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발언

김원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원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옥태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을 위하여 획기적 투자와 본군 종합대책에 대한 김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출 주요국인 미국하고 쌍무계약에 의해서 농산물 수입을 개방예시품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수로는 현재 우리나라에 1,790개 품목의 농축임산물, 수산물을 합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89년 이전까지 1,130개 품목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91년까지 257개 품목이 개방예시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내년부터 ’94년까지 지금 예시해 놓은 것이 131개 품목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1,518개 품목이 개방이 되었거나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90개 품목에 대해서 85%의 개방예시가 된 걸로 지금 농수산부에서 집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272 품목이 ‘97년까지 미국과의 쌍무협정계약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중에서 저희 군에 해당되는 농산물하고 축산물 이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농산물하고 축산물이 총 품목수가 1,169개 품목입니다. 이중에서 ’89년 이전에 개방된 것이 736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89년부터 금년까지 156개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4년까지 69개가 개방예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합하면 1,169개 총수에서 961개 품목인 82.4%가 지금 개방폐지 예시품목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이 20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이라고 하는 것하고 작목이라고 하는 것하고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품목수는 이렇게 많지만 작목수를 말하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이라고 하는 작목이 품목을 말하게 되면 콩깨묵, 콩가루 이래서 제반 가공되어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품목이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기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작목이 유리하고 어떤 작목은 대등하고 어떤 작목은 열위에 있고 어떤 작목이 도저히 외국하고 경쟁이 안 되어서 취약작목이냐 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위에 있는 외국 농산물보다 우리가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우위작목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13개 작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래서 그 내용이 사과, 배, 감귤, 단감, 양다래, 매실, 신선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약용작물, 양계, 양돈, 양잠 이것 13가지가 우위품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저희 군에서 해당되는 작목은 감귤하고 양다래하고 이것을 제외한 11개 품목이 저희 군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앞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기술을 좀더 투입하면 외국의 농산물 수입이 개방이 되더라도 우위에 설 수 있는 우위에 있는 작목이 11개 작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 대등한 작목을 전국에서 14개 작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식용 복숭아, 생식용 포도, 유자,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양채류, 산채류, 채소종자, 오리, 특수가축, 들깨, 생두, 생두라 하게 되면 콩을 껍질채로 먹는 것을 생두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개 작목인데 저희 군에는 유자하고 참외가 많이 재배 안 되고 있습니다. 참외하고 양채류하고 그 다음에 채소종자, 그 다음에 생두 이 5개 작목이 저희 군에서는 재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열위에 있는 품목이 26개 품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쌀, 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참깨, 땅콩, 고구마, 감자, 메밀, 율무, 멜론, 차, 고추, 마을, 양파, 그 다음에 생강, 연뿌리, 대추, 육우, 낙농, 사슴, 산양, 양봉, 사료작물 이렇게 해서 26개 작목이 조금 외국 경쟁에 대등하지 못하고 열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메밀이라던지 율무라던지 멜론 또 차, 생강, 연뿌리 이러한 5개 작목을 제외하고 21개 작목이 지금 열위에 있지만 권장 재배해야 될 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취약작목이 15개 작목입니다. 강낭콩, 완두콩, 조, 수수, 호밀, 뒤리, 밀, 유채, 호프, 호두, 양앵두, 바나나, 파인애플, 양조용포도, 가동용 복숭아 이렇게 15개 품목인데 저희 군에서는 15개 품목 중에서 13개 작목은 재배가 지금 거의 되지 않고 있고 호두가 일부 있습니다. 호두가 지금 추산해 볼 때 1HA,도 채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심은 곳이 한 군데도 없고 호두가 약간 심겨져 있고 다음에는 가공용 복숭아가 1.6HA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가공용복숭아는 황도1호라 해 가지고 그냥 날 것으로 먹으면, 현재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복숭아에 대해서는 질이 좋지 못해서 생식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이 1.6hark 서상면 맹동 육십령으로 올라가고 서상 상남으로 올라가고 바로 삼거리 맞보이는 산에 재배되고 있는데 그 농가가 민창호 집입니다. 거기에 지금 1.3ha가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함양읍 신기에 김영수 씨가 0.3ha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1.6ha인데 이것이 정부에서 ‘90년도에는 가공용 포도를 재배한 과수원을 폐지시키기에는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근년 ’91년도에는 가곡용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에 폐원을 시키고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금 돈이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금 돈이 저희 군에 14,541천원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반당에 90만 8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폐원을 시키면 대체작목으로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저희 군에서는 그 서상 맹동에는 아마도 고랭지 무우를 갖다가 지금 넣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농가가 지금 복숭아를 베어낼 힘도 없고 관리할 능력도 없는 그런 농가였습니다. 그리고 함양 신기에는 지금 사과를 갖다가 지금 대대적으로 넣고 있어서 사과를 지금 대체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 대상할 그 품목은 아주 외국하고 경쟁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취약한 이 15개 품목 이것을 정부에서는 거의 면적을 줄여 나가거나 앞으로 가망되지 않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도할 대상품목을 갖다가 총 68개 품목에서 15 품목을 뺀 53개 품목을 중앙에서는 지금 지도중점대상으로 지금 작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41개 작목이 중점지도대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영향을 받는 이 작목에 대해서 기술적 대응방안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자로 한 150페이지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개방예시작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그 영향을 얼마 만큼 현재 미치고 있느냐 이것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국내 생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것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수록하고, 그 다음에 국제경쟁력을 비교하고 또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가능성 검토를 충분히 수록하고 이로 인해서 기술적인 지도대응 내용으로서는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보급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재배시설을 갖다가 현대화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품질향상과 농업경영 개선을 갖다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느냐 이러한 내용으로서 지금 책자를 갖다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려 가지고 저희 군의 41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면에 있어서는 연차별로 이 투자계획이 저희 군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말씀입니다. 총 7억 5천2백만원을 갖다가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1읍면 17작목,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5천2백만원, 그 다음에 ‘92년도에 내년도 1억, ’93년도에 1억, ‘94년도 1억, ’95년도에 2억, ‘96년도에 2억 이래서 5개년 동안에 7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이 작목개발에 대해서 획기적인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원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 답변자 통보에 따라 산림과장 답변은 기획실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관계 허가 중에서 경제수림으로 수종갱신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허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유고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의원께서 산청과 본 군의 밤나무 조림면적 비교 말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종갱신이 가능한 지대는 산림 병해충이나 산림피해목이 발생한 임지나 형질이 입목이 불량한 임지의 수종갱신 대상지 등을 벌채하여 경제수종 또는 유실수 식재를 위하여 과감한 벌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받는 사업은 해당 연도의 계획물량에 한해서 가능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력조림에는 산주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개벌(皆伐)과 수종갱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벌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나무 전체를 전부 다 베고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 지원하여 수종갱신 한 실적은 장기수로 잣나무와 낙엽송을 115ha 갱신을 하는데 43,997천원 상당되는 묘목 352천주를 현물로 지원하고 인부임으로써 4,75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조림한 밤나무는 금년에 40.5ha를 수종갱신을 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본회의 때 시간관계상 질문을 다하지 못했던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요지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