 지방재정법 64조에 금고의 설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 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은행법 3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협금산군지부와 금고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운용 관리는 재무회계규칙 20조에서 자금재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예산배정의 법위 내에서 자금의 운용한도를 판단하여 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배정의 경우에는 1개월분을 배정하기 때문에 월간에 늦게 지출하면 이자수입이 많이 생기고 일찍 지출하면 이자 수입이 적은 경우로 자료상에 있는 1,320만 7천원은 27개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입니다. 90년 12월말 자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한도액이 90년 12월말 현재 26억 6,429만 1천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15억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이 14억 6,429만 1천원인데 이중에는 10억을 가 이월 시켰습니다. 90년도 최종분을 말씀드리면 3월 11일 현재 51억 129만 8천원의 운용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원을 정기 예금하였고 10억원을 가 이월하여 사용하였고, 부족하여 10억원을 다시 가 이월하여 20억원을 가 이월 시켰습니다. 공금잔액이 16억 129만 8천원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총 정기예금 금액은 27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5월 22일 먼저 예금한 15억원이 만기가 되어 해약을 하였습니다. 8억원은 다시 예탁을 하였고 7억원은 자금이 부족하여 예탁하지 않았습니다. 7억원은 인출하여 사용 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자금은 25억 5,411만 3천원의 운용자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기예금이 20억원이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공금잔액이 5억 5,411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미 7월 들어 사용한 금액이 2억 3,448만 5천원을 사용하였고 7월에 각 읍․면 및 사업소에서 필요한 금액이 8억원입니다. 8억원의 자금배정을 하여야 하나 자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정기 예탁금이 있습니다만 해약을 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의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연간 목표액이 217억 6,039만 3천원입니다. 월별 징수의존 수입액이 18억 1,336만 6천원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6월말까지 교부되어야 할 금액은 108억 8,019만 6천원이 교부되어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으나 6월말까지 수압 금액은 65억 596만 4천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미 교부금액이 43억 7,423만 2천원 연간 목표액 217억 6,039만 3천원에 비하여 수압금액은 6월말까지 50%가 되어야 하나 29.8% 밖에 교부되지 않아 자금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정기 예탁을 많이 하여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곳은 금산군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군은 138개 군이 농협 군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이흥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는 여러 곳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정기 예탁이나 일시 예탁의 보통예금이나 두 가지 상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탁에 비하여 이자율은 낮지만 예탁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시 수시 인출이 가능하고 예탁도 가능한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 하시어 금산군 재정에 유익한 예금을 선택하여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업자에 공사를 맡기는 것은 조금이라도 금산에 이익을 남기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또 타 지역의 업자가 사업 완료된 후에 금산지역을 위하여 어떠한 환원사업을 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를 통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구간 포장도로의 건설목표 시는 해당되는 법령이 있어서 거리 제한 등에 관계가 되는지 또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거리 등의 제한 없이 표시는 안 되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리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청이 다르며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군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으나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의를 받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과에 도로신설을 할 경우 차선을 시행청에서 하였습니다. 물론 경찰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89년도부터 차선 업무관계는 경찰서에 업무이관이 되어 협조를 받아 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군에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서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도로 교통법에 의한 차선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받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되고 있는 이외에도 경찰서장이 도로시설물을 필요로 할 시에는 관계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관내에서는 지방도 및 국도 등의 몇 개소를 요청하였는데 경찰서장의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신이 되는대로 관할 도로 관리청에 상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골재차량 난폭운전으로 주민이 위험을 느끼며 도로상에 골재를 흘려서 교통장해가 있는바 이의 방지와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관내에서 현재 골재채취를 제원면 명암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직원을 주재를 시키면서 적재량 및 포장을 반드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적은 차량들이 포장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운행의 차량들은 포장을 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커브길에는 약간의 골재가 흘려져 교통장애의 요인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충분한 지도를 할 것이며 골재 차량이 난폭운전을 하여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다. 난폭운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제재를 하게 되어있어 경찰과 협조를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해마다 장마철에 봉황천이 범람으로 농경지 피해에 대비한 봉황천 땅버들을 제거하여 피해를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준용하천이 33개소에 182㎞로 지방하천이 1개소에 27㎞ 소하천이 108개소에 217㎞로 합하면 142개소에 426㎞로 많은 하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하천에 제방이 되어 있는 곳이 얼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상에는 잡초와 돌이 쌓여 있고 땅버들 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땅버들이 봉황천에 상당히 많이 있으며 상류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보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곳에 따라 땅버들 제거 요청 하는 곳도 있으나 제거를 원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땅버들이 심어진 것은 홍수 때에 제방, 둑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권장도 하였습니다만 현재에 이르러는 제방 등의 계수 등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하천관리 면에서는 유심을 중앙으로 이동 시키고 양쪽의 피해를 줄이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천골재라든지 채취하는 구역 내에는 하천정리를 우선하여 땅버들이나 퇴적되어 있는 하천정리를 우선하여 땅버들이나 퇴적되어 있는 토사 등을 정리하여 하상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암리 앞의 하천관계도 밑에 있는 보에서는 땅버들을 제거하도록 요망하는 반면 윗 부분은 상당히 많은 농업용수 이용의 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보를 관리하는 분들은 토사를 제거하여 정비를 하여 주길 바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일시에 정리는 불가하며 하상정리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여 일시에는 어려워 응급조치로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저희 장비로 제거를 하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봉황천 뿐만 아니라 위성지구국 옆에도 토사가 쌓여 수해우려가 있어 저희 장비로 제거 하여주는 등의 여러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일시에 정리는 불가하나 앞으로 원만한 하상 정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 계획으로 실시한 평촌 어제간 또는 평통 수통간 도로포장에 대해서 군도로 승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군도는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기 전에 조사를 하여 도에 사전승인을 받아 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방침이 국도는 내년도까지 100%로 포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도 또한 92년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도, 군도는 92년도까지 80% 포장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내무부에서 포장사업을 위한 평가 실무자가 다녀갔고 정부방침에 의하여 우선 80%의 포장이 된 후에 일제히 전국적인 노선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92년도 이후에 하도록 건설부 및 도에서 통첩이 온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2개 노선만이 군도로 승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농어촌 소득원 도로라든지 리간 부락간 도로 포장이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이 상당히 각 시군에 배정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노선에 대해여는 그때 검토를 하여 일괄적으로 군도 승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께서 골재채취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주민피해대책과 골재 채취에 대한 사항 골재채취 처리 정리내역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증빙서 제출 등 4개항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익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 정리결과 7년간에 거쳐서 85년 1월부터 금년 6월 30일 현재까지 118개 지구에 모래, 자갈, 막자갈 등을 합하여 방출된 것이 863,239입방이 반출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군에 수입된 것은 6억 6,449만 1천원이며 도에 불입한 것이 3억 9,073만 1천원 대행업자에 대출한 금액이 4억 7,648만 7천원으로 합계 15억 3,107만 9천원이 7개년에 거쳐 골재 판매가 되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90년도와 91년도에는 직영골재를 함으로서 대행업자에에 대금을 지출하고 있고 그전까지는 대행업자에 대금을 지출하고 있고 그전까지는 대부분이 관내의 각종 사업장에 방출된 것이 많고 새마을 사업으로 각 읍․면장에 골재를ㄹ 반출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법 34종에 의하여 비영리 사업을 할 때에는 골재 대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89년 전까지는 새마을 사업을 하는 곳에는 허가만을 하여주고 골재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사업을 하는 데에는 설계상에 골재 대금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대금을 징수하여 50%는 도에 납부를 하였고 50%는 군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민간인에게 골재 허가를 하여준 것은 88년과 89년에 걸쳐 3건을 하여 주었습니다. 제원면 천내리 하천에 허가 하였는데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도에서 직영골재를 지시하여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르는 비용이 대행업자의 수수료가 90년부터 금년 6월까지 지출한 금액이 4억 7,648만 7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골재 채취 후 정리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허가해준 지역에 대해서는 골재 채취 후 하상 복구비를 사전에 예치 받고 있습니다. 하상골재채취 대금의 35%를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한 후에 복구가 완료된 후에 환불해 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8개소에 허가를 하여 하상 복구가 완료되었고 현재 채취하고 있는 지역은 공사 완료 후에 하상 복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는 공사 수급조정과 하천 정비 차원에서 시행을 하였다고 하지만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건설부장관에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고 소하천이나 적은 하천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허가를 하여준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금강과 준용하천인 봉황천이 대부분이고 유등천에서 일부 허가를 해준 지역이 1개소가 있습니다.3개소 이외에는 직영골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전에는 관수용으로 허가를 하여준 경우가 있는데 그 인근 주변의 하천에 대하여는 교량 및 보등 각종시설물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 허가를 하였으며 실제로 시행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인근의 샘이나 지하수 및 농업용수에 지장을 가져왔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조사를 하여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피해내용에 제원면 천내리 유원지를 89년도에 제기 한 것은 그곳이 군민들의 휴식처가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부서나 주민들의 이론은 많았지만 식수제기와 토사제거에 대하여는 지금에 와서는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마전 상수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와 재해예방도 되며 과거에 섬에서 인명구조로 헬기까지 동원한 경우도 몇차례 있고 피서객들의 고충도 있었다는 일등의 예방도 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 일이지만 현재 아쉬움은 있지만 수심이 과거보다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큰 돌을 깊은 지역에 넣었기 때문에 경관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유원지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미 정리된 것은 그 구간이 국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라 문제점이 많아서 금년도에 주변 하천을 정부 방침에 의하여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윗 부분의 미정리 구간은 앞으로 정비하여 상수도원의 보호와 주변경관을 위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원면 원골 골재채취 구역에서 인명 사고가 금년도에 있었는데 그 지역은 매년 지역적 구조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구역으로 금년도에 골재채취를 직영으로 실시하여 그곳에서 시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작업을 실시결과 깊은 웅덩이에 채울 수 있는 골재가 적어서 5만 입방미터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반출량은 11,077 입방미터만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골재는 깊은 부분에 채웠으나 전량을 다 채우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플랜카드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나 식수의 부족한 상태는 조사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소형관정의 시공으로 농업용수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소형관정의 영향으로 식수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원교와 대산교의 붕괴위험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의 유심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원교의 경우는 북쪽의 교각이 일부 들어나며 남쪽의 교각은 퇴적이 되는 상황이고 대산교의 상태는 동쪽교각이 들어나는 상태이나 하상정리를 하지 않아 하상이 불균형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각의 붕괴위험이 있는 교각은 사전 정밀 조사를 하여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증빙서류 관계는 85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의 서류가 118건으로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89년 이전의 채취량과 90년과 91년도의 양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수록 골재 값은 올라 갈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년도 이전의 골재량과 그 이후의 골재량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9년도 이전에는 직영을 하지 않고 도에서 매년 골재단가에 대하여 고시를 하였습니다. 골재대금은 50%는 도에 불입을 하고 50%는 군의 세입으로 입금되었으나 골재량에 대하여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사업으로 각 읍․면장에 골재대금을 받지 않고 상당히 많은 골재채취 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량은 많으나 군 수입은 적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89년도의 경우는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포장이 많은 물량이 있었습니다. 설계금액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하며 수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반면에 천내천에 민간인에 허가를 하여준 면적이 5만입방미터가 됩니다. 이에 따른 허가금액을 입금하여 89년에 수입이 많았고 90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할 때 전녀도를 모래금액으로 비교하면 1입방미터당 3,200원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 금액중 우리 군에 입금되는 금액은 1,6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로포장이 많아 군에 수입된 금액은 3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금년도의 모래 판매금액은 4,700원입니다. 도내의 5개군이 직영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기군과 저희 군에서 4,7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기타 군은 적게 하고 있습니다. 타 군에 비하여 가격을 올린 이유는 관내에는 골재가 많은 실정이 아닙니다. 금년도의 골재채취량을 20만입방미터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골재채취 금액을 비교한 결과는 저희 군이 상당히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진 고속도로나 농로 지방도 군도포장 등 많은 골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골재를 아껴야 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신청한 물량 중에서 10%의 물량이 감소한 양으로 도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골재가 많은 물량이 필요한 만큼 골재 수급관리에 최선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한규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없다고 하였는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현명하게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골재채취를 한 후에 하상정리가 미흡하여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수행시 지도 및 감독소홀로 일어나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크나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에 감시나 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고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근무에 대한 태만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나 기타 각종 위험한 공사에 대하여 주민에 원성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처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과 직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계, 토목계, 농지계가 있고 저희 토목직이 계장1인, 직원1인이며, 농지계도 계장1인 직원1인이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하여 관리에 소홀하다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사업장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소홀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각 공사장의 주민의 불만과 원성이 있는 곳에는 최선을 다하여 해결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형사고나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사장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견고한 공사가 이우러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허병문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골재채취로 인한 피해대책을 질문하였는데 조사한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시한을 두고 조사를 하여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정확히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1시간 40분 정도 회의를 계속하였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기 앞서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규제, 거래규제, 건축행정의 규제 등 군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과 직원들은 군민의 편에 서서 법을 운영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성실하게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 계획으로 소방도로 설치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시장 군수가 입안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등 49개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방도로 즉 도시계획으로는 일반도로로 표현됩니다만 이에 대한 설치는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의 재정비시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산읍의 도시계획 시설은 1964년 도시계획 수립시와 2차에 걸친 재정비시에 설치 및 변경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도시계획 수립후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반영하게 되며 불합리한 지역 지구구역에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기타 도시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산읍 도시계획의 경우는 91년 금년이 2차 재정비후 5년이 되는 해로서 재정비를 할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에서 주식회사 한경기술공사에 용역을 도급하여 현재 자료수집 및 기본 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설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도로 설치 개설계획은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 하였을 때는 2년 내에 도시계획시설 계획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할 제1단계 집행계획과 3년 이후에 시행할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산읍 도시계획의 경우는 8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는 1단계 20개소 8,217m, 제2단계 178개소 44,402m로 집행계획을 수립 90년 2월 금산군 공고 제13호로 공고하고 군 재정의 범위 내에서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8m 이내의 소방도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 재정의 범위 내에서 개설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1년도에는 5개소 470m에 8억 6,000만원을 투입개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이후에도 재정의 범위 내에서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 면모일신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가의 급등과 주민의 참여의식 미흡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비로 쾌적한 금산조성계획입니다. 보다 깨끗하고 풍부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송배수관 수선 수도미터기 구입 등 8개 사업에 1억 9,380만원을 투입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인삼 수확작업 시에 성수기에 고지대에 급수제한을 하는 불편이 있어서 비상급수대책사업으로 정수 저장탱크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460톤을 용량으로 하여 9,9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수량 탐사장비를 1,400만원을 투입하여 5종을 구입하고 실습계획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7월부터 10월까지는 밤 1시부터 5시까지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를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기대책으로 상수도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상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아 장기 대책사업으로 금산군 광역 상수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02년으로 보아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4년으로 보아 지난 3월 29일 기본계획 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연구는 6만 5천 사용량은 3만 3천톤급 급수량은 1일 1만6천1백톤 1인당 1일 급수량은 350리터를 기준으로 할 계획으로 하였으면 대상구역은 금산읍 일원과 제원면 제원 수당 한국타이어 공장, 군북면 내부리, 복수면 용진리 특별농공단지, 추부면 마전, 용지, 추정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 용역비가 약 1억 5,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여겨져 제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재정형편상 이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구상을 말씀 드렸지만 일전에 한국타이어 관계관이 방문하여 공장이 완공되는 경우 1일 8,000톤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 등을 미루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 구상안의 양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때에는 이러한 점등을 감안하여 더 큰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불균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사업이 금산천 이북으로 불균형 쪽으로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과 수남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질의 하셨습니다. 금산읍 도시계획은 최초에 1964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1964년도 수립이후에 1970년대까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미비하고 침체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도시발전을 꾀하고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공동묘지 자리였읍니다만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이와 같은 좋은 토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이쪽으로 더욱 발전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땅의 일부를 감모율을 적용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은 28%의 감모율을 적용하여 500,000㎡에 1970년도부터 80년까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적으로는 50/100 즉 50%까지 가모율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28%를 적용하여 그간 사업시기에 완전한 시설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하여 계획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산천 이남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즉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하옥리 지구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29,740해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설운동장을 수남지구인 성곡리 가까이에 입지 지정을 하므로 해서 앞으로 수남지역으로 도시가 뻗어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도로사업으로서는 소득 가꾸기 사업으로 간선도로를 계속하여 개설해 나가고 있으며 금산중앙초등학교 옆의 소방도로 등 이러한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 배분과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도 군 균형 개발이 되도록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주민 여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시에는 도시계획법상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히 주민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신문에 2회이상 14일씩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 정비 시에는 공청회 의무 규정에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이해 관계인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며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약간은 받더라도 완전 공개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지역에 따라서 토지 가격의 급등이나 이해 관계인의 갈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재정대비 의견 수렴은 반상회 건의사항과 진정 건의 또는 청원 또 각 사회단체 건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본 계획안이 작성된다 하면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 시설의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 수렴은 계획수립 후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더욱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각종 건의사항이나 진정사항 또는 읍․면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요도에 따라서 의견을 집약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법건축물 단속 실시현황 및 계획과 아파트 사전 분양 및 입주에 따른 조치 또 서민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및 각 읍면에 상설단속반을 11개반 83명으로 편성해서 계속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90년도에는 18건을 적발한 바 있고 91년도 6월말 현재 9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사전 입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주택을 20호 이상 건립할 시 분양을 하려면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를 하려면 준공감사를 득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양승인 신청 시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 아파트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교환과정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사실이 발견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5월 30일 이 사실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 입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로는 전화 가설이 안 되었으나 지난달 22일까지 완전히 개설되었고 전기와 상수도는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어 무난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는 변경승인 신청시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토지문제가 완료되지 않고 분양 및 가사용 승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준공이 안 되어 등기를 이전 못한 관계로 입주자가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사전 사업주체를 종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물 준공검사를 득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주 하시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다소 생활에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준공 또는 가사용 승인이 확실히 되었는가 또는 분양에 대한 승인이 되어 있는가를 도시과나 관계요로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입주나 분양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태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또 농어촌에 서민들이 조금씩 개축하는 사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해 줄 수 없나 또 기왕에 불법 건축물이라도 양성화 할 수 없나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단속은 저희가 실시한 바가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3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저희 군에 의뢰가 와서 합동으로 저희 직원과 단속을 나간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90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 및 증축된 또는 용도 변경된 건물을 주로 적발하는 과정에 현 건물만 4건이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도리 313-13번지 김병모로 칠칠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부분은 이미 철거를 하였고 나머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을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6월 30일까지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이 나간바 있고 검찰청에서는 아직 처리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자체로 추진하는 것이 추인 또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금산읍 중도리 351번지 민정기의 차양시설 연결 건은 철거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산읍 중도리 230-5번지 김인기의 세척장에 대해서는 7월 7일 철거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읍 중도리 330번지 깅정예에 대한 경량철골조 주택은 추인허가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처리가 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단속은 선별적 단속이 아니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선거철을 대비하고 선거철이 되면 주민들의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지 단속 후 적발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검찰청 조서 작성 시에 정당가입 여부를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은 지금 일괄적인 양성화는 특정 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1년도부터 85년 6월까지 시행된 다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의 민원청원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일괄적인 양성화 조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나 이미 불법한 건축물이라도 법에 적합하거나 적합하게 시정하는 경우는 관계 적합하거나 적합하게 시정하는 경우는 관계 행정절차를 거친 후 추인을 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인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주민 제도 및 홍보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반 회보에 매분기나 2개월에 한번씩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항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리장 교육 및 각종교육이나 회의 시에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으나 고의적으로 저불법하는 주민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허가 대상이나 허가신청 또는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기재한 전단을 제작하여 전 가정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필요 불급한 증축이나 개축 등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할 수 없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지역 즉 도시계획 구역이나 국도변, 취락지역, 공원이역이나 농공단지 등에 대한 허가지역 이외에서는 사실상 200㎡ 이하 또 3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지역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은 적든 크든 간에 전부 허가 내지는 신고를 하여야 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흥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별토지 가격산정 기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90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은바 향후 2~3년까지 실거래가의 60%까지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 20~30% 선을 상승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70%가 넘는 인상폭으로 공람되어 있는데 너무 큰 폭이 아닌가 듣고 싶으며 재조정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시지가와 개별토지 가격에 대한 법적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 가격은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에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 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개별 토지 가격은 국무총리 훈련 제248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거 공시지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필지마다 조사 산정하여 결정 공고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될 뿐이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에는 본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등급을 조성하므로 60%선까지 끌어 올린다는 말씀을 토지등급 가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급은 본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 가격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에 지가 산정에 공시지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 약 1%에 해당되는 1,230필지를 건설부장관이 표준필지로 지정해서 2개의 전문감정기관에 조사를 하였고 개별토지 가격은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위해서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64개반 128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토지용도나 지영, 지세 도로조건 등 34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개별토지와 토지특성이 유사한 비교표준지 앞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해서 가격을 산정 해 놓은 표준지 가격을 활용하여 산정 하였으며 비준표 조정률이 현지 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는 주변의 거래가격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 조사자가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산정된 개별토지 가격은 5~6명으로 구성된 리심사 심의반에 의해서 1차 심의를 가지고 15명 이내로 구성된 읍면 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군 지방 토지 평가 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주민 열람에 공한구에 6월 29일 확정하여 129,789필지에 대한 토지가격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정하여 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로 조사기간이 짧았으며 표준지의 수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들이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난해 공시지가 표준지 선정을 잘못하여 실제 토지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아니면서도 조사가격은 크게 상승한 일부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90년 지가와 격차가 많은 지역을 읍면 조사원으로 하여금 추출토록 하여 91년 공시지가가 표준지외의 균형을 검토하여 부적정한 가격일 경우에는 지가결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되는 8월 17일까지의 재조사 청구기간에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과의 업무는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더욱 성실하게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입장에서 법규를 운영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불충분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전에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한국타이어 공장설치에 따른 수원확보가 불가피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원면에 있는 저곡리에 인근부락들은 마전상수도 취수장 문제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차제에 상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또 제원 주민들에 고충도 이해가 가며 불만도 이해가 갑니다. 광역상수도 계획은 앞으로 한국타이어 입부 또는 대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지역발전을 예상해 볼 때 광역상수도 계획이 필히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 시설을 하는 경우는 현재 있는 마전 상수도 취수원을 확장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또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화리나 수통리까지 끌어 올려서 새로운 취수장을 크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등은 전문 용역업체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용역을 주어 기술 지도를 받아야겠습니만 우리 군민 전체의 의견을 총 집약하여 결정하여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원 면민들에 급수를 하여 달라는 내용은 확장하는 경우는 제원리 저곡리 등 송수관이 거쳐 오는 지역은 급수할 대상지역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드리지 않은 지역도 필요시에는 더 확대하여 급수 공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를 1차 추경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담댐이 기획실장님의 말씀대로 용담댐을 건설하였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상수도 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 상수도는 제원면,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상수도 지역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금산읍의 상수원이 부족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경에 필히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12월의 용담댐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하신 다음에 추진하여야 옳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질문한 가사용 승인전 아파트 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 단속반원이 70~80명이나 있다는데 업자와의 관계가 있는지 사전 입주를 하여도 아무런 계몽이나 선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의 말씀과 동감입니다. 용담댐이 설치되는 경우 그 사항은 도간의 협의사항이 되는데 용담댐 물을 우리 군에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 및 여러 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 사항은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동남 아파트 입주에 대한 사항입니다. 11개반에 83명의 상설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산읍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전체 10개 읍면에 편성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산읍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군청직원과 읍사무소 직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면 보다 많이 있어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크게 용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의 사업이고 민간업자와 우리 주민간의 계약에 의해서 매매와 입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주민에게 군에서 분양 승인도 되어 있지 않고 가사용 승인도 되어 있지 않고 준공검사도 끝나지 않았으니 업자의 입주권유나 분양권유를 하지 말도록 홍보를 일일이 다 못하였다는 사실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있는 피해상황이나 또 앞으로 있을 여타 피해상황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업주자나 분양받은 주민에 대하여도 피해가 보존될 수 있도록 업주를 종용하고 지도하여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박래훈 도시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허일범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자리가 현 우체국 자리에 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서 내방 농민의 빈도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농촌지도소를 교통이 편리하여 농민의 왕래가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날을 기준으로 하여 내방농민 상담일지를 비교검토결과 과거 37명의 내방농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으며 현재는 하루 평균 4~5명 정도 내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화 문의는 아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교통불편 등의 한가지 요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소 이전 문제는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세워진바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동안의 지도방법과 앞으로의 대농민 지도방법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한다는 것이 지도계통의 공통된 감각입니다. 이론적인 교육이나 말로만의 지도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지역단위에서 지역에 주산작목 등을 지도소에서 최소한의 시험재배를 한 후 실증적으로 농민에게 보여주고 지도사 스스로도 재배기술 습득에 의한 확실을 갖고 지도에 임할 수 있는 등 중앙 시험장과 비슷한 그러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화된 의견입니다. 재배기술 습득에 의한 확신을 갖고 지도에 임할 수 있는 등 중앙 시험장과 비슷한 그러한 기능을 가져야한다는 것이 일반화된 의견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미확정입니다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빠르면 내년부터 지도소에 시험과를 증설한다는 안이 현재 총무처에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고 농촌지도소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내무부와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 관계는 경제기획원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사항으로 각 부처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상태이나 반드시 실현가능으로 믿고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언젠가는 농촌지도소가 이전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시험기능을 갖게 된다면 첫째 현 위치에서는 포장이 없습니다. 모든 시험이 자연수 또는 지하수를 활용하여야 하나 현 위치는 지하수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리하여 기능적 면에서 볼 때 지도소 위치는 옮겨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지도소가 이전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는 기본시설을 비롯하여 포장 확보를 최소한 10억 내지 2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예산이 허용된다 하여도 주민전체가 요망하는 적당한 장소 선택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검토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퇴임 농촌지도사를 규합하여 사무실 마련과 이분들이 퇴직 후라도 농촌에 재직 시와 같이 애착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모임체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질문에는 현재 금산군 농촌지도소에 재직을 하다 퇴직을 한 공무원은 9명입니다. 그중에서 관외분이 2명이고 관내 거주자가 7명인데 사실은 이분들은 재직 중에도 꿋꿋이 농촌을 위해 젊음을 바친 분들이며 퇴직 후에도 농토만 있다면 농촌으로 돌아갈 분들이기에 이분들을 잘 조직화 하여 협력체제가 갖추어지다면 현 농촌지도소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자문도 받고 농민의 이론과 지도소와의 교량역할도 해주면 과거의 경험도 살려 새로운 시책구상도 제시하여 주는 등 유효 적절히 그분들의 열성적인 봉사정신이 계속 발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전부 받아들여 그러한 모임체로 유도하여 나가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7명이지만 현재지도소의 인원 구성을 보면 정년에 가까워지는 인원이 연차적으로 계속 정년퇴직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분들을 관내 거주자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퇴직하는 분들까지 포함하여 금년 4월에 도 단위로 농촌지도사 출신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명칭은 흙, 농회로 자율적으로 결성하였으나 명칭에 구애치 않고 우리군 자체로 조직화하여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농촌에 다니면서 지도소가 산꼭대기에 있다는 원성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들어 본적이 있다면 옮겨야할 상황을 시인하셨는데 그렇다면 군과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농민들은 농촌지도소를 산꼭대기에 올려놓아서 가고 싶어도 자구 갈수 없다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교육 시에 겨울농민교육 등 지도소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오시는 것을 불편스럽게 여겨 금산읍 농협 회의실을 교육장소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점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화된 계획은 아니지만 89년도에 당시 구수님과 여러 가지 협의도 해보고 나름껏 청산회관의 건물 및 부지 이용도 고려하여 또는 금산농고 부근으로 갈 경우에는 학교 포장을 지도소와 금산농고와 사전 계획 하에 운영을 하면 운영상의 묘가 나오지 않겠나 등도 거론하여 협의 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부군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알찬 질문과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군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