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답변하기 위하야 참석하여 주신 내무과장님을 비롯해서 네분 과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사추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이기용 의원과 이상섭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기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 출신 이기용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집행부 즉 관계과장을 비롯한 방청석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 자리도 불편하신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8일자로 군의회 회의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을 의장님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바로 이송한 걸로 압니다. 이 문제를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물론 내무과장은 수도고장이시고 뿐만 아니라 창의력이 투철하시어 가장 유능한 과장으로 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답변서를 6월24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 제67조 2항을 보면은 제출한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되면은 지연사유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통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그 서면을 이송한 의장님을 무시하고 두 번째로는 본 서면을 제출한 의원을 무시한 걸로 되고 세 번째로는 법 규정을 여하히 생각하여 그러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한해대책, 군내관정, 암반관정, 기계관정, 소형관정 각면별 관정수 몇 개가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면별 각 관정수중 사용가능 및 사용할 수 없는 수 이걸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 군내 각면별 원동기 및 양수기 대수는 몇 대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각면별 원동기 및 양수기 중 사용할 수 없는 수는 몇이냐 다음 다섯 번째 각면별로 관정 사용할 수 없는 것 및 원동기, 양수기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제가 한해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변날짜와 질문날짜를 알려드리겟습니다. 질문은 제가6월8일자로 했는데 6월14일자로 여기 이렇게 고쳐서 또 발송, 답변일자를 6월20일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 한해대책 이외에는 여러가지 구구한 이야기가 있길래 시간 관계상 요약하겠습니다. 단, 내용에는 암반관정은 기준 채수량이 250톤이며 소형관정 기준수량은 50톤이상이며 읍면 보유현황은 별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대한 정비감사는 매년 3월에서 4월사이에 실시하고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매년 사용할 수 있다는 개소와 없다는 개소를 받았기 때문에 해놓고 프린트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역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이 91년도 정비결과에 의하면 소형관정 1,215중 정비불능이 34공이며 그 내력은 부지편입으로 14공, 그 다음에 파손으로 1공, 유실매몰등으로 2공, 채수량부족으로 17공이라는 숫자에 68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면 별표 2장에 가서 보면은 1,215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68공이 불가능하면 그것을 빼야하는 숫자가 나와야 할텐데 그 숫자도 안나오고 사용가능한 수를 현황수를 1,250개소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한번 개수를 맞춰보시죠. 그 다음에 지사면은 관정이 하나도 없다 하고 공란을 죽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지사면은 양수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것이 하나는 잘 가동이 되고 2개는 잘 가동이 안됩니다. 그 두개중에 하나는 왜 못쓰냐 군에서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관정의 양수기를 파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손된 양수장은 3.7제로 국고금 7할 지방비 부담 3할로 해서 건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수기가 물을 뿜어서 저 높은 방죽으로 올라가서 방죽에 물이 차게되면 다시 빼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손된 지가 무려 몇 개월이 되어도 고치지도 않고 와서 손을 보지도 않고 도중에 가서 그 두꺼운 관으로 묻어놓은 것이 세군데가 파괴가 되었어도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곳에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쓰고 답변도 안하고 지사면에는 아무 비고란이고 뭐고 볼래야 볼 수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양수기 대수가 군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대수가 151대인데 이것은 대충 맞는걸로 알고 또 아직은 정확한 것은 제가 각면에 가서 실태를 조사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에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보유 양수기가 85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 숫자가 틀린숫자입니다. 내가 어느면이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을 물어봤더니 3분지 1도 안되는 조사를 해놨어요 현재 이 서류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3대라하면 실지는 9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숫자를 적어서 제시를 했으니 군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 서류에 대한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을 꼭 그면을 지적해서 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그면에서 지적을 하면은 안되겠기에 이같은 숫자만 알았으니까. 이 답변도 하고 조사도 해봐서 저의 질문이 많이 틀렸는가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해당된 과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무얼 묻느냐 두번째로 도로확장포장 및 건축공사 그 내용 제1에 가서 군관내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각읍면 공사배정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읍면당 1억원씩 배정을 하여 읍면장 선정사업으로 공사물량 정수는 알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재량사업으로 나갔으니까 면장이 알아서 한 것이니까 군에서는 모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다음에 각면별 확포장공사 완료여부가 다 되어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이유는 작년동안에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한 것이 파괴된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어느면이라고 제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누룽지가 일어나듯이 포장공사 한 것이 일어나느냐 하고 물었더니 겨울에 추울때 해서 누룽지가 일어나듯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당시 추웠을 때 일을 했으면 거기다가 헌 가마니를 덮던지 그렇지 않으면 비닐을 사다가 덮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올 것 아니냐 이것은 군돈이 되었거나 면돈이 되었거나 개인사업돈이 되었거나 누구가 되었거나 돈은 손실이 아니냐 어째서 감독이 그런 소홀한 감독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작년에 하던 사업자가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서너곳을 지금 보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공사한 내역을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을 물었느냐 하면은 각면별 확포장공사의 관급자재로 공사를 할때와 민수용으로 할때의 공사의 차액은 어떻게 틀리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유는 시멘트가 관급자재하고 민수용자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점에 대해 물었더니 이것은 뭐라고 썼느냐하면 이것은 민수용자재의 설계가격은 가격정보에 의한 조달청금액으로 설계함으로 설계차액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레미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골 마을안길 같은데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 레미콘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가 다시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와서 깔고 하려면 이중삼중의 경비가 들어가서 경비가 더 부담이 된다고 업자들이 이야기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돈이 적게 들어가냐 시멘트 관급자재를 주시면 믹서로 현지에서 비벼서 넣어 버리면 다 경비도 적게 들고 돈도 덜듭니다. 하는 것이 요망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는 군청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 이웃군 어느지역에 면 어느군은 67,000대가 관급자재를 신청을 해서 각 마을 100푸대도 갔다준데가 잇고 300푸대도 실어다 주는데가 있답니다. 통운에서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는 그런 관급자재 신청은 안합니까? 그래서 말을 듣고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임실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군인지 있는 군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본군 각종 공사현황이라 하는걸 제가 물으면서 1,000만원이상짜리는 어디어디가 있으며 무엇을 하는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별표에다 내놨길래 별표만 보고는 대충 현황을 안가봐서 내 자신도 잘 모를뿐더러 또 이것을 하려면 한량없이 여러 가지 누락된데가 많이 있고 여기서 내가 알기로는 어느면 어느면 누구누구를 지명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개인인격이나 또는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하겠습니다. 담당관은 이것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그 관급자재하고 민수용자재하고 공사를 했을때 시멘트 포대당 관급자재로 할때는 1,896원이고 민수용으로 할때는 3,500원 한푸대당 1,604원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근하고 통합해서 보면은 41,896원의 차액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 관급자재를 안쓰고 믹서도 안썼기 때문에 얼마만틈 돈이 손해가 나겠느냐, 12개읍면에 12억이라는 돈이 나가 가지고 면장들 재량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재대가 상당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것도 실과장께서는 참고로 알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째로 잡종지현황이라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5월13일 위헌판결한 공유재산법 제5조2항에 해당된 군유잡종에 대한 읍면별 현황과 작년 5월13일 재판 했을때 국유재산을 점유해서 20년간 점유를 했다하면 본인 것이 되어 버리겠으므로 우리군에서 혹시나 그런 잡종지나 무엇이 있어서 재판을 했을때 지면 우리가 우리 재산을 군재산을 뺏기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종지가 각면별로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20년이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잡종지는 얼마가 있느냐 또 세번째로는 10년이상 국가 몰래 위장등기하고 있는 잡종지여부 이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10년전에 특별조치법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동네 이장과 보증인 도장 3개만 찍으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는 오지부락에서 그런 짓을 해서 산이 넘어갔다고 했을 때 또는 잡종지가 넘어갔다고 했을 때 와서 신고할 리가 만무하고 거기에서 그대로 넘어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더니 여기에 가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잡종지 현황 각 면별 별첨 20년이상 무단점유 없음. 10년간 국가 몰래 위장등기하고 있는 잡종지도 없음. 이렇게 간단히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가서 한번 보지도 안하고 그런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현황 및 운영관리상황 임대재산은 개인별 내역, 임대료 징수현황 이말을 잘 아시다시피 군의 군유재산에 대하여 어느면에 가서 몇 필지가 있고 어느면에 가서 누가누가 짓고 있다 돈을 얼마를 받고 있느냐 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다 적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좀 보시면 되겠는데 군유잡종지현황표라해서 면별로 빼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임실군에 총 필지가 1,097필이 있습니다. 면별로 빼놓은 것이 그런데 군의 재산임대료조정내력 이것은 27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토지는 지금 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안하고 있는가 현재 870필이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잡종지중에는 전답도 있고 혹은 잡종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내력을 죽 써 놨는데 보니까 계수가 틀린데가 어디냐 하면 신덕면에 가서 한필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관촌면에 가서는 한필지가 부족합니다. 계수통계 숫자하고 맞춰보면 틀립니다. 또 있습니다. 강진면도 한필지가 부족합니다. 임대를 했다고 하고 돈을 받는다고 해놓고서는 이 필지수는 이렇게 틀립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착오가 되는 부분을 어째서 빼서 넣고 그러셨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숫자는 정확히 맞아야하는 숫자요 또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인데 이렇게 일개 의원이 질문을 한 서류라고 해서 경률히 착상에 앉아서 그냥 적당히 가보지도 안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짓을 해놓고 우리가 회의를 지금 질문을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만 지난 7월4일자 전라일보에는 우리 의원이 큰 소리만 쳤지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식으로 하면 그 정보를 어디서 흘려서 그 기자가 와서 기사를 썼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의원들이 가서 그런말을 해서 그 기자가 썼겠습니까? 설령 그렇지않으면 어디선가 그말이 흘러 나왔으니까 그런 말을 기사에다 써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하고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도요 또 좀더 며칠 지낸 것을 그렇게 따지느냐 할런지는 몰라도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하고 짚고 넘어갈 일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임석관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좀 미숙한데가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숫자가 그렇게 조사한 결과 틀렸다, 아니다, 미안하다, 이걸로서 그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원래 기본으로 되어서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고유 잡종지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총 개수가 1,097개인데 재무과장 말씀하시기를 미안하다고 하면서 6,897필지인데 잘못오기가 되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차이가 난 것입니까 하는 것은 현재 잡종지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도 우리 군민 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싼 것도 있을 것이고 비싼 것도 있을 것인데 그 임대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셨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계산리 양수기보수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임실군청에서 사리채취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던 것이 사리채취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기계가 와서 부서졌습니다. 그랬으면 그 재산을 들여서 농민들 재산 또는 군재산, 국가재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은 양수기를 부서진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방금 농조에다 넘겼다 그 서류가 있으니까. 내가 듣기로는 농조에다 안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그것을 농조에다 넘겼다고 했으니까 그 서류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진 양수기틀 고치는데 우리 농민이 고쳐야 합니까. 부순 사람이 고쳐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고쳐주는 것입니까. 그 행위는 임실군에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리채취를 해서 그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비가 자주 와서 괜찮습니다만 한해가 왔을 때 그 밑에 있는 논에 물을 대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런지 이문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소형관정수가 125개인데 과장말씀은 그렇게 대답을 안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68개가 사용불능이면 1447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대수를 물었더니 역시 1,21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8공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숫자적으로 맞추자는 것이지 여기서 무엇을 맞추자는 것입니까 그냥 적당히 미안합니다 해서 넘어갈 일 같으면 언제든지 그때 넘어가면 신문에 두들겨 맞는 것이 우리가 큰소리만 냈다 무엇을 아냐고 지상에 보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원들 그런 숫자하나도 못 맞추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다시 맞춰보세요 틀렸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우선 준비가 되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십시요. ○

잡종지 1,097필지 내용이 틀렸다고 하는사항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답변 올리기 전에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과거 공직생활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이 중요한 문서가 바쁜때 오면은 사인을 하고나면 나중에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과장이 항상 이런것 때문에 업무에 불충실한 것 같은데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만 저도 그때 손님이 와서 내일 질의가 뭐냐 군유재산관리현황 입니다. 그러길래 사인을 하고 이제와서 제 답변을 할려고 어제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하니까 그런 자료가 나갔는데 이 자료는 당초의 군유재산관리현황 저희들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합해서 1,699필지 1,820,608평방미터를 사실상 저희들이 대장을 가지고 관리하는 군유재산이고 그중에서 685필지가 저희 대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685필지가 틀림이 없는데 이 청웅면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 여기를 지금 산림청소관 딴걸, 이렇게 합쳐 가지고한 잡종지현황이 들어가서 제가 사과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대장 만들어서 항상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잡종지는 685필지 6십6만천8백6평방미터가 틀림없다고 하는 사실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임대료기준은 저희들이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만은 납부기일은 농경지는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고 기타 토지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관리조례 22조에 의해서 일반토지 및 건물은 10 /100을 과세를 했습니다만은 91년도에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토지하고 건물은 10 /1000을 적용을 하고 공무원후생복지, 도시계획 저촉되는 그런 대상물건은 40 /1000을 적용을 하고 행정의 목적 또는 보존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재산은 25 /1000을 적용을 하고 다만 여기서 경장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지소득금액의 150 /1000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과세시가표준액의 25 /1000중 저렴한 금액 말하자면 150 /1000이나 15 /1000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문신청) 오현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각면의 면장재량사업중에 부실공사로 판정받은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합격으로 판정받은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기용의원님께서 지사에 동파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야기되었다고 그렇게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새마을과장께서는 이 말씀은 어디로 귀양 보내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 농한기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우물쭈물 말아버리시는데요 금년 각면의 면장재량사업이 안길포장 부실공사로 판정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합격받은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질문입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면장재량사업비가 각 읍면별로 1억원씩 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참 일률적으로 배당한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이문제에 대한 관계를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답변말씀중에 일본인명의의 재산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사실이라면 귀속재산법이 아직도 폐지가 되지않고 그대로 존속이 되어있는가 그 귀속재산법에 의해서 일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전부 국가 소유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처리되지 않고 일본인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방금 군도선 계획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 장천선과 구덕선이 공사를 끝낸곳도 있고 미완료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방여건으로나 면과 면을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