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한규용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한층 더해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여러 가지 가정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와 같이 방청에 나와 주신 군민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많은 질문에 밤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당해 실과장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더욱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전반에 걸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사회과 소관으로 첫째 금산읍 쓰레기 처리문제와 둘째 공장폐수와 환경공해 대기오염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해소 대책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산림과 소관으로 석회석 광산의 허가에 관한 사항과 네 번째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시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대책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산읍 쓰레기장에 대하여 첫 번째 장소 선정의 문제점과 두 번째 가연성 물질과 수인성 물질의 분리수거 문제 세 번째 인근 농지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과 네 번째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금산을 찾는 관광인들이 칠백의총과 위성통신을 거쳐서 우리 금산의 명물 인류의 영약인 인삼을 구경하고 제2의 설악산이라 일컬어지는 대둔산을 다녀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주선 대로변이며 금성면의 관문이기도 하고 반대로 대둔산을 구경한 관광인들이 필히 우리 금산을 거쳐서 인삼을 사고 위성통신이나 칠백의총을 구경하기 위해 많이들 오시는데 필연코 거쳐야 하는 대로변이며 우리 금산읍의 관문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금산군의회 의원님! 류응상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과장님! 또한 오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을 오신 군민 여러분과 각종 언론을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소식과 좋은 내용의 기사를 쓰시기 위해 애쓰는 기자님 여러분! 한번쯤은 쓰레기장의 광경을 돌아보아 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하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과 특히 학생들이 도보로 지나치는데 그것을 지나치려면 상당히 을씨년스럽습니다. 또한 분리수거가 안된 상태에서 쓰레기를 마구 버려 울긋불긋하고 희끗희끗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은 허깨비들의 집합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금산지역 내에 다른 곳에는 그렇게도 쓰레기 버릴 장소가 없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구경을 하고 그 좋은 냄새를 맡아야 하는 것인지 또다시 그 자리에 이어서 장소를 구입한다고 들었는데 과연 이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니면 절대로 아니 되는 것인지 조금 더 깊숙하고 보이지 않는 장소를 선책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기오염에 대한 근심을 덜게 하고 부근 농지의 피해를 줄이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성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연성 물질과 수인성 물질의 분리수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윤택해짐에 따라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생활쓰레기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행정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요즘 쓰레기장의 처리과정을 관심있게 보고 있노라면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연성 물질과 수인성 물질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아 모두 다 묻어 버리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썩지 않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서 전국에 모든 쓰레기가 앞으로 우리 금산군처럼 처리가 된다면 모르면 몰라도 몇십년 안에 우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모두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공해에 뒤덮이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스스로 내다 버리는 주민들에게도 철저한 홍보 내지 교육을 통하여 분리 하도록 하고 수거된 쓰레기 중 가연성 물질은 모두 소각시켜서 묻어 버린다면 그 쓰레기장의 적재량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또한 희끗 희끗하고 울긋불긋한 보기 흉측한 광경은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혀 분리수거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인근 지역농지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책과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아래에 있는 지주농민들을 만나보았더니 비가 온 뒤에나 생수가 터져 비가 흘러내릴 때는 냄새도 맡기 힘든 오수가 엄청나게 흘러나와 농사에 많은 지장이었다고들 들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오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식수에 오염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한 아직도 그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리가 마을까지 내려와 많은 불편을 준다고들 하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에 따른 방역 내지 지하식수 수질검사는 일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피해농가나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또한 아울러 수년간 금산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금성면 대문 안에 버려서 많은 옥토를 잠식시키고 직간접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불이익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그 대가로 금성면에다가 주는 보상은 무엇이 있었으며 또는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 기회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회과 소관으로 공장폐수와 환경피해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해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변천과 산업의 많은 발달에 따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의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내지 개인기업이나 또 많은 공장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여러 여건이 합당하면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폐수와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지상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공장폐수 오염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특히 얼마 전에 구미공단에 폐놀 오염문제 사건이나 요즘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원전레이온의 집단 직업병 발생문제 또한 가까운 우리 금산지역 추부 신평리에 자리 잡고 있는 삼양산업의 산화처리된 빨간 가루가 인근 하우스나 농장을 버려 놓았던 사건들은 더욱더 군민들의 의혹과 불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장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기업주나 우리군 행정당국에서도 확실하게 학술적인 근거에 의한 무공해 진단을 내려 주민들을 설득력 있게 납득을 하도록 하는 곳이 없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에게는 불안과 의혹만 점점 가중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 제원면에 들어온다고 하는 한국타이어 우리 의원들도 가서 보았고 또한 주민들도 방문하여 직접 눈으로 보았으나 우리가 볼 때에만 저렇게 공해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왜 공해가 없겠느냐는 마음속으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6월 29일자 경향신문 일간지에 재벌의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제원 구억리에 알루미늄 휠 공장의 기사가 실려있던 문제도 바로 전문기관에 의뢰 했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하고 비전문직 담당공무원이 환경성 검토만을 거쳤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비전문직 공무원의 환경성 검토만으로 처리를 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더욱 행정에 대한 공신력만 떨어질 뿐 주민들을 설득시키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금산은 아름다운 산관 물과 맑은 공기가 재산으로 되어 있는 특수지역으로서 산으로 많이 둘러 쌓여 있는 분지라 하겠습니다. 넓은 해변가와 달라 공해가 발행하면 발생하는 대로 누적되는 곳이 많은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살기 좋은 금산의 맑은 공기와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군민들의 불안한 마음속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 기업주들과 행정당국에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해진단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통하여 군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석회석 광산의 허가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에 진산을 넘어가는 만악리 광산이나 추부면 성당리 광산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을 캐내어서 국가사업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함은 물론 본 의원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부 성당리에 있는 석회석 광산허가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21일자 대전 매일 신문보도 내용에 산림 훼손 등 자연경과 파손과 공업허가로 골재채취 특혜의혹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허가 내용을 조사해 보았더니 89년 2월달에 석회석 광산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광물을 채취하지 않고 있었다가 89년 5월에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가지고 광물이 아닌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이곳은 추부 옥천간 국도변으로 서대산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서대산 레저타원 입구이며,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어 분진과 소음은 물론 하천변까지는 오염시키고 있는데 당초의 석회석 광물이 아닌 토석채취 허가로 골재를 채취하는데 과연 이러한 장소에 산림훼손 허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진산 만악 광산은 금산 전주간 지방도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금산의 칠백의총이나 위성통신을 구경하고 금산의 명물인삼을 사기 위해 오시는 관광인들께서 대둔산 관광을 하기 위해 필히 거쳐야 하는 위치라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금산쪽 방향에서 살펴보면 그 유명하고 아름다운 금성산의 봉우리를 정상으로 하여 동북방향으로는 10리나 되는 장등을 뻗어내려 칠백의총을 수호하고 있고 서남방향으로 병풍처럼 가로놓여 아름답게 그지없으며, 칠백의총이나 위성통신에 보호막처럼 보기 조차도 위엄 있는 산이요. 특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그 산의 이름이 성산이요 그 아래 마을을 성저 마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봉우리에 지금도 가 보면 옛날 왜적의 침입당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선열들이 쌓아 놓은 성터가 그대로 있어 역사를 고증해 주고 있는 산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산을 중간의 준령을 싹둑 잘라서 20대의 아름다운 아가씨와 이빨을 하나 빠진 것처럼 만들어 놓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석회석 광물은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가장 많이 나는 광물으로서 그 지역이 혹은 국가의 중요시설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나마 다소 위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서 대로변에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쳐가며 보기에도 흉측하게 해 놓은 것 보다는 도로상 불편은 있었겠지마는 대로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요한 장소에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 것은 광물을 무조건 캐내겠다고 하는데에만 급급한 것이지 주변여건이나 중요한 부분을 감안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허가 조건을 보면, 광역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산림훼손 허가는 받은 것으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자부 장관이 허가를 내줄 당시 현장을 답사해 보는 것도 아니겠고, 현지 주무부장이 해도 좋다고 하는 내용의 소견서가 첨부라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중요한 위치에 허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는데 그 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해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전국에 어느 도시를 가던 급속도로 성장한 경제발전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무차별 차량 구입에 따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교통체중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성을 다하고 있어 이제는 모든 정책에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교통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록 자그마한 지역이지만 우리 금산도 예외는 아니라 생각이 되어 장날마다 복잡성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적인 방편으로 중심가에 교통소통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큰 다리에서 중부시장 또한 경찰서에서 흥국주유소 등 주차금지 지역을 설정하여 단속을 하다보니 중심가는 그럭저럭 어렵게나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신 각 면에서 들어오는 외곽도로에 주차하다보니 장날에는 거의가 교통해소에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문제가 임시방편에 그치지 말고 영구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되지 않은 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전에 대해서 우리 행정당국의 대안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금산군 종합발전 계획에 교통난 해소 대책에 일환으로 주차장 시설 계획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소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좋은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업무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개념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농업진흥지역에 집중투자 할 계획 하에 92년도 3월까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완료한다고 알고 있는데, 농민의 한 사람인 본의원도 기뻐하고 환영하기는커녕 내 종지만은 제외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일반 농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계속되는 농정의 실패로서 농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여 불신의 골이 깊게 파인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피땀 흘려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이 현실에서 내 땅에 공장이나 들어서서 땅값이나 톡톡히 받아 대도시에 집칸이나 장만해 볼까 하는 생각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면 땅값이 올라서 정부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농업에 지원되는 어떠한 혜택보다도 나으리라는 생각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지금까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세계적으로 닥쳐올 수 잇는 식량의 무기화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기본 농토를 지키고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농업진흥 지역의 보존이 불가피하다면 농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절대적으로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무언가 농민만 또 피해를 보는 것만 같은 생각을 떨칠 수 없는데, 이게 대한 정부 측의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지침이나 공문내용이 하달되었으면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불원간 설립될 한국타이어를 주축으로 한 금산공단 주변과 대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또한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되어서 제원이 읍이 될 것이라는 말이 항간에 떠도는데 그렇다면 불원간에 제원 소재지는 소도읍 가꾸기를 해야 될 지역으로 보아져서 농업진흥지역에 지정이전에 제외될 수는 없는지 이에 따른 군의 방침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아까 한 의원이 말씀하신 알루미늄 휠 공장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자 경향신문 보도내용 중에 한국타이어 알루미늄 휠 공장이 무허가로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제목 하에서 첫째 묻고 싶은 것은 특정 재벌이 대규모 공장의 건설을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착공한 의혹을 밝히시고 두 번째는 전문기관에 의회해서 환경영향 평가절차를 무시하고 비번문직 담당 공무원이 시설 환경성을 검토한 경위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공정중 휠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폐수 및 공기오염에 대한 사전계획이 없어 기입편의대로 공장설립 입지 승인하였다고 보도 되었는데 어떠한 경우인지 답변 바랍니다. 알루미늄 휠 공장 문제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처음 알루미늄 휠 공장을 건설할 때 현재 추진 중이 한국타이어 공장 옆에 설립하겠다고 지주들에게 많은 승낙서를 받아 갔는데 승낙해 준 지주들에게 장소를 변경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갑자기 현재 장소인 구억리로 변경한 것은 대기업이나 군 당국의 우리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처음 설립키로 해서 받아간 승낙서를 이곳에 공장을 안 짓고 다른 곳에 공장을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지구들에게 반환해 주어야할 텐데 지금까지 돌려주니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 서류는 어느 곳에 보관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완행버스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의 역사는 곧 문화의 역사이며 길을 통하여 인간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고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금산군은 무주 용담 주천 영동 옥천 완주군의 일부 등 산간지역의 경계권의 중심지였었고 또한 무주선과 진안선의 버스 통행으로 같은 생활권을 자연스럽게 형성하여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4일부터 운행중단 된 전북 완행버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노선들은 중요 노선으로 영동, 대구 등 영남권 객생들과 호남권 객생들의 출입 노선이며 금산군민들이 그쪽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따라 금산인삼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 금산인삼시장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행법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불편하게 만들어진 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했던 교통이 도리어 불편해졌다면 불만이 아니 할 주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봉의원은 이쪽 버스가 다시 운행하던 또는 인접 군에 있는 버스회사와 절충 반반씩 운행하는 방법 등을 모색 종적의 운행횟수만큼은 지켜주어야 주민들과 금산인삼시장을 찾는 영호남권의 객생들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현행법을 좀더 편리하게 개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첫째 이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 취한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박천보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군정질문에 나선 군의원님들과 과장님 어제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문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기를 어제 7월 4일과 5일 우리 금산군은 분지같이 외풍이 없는 그런 행정이라고 했는데 7월 4일은 금산군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기에 보다 생산성 있고 합리적이며 소신 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가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인삼문제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삼이라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거리입니다. 농산물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인삼이 아니고서는 가장 경쟁력 있고 자랑거리라고 누구도 부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외국삼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 금산군은 온통 들끓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기 있는 젊은이들은 자기 신상에 어떤 문제가 초례되더라도 어떠한 고통이 닥친다 하더라도 감내하면서 군민궐기대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군에서는 군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각종 사회단체들을 초청해서 군민화합적인 것 또는 군민의 발전적인 것을 대화하고 있지마는 인삼문제를 신경 쓰고 있는 군민대표들은 과연 요즘에 만났습니까? 데모한다고 생각하고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고려 인삼선양의 기반 구축에 있으면서도 군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만 하는 인상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5월 25일 고려인삼을 홍보하기 위해 금산아가씨 9명과 2명의 공무원이 동행했습니다. 그중에 사업과에 인삼계가 있고 공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장과 산림과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은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을 하기 위해서 날아갔다고 합시다. 산림과장이 간 것은 과연 금산인삼 홍보를 위해서 타당한 것입니까? 이러한 기사가 나와 가지고 금산군에 많은 지식인들이 군정을 탓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수께서 연초에 인삼선양 정책을 7대 역점시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계 예산은 고작 680만원입니다. 군수께서 인삼을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1,000만원도 안되고 680만원입니다. 두명의 공무원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중에 인삼아가씨 해외 홍보비 국내여비가 480만원입니다. 금산하면 인삼, 인삼하면 금산 하는 인삼의 고장에서 인삼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처음 생겨 가지고 계속 활성화 되지는 않고 예산이 680만원 이라면 깜짝 놀랐습니다. 인삼계의 업무 분장표에 보면 인삼성가 제고 또는 인삼시장 개발, 개척 이런게 있습니다. 심지어 인삼계에서 인삼정책 인삼, 이 어려운 불황에 처해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인삼정책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작 일을 돌보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표에도 없는 전작 일을 하면서 인삼은 과연 군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인삼에 대한 조례로서 인삼선양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삼선양 위원회에서도 인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는데 기능에도 분명히 있는데 위원장이 군수입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군수께서는 인삼선양위원회를 수지반 적이 있습니까? 인삼선양위원회는 인삼제 하는 위원회입니까? 모 학자는 지방자치제 시대가 되면 인삼제를 인삼과 심지어 인삼담당 부군수가 있어야 된다는 교수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소신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이 없다고 해서 인삼계가 독립되어서 위에 보조하는 상급기관에 부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졸속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삼문제를 질문하다 보면 군수께서는 경동시장에 인삼 및 뿌리가 지금 수입되어 있고 우리 금산에 없고 몇 번 출장 갔다 오고 그런 조사나 하고 또는 금산시장의 인삼단체들의 활동이나 조사하고 분명히 이런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군수나 실과장이나 모든 공무원이 인삼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인삼문제를 다루고 있는 임의단체이든 법인단체이든 이런 분과 머리를 맞대고서 우리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흔적이 역역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초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군 당국에서 92년까지 2,900평의 약초시장을 건립한다고 신문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청수 도지사가 연두순시 했을 때 인삼시장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큰 약초시장으로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과에서 물어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언론에도 수시로 약초시장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군에서는 도지사의 지시도 있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실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영세 약초인들은 본 행정에서 그러한 계획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소방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의 목적은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읍면의 소방차 보급현황과 소방차가 없는 면에 대한 장기적인 보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소방공동 시설세의 90년도 징수실적과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에 예산비용의 소방비로 세출경비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 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고 한다면 공중보건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읍면 지소 및 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대부분이 개원 초기에 공급된 것이어서 노후화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수에게는 예리하게 다듬어져 있는 의장이 있어야 하듯 의사에게는 양질의 의료기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인구 이주현상의 심화로 수진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예산을 압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 실태로 해서는 고가의 장비 자체구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상해 본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취․위생사에 대하여 보수 및 연금 등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근무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한 양성화 계획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우 의원입니다. 농촌분뇨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젊은 일꾼은 없고 50세 이상의 노약자만 거주하고 있는 상태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즉 인분처리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가 오면 인근하천에 인분을 마구 퍼다 버려 악취와 파리의 온상은 물론 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군수님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조금 전에 오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보건행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하절기에는 건강상 충 피해로 해서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각 면에 배부된 기계나 의약품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반하는 대책이 따르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인부를 고용해서 약을 뿌려주어야 할텐데 임금이 대책이 서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거기에 대한 인부를 쓸 수 있는 예산을 군 당국에서 세워 줄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지금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있다보니 대전에 있는 용역 다시 말하면 전문 방역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되어 있는 용역업체가 있답니다. 이런 분들이 더러는 읍에 와서는 돈을 받고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러한 돈을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하고 차라리 흡수한다면 더욱 우리가 내용이 있는 일이고 또 의당 그런 문제까지도 안가더라도 또 우리 예산이 수반한다면 그런 문제까지는 염려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이점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하나 묻겠는데 지금 각 면에 군인 대우로 해서 중위 대우로 해서 농어촌의료 시혜를 주고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필히 군복무에 임하는 의무를 지면서 지역에 의료 시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개가 어떠한 연고인지는 몰라도 일정하게 근무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간에 병원이 먼 곳은 의당 그분으로 하여서 우리 전 건강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맡겨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근무지에 일정하게 있지 않아서 많은 우리의 고유의 권한을 말하자면 상실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상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 여러 점으로 미루어서 특히 하절기에 수반하는 당면한 과제로 조속한 조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업무로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저수지 문제를 놓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수지를 보니까 금산군에 유독 추부 쪽에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저수지 상류지역에 예를 들자면 장대2리 또 용지1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상류지역에 축사를 허가해서 수원이 아주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러 인해서 심각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지1리 저수지의 경우를 볼 경우 그 저수지는 소재지를 경유하는데 더욱 많은 원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개천에서 물놀이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물이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수지에 낚시를 즐기러 오는 분들이 예전에 참 숫자가 엄청 많고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하나의 옛날이야기로 돌릴 정도로 변화가 심각하게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혹시 허가과정에서 정화시설이 있었다면 그것이 활용이 잘 되는지 아니면 점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문제뿐이 아니고 환경오염 문제는 아까 한규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서대산 쪽의 미관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석회석 광산의 문제점도 말씀을 미리 해 주셨기에 저는 문제점만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많다고 그랬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쓰레기장을 그 장소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는 양전1리 부락 앞까지 오수가 마을 앞까지 내려와서 빨래터에 오물이 껴 가지고 지금 빨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락민들이 대단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 쓰레기장이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가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원성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미약해서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산간지 산을 끼고 있는 그러한 장소로 들어간다고 하면 시내 주변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값이 싸고 장소를 선정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대책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소각장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의식이 부족한 것은 우리 군 당국에서 많은 홍보내지 교육을 하시리라고 또 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교육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고 소각장 예산이 부족해서 소각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분리수거만 된다고 하면은 현 쓰레기장에서 소각을 해도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비 피해가 있는 농가에 많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복토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서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 또한 아울러서 새로 되는 매립장 시설에는 복토나 소각시설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조금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복토작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소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쓰레기가 그대로 매립을 하다보니까 겉으로 많이 나타나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보여 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현재는 제대로 하지 못하나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면에 대한 보상책을 물었는데 양전1리에 진입로 포장이나 옹벽을 해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평소 민정에 반영돼서 부락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우리 군 당국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인성 물질의 전염병 예방대책에 따른 수질검사는 1년에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울러서 같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마쳤습니까? 답변을 하실 때요. 질문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신 경우에는 저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직접 의원님에게 묻는 것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첫째로 쓰레기 매립장 위치에 있어서 주민동의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말씀 드린바 있지만 저희들이 기왕에 3,230평을 1억 2,000만원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면 가연성은 소각을 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장이 없어 가연성을 태우면 한번 태우면 약 2, 3년 불길이 있습니다. 그게 꺼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소각장에 직접 소각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전에도 소각장에 소각을 해 가지고 그 연기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빨래에 더러운 먼지가 흘러내린다는 그런 주민의 반발도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 시설을 설치 한 후에 가연성을 태워야지 소각장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소각을 하기 되면 지금보다도 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가 하면 3분류에 의해서 가연성, 연탄재, 음식찌꺼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원리 원칙으로는 가연성은 매립지에서 소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양이 감량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연기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지금 소각을 못하고 지금 복토만 일주일에 한두번씩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의식관계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리면 저희 금산군에서 각종 홍보교육이 있을 시 마다 교육 자료에 내용을 삽입을 해서 주민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피해주민의 보상책 관계는 그 동안에는 위생매립을 않고 해서 쓰레기 폐수로 인해서 인근 농지에 피핵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 다가 위생매립을 하면은 침출수 설치를 하고 그 썩은 물을 간이 정화조에 담아서 그 정화조에 있는 물을 처리장으로 이송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밑에 있는 지에 대해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존 쓰레기 매립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고 폐수가 흘러내리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이미 매입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장소를 선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 매입시 인근지역의 주민들과 한번이라도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소각 분리 수시가 안된 것을 그 자리에 가서 전부 있는 그대로를 놓고 소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아닌 2년, 3년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분리 수거가 돼서 수인성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가연성 물질만 놓고 소각을 시킨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단시간 내에 저는 소각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검사를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이것은 내용자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드립니다. 적어도 그 많은 오수가 땅속에 스며들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계실텐데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그 지하수를 먹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한번도 해보지 못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서 촉구를 해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에 금산읍에서 지금현재 신규 매립장에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한 끝에 지금 현 매립장에서 폐수가 흘러내림으로 본인들도 거기에 농사를 짓기가 어려움으로 거기다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면 하루속히 군에서 사라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금산군에서 그 대상자로 하여금 협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한 그 밑에 그러니까 지금 그 연못위에 있는 인근 그 땅 소유자도 지금 하루속히 매입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10월 13일 이후 대통령 각하께서 쓰레기 전쟁 선포를 한 후에 저희들이 비닐봉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동안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을 나누어 주어야지만 제대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한달에 소요액을 판단해 본 결과 1주일에 비닐봉지 값만 금산읍만 약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달이면 약 1,000만원, 1년이면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봉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무다라를 사용해 가지고 분리수거에 정착을 하고 있고, 2,400개만 납품이 되면 저희들 행정당국에서 좀더 노력해서 분리수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질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침출수 설치 즉 위생 매립장을 하는 경우에는 위생매립에서 흘러 내려오는 침출수는 정기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침출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비위생 매립지에서는 법규로는 수질 검사하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근 주민이나 보건관계도 생각해 볼 때 수질검사를 사전에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전문기관에 조속한 시일 내로 수실검사를 의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천보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조례에 제1215호에 의회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실과장급 그와 동등한 직급 이상의 자인에 계장님께서 나와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의 목적은 정책에 반영시켰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합동미화반이 있는데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적은 시골까지 앞으로 분뇨수거를 했으면 하는 질문요지 이었습니다. 농촌도 노령화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또 농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분뇨처리를 군까지 시골 구석구석까지 하다 보면 미화반이 업자인데 업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 또 미화반이 조례에 묶여서 합리적으로 일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가 혹 민원은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다면 민원에 대한 답변과 또 그 업자의 증차계획은 없었는가 이런 말씀을 답변을 바라고 분뇨종말처리장을 신설키 위해서 10억 2,000만원을 중앙에서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 분뇨종말처리장도 시설한지가 몇 년도지 않습니다. 박승우 의원 질문대로 질문이 잘 처리된다면 농촌 구석구석까지 분뇨처리 미화반이 수고한다고 했을 때 과연 50㎘ 용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합동 미화반은 분뇨차가 4대 정화조 청소차가 1대 5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청소 구역이라 하면 각 읍면에 있는 소재지 부락을 말합니다. 원래에는 소재지 부락에서 전화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접수순위에 따라 현지에 나가서 분뇨를 소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청소 제외는 저희들 분뇨종말처리장이 20㎘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기 어렵습니다.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이나 농지에 환원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이나 농지에 환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합동미화반에 대하여 민원은 없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합동미화반으로는 저희들이 명목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그 분뇨수거차 때문입니다. 저희들 조례에 보면 분뇨수거차는 1개군에 금산군의 경우에는 1개업소 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미화반이 증설이 된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답변자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장소 매입시 주민들과의 협의를 즉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셨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농지대상자와 협의 했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아래 있는 농지 대상자들은 물론 오수도 내려오고 농사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요즘 농사 지어 보았자 사실상 짓는데만 괴로울 뿐이지 크나큰 소독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팔고 싶은 판에 빨리 좀 사 갔으면 하는 것이 아마 농지 대상자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하고 농지 주민들과 상의를 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 즉 피해지역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협의를 해 보셨는가 하는 것이 제가 물은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그 부락에 진입로 포장이나 옹벽을 해 준 것으로 분명히 보상을 해 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근본 질문에서 분명히 피해를 주는 만큼 불이익을 주는 만큼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를 물었고 그래서 별도로 면에다 주는 보상은 무엇이냐 물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대답을 안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장소 매립시 인근주민과 협의는 없었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소계가 90년 11월 1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주민들과의 대화 관계는 금산읍에서 쓰레기 매립장 농지 소유자와 대화한 결과 농지 소유자한테만 협의가 되었지 아마 인근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협의는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주민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생매립을 하면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가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피해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예산부서와 아니면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예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은 것은 앞으로 있을 매립장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불이익을 주었던 그것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였으며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질문 내용 이해 하셨습니까?

이해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방금 한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것은 여기에서 금방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서면작성해서 별도로 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 양해 하세요?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세요? 시간이 55분이 경과 했습니다.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각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처 장관 허가기관인 쌍용 엔지니어링에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처에 의뢰 하였으나 환경처에서는 자체평가 검토하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현재까지 본의원이 알기에는 일반 소규모 공장을 건설하려면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했는데 23,000여평의 큰 공장이 비전문기관인 군에서 자체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규모가 작은 공장이 허가신청을 했을 때 누구든지 이 문제를 꼬집고서 우리도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을 때 이에 대처할 방법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허명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세가지 환경성 검토의 자체평가가 지시가 됐는데 자체평가 조치의 이하 또 자체평가를 지시하게 된 배경, 세 번째 비전문기관이 아닌 업체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또는 공단을 설립할 때에는 규모 공장면적이 45,000평 이상일 때에 법상 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휠 공장은 23,000평이기 때문에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부관으로 금강 상류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라 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승인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역시 저희들이 관계 전문기관 쌍용 엔지니어링이 관계 전문기관입니다. 이 전문기관에서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토록 해서 환경처에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검토대상이 아니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자체에서 평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데 자체평가는 도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도에서 앞서 제가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지난해 12월 달에 환경영향 평가가 아닌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공해방제시설 그런 내용을 완벽하게 하면 공장을 현 지역에 입주시켜도 주민에게 별다른 공해가 없다는 통보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한 제반공해 방제시설 등을 완전히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비 전문기관이 아닌 업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는 도에 환경과에 환경 전문직으로 하여금 받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비전문기관에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길부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완행버스 운행중지에 대한 답변 중에서 교통부장관의 재결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재결을 받았을 경우에 그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님의 교통부 장관의 재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운행계통이 둘 이상이 연관이 되어서 관할 관청이 있을 때에는 노선연장 시 상호 협의를 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호 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 지사와 전라북도 지사가 본 금산 한일교통 시내버스 노선 변경 또는 노선 연장을 위한 협의가 도지사와 도지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차 상급기관인 교통부 장관의 재결을 받아서 그 재결내용에 따라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현재 서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구비해서 교통부 장관의 재결을 받으면 거기에서 법이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 금산에 한일교통 시내버스는 법규대로 전라북도에서 협의 승인을 않는다 하더라도 교통부 장관의 인정에 의해서 전라북도 진안인 용담과 주천 무주등지를 승인 또는 협의 없이 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허병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처음 휠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던 지역이 수당3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아닙니다. 수당1일입니다. 아니 제원1리입니다. 그리고 휠 공장 변경 즉시 추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구억리 휠 공장으로 부지를 선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휠 공장 변경 즉시 추진위원회 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라 구억리 휠 공장 매입시 전에 추진 위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사전 승낙을 해 주신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변경전 휠 공장에 위치 수당 3리라고 제가 표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추가해서 수당 3리도 있고 역시 제원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꼭 제원리로 떨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유자가 주로 명곡리 주님과 제원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내용이 위치 변경 즉시 추진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에게 이해 설득으로 조치했다는 답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하는 허의원님의 이야기를 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저는 분명히 한 것은 했고 공문상의 지시가 아니고 구두 상으로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내용이 허위가 있다든지 부실하다면 추진위원장 또는 관계 면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허병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휠 공장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날짜가 언제 입니까?

지난해 날자는 제가 기억을 공문 상으로 명시가 된 것은 아니고 기억나는 것은 작년 7, 8월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휠 공장의 문제 경향신문 기사내용에 따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와 전혀 다르다고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문기사와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 군의 명예와 위상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시내도로 주차장 시설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대책에 있어서는 우리 종합발전 계획에 따른 3년 계획으로 주차장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돌 중요 부분에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오히려 교통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 사견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경찰서에서 제원을 내려가는 그 부분에 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장날에 보면 대형차, 소형차 전부 주차를 시키다 보니까 도로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앙지만은 소형차만을 주차를 시킬 수 없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북여객 운행중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운행을 못하다 보니 주민의 원성과 또한 의회가 개원되더니 전북여객이 다니지를 않는다 해서 의원들이 못 다니겠다. 하는 원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시장은 특히 무진장 이쪽에 있는 주님들이 진안, 안천, 용담, 주천, 주로 이분들이 우리 금산 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전북여객이 운행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우리 금산시장을 이용을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길부섭 의원님께서 주지한 바와 같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장 기능에 마비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 주민들의 엄청난 염려를 우리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북여객 운행정지에 따른 교통에 문제점 해결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세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자 보도내용으로 인한 행정 실추 회복 문제 경찰서 앞에서 동초등학교 간에 대형차 보다 소형차를 또는 소형차만을 주차하는 문제 세 번째 전북여객 운행 중지에 따른 시장경기 침체의 조기 해소 문제 등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자 경향신문 보도내용에 따른 행정실추 문제는 제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에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관계회사로 하여금 신문사에 가서 자기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기공식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관계전문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관계 전문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공해문제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언론기관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 업체가 공해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신문사로 하여금 그것을 납득 이해토록 해서 정정 보도를 해 주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동초등학교 간에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대형차보다 소형차를 주차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서 이런 방법이 금산읍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분석을 해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로 전국여객 중단에 따른 시장경기 침체도 구체적인 계획을 한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 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단계별로 하면서 운행조치를 해야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어떠한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강압으로서 전주 진안의 버스를 우리 군에 오게 한다든지 또 저희 군의 버스를 진안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의원 여러분에게 공무원으로서 약속드리는 바는 법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금산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희철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동안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회의 도중 우리 허병문 의원님 이름을 잘못 부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은 우리 산업과장님이신데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순서로서 먼저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 지역지정문제와 겸해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박천보 의원께서 금산인삼 홍보와 외국인삼 수입에 대한 군의 대책 군청의 대책 세 번째 질문하신 이흥만 의원의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법규제 이하의 시설에 대한 보충설명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고 하는 그 유인물을 기왕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에 앞서 답변에 앞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느냐 또 언제까지 지정을 확정짓는 거냐 하는 법적 절차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와 제41조에 해당이 됩니다. 지정대상 그러면 어떤 데에 지정을 하는 거냐 지정대상은 도시계획법 17조 제1항 4호에 의한 녹지지역 두 번째는 국토이용관리법 6조에 의한 지구설정에 의한 경지지역이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이 전부 대상이 되는거냐 그런 것은 아니고 첫째 평야지는 10㏊ 이상 집단화된 들이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중간지역은 준 평야지역이 되겠습니다. 7㏊이상 집단화 된 지역 또 산간지역은 3㏊이상 집단화 된 지역이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산간 계곡의 농지의 폭이 산골짝의 농지하고 농지의 폭이 100m 이상 되는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묶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지역도 저수지나 소류지가 상류에 있으면 그 상류 소류지 상류는 밑에 진흥지역이 있기 때문에 소류지 상류에 100m 이내 되는 골짜기 이내 되는 지역이라도 진흥지역으로 묶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진흥지역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진흥구역은 진흥지역 내에 진흥구역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3㏊ 이상 평야지역 10㏊ 이런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상 경지지역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묶이는데 과거에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절대 농지 개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흥지역이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두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진흥구역은 아까 설명한 그 사항이고 그럼 보호구역은 뭐냐 아까 얘기 한대로 진흥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화림 저수지가 있는데 그 밑에 파초들 하류 이 지역이 진흥지역을 묶인다고 할 때 화림저수지 상류에는 골짝이 100m가 못 되도 골짝 폭이 100m 못 되도 보호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수지나 소류지 상류가 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은 지난 5월에서 이달 중에 1차 구상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상도는 군이나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진흥공사 본사에서 우리 군에 3개조로 1개조에 2명씩 해서 3개조 반장하고 7명이 나와서 기왕 현지답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지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현지답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에 지리에 밝은 산업계장이나 산업계 직원이 안내를 해서 기왕 조사를 했고 그 동안의 경위는 우리 군에서 조사가 끝나서 지난달에 5일간 여관에서 밤까지 합동작업을 하면서 구상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농진공 현지답사 수상도를 작성을 해서 이 작성이 된 것이 우리 군으로 넘어옵니다. 군에 통보가 되면 군에서는 읍면 직원을 불러서 검토를 해서 농진공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문제점을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이 구상도를 작성하는 것은 1/5000의 지도에다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공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기준에 의해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0조, 41조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작성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법은 그렇지만 사실상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건 지정지역에서 빼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 타당성이 있으면 이걸 읍․면장한테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진흥공사에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진흥공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취합한 1차 구상도를 가지고 농수산부에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시켜서 농수산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농수산부 보완지침이 다시 시달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보완지침이 시달이 되면 이것이 언제까지 작성이 되도록 되었느냐 하면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1차 구상도를 진흥공사에서 현지답사 하면서 1차 구상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할 때에 농수산부에서 보완지침에 의해서 군수가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진흥지역에서 빼야 하겠다는 의견에 보완지침에 적중이 되면 그때에 2차 구상도를 작성할 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2차 구상도를 작성을 해서 군수한테 또 진흥공사에서 통보를 해 오면 우리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지정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지정요청을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절차냐 하면 군하고 읍면에서 토지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보호구역하고 진흥구역 이것을 구분해서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또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당초에 문제점이 보완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문제점을 다시 군수의견을 붙여서 작성한 것을 해서 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충청남도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농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부 장관은 금년 12월에서부터 명년 1월까지 두달 동안에 지정승인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의신청을 별도로 작성해서 낸 것이 농수산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것은 진흥지역에서 빠지는 것입니다만 농수산부에서 이건 도저히 진흥지역에서 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대로 진흥지역으로 승인이 내려옵니다. 농수산부장관 승인이 내려오면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2월에서 3월 사이에 도지사가 읍면 게시판에 고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고시는 20일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한 기간 동안에 의문이 나는 점 또는 사실 법하고 잘못 적용돼서 진흥지역으로 되었다는 이의 신청을 이 기간에 받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아서 다시 농수산부에 올리고 해서 이의 신청이 타당이 있는 것은 제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20일 이상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이 경과되면 확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차 진흥지역 구상도가 지난번에 작성을 해서 5월에서 6월 하순에 우리한테로 넘어 와서 읍면직원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한 것이 전체 면적에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면 경리면적이 우리가 답이, 논이 6,272㏊가 됩니다. 그리고 밭하고 이건 제방까지 들어갑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소류지 저수지 하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전하고 기타 소류지까지 합쳐서 7,309㏊ 전체면적이 우리 군에 12,581㏊가 농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진흥지역은 4,335㏊로 우선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체면적에 31.9%가 됩니다. 이중에서 진흥구역이 27.8% 보호구역이 4.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답에 대한 진흥지역 지정은 51%이고 전 기타에 대해서는 15%가 진흥지역으로 1차 구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군수의 의견이 대책이 뭐냐 아까 허병문의원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농민이라고 하면 진흥지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군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의해서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뚜렷한 근거가 또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는 한 어떤 농가가 내 것을 빼주쇼 한다고 해서 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가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군수 대안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군수가 무조건 밥만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한건도 안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원면 오늘도 계속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만 한국타이어 공장이 2년을 거쳐서 착수가 몇년초에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가 경지정리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왕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이 제원리가 앞으로 우리 허 의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저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루미늄 휠 공장이 구억리에 들어와 있고 명암리에 한국타이어가 들어온다. 또 영동선이 완전히 포장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는 제원리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제원리에 앞으로 발전 된다고 하는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원면 발전에 대한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한대로 이 지구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 지구로 이미 확정돼 있는지가 이미 10여년전에 확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몇일 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것은 좀 뭔가 내놔라 해서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경지정리 지구를 싹 빼고 수당리를 빼고 명암리를 싹 뺄 수는 없는 것이고 제원리라고 하는 부락은 지금 남쪽으로는 명암리부터 전부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동쪽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고 뒤쪽에 제원 뒤뜰도 전부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원리가 앞으로 발전한다고 할 때에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이 늘어난다고 할 때에는 제원면사무소 뒷산 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요. 그렇다고 해서 제원면 사무소 뒷산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진고속도로로 인터체인지가 수당지구인가 이쪽에서 생긴다고 하고 아까 이야기 한 공장이 큰 공장이 이렇게 생긴다고 할 때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원에서 군북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죠? 그 앞으로 해서 지금 지서 앞에 또 우체국 앞에 여기 한 블록 정도로 해서쭉 끊어 가지고 이것만은 앞으로 진흥지역에서 빼야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지금 현재에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원리에 취락구조 개선 계획이 있다든지 도시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런 사항에서 이런 정도는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안될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한국타이어 공장도 지금 현재로는 불투명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지구는 금산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아니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대진선이 지금 금산을 통과해서 부리면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할 때에 수당리 창평 2지구가 뭐 인터체인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이라고 묶었다고 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정이 된데를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진흥지역으로 묶이면 국가사업을 하는 경우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부담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아까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부 주민들이 윈치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진흥지역이다 보호구역이다 하는 국토를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묶는 근본취지는 개인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전부 이농하고 전부 공장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루과이 협상이 계속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몇 개국에서 주장하는 것이 엔티시 품목이라고 해서 비교역적 진영이라고 해서 지금 쌀이라든지 주식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할 때에 식량은 우리 입장에서 안보적 차원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금은 낙후되었지만 발전을 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여야 할 이런 국가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농민이 있는 한 농지는 계속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한 요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땅값이 떨어져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손해를 보는데 무슨 혜택이 있느냐 그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말을 달리 말씀드려서 이법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이름 자체가 그 동안에 농업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전을 시켜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에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된 이상 앞으로는 농촌이 발전할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 내용이 일일이 제가 법 조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법 자체가 농촌을 발전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본다고 할 때에 52조에 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법 45조이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농지개량사업 및 농어촌 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그전에는 농업용수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농어촌 용수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농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농업용수이고 농어촌용수라고 하는 말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수도까지도 겸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농업용수라고 하는 말이 이 법에서는 바뀌어서 농어촌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정주생활권의 개발사업 세 번째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네 번째 농산물 집하장, 선과장 기타의 농사눔ㄹ 유통시설의 설치 다섯 번째 농어민 후계자 및 전입농 육성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다 집중투자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의 인삼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금산군 인삼 박천보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산인삼 하면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인삼입니다. 그래서 금산인삼이 우리나라에서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 그래서 금산인삼의 현황을 별표로 해서 의원님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 드릴 수는 없고 개략적으로 요점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해서 중공삼이 국내에 유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괄적으로 금산인삼 현황 그 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삼현황이 우리 금산군이 전체 농가가 1,2781농가가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입니다. 그 중에서 인삼을 경작하는 농가가 5,574호로해서 43% 농가호수에 43%가 인삼을 경작한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인삼농사 짓는 사람이 4,744호로해서 37%이고 금산에 살면서 전국에 외지에 나가서 인삼을 농사짓는 관외 출․경작 하는 사람이 830 농가로서 3% 이렇게 해서 전체가 5,574호로해서 43%가 인삼을 경작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지금현재 우리 금산군에 재배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2년근, 3년근 묘포 포함해서 관내에 심어 있는 면적이 889㏊입니다. 그리고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금산 사람이 경작하는 면적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808㏊ 합해서 금산에서 재배되고 있는 면적은 889㏊입니다만 금산 사람이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1,397㏊가 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수확량이 우리나라 전체와 생산량에 대해서 금산에서 생산하는 인삼이 얼마냐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292㏊를 인삼을 채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삼으로 수삼으로 처분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만 백삼으로 환산을 해서 219톤이 생산이 되었다 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려서 금산 사람이 외지에 가서 인삼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온 양이 얼마냐 192㏊를 채굴을 해서 239톤 합해서 459통이 백삼으로 생산이 되었다고 우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인삼생산량은 얼마냐 이것은 우리가 전국 생산량이 백삼포에서 2,979톤 홍삼포 폐포된 것 그러면 홍삼포가 폐포가 되면 백삼으로 넘어 옵니다. 그것이 228톤 홍삼 수매를 하고 암는 것 남는 것은 백삼으로 돌아오죠. 이것이 38톤 해서 전체가 3,290톤이 인삼이 작년도에 생산된 것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인삼수량은 219톤이다 그 비율이 몇%냐 6.7%가 됩니다. 1항도 안 된다 생산량은 금산 사람이 외지에 가서 수확한 량까지 합하면 약 14%가 금산 사람이 인삼을 생산하는 양이다 그러니까 1할 약 14%가 금산 사람이 인삼을 생산하는 양이다. 그러니까 전국 생산량에 1항 5부도 안 된다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인삼소비추세는 우리가 건삼이 과거에는 대종을 이루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매일 시장조사를 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44%가 건삼으로 소비가 되고 수삼이 56% 수삼 소비량이 월등하게 늘러나고 있고 매년 저희들 통계로 보면 매년 수삼 숫자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건삼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금산인삼의 전통 인삼이라고 하면은 곡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소득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산에서 거래되는 것이 얼마냐 우리가 건삼이 하루장에 평균입니다. 우리가 2일하고 7일장이 있는데 전체 장날에 평균치를 내니까 건삼류가 17,392㎏ 그리고 수삼류가 수삼자체로 해서 74,987㎏ 연간 생산량이 건삼이 1,217톤 수삼이 5,249톤 합해서 6,466톤인데 이것을 건삼으로 환산을 해 보면 2,529톤이고 따라서 전국 생산량에 77%가 금산시장을 거쳐서 유통이 되고 있다. 그 중에 건삼이 84%이고 수삼이 72%가 금산시장을 거쳐서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생략을 드리고 또 박천보 의원님이 묻는 질문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가호수가 12,871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지세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알아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지세는 옛날에는 을류 농지세라고 해서 인삼을 별도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면세점을 올려서 전작물 답작물 전부 합해서 농지세로 통일이 되었고 우리 군에 금년도 세입목표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협동조합에서는 인삼경작을 하면 조합비를 내도록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칸세왈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한칸에 60원 백삼검사를 하는데 검사왈 조합비라고 해서 한갑에 300g에 170원씩 받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금산에 계시기 때문에 인삼에 관심이 많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거기 먼저 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공산 인삼이 유통되고 있는데 군수는 뭐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공 삼이 금년 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삼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국인삼보호회라고 해서 1월달에 회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시 중단이 되었다가 근래에 와서 중공 삼이 계속 유통이 되고 있다 해서 우리 금산 상인들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인삼 한국인삼보호회에 몇 분이 선임이 돼서 그분들이 자문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수차에 걸이 궐기대회도 했고 또 외국산 수입반대를 한다고 하는 전단도 아마 수차에 걸쳐서 한 3만매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대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해서 2차에 걸쳐서 인삼계 직원으로 하여금 그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아무데나 가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 공인신분이라 하는 것은 들었다고 해서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는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서 유포되는 이야기가 심증은 갑니다만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삼계 직원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서 금산에는 유통이 안 되니까 경동시장에 두 번을 가서 그 내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밀수라고 해야 할런지 합법적으로 들어 오는 것인지는 모릅니다만 사실상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에 누가 가서 묻는다고 할 때에 중공산이다 뭐다 이렇게 제대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런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실패하고 두 번 가서 조사를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지난번에 한국인삼보호회 자문회 위촉식 하는 장소에서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구한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경동시장에 가서 보았더니 사실 여기에 외부인사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추정한 숫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또 이것이 확실하게 저울로 달아서 나오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상당량이 경동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재고가 150개 점포를 조사를 했는데 대략 눈 짐작이죠. 약 상당량이 지금 재고가 있더라 주로 거래되는 것이 생근삼이더라 이것이 생근삼이라고 하는 심증이 간다. 의원님들한테는 지난번에 견본도 갖다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군청에서 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또 일부 항간에서 군청에서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인삼보호회가 전단을 뿌리고 가두행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삼계 직원이 와서 무슨 뒷조사를 한다 이런 오해를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만 분명한 이야기는 아까서두에 이야기한대로 군수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남 이야기 듣고 항간에 유포된 소리 듣고는 우리가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산군민들이 장날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 그 내용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군민의 의견들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는 군수의 입장에서 수렴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을 조사하고 알아본다는 이야기고 무슨 탄압을 한다거나 감시 감독을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경동시장 갔다 와서 그것이 다냐 그것은 하나의 재료수집에 불과한 것이다. 그 뒤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과 주민의 의견이 뭐다 하는 것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법적인 문제하고 제도적인 문제하고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이미 세워서 드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도 부군수님한테 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삼에 대해서 중공 삼이 밀반입 되었다 하는데 대한 상세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동안에도 우리가 보고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사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사한테 우리가 무슨 동향보고를 하고 지휘보고를 하고 지사님 이것 좀 해주쇼 하는데 시장 사람들 떠드는 이야기 듣고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동시장 갔다온 것 시장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관세법 30조에 정부용품 등 면세 12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은 통관세척 7조에 의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30만원까지는 무과세로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을 가던지 중국 사람이 교포가 우리나라를 오던지 통관세척 6항에 따라서 30만원까지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30만원이면 얼마정도 되는 것이냐 제가 추정을 해 보니까 좋은 삼이면 10㎏ 좀 질이 떨어지는 삼이면 20㎏까지는 휴대해서 가지고 올수 있지 않겠느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 들어오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행법상 두 번째 공해 상에서 무슨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화가 중공하고 되니까 중공서 배로 출항을 시켰다 여기서 인천항에서 나간다. 공해 상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약초나 농산물로 가장해서 위장포장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무정량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군수가 공해 상까지 가서 어떻게 대책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법이 이렇게 정해진 법을 군수가 뜯어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경동시장에 새벽에 무슨 보따리 장사가 운반책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거기 가서 잠복근무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문제를 도지사님으로 하여금 관계 요로에 내무부 장관님이나 또는 법상으로 허용된 것 이라고 한다면 상공부장관 또 전매공사를 통한 재무부장관 이런 데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서를 이미 작성을 해 놓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더 힘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 엊그제께 민자당 국회의원님한테 우리 군 출신 국회의원님한테도 이것을 통보를 해 드렸어요. 금산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서 내무부장관도 좀 만나 보시고 또는 보사부장관도 좀 만나 보시고 또는 보사부장관도 만나서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쇼 금산군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법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법은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세법에 여행객이 30만원 상당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무관세로 통관할 수 있다, 또 우리 인삼사업법에도 여행객이 외국에 나갈 때에 10㎏까지는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삼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외국삼은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현재 농산물로 국제와 추세에 의해서 개방돼 가고 있는 추세에 이런 법을 다시 제정할 수 있는거냐 하는 것도 우리는 짚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장백산 불노 인삼사 김명호라고 하는 한국상사가 중국에 가서 인삼 엑기스를 2,000㎏을 싣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것입니다. 인삼제품에 대해서는 법의 규제가 없어요. 인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통관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검출을 해 보니까 보사부에서 검출을 해 보니까 PHC가 허용 기준치가 우리나라 보사부 허용 기준치가 0.2PPM인데 21.몇 PPM이라고 해서 108배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PHC가 검출되었다 해서 이것이 통관이 안 되고 부산항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무제도 엊그제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 의원님이 보사부 장관하고 이야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폐기처분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인삼제품인 엑기스에 PHC가 허용기준치에 108배가 들어 있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생건삼이라든지 백삼이라든지 무슨 태극삼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국에서 농사지은 것이니까 PHC가 검출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중국여행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10㎏까지 허용된다고 하면 이것을 세관에서 보관을 해서 보사부에 의뢰해서 PHC 검출이 어떻게 나왔느냐 해서, 우리나라 보사부 허용기준치가 초과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에 자몽파동이 일어나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법에 허용 기준치가 넘으니까 국민건강상 이것은 받아 드릴 수가 없다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임삼 수입을 하는데에는 전매공사장의 추천을 받아야 인삼류는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전매공사장한테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어요. 수입 추천을 해 준 사실이 있느냐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들어오는 삼은 두가지 경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군수가 힘닿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금산시장에서 보호위원들 또는 자문위원들이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군수님도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사 군수가 방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인삼계 예산이 참 박의원님 말씀이 인삼계 예산이 680만원이다 이거 가지고서 과를 해도 시원찮은 우리 금산에서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한대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7% 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금산에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거냐 지난번에 작년에 여기 정현수 현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인삼 홍보차 인삼아가씨를 데리고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저하고 여기 간사로 계시는 공보실장이 같이 인삼아가씨를 데라고 대만을 갔다 왔어요. 또 금년에 박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기획실장하고 산림과장이 인삼아가씨를 데리고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인삼홍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서 보니까 인삼의 효능이나 이런 문제는 전문적인 술이지 일반 밥 먹었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말을 제대로 잘 구사하는 사람도 인삼효능을 홍보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에도 대만에 갔을 때에도 성공대학 대학원 한국교포하고 다녔는데 인삼의 효능을 홍보할 만한 실력은 못 되드라 따라서 인삼아가씨가 해외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어깨띠 두르고 한국 인삼가지고 가서 팔면서 우리가 인삼 홍보지를 칼라로 해서 인쇄를 했어요. 영문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홍보이지 솔직히 말해서 기획실장이나 산림과장이 가서 인삼홍보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면 무엇하려고 갔느냐 그런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삼아가씨가 선발이 되어서 처녀들이 외국을 나가는데 군청에서 군수가 여비 주어서 나가는데 만약에 사고나 나면 군수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안내를 보호책임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보호차원에서 가기 위해서 여비를 많이 들여서 가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박천보 의원님께서 말씀 잘 하신대로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선진 미국에 모든 상황을 보아서 우리 군에 보급시킬 것은 보급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간 것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산림과장이 가신 것도 그런 차원에서 가신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광활한 곳이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하기 때문에 산림수종 문제라든지 산림 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겸해서 보고 돌아와서 우리 금산군이 어느 군보다도 임야가 많은 군입니다. 우리가 72%인가 임야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장님이 거기를 가신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제가 말이 길어집니다만 대마가서 우리 정현수 의원님이 같이 갔었습니다. 제가 인삼아가씨 홍보하러 저도 간 것은 아니었어요. 책임이 있으니까 인삼아가씨를 인솔하고 간 것이고 저는 대만 가서 대만의 농업정책문제 그것만 주로 보러 다녔지 딴 것은 뒷전이었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삼아가씨들이 애회에 나간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꼭 인삼계 직원이 공보실 직원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꼭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말이 빠졌습니다만 기획실장하고 산림과장이 또 작년에 사업과장하고 공보실장이 외국에 인삼아가씨를 데리고 간 것은 인삼홍보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도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해외 공무원 연수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겸해서 인삼아가씨를 데리고 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문제 이야기는 우리가 680만원 인삼계 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삼계 개인 것이 아니고 군청예산이다. 이렇다고 할 때에는 공보실 예산이 되었던 인삼계 예산이 되었든 또는 기획실 예산이 되었든 명분이 있어서 그 사업에 적절하다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적게 세워서 인삼홍보를 하여야겠는데 우리가 작년에 10회 인삼제 기금에서 성금모금해서 그 기금에서 600만원을 할애 받아서 인삼식품 세미나를 청산회관에서 해서 충청남도 각 기관에 유지 사모님들을 모셔다가 또 우리 군관 내에 부녀단체를 모셔다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황혜선 교수 홍문화 박사 모셔다가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식품 쪽으로 앞으로 해서 더 소비가 촉진되어야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680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금년에도 인삼제를 개최를 하면은 인삼세미나는 꼭 개최를 해서 소비촉진 소비창출 쪽으로 앞으로는 나가서 국민건강도 지키고 우리 인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태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허병문 의원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상 질문을 생략하고 보충으로 몇 말씀을 묻겠습니다. 농지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농지의 진흥지역에 지정된데 대한 혜택이 어느 정도이고 또 농지진흥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활용가치는 어느 정도까지 농지 외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국토이용계획법에 준한 경지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또 대체농지 조성 자금이 그 동안에 기존에 되어 있는 금액과 현재의 문제는 상이한 일이 없는지 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저 혼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이흥만 의원님의 보충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빠트려서 죄송합니다. 그것 먼저 답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숭암저수지 위에 축사에서 오폐수가 유출돼서 피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한 이야기는 법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아까 사회과에서 청소계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의원님들이 앞으로라도 참고가 되도록 한 말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축산법의 허가나 등록은 대규모 축산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고 웬만한 사람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등록업체는 모돈 새끼를 낳는 돼지 모돈 100두 이상 사육농가 그러면 모돈 100두 이상이면 모돈만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르는 모돈 100두이면 보편적으로 한 1,000두 정도 봅니다. 그래서 1,000두 이상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등록업체가 되고 허가 업체는 모돈 500두 이상 사육농가 전체 돼지 숫자가 5,000이상 사육하는 사람은 허가 업체다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 장대리 이완순씨는 허가 업체가 아니고 또 축산업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거나 등록해 준 사실이 없어요. 아울러 축산폐수 문제는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해서 우리 군에서 오염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법 규제 대상만 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규제 이하의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간이정조를 26개를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억 5,600만원에 개소당 금년에는 300만원씩 해서 보조 60만원 융자 180만원 자담 60만원해서 52개 축산농가에 있어서 법 규제 이하이면서도 규모가 큰데 52개소의 축산폐수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으로 해서 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진흥지역 지정 농지에 대한 혜택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라고 해서 6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농지개량사업 시설이라든지 농촌 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농산물 집하장 선과장 기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또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딴데에 우선해서 거기에 다가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외지역의 활용가능성은 이런 질문 같은데 제외한데는 아무것이나 해도 상관이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현재 법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절대농지라고 해서 규제가 되고 상대농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허가를 다 같이 전용할 때는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농업용시설 농가가 1농가 1주택으로 해서 농업용 시설 농가라든지 축사라든지 퇴비사, 농업용 창고, 이런 것 농산물 임산물 1차 가공공장 이런 것은 허가가 되고 있다. 그런데 또 두 번째에 질문한 사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이것이 경지지구에서 제외되느냐 이런 질문 같은데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중에 농지에 관한 법은 제일 상위의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그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이것보다는 상위법이고 지금현재 아까 제가 이야기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51조에 의해서 우리가 진흥지역을 지정하는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상위나 하위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된다. 제외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알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 금액은 지금도 그 지역도 부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이흥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축산법에 허가나 등록 사항에 표현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숭암저수지나 용지1리 저수지 상류지역에 축사가 있게 했다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류지역에 축사를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없는지 또 이전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있음으로서 상류지역에 수원이 맑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숭암저수지나 용진리 저수지 말고도 저수지 상류에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옮겨서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대책에 대한 말씀 같은데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법 규제 이하 대한민국 법이 규제가 되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다를 수는 있지만 권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안 듣는다고 할 때는 우리 축산법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그 대응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 한대로 우리가 1억 5,600만원 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서 시설개수를 하고 오폐수가 정화되도록 간이 정화조 시설을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옮겨라 이런 이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허병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한규용 의원님하고 사실은 사전에 농어촌 개발공사를 찾아가서 농업진흥 문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농어촌 지정에서 해체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어촌 진흥지역 문제로 해서 농업진흥공사측과 검토 시에 한국타이어 공단 주변 지역과 제원지서 앞 장승까지 제외시키기 위해서 장시간 고성을 지르면서 싸움까지 했다는 내용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정된 후에는 해제시킨다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제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동쪽과 북쪽 다시 말해서 뒤뜰까지 군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진흥지역 검토 이 문제는 본사에 과장하고 충남 반장입니다. 무슨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보다도 그 사람들은 현행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훤히 내다보이는 공장이 들어가는 지역을 묶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는 제외시키자 하는 이야기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도리 없이 현행규정이 이러니까 규정대로 하여야 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서 농수산부에서 심의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허 의원님 말씀대로 명암리 앞에서부터 제원 뒤뜰 일대를 전부 뺀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로 해서는 아까 이야기대로 한국타이어 공장이 그 근거가 전부 있습니다. 있는 문제도 어려운데 지금 제원 뒤뜰이나 명암리 앞에서부터 제원 앞에 다 동쪽 서쪽 이 부분을 전부가 경지정리 지역이고 금산군에서는 제일 큰 들인데 어떤 명분으로 붙여야 하는 것이냐 틀림없이 우리 계획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라든지 우리 계획 아니면 도계획, 도계획 아니면 중앙계획에 뚜렷하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제외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딴데까지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금산군수 엉터리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시중 산업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풍직입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회석 광산의 문제점에 있어서 허가에 관한 사항과 인접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법은 많은 법에 의해서 배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법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또 창업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전에 생각하던 산림법 하고 비교할 때 엄청나게 산림법은 모든 민원해결에 있어서 완화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석회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광산은 허가할 때 이것도 역시 산림법이 배제 되어서 의제 됐습니다. 채광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가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옵니다. 그러면 산림과를 위시해서 관계과로부터 채광인가에 따른 문제점을 전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산림과에서 종합해서 도지사에게 보냅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광산에 있어서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나라가 지하자원이 원체 없다 보니까 광물채취에 있어서는 엄청난 특혜를 광업법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된다는 것은 채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굴하는 장소까지 가는 부락을 통과한다거나 전답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부락민의 반대 이것 하나뿐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협의가 오면 천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고 도에 보냅니다. 그러면 인가가 나오면 광업법 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법에 대한 모든 허가 벌채, 훼손 기타 제한 사항이 같이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협의사항에서 이미 허가가 났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허가하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광업권 구내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광업권이라고 하면 산주 또는 전답 주인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무라도 동력자원부에 광권 신청을 하면 산주나 주인도 모르게 광권 설정이 됩니다. 광권 설정의 면적은 보통 200내지 300㏊라는 엄청난 면적이 광권으로 설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적당한 면적을 도지사가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정이면 1정, 2정이면 2정을 찍어서 그 광구 내에서 그 지역을 찍어서 오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협의는 해 주었을 때에는 산림법이 의제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산림법으로 허가를 해 주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부터 1차 협의과정에서 1전을 다 팠다 하고서 광주로부터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는 이제 산림법에 의해서 훼손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법을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하자원이 없다 보니까 모든 광물의 채굴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우선 광역법 48조를 보면 청도나 도로, 하천, 사찰, 고적 모든 주요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할 때는 지표와 지하 50m 이내에는 허가 또는 소유주의 승낙 관계인의 승낙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묘한 것이 그 승낙은 또 승낙과 관계관의 허가는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구실을 붙여서 안 되겠다 하는 구실을 붙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돵 지하자원 채굴에 있어서는 그 법자체가 광업법은 저희 산림과에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지 않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의제과정에서 우선 허가가 되었고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허가 거부 또는 승낙을 할 수 없다는 못이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관계는 산림법상에서는 보상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광업법 85조와 91조에서 85조에는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들어간다든지 남의 땅을 들어간다든지 소유주에 어떤 것을 훼손했을 때는 광주가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일단 채굴하기 시작하면은 그 광물로 인해서 광산으로 인해서 어떤 부닌의 피해가 있으면 이것 역시 광주가 세밀하게 따지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가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석회석 광산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은 이 석회석이 아주 분포가 많이 되어있는 곳이 충남에서 금산 밖에 없습니다. 광산 중에서 석회석 채취는 보령은 오석과 탄 이런 것인데 그래서 한 가지 태안에 딱 한군데 석회석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금산은 모든 지역이 광권으로 설정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뭐냐 석회석 광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시료를 채취 해다가 동력자원부에 청구하면 땅 임자는 아무 협의 없이 동력자원부 관청의 협의 없이 그대로 광권이 이풍직이가 신청을 했으면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 내지 300㏊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혹 창피당하는 적이 있습니다. 광권 지역에서는 기타 훼손행위를 할 때에는 광주의 승낙서가 붙지 않고서는 모든 기타 훼손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광주가 왜 남의 광권 내에서 훼손행위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만 해도 87년도인가 저기 저 용지리인가 농공단지 했을 때 역시 경제과하고 산림과에서 조치를 한 것인데 전혀 몰랐던 것인데 광주가 나타났어요. 석회석도 없는데 그래서 큰 욕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보상관계는 개인들이 해 주고 또 각자가 보상되지 않는 한 말하자면 주민과 광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가 곁방살이를 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빠짐없이 동의서가 청취되지 않고서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허가 나간일이 없습니다. 현재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는 전부 부락주민과 광주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금액이 얼마인가는 저희들한테도 이야기 해주지 않습니다. 부락민도 이야기 하지 않고 의장님도 이야기 해주지 않고 또 나중에 어떤 피해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부락민들이 이의를 제기를 해서 자기네끼리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채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추부면 성당리에 대한 광산관계는 실질적으로 약 15년전 가까이부터 현재 서대산의 더 가까운 데에서부터 주택으로부터 더 가까운 데에서 계속하고 있다가 같은 광구에서 그쪽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할래야 규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지하자원 개발에 있어서 특수한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제할 수도 없고 허가를 중단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광물은 채취 않고 토석을 채취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허가 자체는 안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토석채취는 무엇인가 하면 석회석을 채취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함량이 저희들도 함량이 얼마나 되야 맞는 것인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채취하고 나머지 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채취 해다가 기왕에 산은 훼손되어 수북이 쌓여 있는 돌이니 현재 골재 난이니까 이것을 가져다 골재로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안해 주려고 했더니 산림청으로부터 그것은 해 주어야 한다. 석회석을 빼 내고서 나머지 맥설이라고 그럽니다. 함량이 부족해서 석회석으로 쓸 수 없는 돌 이것을 별도로 채취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해서 지금 토석채취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석회석은 석회석 대로 나가고 나머지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산 만악리에 석회석 채취 역시 15년 가까이 6군데의 석회석 채취 광산 중에서 비교적 오래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락민과 자주 의견 충돌이 있고 그래서 그때 그때 합의를 이루어서 하다가 아까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재인가 거기에 동네 사람도 반대도 하고 또 산 허리를 끊어서 미관상 나쁘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중단하였고 이후로는 절대 않겠다는 자기네끼리 각서가 되어서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차라리 동네에서 다만 한 집이라도 반대를 해서 석회석 채취 훼손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더 좋겠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도 전부 합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솔직한 저희들 심정이 이것 허가 하나도 안 해 주었으면 그것보다 더 편하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한 고충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 반대는 그게 아닙니다. 허가가 나고서도 손도 못 대고 있는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두 처음에는 다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반대가 생기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하고 있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저희들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 자기네들끼리 충분히 하고 있고 허가 관계는 이렇게 특별한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법 조항 자체가 크게 완화가 아니라 100% 채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이흥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에 답하실 때에 채광인과 신청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때는 도에서 군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는 석회석이 또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자연경관이 훼손이 될지라도 석회석 허가 문제는 우리 군에서는 손도 못 대는 이런 형평이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석채취 허가만큼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아까 채광 협의관계는 문제점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산림훼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채취 관계는 산림법으로 자체적으로 군수가 하고 있는 것인데 토석채취 허가 할 때에는 저희들보다도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도시과나 건설과 관계법이 저희들 법은 허용되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법과 저희들 법이 문제점이 없다고 볼 때는 전부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가는데 반드시 주민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서도 반드시 전원이 되어야지 셋방살이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빠졌을 때에도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는 동의서를 안 받았다고 안 해주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지적을 하지만 어차피 동의서를 안 받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어도 동네 분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것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지적을 당할망정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산림과장 성실한 답변 아주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채광인가 시에 따른 도지사 협조내용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군수님과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다고 하는 내용을 미리 1차 허가 시에 다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사항에서 드렸던 바로 우리 단체장의 어떤 소견서가 없어도 그런 허가가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으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만 채광기간이 지나서 연기신청 시 다시 산림훼손 허가를 내 주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바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면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천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내무부에 혹시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껏 산림훼손 허가를 안 해준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주민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의 동의서는 거기는 어느 정도이면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서 받으라 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3년전만 해도 토석채취 또는 광산개발에 있어서 주민동의 받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약 3년 후부터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어차피 허가를 내 줘도 착수조차 못하기 때문에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는 인가로부터 100m이상만 떨어지면 동의 없이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인가에서 100m만 떨어졌으면 그대로 해 주었던 것입니다. 동의 없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못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천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m가 넘는 1㎞라든지 2㎞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동의서를요. 가장 인접 마을과 한다든지?

고의적으로 부락민들이 때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m만 떨어지면 법적거리로서 피핵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실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가로부터 100m만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파편도 날아오지 않고 또 인축의 피해가 없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300m가 떨어져도 인축에 피해가 있고 새끼 밴 소가 유산을 했고 뭐를 해서 반대를 해서 심지어는 800m 떨어져도 소음 때문에 못산다고 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지만 어떡합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동의서 받기 전에는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소신에 감사드리며, 단지 지금현재 몇㎞까지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몇㎞까지 동의서를 받을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확신적으로 얼마까지 답변을 할 수는 없겠네요. 가까워도 부락주민들이 잘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멀어도 역시 반대를 한다면 비록 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산림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정학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정학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소방차 보급현황과 소방차가 없는 면에 대해서 장기적 보급방안 그리고 90년도 소방공동시설 세외수입과 세출경비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소방차 보급현황과 소방차가 없는 면에 대해서 장기적인 보급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평소에는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화재발생의 최소화와 동시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소방장비는 화재 발생시에 1초라도 빨리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군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소방장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방장비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금산읍에는 분당 900ℓ를 방수하고 5분간 사용할 수 있는 물 즉 3,500ℓ를 수조할 수 있는 대형소방차 2대와 그리고 분당 900ℓ을 방수하고 1,350ℓ를 수조할 수 있는 소형소방차 2대 그리고 분당 500ℓ를 방수하고 600ℓ을 수조할 수 있는 농촌형 소방차 1대, 총 5대를 금산읍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원면, 부리면, 복수면의 3개면은 분당 500ℓ 방수하고 600ℓ를 수조할 수 있는 농촌형 소방차 1대씩 87년도에는 부리면, 88년도에는 제원면, 89년도에는 복수면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추부면과 진산면은 분당 900ℓ를 방수하고 1,350ℓ 수조할 수 있는 소형 소방차 1대씩 88년도에는 추부면 89년도에는 진산면을 보급하여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이면에 보급할 소방차를 3,200만원을 조달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하반기에 조달이 되어 소방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10개 읍․면중 소방차 보유 면은 6개 읍면으로 그리고 미 보유 면은 4개면으로서 남이면, 금성면, 군북면, 남일면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또한 소방차량이 없는 4개면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남이면이 되겠고 92년도에는 금성면, 93년도에는 군북면, 94년도에는 남일면이 보급예정이며, 금산군 전 읍면이 94년 이후에나 소방차를 보유하도록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그동안 미 확보된 면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시 읍면 상호 연계해서 광역소방 진화작업을 해서 군민의 재산과 생면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을 펴 나왔기에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끝으로 90년도 소방공동시설에 세입과 세출경비에 대해서는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징수는 5,794만 7천원이 되겠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경비반영은 세입 5,774만 7천원보다 266.5%가 증가한 1억 5,393만 6천원 읍면 소방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행정의 예방행정과 소방장비 등을 구입해서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며,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태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수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600ℓ 소형 소방차는 실지가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를 넘어 갈 때에 진화작업을 하지도 못하고 도로 왔어요. 그 이유인즉 도저히 힘이 약하고 물이라야 3 드럼 들어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소형차에 농사용으로 나온 농약 살포용도 할 수 있는 농사용차에다가 그것을 개조해서 올린차라고 하는데 사실상 농공단지나 이런 대규모의 시설물이 있는 데에 화재가 났다고 할 때에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지로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구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도 물론 수반하겠지만 실제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까?

그 대책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고려해주신다 하면 또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면 뒤로 돌려도 좋습니다.

태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농촌형 소방차가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태진수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그 용도나 실용성을 볼 때 농촌에 커다란 도움이 안돼서 금년도부터는 생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남이면에 보급되는 차량이 소형소방차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농촌형 소방차가 보급이 되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소형소방차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면 같은 데는 지금 현재 4개면이 없습니다. 4개면을 보급한 다음에 전체 다 보급한 다음에 그때 소방차에 대한 고려를 해서 예산에 반영 장기적 보급방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정정학 민방위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희영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정현수 의원님과 오규영 의원님, 태진수 의원님 이런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이 보건지소 약을 매월 배급하는지 협조사항으로 이루어지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진료에 소요되는 의약품은 보건지소 운영지침에 의해서 자체구입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예산은 자체구입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예산은 환자 1인당 수가 600원과 의료보험료 2,400원, 의료보호료 3,000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외에 보건지소 운영 지원금으로 매월 국비 10만원과 군비 10만원을 보태서 20만원씩 월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지소의 약품비 예산은 환자가 많은 추부보건지소는 연간 4,800만원으로 월평균 400만원이고 보건지소별 평균은 163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으나 단지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진료비 정산 등으로 차질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득은 구석구석 실시하고 있는지 확실한 계획은 연막소독을 금산읍과 면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산읍의 경우에는 2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수남, 수북지역을 격일제로 2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수남, 수북지역을 격일제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차량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차량이 못 들어 가는 뒷골목 및 농촌지역은 읍에서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순회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연막 소독은 6월 21일부터 9월말까지 90회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면의 연막소독은 약품 수령지원으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대의 연막소독기를 가지고 대당 30회씩 120회의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하옥리 당골못을 정리하여 하절기 방역실시 내용입니다. 하옥리 당골 못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소산하 각 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개소 초기에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예산으로 보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 이에 따른 대책은 이렇게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보건지소 운영 표준장비 103종을 처음 개소시에 보사부의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보건지소 장비 보강으로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9년도, 90년도에도 치과 소독기, 방역소독기 등 20점 1,300만원 상당을 국비, 군비 보태서 상당을 공급했으며 금년에도 연막소독기 2대를 확보 배정한바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보사부, 도, 군의 지원을 더 많이 얻도록 하여 양질의 전력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신분이 현재 보장되지 않아 근무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바 사기진작을 위한 양성화 계획은 없는지 현재 저희 보건지소에는 치과위생사가 1명씩 보건소에 1명 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에서 면허를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혀 정원 직제상 정규직이 아니고 기타직 직종으로 월 23만 3천원씩 받고 근무함으로서 신분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를 정규직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 시군에서 보건소장 회의라든가 이런 때에 보사부에 건의하여 보사부에서는 근간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규직 공무원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막소독에 대한 임금을 지불치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예산반영 계획은 없는가 저희 보건소는 차량연막 소독을 보건소 직원이 담당하고 면에서는 주로 면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어 저희들은 89년부터 계속해서 7월, 8월, 9월, 3개월분을 매년 예산에 방영되도록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반영치 못했습니다. 금년 추경에도 읍면 예산에 반영코자 요청계획이니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하계방역의 경우 보건소 관할 보건지소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바 몇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방역이 부진하다 보니 대전 방영 용역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소독을 해 주고 있는데 성의 있는 실행을 할 수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 소독은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해서 연막소독과 취약지 잔류소독 축사일제 소독을 구분 실시합니다. 연막소독은 6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우천 시를 제외하고 매일 실시하여 90회의 소독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잔류소독은 우리 관내 취약지가 쓰레기장, 공동변소, 하수구 등에서 25개소가 있는데 10월 10일까지 90회의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축사소독은 저희들이 3,700여 축사가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10월 1일가지 10일 간격으로 10회에 걸쳐서 부락별로 일제히 실시하게 되며, 소요되는 소독약품은 월간 소요량을 전량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단 소독임의 대상 업소는 전염병 예방방법에 의해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대상 업소는 버스정류장 시장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보건소가 소독을 실시하면은 현재는 인력 장비 등이 부족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인력 장비 등이 보강될 시는 공공시설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시해를 위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군 복무대신에 근무하고 있는바 불친절, 결근이 많아 심한 불편을 느낌으로 주민봉사의 차원에서 대처방안은 없는지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면별로 의사와 치과의사해서 2명씩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 치과의사와 의사가 1명,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19명이 와 있습니다. 이들 공중보건의사는 의사면허를 받고 군인학교에서 10주의 소정과정을 필하고 현지 적응훈련으로 국립보건원에서 2주의 교육을 받고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군복무대신 공무원에 준한 신분으로 3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함으로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하여 매년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5월달에 3일식 보사부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에게 다소 불친절하고 근무에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근무감독, 정신교육을 계속 반복 실시하여 충실한 근무와 주민에게 친절봉사가 되도록 시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막소독기 구입을 군에서 하지 않고 개인 동네에서 한 지역을 알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연막소독기 구입을 각 마을에서 했을 때 장기 저리로 농협을 통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의 3대 민원이 도로포장, 농촌가로등 파리, 모기, 해충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사시는 데에는 아마 소독이 잘 되는지 또 금산군에 5급 이상 공무원들은 금산과 읍과 대전에서 다니는 분이 몇 명이고 농촌에서 실지 통근하시는 분은 몇 명인지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추경에 필히 균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막소독 예산비를 올릴 수 있도록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기라고 해서 면에서 사용하는 것은 휴대용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량에 싣고 다니고 메고 다닐 수는 없는 연막소독기이고 연막소독기를 금년도에 성모병원과 현대의원에서 기증을 받고 또 추부에서 1대를 받아서 병원에서 기중 받은 것은 읍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뒷골목 등을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였고 추부에서는 추부에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단지 남일면에서는 면장님 말씀이 엊그제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3대를 부락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좋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막소독기는 휴대용은 사실상으로 대당 48만원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할 수 있는지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에서는 연막소독을 120회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사항은 저희들은 차량연막소독기 1대를 가지고 9월말까지 우천 시를 제외해서 계속해서 끼어서 90회가 되고 면에서는 4대의 연막소독기가 있어서 대당 30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락까지 가서 120회 하는 것으로 또 그 외에 근무 지역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단위의 소독횟수가 아까 120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4대로 나누어서 30회, 그러면 아마 읍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18개 마을, 제원 같은 데는 큰 면은 28개, 작은 면은 한 20개 부락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연 1회뿐이 안되는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에서 대당 30회 계획으로 해서 120회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질문하신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소독인부임도 없고 사실 전문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30회를 했는데 또 같이 축사소독은 사실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일제히 또 별도로 축사와 축사주변을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은 그러면 연 1회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연막소독은 주거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120회 해도 좀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하다면 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예 태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에 질문에 답변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의료시혜 의사 있죠? 그 의사들이 대개는 오늘 들은 이야기는 그분들이 개인사정이든 어쨌든 일정하게 근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님들이 참 의료시혜 혜택을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장애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물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군복무 대신 3년간 농어촌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했다든지 또 연령이라도 들었다면 좀 사명감은 고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도 학창시절 그런 분위기로 해서 좀 그런 점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사부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정신교육이라든지 연별, 분기별, 또는 반년별로 6개월에 한번씩 정신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희관내에서 열심히 근무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친절봉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항은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천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이 질문한 것이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4대가 120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허의원님께서는 120회 이 면은 자연부락이 한 30개 되기 때문에 실제로 횟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본의원은 오늘이 7월 5일입니다. 지금 상당히 해충 때문에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부탁하건데 군수님께 거의 하셔서 특별예비비라도 책정해서 하루속히 면에 인건비가 책정되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의원들이 11명이지만은 읍에 2명, 면에 9명입니다. 저희들이 면의 여론을 들어보면 면에도 여러 가지 개발이 뒤 떨어져 있지만 해충만 없고 도로포장만 된다면 그래도 농촌이 아무리 어려워도 고향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 30개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면에 4회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소독인부임에 대한 예비비 계상 여부는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희영 보건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의원님들의 열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곽영석 부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기해 주신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바로 군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이셔서 답변과정에서도 밝혀주신 바와 같이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님, 박찬헌 의원님 이상 두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와 금산군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