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재환
김재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부남면 대소리 1337번지에 거주하는 최왕진 외 362명으로부터 본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부남면 대유리 봉길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 골재판매 사업을 중지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서를 접수하여 6월 25일 제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26일에는 전 위원이 현지심사를 실행하였으며, 7월 1일에는 관계공무원을 본 위원회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 간사심사의견보고가 있겠습니다. 1. 청원심사의견서보고의건
13시43분
혁태
김혁태간사
모든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 및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으로 생각되는 바 금번 부남면 골재채취 청원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1. 과적 과속 운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교통사고 위험 특히 지역주민과 통행인의 불안과 공포감은 불편의 차원을 넘어 진정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음.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탁류 및 기름 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하였음. 3. 채취작업 후 철저한 하상정리 작업이 부실하여 채취지역이 침식되고 어린이나 노약자의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음. 4. 향후 천혜자원의 주변경관을 이용 휴양지 개발을 고려해서 치밀하고 과학적인 계획을 세워 그 바탕 위에서 자연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되겠음.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재 채취하고 있는 봉길2지구 골재채취가 끝나는 대로 향후 추진하는 골재채취 사업은 중지하고 위의 4개항의 문제점을 대책을 수립하여 부남면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해와 동의가 있을 때 재개해야 된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은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이송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장
간사의 심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의 보고서를 의견서로 첨부하여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청원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