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김장한위원입니다. 1990년도 부산진구청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뿐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답습적으로 공무원들이 수십년간 받아온 결산검사가 그 성질이 어떤것인가라고 하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서 좀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위원회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는 저희 구의회 다른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결산검사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했으면 좋겠나 하는데 고심을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1990년도의 구정 집행사항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구예산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를 시행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구 예산은 구비나 시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구 예산의 70%가 경상적인 경비외에 가용경비는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구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회나 시의회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한 기 실시하고 있는 제도속에서나마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정리등을 철저히 해 가지고 세입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하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예산집행을 합목적적으로 대체로 양호하게 처리를 해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전례답습적이고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과 상부 지시에만 의존하는 예산 집행이 되고 있어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는 걸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용재원은 얼마되지 않다 할지라도 운용에 있어 계획성 효율성을 사전 검토하여 시행하고 사후에는 재정운용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 보다 건전한 재정운용방안이 요청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첫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재정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원발굴내지는 체납세 징수 등에 주안점을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업소세 부과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세 중에 재산할 사업소세는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부과대상을 조사 보고하고 2차적으로는 구에서 확인하여 부과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관련공부를 대조 가능한 업소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타 업소에는 적절한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세원 누락이 나올 것으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책으로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분은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징구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나 연말정산서 같은 것은 업소로부터 제출 받아 관련근거자료에 의거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 관내에 국공유잡종지가 약 5천7백여 필지가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 1천8백여 필지에 대해서는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서면상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1천8백여 필지중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또 징수도 하지 않은 필지가 많은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지 소위 잡종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물론 재무과에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체납세 관리를 함에 있어 1990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2억9천여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재산하고 관련된 체납액 1억9천만원 중에서 불과 0.5% 밖에 안되는 95만원만 압류조치를 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관련업무중에서 과거에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 부지를 영세민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부과하는 법규상의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점유해 있는 사람들의 영세성 때문에 전혀 징수가 되지 않고 해마다 결손처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든가 안그러면 기본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해가지고 철저한 부과내지는 국공유지 관리에 박차를 가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문제점이 된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출분야에 있어서 1990년도에 구 일반회계예산이 430억원중 집행액수가 350억원정도인데 그 중에 불용액이 예산액의 17.4%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정확한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예산내지 본예산을 편성할때는 이런점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하고 사업도 정확하게 편성도 예산에 의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감독 내지는 시정조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급신문 보급에 있어서 1990년도 관급신문 보급 관리가 전례 답습적이고 상부기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서울신문 구독료를 예산에 편성하여 주민 홍보지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문이 정확한 부수가 정확한 시간에 배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 각 동별로 조사해 본 결과 발견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신문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동장의 구독확인서에만 의지해서 신문구독료가 집행이 되어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는 서울신문의 구독이 과연 절실하게 주민홍보를 위해서 필요한가 안한가를 검토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배달이 되고 또 정확하게 관리를 하면서 신문대금이 지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고용직 공무원 방범원관리제도개선 문제인데 과거에는 공식예산이 아닌 방범비를 경찰서에서 각 세대에 부과하여 경찰서 자체에서 방범원을 고용해서 활용해 왔습니다만 1989년도 이후에 구비 예산으로 방범원의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임명과 급료지급관리만을 하고 방범원의 활용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조치방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서 경찰서에는 이에 해당되는 예산을 자금전도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990년도의 민간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일반민간단체 29개, 경로당 104개소, 29개 동산하단체 87개소 등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봉사활동단체도 아닌 시우회라는 친목단체에 1990년도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사회봉사 활동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대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조정내지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노대통령 각하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이래 구청에서 야간업소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휴대용 무전기를 약 5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해 두었습니다만 6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사장시켜 두고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품을 구입하기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공식 청소차량을 약 1억5천만원 들여서 시비 보조이기는 합니다만 구입을 하고나서 이 역시 6개월, 7개월동안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 놓고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차량은 시간이 흐르면 감가상각에 의해 노후가 되고 못쓰는 물건으로 되기 때문에 이 차량도 구조를 변경하든지 매각처분 하든지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부분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관련의 문제인데 저희구 관내 14개소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1990년도 전체 예산이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약 850여만원의 수리비를 가지고 14개소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충 수리를 했습니다만 현지 답사한 결과 수리한 기구가 노후되고 파손되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뿐아니라 어린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는 부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증액하도록 하여 어린이 놀이터를 100% 활용을 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진구 전포동 산 29번지 일대 약 52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공정이 약 30%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중요한 사업을 사후관리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써 공사감독이 서면으로는 위촉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공사감독의 본연의 업무에만 해도 업무가 과중하여 그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책임을 지고 있는 관서의 장들이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 하는걸 발견을 했을 때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 중요한 사업을 하자없이 시행하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청되었습니다. 대충 이번에 1990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상과 같이 요약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