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정시 의원 발언
영돌
여영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금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5일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회기를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금번 회기를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의원 여러분과 재 협의 끝에 변경코자 합니다. 즉 오늘 일정에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조사특별위원회선임 및 동조사계획서승인을 추가하고 7월 13일 동조사결과 보고를 듣고 다시 군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수정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규갑의원과 편재관의원으로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명칭변경에관한건(군수제출)
15시40분
의사일정 제3항은 제2회 임시회시 보류시킨 군명칭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보충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의장
영돌
여영돌의장
김정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본건 군명칭변경에관한건은 지난번 제2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토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실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진했던 부분을 오늘 내무과장님이 출석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은 의회에 의견을 들어라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요? 의견이라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 개인의 의사를 가지고 타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의 의사를 가지고 의원 당신들이 어떻게 파악했느냐? 그것을 여기에 반영해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군 명칭을 변경하는 그 지침에 의하면 주민의 90%의 동의를 받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난번 제2회 임시회에서 세대주 94% 입니까? 아니면 찬성하는 사람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전주민의 90% 이상의 동의, 또는 찬성을 얻은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우리 주민 속에는 갓 태어난 영아도 있고 구십노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손익에 관계없는 법적 효력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 성년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 20세 이상의 성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찬성을 하면서 서명 날인을 받은 가구주 숫자는 몇 명인가 대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주민의 90%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가구주의 90%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 의회에 의견으로 군명을 기정하는 것으로 가결을 받아 내무부에 상신했을 때 내무부에서 과연 주민의 90%가 동의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겠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그리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공문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차대한 일이 어물정 중앙에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택성
전택성내무과장
내무과장 전택성입니다. 방금 김정기의원께서 먼저번 회기때 저희들이 군명칭 관계에 설명 드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무부의 지침에 보면 전체주민의 90%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명칭변경이 가능하다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 주민은 한 살 먹은 사람부터 최고령 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금릉군의 주민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중에는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고령자도 있고 또 전혀 의사표시를 못하는 3∼4세의 유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재작년에 월성군이 경주군으로 명칭을 개칭할 때 또 충북제원군이 제천군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 그러한 군이 전체 주민의 의사를 다 수렴을 했느냐? 아니면 한 살부터 90몇 살까지 노령의 인구 전체의 의사를 수렴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78,848명입니다. 주민등록상에는 78,848명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1일 상주인구 조사를 할 때 상주인구가 70,640명입니다. 여기 인구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8,208명의 인구가 차이가 납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면 주민등록만 금릉군에 두고 군에가 있다든지 또 유학을 위해서 서울, 대구, 부산에 나가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또 공장의 취업으로 부산이나 서울등지에 나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인구가 주민등록표상하고 실제 상주인구조사하고 차이가 8,208명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208명 인 것은 전체 주민둥록수 인구의 10%가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8,208명 하는 것은 주로 군인, 학생 공장근로자 이런 분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주민중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해서는 의사수렴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분들한테서 의사수렴을 하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정기의원님께서 20세 이상의 인구를 말씀 하셨는데 20세 이상의 인구가 약 58,376명으로서 약 69.1%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성인 인구와 군인부재자등, 이것은 근래의 통계 즉 6월 20일 통계인데 군인 부재자가 1,481명 학생이 1,507명 공장 근로자가 1,607명 이렇게 해서 부재자가 4,595명입니다. 그래서 부재자 인구가 성인 인구의 8.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올리면 이런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저희들 방법이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선거를 치루어보셨겠지만 기초의회 의원 선거 때나 광역의회 의원의 선거에도 투표율이 73%내지 72% 이런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체성인 주민에 대해 의사수렴을 행정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행정행위를 답습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만 제가 별도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월성군이 경주군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도 세대주 단위로 의견을 수렴을 했고, 충북의 제원군이 제천군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도 세대주 단위로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웃 영동군 황금면이 얼마전에 추풍령면으로 면 명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황금면이 추풍령면으로 개정이 될 때 전체 주민의 90% 이상의 찬성 의사를 수렴했느냐? 여기에도 세대주 단위로 의견을 수렴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정기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성인 전체의 인구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행정 역량이 부족하고 실제 주민등록상 주민 숫자와 실거주자가 11%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 아예 조사를 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그 선례를 답습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형편에서는 세대주 단위로 의견을 수렴하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수렴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것은 행정 편의대로 했는 것이지 그게 선거 한번 치루는 만큼 노력도 안하고 어떻게 군명칭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합니까? 행정 편의 때문에 세대주 도장 받자 이거 아닙니까? 90%를 왜 못 받습니까? 여기있는 주민은 주민등록상의 주민만 다 주민이라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실거주 주민은 얼만데 지금 현재 20세 이상 의사표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표시가 찬성쪽으로 몇 % 했다가 가능한 일인데 국회에 나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택성
전택성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무부에 변경을 신청할 때 전체 주민의 90% 찬성,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서류 검사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총 세대수가 몇 세대인데 여기에 참여 했는 세대수가 몇 세대에 몇%며, 그 중에 찬성 했는 세대수가 몇 %입니다. 분명히 내무부에 그렇게 보고가 되었지 이 전체 주민의 90%가 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런데 거기에 도장을 찍었는 사람이 세대주라고 단언 할 수가 없습니다.
택성
전택성내무과장
그것은 굳이 세대주라고 단정을 못하겠지만 그 세대 원 중에서 의사 표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의원
그 사람이 세대를 대표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공문내역하고 우리가 지금 동의 받은 것 하고는 과장님의 그 어떤 혼자만의 인정이지 이것이 내무부에 가서 다른데 그렇게 했으니까 금릉군에도 그렇게 해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택성
전택성내무과장
보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전체 주민 이라는 것이 저희들 행정상에는 공통적으로 세대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1살 먹은 사람 2살 먹은 사람까지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 다시 의원 여러분께서 토론을 하시던지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다고 이걸 굳이 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여러분들이 명칭을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여기서 부결이 되면 기 내무부에 제출된 서류는 저희들이 반려 신청만 하면 그 서류가 반려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다른 의원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의원
의장
영돌
여영돌의장
김교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호
김교호의원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 임시회의에서 군수가 제시한 설문조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있어 신빙성과 보장성이 절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출신 선거구를 중심으로 그 진상을 여러 각도의 여러계층간을 통하여 조사하였던 바, 그 설문결과가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상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이장이 보관중인 가구 주민의 도장을 도용식으로 마구 눌러서 설명서 작성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주민이 군 명칭 변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그 다음, 금릉군 문옥곤 문화원장이 본 의원에게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절대 그 설문 조사가 잘 되지를 못했고, 그 증거로서 이장이 보관중인 설문서에 날인한 그 도장을 문옥곤 문화원장이 7-8개나 보관중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분의 김천이라는 이 명칭자체가 일제가 통제를 위한 지명으로 일본사람 스스로가 김천이라고 불렀지 우리 역사적인면으로 봐서는 한국 사람이 김천으로 부른 사실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36년간 왜놈들한테 설움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말이지 왜놈이 호칭했던 김천을 다시 쓰다니 이래가지고는 될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군 의회에서 저지를 해서 김천이라는 이름을 절대 부를 수 없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계층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았는데 군명이 금릉군이면 어떻고 김천군이면 어떠냐. 아무 관계없다 이겁니다. 금릉군이라는 이름이 나도록 개발하고 내실있는 행정을 하면 되는데, 김천이라는 지명은 알아도 금릉이라는 지명은 모르고 있다. 이런 이유 하나를 가지고 군명을 바꾼다 하는 것은 또 여기에는 막대한 경비가 2억여원이나 소요되지요. 또 거기에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번호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사무적인 면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며 또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 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각도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돈을 2억이나 들여가면서 그 군명을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지은 김천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왜놈들이 지은 김천 명칭을 다시 써서 되겠느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반대의사를 비추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규갑
이규갑의원
의장
영돌
여영돌의장
이규갑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이규갑의원
이규갑의원입니다. 금릉군 명칭 변경에 있어 가지고 제가 찬성 토론이라할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 명칭 변경 문제는 조금전에 반대토론하신 김의원 말씀에는 불과 이 말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았다, 하신 의견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 명칭 변경에 관해서는 86년도에 평통협의회에서 거론이 된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론이 될적에 평통의원 35명 전원이 금릉군 명칭을 변령을 해야된다. 즉 김천군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모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경주군 월성군을 경주군으로 바꿀려고 운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5년이 되었습니다. 4-5년전부터 거론된 군 명칭 변경이 지금 와서 갑자기 하는 그런 말씀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87년도에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군수님이 제안을 해서 군 명칭을 바꿔야 되겠느냐 그대로 존속을 해야 되겠느냐 많은 토론이 일어 났습니다. 그때 군정자문위원회 전원이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없이 군 명칭은 경주처럼 우리도 바꿔야 된다고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했죠 찬성만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설문조사에도 잘못이 있다. 물론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개 동장이 또 이장이 자기 동네 대표로 있는 이장이, 도한 이장이 도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찍었다고 해서 그 이장을 불신하는 동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 때에 따라서는 한 두 사람 있겠지요 그러나 다수가, 거의다가 동장에 대한 신임을 믿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번 2회 임시회때 본안건이 제출되어 유보를 시키고 저도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감문면 이정회의때 제가 이 안을 내놓고 정식으로 기탄없이 여기서 가명으로 마음대로 도장을 찍었느냐? 안그러면 그 주인의 승인을 받아서 도장을 찍었느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동회의때 만장일치로써 좋다고 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회의에 참석안한 사람도 있겠고 참석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혹 반대하는 사람은 참석을 못해서 반대를 했지만 그날 동 회의때 참석을 했더라면 이 사람도 또 찬성을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 예가 있고 이장 회의시 이장전원이 찬성을 하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감문면의 경우 남녀 새마을 지도자 약 50명이 모인 장소에 또 본 안건을 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서 제가 제안을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은 후 본인은 군의회에 본 안건을 표결을 붙여야 하니, 여러분들 분명히 대답을 해주시길 바란다 하니 그 분들도 대답하기를 만장일치였고, 한사람의 대답도 없이 군명칭을 꼭 바꾸어야 된다고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문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권숙월씨 "시"를 쓰고 군민상을 받으려고 추천까지 올린 사람인 그분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 사람은 본인과 자주 만납니다. 어제 그저께도 만나 군 명칭은 꼭 고수를 해야된다. 바꾸면 안된다.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군 명칭은 오랫동안 우리가 현재 까지 지켜온 것이고 현재의 군 명칭은 이조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있는 것인데 왜 변경하느냐, 유서가 깊고 뜻이 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또 지난번 경로잔치때 마을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본 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던지 찬성을 한다는 말뿐이었고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찬성하는 사람 뿐이었으며, 그외 소수인은 묵묵부답입니다. 바꾸어야 좋을지 안 바꾸어야 좋을지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말을 하는 사람은 전부다 찬성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23일인가 금릉군 노인 대학에 강의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저를 초청해서 제가 갔습니다. 본 강의 이전에 군의회의 과정을 대충 설명을 드리고 의정보고라고 할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의사 수렴을 하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군명칭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드리는 과정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서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서 찬성을 한다. 전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요. 그래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이 몇 분이 됩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이 몇 분이 되는가 제가 그것으로 해서 손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가 천성이고 아마 3분의 1정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100여명이 모였는데 5명이 반대하는 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감문의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문같은 경우에는 두분이 반대를 하고 전면민이 찬성을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바꾸어도 좋고 바꾸지 않아도 좋고 이런식도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명칭은 4-5년전에 평통의원들 의사나 또 금년까지만해도 군정자문위원들의 의사나 또 감문면민들의 의사나 또 금릉군노인학교, 노인대학이라고 합니까? 그 노인대학에 나오신 분들은 군내에서는 전부 유지급이라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잇는데 그분들의 의사나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 볼 적에는 금릉군 명칭은 제 개인의 욕심과 의사가 아니라 여론으로 볼 적에 명칭을 꼭 바꾸어야만 많은 금릉군민들의 소원을 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의사보다는 군민 여론에 따라서 찬성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다른 의원 토론 더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향이 더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군명칭 변경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협의한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모두 없습니다.) 그러면 금릉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데로 편재관의원, 김정기의원 이상 두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과 편재관의원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진입니다. 군 명칭 변경에 대한 가부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호명은 의장석에서 앞줄 좌측으로부터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정면 직원석으로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하실 경우 "가" 반대하실 경우 "부"로 기재한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호명하겠습니다. 이상태 의원, 최호수 의원, 여정룡 의원 이규갑 의원, 이두화 의원, 이정시 의원 이병린 의원, 김교호 의원, 김상환 의원 오종석 의원, 성구석 의원, 여정돌 의원 이종재 의원, 김정기 의원, 편재관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15분 투료개시
영돌
여영돌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의원 모두 "예")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중 찬성 8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관한건(이정시의원외 2명 발의)
16시17분 투표종료
16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5일 이정시부의장 외 2명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건은 7월 9, 10, 13 3일간에 걸쳐 구성직강공사추진현황 및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걔획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금릉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시 부의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시 부의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이정시부의장
이정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 이었던 구성직강공사 및 이주민 보상 문제를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항간에 이 사업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나돌기 때문에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인 금릉군의회가 이 중차대한 사업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그동안 구성직강공사추진현황과 이주민 대책 그리고 아울러 향후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계획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금릉군의회 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릉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충실한 답변을 듣고 대주민 홍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이외에 출석요구를 할 공무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군정추진에 대한 질문에 관계공무원출석요구 공무원은 금릉군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정시의원외 5명 발의)
16시25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성직강공사추진현황 및 구성공업단지조성계획에대한 조사관계로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자는 안건입니다. 이종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성직강공사추진현황 및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계획과 이 공사를 토지개발공사로 이관한다는 소문의 진위를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밝히고 명확한 진위를 조사코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 및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동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보다 정밀한 조사를 함으로써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무성한 소문의 진위를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이종재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모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선임안건을 상정합니다.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김정기의원, 최호수 의원, 편재관 의원, 이종재 의원, 이병린 의원, 이두화 의원, 김상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정기 의원, 최호수 의원, 편재관 의원, 이종재 의원, 이병린 의원, 이두화 의원, 김상환 의원 동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명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조사 계획서 승인에 앞서 위원장, 간사 선출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모두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두화의원외 6명 발의)
의사일정 제7항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이두화 의원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이두화의원
이두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 이종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계획서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조사계획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이었던 구성직강공사를 그동안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오다가 구성직강공사 및 이주민 보상 문제를 거의 해결한 현시점에서 공단조성사업을 토지개발공사로 이관한다는 소문에 대해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밝히고 군정에 대한 공개된 행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조사 사안의 범위는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을 토지개발공사로 이관 할려는 경위의 건입니다. 셋째, 조사 방법은 조사와 관계된 보고서류의 제출,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현장검증 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넷째, 조사기간은 1991년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할 계획이며, 다섯째, 추정소요 경비는 국내여비, 회의비, 수용비 등 약 100만원 정도이며, 이는 당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당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그러면 질의나 토론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계획건을 승인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모두 "없습니다")
그럼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