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기획실장 양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법적근거와 취지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보고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사업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읍면장과 협의해서 배부된 금액 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은 군수 포괄사업비가 읍면장재량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그런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목적은 계획재정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해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재정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5개년계획으로 작성하는데 금년도를 기준해가지고 내년부터 5년동안 92년부터 96년까지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경제개발 7차5개년계획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가격기준은 작성 당시 전년도의 불변가격으로 작성을 하고 운영방법은 년 연동가격으로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고 또 건설부의 표준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매년 다시 조정을 해야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성시기는 익년도 투자심사 또는 예산편성 이전에 작성이 되야만이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획의범위와 내용은 행정종합계획하고 부분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회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만 있고 특별회계의 중기재정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이나 비예산사업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중기재정계획 전제요건인데 96년도의 미래상과 목표를 보면 1인당국민소득이 96년도에 가서는 10,000불시대의 복지농촌과 쾌적한 생활공간속의 교육문화를 보급함으로써 살기좋고 활기찬 새 임실건설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망을 보면 정치경제면과 사회문화면이 있는데 먼저 정치경제면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국민참여를 확대시키고 모든 행정을 전산화하고 고도의 과학영농과 유통구조를 현대화하고 토지이용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문화면에 있어서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사회는 고령화되고 생활여건이 넓어지고 또 군민욕구 또한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개발을 확대하고 대중문화의 보급과 조화있는 생활공간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문별 개발계획도 역시 지역개발과 생활환경면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먼저 지역개발에 있어서 국민의 욕구를 최대 수용해서 국민의 행정참여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를 육성관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토지를 과적으로 이용해서 생활권별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생활환경면에 있어서는 대중교통체제를 개선하고 재해예방체제를 완비함으로써 전주권 도심지 외곽 위락공간 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보호와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고 위생수준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제7차5개년계획인데 이것을 국내외 경제여건과 국내여건으로 나누면 먼저 국제경제여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국제경제의 안전성장과 국제수지개선을 통해서 국제 원자재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출확대에 기여함으로써 국제금리는 안정됩니다. 그리고 국제경제의 안정적성장은 국제경제성장의 플러스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등 기술투자로 국제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국내여건은 인구증가율이 88년도에는 1.2% 증가한 4천1백만명인데 92년도는 핵가족제도와 가족계획운동을 해서 1.2%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문제는 65세이상 88년도에는 2.9% 였었는데 92년도에 가서는 5.I%로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인구는 88년도에 65.4%였는데 92년도에 가서는 71.6%로 도시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증가와 생활패턴은 9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인당 G.N.P가 6,000불정도, 96년도에 가서는 1인당 G.N.P가 10,000불정도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가서는 즉, 21세기에 가서는 1인당 G.N.P가 12,500불 정도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확대를 토대로 한 대금 상승과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대되기 때문에 소득 분배의 개선으로 주택, 보건,교육등 생활 기본적인 수요와 질적향상 그리고 욕구가 증대되어가고 있고 핵가족과 노인, 청소년문제로 복지시책이 불가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 국토 균형발전으로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발전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되고 정부와 사회에 있어서 산업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국민의식의 선진화에 있어서 산업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자신감 넘치는 선진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도 국제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방향 및 주요지표를 보면 부동산경기가 진정이 되고 세외 수입원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날로 둔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나 복지수요가 증가되고 즉 사회복지부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지출은 날로 증가된다고 보겠습니다. 운영과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제의 구조적 개선은 물론이고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세원포착에 노력하고 이용자 수익자 모두가 부담원칙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민생활향상과 복지증진 또 농공지구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주민의 부담율을 덜어주는 재정운영을 함으로써 주민위주의 복지행정을 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정착이 되고 합리적 재정의 투자와 지방재정의 제도개선 그리고 자율책임재정이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군 자립도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8.3%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국도비에 81.7%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년말쯤 가면은 저희들이 세입을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세원을 포착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자체세입 23%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최고 자체세입의 한도는 23%이상을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볼때 국도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중기계획을 도표로 88년도부터 96년까지 신장률을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250억원입니다. 현재는 천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은 250억 그래서 92년도에 16.4%, 93년도 에 16.8%, 그 다음에 16.7%, 그다음에 16.8%, 이런식으로 평균 16.6% 신장이 되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신장률을 도표로 양여금,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세 이렇게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으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년 세입실적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85년도부터 90년까지 보면은 86년도는 신장률이 29.3%,또는 87년도는 19.8%,그래서 85년부터서 89년도까지는 19,8%에서 25.6%가 신장이 되었는데 96년도말에는 46.8%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제도가 작년부터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별도로 14억원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엔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 4억8천을 제외하고는 도비부담지시 온 것을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50%로도 제대로 국도비부담을 못했는데 작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옴으로 해서 국도비부담을 전부하고 헌재에는 경지정리사업 3억8천 양여금사업이 추가로 나중에 1억2천6백을 부담하라는 것이 있는데 거의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년세입실적을 분석을 한 것인데 6개년동안에 신장률은 평균 28.6%입니다. 이것도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개년세입 및 세출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인데 아까 도표를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도부터 96년까지 평균신장율이 16.6% 신장될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시고 자립도는 점점 더 줄어진다. 왜냐하면 지방세 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92년로 1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96년에 가서 15.1%밖에 안되겠다 자립도가 자체세입이 갈수록 적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갈수록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출전망을 보면 91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가 96.1% 그 다음에 가용재원이 3.9%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51.9%이고 사업비로 투자된 것이 47.1%로서 임실군 자체수입의 약 3배정도가 투자된다. 이렇게 투자비만 하더라도 우리 자립도 자체수입의 3배정도가 투입이 된다. 경상비를 제쳐놓고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세원은 자꾸 변화되고 갈수록 아까 말씀대로 보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용재원 투자배분계획을 심의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5월16일날 군청 세입세출 또는 투자분야의 실무계장 22명을 회의를 가져가지고 심의를 1차 해가지고 2차는 5월17일날 실과원소장 16명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결정을 해서 우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괄표인데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총 88억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는 군에서 시행할 사업이 29억5천3백만원, 그 다음에 읍면에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 58억9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계획을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어요. 군에서 직접 도군의 시책상 또는 군에서 직접 파악해서 이래서 책정을 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주민이 요구를 해서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실과원소의 총괄입니다. 아까 군에서 시행사업 29억5천3백만원 중에서 6개과가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데 내무과가 8억천삼백만원, 새마을과 2천만원, 재무과가 2억5천만원, 사회과가 3억5천만원, 건설과가 10억4천만원, 농촌지도소가 4억8천만으로 이렇게 되는데 내용은 의원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다섯장을 더 넘기시면 건설과소관이 있습니다. 건설과소관의 일부분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강진상수도관계는 지역개발기금융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비고란에 써 있는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상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신평면외 5개 면에 대한 취락지역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임실.둔남.관촌 3개면이 되어있고 또 취락지역용역이 강진. 청웅. 성수 3개 지역은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된 6개면중에서 이번 6개면을 하고 운암면은 수몰지구 이기 때문에 예외지역입니다. 취락지역의 용역의 예외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92년도 95년도까지 5개면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넉장을 넘기시면 읍면총괄이 있습니다. 읍면총괄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바와 같이 58억9천7백만원을 가지고 임실.둔남.관촌만 조금 차이가 있지 나머지 면은 4억8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업건수를 많이 냈건 적게 냈건 기준을 어디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3개면은 조금 차등을 두고 나머지는 비등하게 한 것이 실무자선과 실과원소장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준배분된 읍면별내력은 참고를 해주시고 내력중에서 비고란을 보면은 양여금과 보조금, 새마을광역권사업 추진하는 것은 군에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또 정부와 도에 투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년 가격이 오르고 또 건설표준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연동가격으로 이렇게 조정을 불가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정부의 7차5개년계획과 도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또 불가피하게 조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걸 참고를 해주시고 맨 끝에서 4장을 넘기시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9가지가 있는데 상수도사업 또는 주택사업, 의료보호사업, 농어촌소득금고 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농공지구, 영세민자활보호기금, 국유림관리, 경영사업 이렇게 9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린것이고 재정운영실정 및 전망을 분석을 해 왔습니다. 저희 5개년간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86년도부터 88년도까지는 특별회계만 설치했지 큰 사업은 없고 운영비만 집행을 했었고 89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을 해서 상당히 투자를 했고 또 90년도에도 상수도사업이랄지 의료 보호가 확충이 되고 또 농공지구를 조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장율이 20.4%나 신장이 되었다. 전반적인 신장율은 32.6% 입니다만은 90년도에는 월등하게 많이 신장율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을 넘기시면 계획기간 동안에 5개년 전망을 해봤는데 상수도사업인데 상수도사업은 사업이 없을때는 군비에서 2억정도는 전출을 해 줘 가지고 운영비를 쓸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타는 융자금을 회전해 가지고 쓰고 의료보호는 국비로 내려오고 기타는 군비를 전출시켜서 쓴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장은 단일회계별 계획인데 상수도특별회계 입니다. 이것은 93년부터서 94년도까지 강진상수도시설 아까 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8억원을 들여 가지고 급수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도 역시 94년도에 32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가 계셨는데 제가 모르는 점이 있고 의심난 점이 있어서 알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건과 전망에서 정치경제 부문에서 과학영농의 고도화 또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예산내역을 볼 때 과연 과학영농을 고도화하는 것이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하등의 예산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고도화되고 현대화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의문이 납니다. 그 다음에 대중문화보급의 개선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싯점에서 볼때에는 문화현대화는 커녕 악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통체제가 현대화 될 수 있고 그 방법 개선책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단지 보고를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그 뒷바침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좀 의심이 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중기계획에서 보면 그래프를 보면 대단히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다른 세을 포착해가지고 우리 재정이 신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제가 의심난 것은 주민세가 90년까지 15%가 증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정도로 증가를 한다고 했고 또 여기에서 소득세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런 주민세 같은 것이 갑자기 신장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좀 의심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고싶은 것은 지금 중기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면에서 사업물량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제 실력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록의 시기에 의해서 한것인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의욕이 있어 가지고 이런것을 해놨는가 이것이 대단히 저로서는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과학영농의고도화 그것은 실과원소를 총괄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에서 과학영농 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4억 8천을 투자를 해가지고 소득작목 시이라든지 시 설이랄지 또 인슈판넬 건조장시설이랄지 청소년훈련시설이랄지 농산물 유통정보망 이런 것을 추진해야겠다고 해서 계획수립이 되어있고, 두번째로 교통체제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서 교통체제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이고 주민세가 아까 6개년 분석으로서 90년까지 15% 적용율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15% 적용한단 말은 제가 한적이 없고 그것은 그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적용범위가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이 3개면은 차이가 있고 9개면은 4억 8천 2백만원으로 지정했는데 그 물량차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량은 건수가 많건 적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5개년동안에 하고 5개년동안에 끝나면은 97년부터 5개년계획을 세우니까 보시면 알지만은 물량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5개년 동안에 할 수 없는 것은 97년 이후라고 장부에 남겨 놓았습니다. 물량을 많이 냈다고 해서 그 5개년내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재정이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97년 이후에 다시 6개년계획을 수립할때도 추가로 조사해서 더 놓을 수 있고 그 때 가서 또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답변이 충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업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읍면장 협의하에 배정된 금액내에서 그 년도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이다. 그러면 1억원내에서 사업을 수정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에 7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만일에 투쟁을 해서 빠졌다면 앞당겨서 투쟁을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년도에 가서는 딴 사업을 또 넣을 수도 있고 도중에 에 넣어서 그것을 해당면에 주요사업이 넣어져 있어도 도에서 끝났다 할때는 앞당겨서 추진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최종년도에는 넣을 수도 있고 그 조정이 매년 이루어집니다. 주민세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하기때문에 제가 아까 6개년간 분석한 것이 15% 적용되었다고 했지 앞으로 계속 15% 적용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밖에 답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 도중에 경지정리사업 부담액중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담액을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주농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임실군에서 10%의 부담액중 전주농조에서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아직 3억5천만원이 미부담 되었다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된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사무소에서 면장과 총무계장과 각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서를 책정하여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웅면의 경우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아니면 군에서 다른 기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지정리사업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전액 거의 부담을 했지만 경지정리사업 일부 부담못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농조의 시행분인데 이것은 9월 추경에 저희들이 교부세가 올걸로 보고 있는데 오게되면 9월 추경에 부담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문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순위결정 온대로 하되 조정상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좀 금액이 안맞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떻냐 이렇게 상의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군의 실무계장과 또는 실과원소장의 심의를 거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삼계 출신 오현모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른건 다 질문하신 것 같고 좀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몇가지만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삼계면 사업계획을 보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번부터 4번까지 시설은,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로하는 시설보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서당보, 삼은보, 두월보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정비공사로 인해서 아마 보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핀부력 공사라고 하는데요 핀부력 공사를 하면서 보를 없애버리다보니까, 금년도 어떻게 됐느냐 장마철에도 양수기 대어 놓고 물을 품어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걸 5개년동안을 넣어가지고 그 동안에 물을 품어서 심어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보 시설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흥버스승강장시설을 보면은 흥곡리에 버스승강장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같은 동네에 버스승강장 두개씩 설치할 이유가 없지않느냐 이건 올려서 지금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후천리 같은데 큰동네 세심을 기점으로 해서 삼거리에 그런 부분에 통학생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한다고 보면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개부락에다 밑에동네 웃동네 싸움을 해가면서 웃동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밑에동네도 하나 해달라 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애요. 그런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에 대한 것은 아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장마철에 양수기를 대어 놓고 물을 품고 있는 실정인데 서당보에는 2백만원 우선 갖다 막아서 우선 물을 대라고 해서 지금 2백만원 받았다고 해 가서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모래를 끌적끌적 해 놓으니까 그게 한강에 돌던지기고 밑터진 항아리에다 물붓기지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돈만 2백만원 제가 봤을때는 내버린것이 아니냐 그 우선 응급조치로서 2백만원 주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실무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올라온 사항을 저희들이 한것이지만 대부분이 내년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일을 지금 93년까지 마무리 짓는걸로 되어있는데 요것은 그렇게 시급성은 잘 모르고 해당면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만일에 그렇게 시급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92년 사업을 하고 93년도 계획을 면장재량사업비로 투입을 한다든지 군수포괄사업비로 더 넣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시급성은 잘못되면은 군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업하다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그렇게 오의원님이 말씀하신바 같이 시급을 요한다면 읍면장이 다시 조정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흥승강장관계는 저희들이 비고란에 있는거와 같이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추진이 안됩니다. 비흥버스승강장문제는 사업비가 천만원미만이라 소규모 사업은 면장재량사업이나 군수포관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으로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추진할때 새마을과로 요청이 들어오는데 매년 그것은 새마을과에도 거리문제랄지 모든 주민여론이랄지 종합적인 여론을 듣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소관과에 충문이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1억이상 넘은 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양여금사업이나 보조금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사업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1억미만 또는 천만원이상 그런 사업계획만을 중기재정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5개년 동안에 끝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1.20. 전 강현욱도지사께서 천담교가설을 공약하고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었는데 천담교가설은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졌는지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과소관으로서 천담교가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계획에 비고란에 있는데 지금 현재 1억이 도비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과에 보조금사업으로 시급한대로 올리라고 해서 지방과 계통으로 특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한건 올라라고하여 지금 지방비가 1억, 교부세로 2억을 신청 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지방과에 계획을 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금년내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작년도에 보조비가 왔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진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