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친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상호의견 교환을 위한 의원 간담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1990년결산심사를 위하여 7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 되었으며 심사 결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결산승인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1990년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가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위원장께서 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상목 위원장님의 1990년결산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겸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국민의 성원속에 지방자치제가 개막이 된지 3개월이 되는 즈음, 아직도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르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지역주민의 대변인의 한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바 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전당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실 확충 및 동 인력 보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실 현황을 보면, 부산진구청의 얼굴인 민원실이 협소하고 환경도 좋지 않아서 민원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민원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처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 인력과 장비가 너무 부족한 실태입니다. 예를 들면 호적등본 발급 창구에서 1일 평균 300통을 발급하고 있는데 창구 직원은 2명, 복사기는 1대로써, 1일 1인, 1시간에 약 20통을 발급하고 있으며 등본 1통 신청하면, "2시간 이후에 오십시오"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를 보강하여 구민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지방자치 실시후 구청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 쇄신을 시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동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동 직원의 정원 책정 규정은 잘 모르지만은 간선도로변 소재동은 환경정비등 업무량이 많은데 비하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전 2동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업무외 노력봉사 성격의 일이 비대하나 인력 부족으로 매일 열심히 일하여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구청장님은 새생활 새질서 실천 차원과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각 동별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원을 재조정해 주시든지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환경정비등 단순노무 인력을 상용화하여 보다 밝고 맑은 부산진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겸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시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 실과장님 본 의원이 구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각종 자생단체 통폐합의 건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 산하에 동정자문위원회를 위시하여 7개 단체가 있으며, 각 파출소에 이와 유사한 단체가 4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12개 단체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단체의 회원수는 약 20명으로 자생단체에 참여하는 동민은 한동에 약 3백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회비는 회원 한사람에 2만원 정도이므로 한 동에서 염출되는 금액이 약 600만원 정도이고, 우리 진구의 모든 동을 합산하면 소위 위원회회원으로 칭하는 분이 약6,400명정도가 됩니다. 회비는 월 한사람당 2만원정도 예상하여 우리 진구에 전체를 합하면 월 1억7,000만원 정도가 되고 연간은 약2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할 인원이 부족하여 한 사람이 보통 3개 내지 4개의 자생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따르면 시간도 얼마나 많이 소요되겠습니까? 이로 인해 동 발전이나, 화합의 차원에서도 지장이 있으며 각 자생단체에서도 서로 비방 및 갈등이 있는가 하면 또한 참여하고 있는 회원이나 위원들 마저도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의 소리가 높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지적을 한다면 구청 및 경찰서 이외 유사한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각 동 단위로 각종 자생단체 조직에 예산 지원이 연간 얼마나 되며 어떤 조직에 지원하고 있는지, 구청 경찰서 산하에 있는 자생조직의 예산 지원이 얼마이며, 인원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상은 본의원이 알고 싶은 현안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질의를 해보는 관계로 해서 말이 좀 잘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의욕이 많고 이래서 말이 좀 잘 안되더라도 듣는 사람이 좀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종청장님 본의원이 제시한 자생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시정하여 주시면 이에 따르는 구민의 피해를 다소 줄일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또한 작은 모습으로 다가 갈수 있으리라 봅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건의를 하여 문제점의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 각 자생단체의 통합으로 좀 축소를 했으면 합니다. 둘째, 구청지원 예산 및 회원의 회비 양성화, 관리 일원화 세째, 각종 자생단체 회원의 예우와 봉사정신의 확립 고취입니다. 이상으로 현황과 건의에 대한 말을 마치고 본 의원은 청장님의 소상하고도 성의있는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상 처음 해보는 우리 구정 질의이고 또 본의원도 처음 해보는 질의가 되어서 여러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중에 대단히 훌륭하신 의원이 많이 계시기에 저의 부족한 점을 의원여러분께서도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시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방범벨 설치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흉폭해지는 민생치안 사범퇴치를 위하여 고안한 방범비상벨 설치가 업자와 관계 공무원이 착상한 발상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아직도 우리주택 구조의 취약성, 구민의 방범인식, 그리고 복잡한 기계 조작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고 안일하게 탁상에서 실적 위주의 전시효과에 불과한 하명식 반강제 집행이 빚은 피해 세대가 본의원이 파악하기에 우리구에 무려 600여세대에 이르며 대부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 비상벨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졸속한 집행으로 행정에 대한 공신력만 실추시키고 관에 대한 불신만 야기 시킨 것으로 압니다. 구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990년도에 설치한 방범비상벨의 현황과 설치비용은 구 예산지원액과 주민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두번째로 설치한 방범비상벨의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며 혹시 원만히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난해에 설치한 비상벨의 많은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다시 보급코자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추된 공신력을 여하히 만회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설치된 비상벨을 원치않는 많은 분들의 피해를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국민의 성원속에 지방자치제가 개막된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의회도 구성되어 지방화시대에 돌입하는 문이 활짝 열렸으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전당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종합청사 건립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구 청사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61년 건립되어 그동안 4-5회의 증축공사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 구제실시로 1957년 부산진출장소가 부산진구로 개청될때 그 당시 인구는 불과 1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53만의 구민과 유동인구 백만명의 명실공히 부산의 중심부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성장하였지만 정작 주민들의 봉사의 장이 되어야 할 구 청사는 원시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증축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청사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민원들이 불편을 느낄 뿐아니라 특히 주차장시설과 민원실은 복잡하고 협소하여 더더욱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구 청사를 재건립하고 장비도 현대화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구 청사가 단순히 세금이나 납부하고 호적등초본만 떼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간담회 개최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때로는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시설과 수준을 갖추어 관료적인 분위기가 아닌 문화회관 같은 친근감이 갈때 진정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제19대 김만연청장님 재직시에 구청, 경찰서, 세무서등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공서를 한곳에 건립하는 종합청사 건립계획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구 재정력 확충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도 구예산은 일반회계 490억원과 특별회계 170억원 거기에는 의료보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영세민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490억원중 국비및 시비보조금 133억원과 자치구 조정 교부금 100억을 제외한 자치구 순수세입은 약 250억원에 불과하여 재정 자립도는 약 53%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250억원도 대부분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 경비에 소요되므로 투자가용재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런 재원으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폭발하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자치구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데는 뚜렷한 제약점이 있으므로 구의 재정력 확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구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의 재정력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자치구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지지만 자치구세중 또 다른 세율이라고 볼 수 있는 과표조정은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과표 상향조정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 과세상의 형평과 재원확보를 위하여 과표는 상당히 현실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과 관련하여 본자치구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세우고 있고 다른 자치구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흔히들 자치구의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경영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들 하는데 본 자치구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경영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사업을 실시 하였을 때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예상됩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경영사업대책은 갖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세째, 1989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항목과 지방채 항목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일시적인 수입은 얻을 수 있으나 매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도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어떤 용도에서 발행하며 그리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지방채 발행에 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째, 구체적으로 부족한 자치구의 재정상태 때문에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이나 재정 조정교부금을 받게 될때 보다 많은 재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구체적 방침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자치구 재정교부금 제도는 특별시와 직할시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부산시의 경우는 다른 특별시나 직할시와 비교해 볼때 재정 조정 교부금이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와 협의하여 이것을 시정하도록 부산시에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하여 각종의 보조금이나 재정조정교부금 수령시 불리한 대우를 받은적이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구 재정력이 확보된다면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지역숙원사업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간략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저희 부산진구의회가 지난 4월 15일 개원되어 어느덧 3개월이 지나는 동안 두번의 임시회 개최와 지난해 살림살이를 총점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인 의정 활동으로 자치 구정의 기틀을 마련한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기능중의 하나인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서면및 현장검사를 병행하여 오늘 승인과 아울러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될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2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건수가 총 43건으로 그 모두가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민원실 확충, 팩스중계 민원,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방안등 화합봉사 행정에서부터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로망확충, 하천정화, 지역개발사업등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사항과 지방자치기반조성을 위한 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구청사 확충, 서면철물상가 이전등 53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구정전반에 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등 자치구정의 실효성거양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부산진구는 명실공히 항도부산의 심장부이며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만 급속한 도시 형성으로 인한 교통소통문제 변두리 고지대의 주택문제 상가지역의 질서문제등 많은 발전의 저해요인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주도하시는 여러 의원님과 함께 구청장을 비롯하여 1천여 저희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면 반드시 우리고장 부산진구의 획기적인 화합 안정 발전의 지방시대가 앞당겨 열려지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3건의 질문사항은 53만 구민의 민의의 반영임을 인식하고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여러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시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도 가능하면 구정의 책임을 맡고있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올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시간적인 제약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보다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 국, 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간부회의등을 통하여 구청장이 하나하나 검토하여 구정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하고 또한 구청장실에 질문사항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내방시 수시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여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민주발전의 토대위에서 일구어낸 북방외교의 성과로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통해 53만 구민앞에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하고 오직 민의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우리지역 부산진구가 안고 있는 온갖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시기라고 저는 여러 의원님 앞에 겸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정에 밝고 식견 높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으로 부터 끊임없이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시어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53만구민의 복지증진과 활기차고 건강한 부산진건설이 날로 촉진됨과 아울러 지금 이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가치인 민주 번영 통일을 실현하는 길임을 저는 확신하는바 입니다. 끝으로 하절기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두서없이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저희들 오후 질문이 마칠때까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청장님의 오후 일정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득이 구청장님께서 오후일정 관계로 자리를 뜨셔야 되겠습니다. 이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분의원님의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영림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범 비상벨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해주신 이상목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 신고용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는 날로 흉폭해가고 잔인해가는 범죄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웃상호간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놓고 생활하기 위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내무부의 역점시책입니다. 범죄취약지와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주민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가구당 50% 범위내에서 세대당 1만원씩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설치한 방범 비상벨에 대하여는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가격이 싼 것으로 선정하였으므로 기계의 고장과 사용자의 조작 그리고 주민의 불충분한 이해등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 보완하여 기계를 새로운 것으로 선정하여 설치한 결과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주민의 호응도도 역시 컸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인 1990년도에 설치한 방범 비상벨의 현황과 설치 비용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설치한 현황은 총 631개로 설치비용은 개당 2만원씩 총 1,262만원이었습니다. 이중 구에서 지원한 예산은 약 50%에 해당하는 600만원이고 주민 부담금은 662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설치한 방범 비상벨의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사용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설치한 방범 비상벨은 주민 부담금을 고려, 가격이 싼 것으로 선택, 전체가 2만원입니다 그러므로서 기계 자체가 조잡하여 사용 방법이 어렵고 또한 주민의 이해도가 낮아 고장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전 설치 대상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총 설치 대수 17%인 106대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것은 비상벨에 대한 관심과 관리상태가 양호한 지역은 동작이 그대로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동작이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계의 고장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자진 철거 또는, 사용 부주의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1년도에 설치한 72개는 전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동작이 안 되고 있는 비상벨은 설치업자가 완전히 수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설치 가구수를 대상으로 작동 사용법을 홍보하고 수시로 작동 여부를 점검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벨 설치 문제점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나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민의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0년도에 설치한 방범 비상벨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즉, 기계의 조잡성과 작동의 불합리성 등을 완전히 개선하여 1991년도에는 SW 303호라는 새로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현재 설치한 것을 확인해본 결과 설치 대수 72대가 완전히 가동 중이며 주민의 호응도도 대단히 좋습니다. 금년 대상 숫자는 총 870개입니다. 앞으로 설치할 나머지 비상벨은 이와 같은 문제점이 완전히 제거된 SW303호 신종기계를 설치해서 완전히 작동 될 수 있도록 책임 설치 하겠고 이어서 실추된 주민의 신뢰도를 완전히 회복하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과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질의해 주신 이상목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실하게 보완해서 주민의 편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관재 소관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1년도의 구유재산 매각계획은 13필지 133.7㎡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계획은 토지가 155필지에 1만2,933㎡ 약 72억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420㎡의 1억7,4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매수, 매각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제일 먼저 최겸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실 확충 및 동 인력 보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협소와 환경개선 문제는 금년도 3월 구 청사 증축과 구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로 구내식당을 다른곳으로 옮기고 시민과를 확장하였으며 시민과와 세무1과 앞 민원 대기실을 이달안으로 1m 내지 2m를 더 넓히면은 29평에서 약 50평으로 늘어나며 민원대도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목조 조립식으로 교체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민원인의 불편도 다소 완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호적민원의 처리문제입니다. 연말 연초에는 세금정산및 각급 학교입학, 특히 여권발급 신청 등에 호적등초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만 각급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 서식난에 본적난이 없어졌을 뿐아니라 1991년7월1일부터는 여권발급신청 간소화로 호적등초본 첨부가 삭제 되었으므로 종전과 같이 호적등초본 발급에 2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의 제증명발급도 해당 실과장이 민원처리 업무량을 감안해서 민원 직원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용하면 인력 증원은 그리 시급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복사기 등 행정장비는 행정장비 관리규정 및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보유대수를 확보하고 내용연수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장비는 새로 구입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동별 인구와 업무량을 감안한 정원 재배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 10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의 정원은 1,066명으로서 구청, 의회사무기구, 보건소 등에 456명, 29개동에 6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을 증원하더라도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직원은 인구 844명당 1명으로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거지역 보다는 상가지역 동에 인력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며 금후 아파트 대량 건립 및 여건 변동과 특수한 사정이 발생시에는 자체 인력을 진단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 요원을 상용잡급으로 상시 활용할 경우에는 연간 인부임과 상여금을 합쳐서 약 1억4천만원이 소요되므로 현재보다 1억8백만원 정도의 추가 재원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환경정비 요원 상용화는 가용재원이 있을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조시종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자생 단체의 통합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 동, 경찰서, 파출소 자생단체위원회 현황은 구청에 9개 조직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구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청년회,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 부산진구 체육회, 홍보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방위협의회, 이 9개 단체 중에서 직장 새마을 운동협의회와 방위협의회를 제외한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5,160만원을 정액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입니다. 동에는 6개 조직이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청년회,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청년회와 방위협의회를 제외한 4개 단체에 대하여 수당 및 보조금을 동당 5백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동 각종 위원회 및 단체는 15개 조직으로서 인원은 8,054명입니다. 참고적으로 경찰서에는 3개 조직이 있습니다. 선진질서추진위원회, 대공지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파출소에는 5개 조직이 있습니다. 선진질서추진위원회, 대공지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위원회, 여기에는 지원금과 보조금이 없습니다. 조직의 통폐합 운영 문제는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등은 중앙협의회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타 조직도 대통령훈령 행정지시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유사 단체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들 단체는 설치 근거와 목적을 전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통폐합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희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종합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청사는 1961년도에 신축한 이래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증축과 인근 부지 237평을 매입하여 현재의 총부지는 797평이며 연건평은 1,554평입니다. 1961년 당시 우리구의 인구는 29만이었으며 현재는 52만명으로서 1.8배가 불어났으며 당시 공무원 수는 구, 동을 합하여 3백여명에 불과한데 비하면 현대적인 청사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여 종합청사 마련을 위해 공식적으로 거론된바는 없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부대 및 철도시설이 이전될 시를 가상해서 구청, 경찰서, 보건소등 종합청사 부지확보가 논의된 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당한 장소를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구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위치여야 하고 상시 100대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며 민원실 및 직무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창안을 하여야 하고 부지 및 건축비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확보 등이 선행 검토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서인 구청에서도 가능한 대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님께서도 다같이 좀 더 좋은 방안을 구상하여 훌륭한 청사가 마련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제고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저희 구의 전체 예산은 507억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490억원으로서 자체 수입이 52%인 255억원이며 의존수입이 48%인 235억입니다. 자체수입은 29.3%인 144억이며 세외수입은 22.7%인 111억원입니다. 의존수입 48%는 국고 및 시비 보조금과 조정 교부금입니다. 재정 확충방안은 구세에 해당하는 세목의 담세율이 취약하고 대도시에 위치한 자치구의 여건상 경영 수익사업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제도의 개선 이외에는 특별한 재원 확충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체수입의 확충방안으로서는 금후 하천복개 및 유휴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구에서 직영 사업으로 하고 있는 양묘장 2개소를 확충하는 방안과 부동산 과표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며 탈루, 은닉 세원을 철저히 추적 과징하고 세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세 징수에도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제외하고 현시세 중에서 주민자치와 합당한 세목인 주민세 또는 취득세를 구세화 하는 방안과 국세중 주민자치와 합당한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율의 신장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네분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혹 보충 질문 계십니까? 보충 질문 안계십니까? 여타 의원님들도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김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길의원입니다. 이상목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의문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박영림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중에서 방범 비상벨 설치에 관한 것을 이상목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무조건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방범 비상벨을 설치했는데, 어쩌다가 돈에 맞추다가 보니까 숫자를 늘려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실제는 그 정해진 숫자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쓰지도 못하는 것, 며칠 쓰면 고장이 나고 하는 것을 설치했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돈에 맞춰서 숫자를 늘리는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제일 적정한 방법이 아니냐 싶어 박영림 총무국장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한 김상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예산에 맞추어서 설치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노출 되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 정부에서 비상벨 설치에 대한 부담은 1가구당 만원씩으로 책정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은 시킬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할 때는 적어도 50%인 만원씩 부담하면은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답변한 것처럼, 여러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노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춘것이 아니고, 계획된 예산으로 그것이 설치될 것이라고 계획 범위내에서 설치했다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상길 의원님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추호도 행정을 오류나 잘못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계획된 숫자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 시키면서 쓸수 있는 그런 비상벨을 설치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약 17%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국장의 보충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여타 보충 질문 없습니까? 예 이것으로 네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3만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하여 항상 성실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구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흐르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며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는 동천의 정화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비단 동천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도심에 있는 모든 하천은 이미 자연수가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하수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잘 보호하고 가꾸어서 건강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산업화를 이룩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만 산업화의 결과가 우리에게 준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 풍요는 가져 왔지만 우리의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오염되어 인간들은 공해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해문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의 보호가 소수의 환경보호론자나 몇몇 관리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는 없지만 관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 보호운동이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실천운동이 될 수 있는 범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보호운동의 일환으로 본의원은 동천의 정화대책에 관해 질문코자 합니다. 동천은 상류의 당감천, 가야천, 부전천, 전포천, 호계천이 합류하여 발달된 하천으로 직접 부산 북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5개의 지천이 부산진구의 중심부를 거쳐 흐르면서 극심하게 오염되고, 악취를 풍기며 흘러 내려와 동천에 합류되어 바다에 유입 되면서 부산항 및 연안해역의 수질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 지천이 합류한 동천은 오수의 부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주민이 겪는 고통은 말로 설명을 다 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썩어 버려진 동천을 과연 어떻게 살릴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본 바로는 동천의 정화사업은 단기간에 이룩해 낼 사업의 성질은 아닌것 같습니다. 죽은 강을 살려 낸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없이 세월만 흘러서 되살아 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오염시킨 하천을 우리의 손으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연구분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청의 장, 단기 종합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그리고 동천정화의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참여를 유도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승화되어야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기서 몇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동천정화의 단기대책으로는 가정의 생활오수는 정화조로 연결시켜 최대한 정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계도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폐수는 철저한 단속과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화한후 방류토록 조치하고 아울러 하천에 쓰레기 투기 방지대책도 세워야할 것입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지천의 곳곳에 낙차공과 분수시설을 하여 용존산소증가로 악취발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천본류와 지천의 양쪽으로 하수차집관로를 설치하고 하류지역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하고도 긴박한 동천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청의 사업이 하상정비나 하구준설등 극히 미미한 미봉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보면 행정관청이 동천을 살려보자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구청에서는 동천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영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3만 부산진구민의 복지증진과 부산진구의 지역안정을 위한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종 구청장님, 김종진 부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사상 처음으로 구의회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하는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의안을 본의원이 제안 지난 7월 4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첫째 고지대 영세민 복지 확충문제와 둘째로 구정전반에 대한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지대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가 맞벌이 부부입니다. 형편이 넉넉하면은 맞벌이를 할 이유가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가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지대에 사는 모든 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수입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에 들어가는 생계비는 여타 중산층보다는 많이 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나라가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요즘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교역량의 십몇위가 우리 한국이라는 그런 놀라운 발전도 그들은 알고 있지만 고지대에 살고 있는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들이 소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가야 3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 2만 3천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세대수로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약 6천 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가 앞으로는 바다를 뒤로는 산을 두고 있는 이름하여 배산임해형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이 산이 많고 용지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부산진구도 그것의 예외는 아니고 우리 가야 3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부산진구 1991년도 구정 기본 방향을 보면은 구정방침 두번째에 복지증진 입니다. 그리고 역점시책사항 세번째 보면 저소득층생활 안정문제가 유인물로 와서 연초에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해서 구청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지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것은 병으로 치면 암과 같습니다. 뭐 설사같으면 설사약 하나만 먹으면 되고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하나만 먹으면 되지만 이것은 종합적인 지원이 없이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지대에 올라가보면 지난번 선거때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한번 휙 둘러보고는 그만이고 시장님도 한번 오셨다가 가시면 그만이고 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만 그래서 없는 사람이 잘 삐낀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지대에 가보면 우리 동료의원 전포동에 계시는 이근우의원님께서도 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물이야 좋든지 나쁘든지 오염이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이 수도물이라도 오염된 물이라도 올라왔으면 좋겠다는게 고지대 이야기입니다. 100m를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좀 약해 지더라도 올라 와야 되는데 이게 현재 지금 안되니까 지금 현재로는 산에 물이라도 받아 먹지만 이것도 나중에 가뭄이 돼 가지고 마르면 공동 수도에 의존해야 되고 공동 수도가 안되면 길어다 먹어야 됩니다. 이러한 수도 문제도 여타의 중산층이 살고있는 평지보다는 고지대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물론 수도를 공사하는 비용도 고지대는 또 많이 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연탄문제도 엄청난 그야말로 소위 요즘 딸딸인가 뭔가 하는걸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고지대에 어느정도 시멘트, 다만 5㎝, 3㎝라도 발라 놓은데는 그래도 딸딸이가 올라가지만 그것도 안발라 놓은데는 그것도 자기들 부담으로 발라놓았지만 그거라도 안발라놓은 거기에는 딸딸이도 못올라 갑니다. 거기서 부터는 그 이상은 갖다 줄수가 없으니까 실수요자가 머리로 이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사람들은 다 맞벌이 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문제입니다. 가스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어렵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마진문제로 인해 가지고 배달이 또 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8천3백 얼마 할 때에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은 만원을 주면 이 사람들이 천원짜리에다가 백원짜리 넣어가지고 천몇백원을 거슬러 줍니다. 그런데 가스 판매 업자도 저지대에 3통 배달하는 시간에 고지대에 한통을 배달 못하니까 자기들도 장사인데 그 고지대에 누가 배달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지대에 사는 그 분들은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연탄 문제, 가스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아침에 밥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져 가지고 밥이 죽밥이 되어서 도시락을 못싸 보내고 하루 종일 운다고 그럽니다. 가히 밑에서 생활하는 분들의 상상을 초월한 그렇지만은 얼마 신경 안쓰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러한 문제 또 이외에도 있습니다. 또 분뇨처리입니다. 이 분뇨 처리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야 3동이 부산진구에서는 그래도 어느 동네에 뒤떨어 지지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것 딱 한가지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가 있는 동네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교육의 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야3동에 어느 대학교 있는 동네에 가더라도 이 분뇨차가 오는데 지게지고 내려오는 동네는 우리 동네 밖에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요즘은 조금 개선이 되어 가지고 호수로 이용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거차가 안 오면은 어제와 같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날은 그냥 밑에 그것을 넣어버리면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문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한지 당국자께서 나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지대는 도로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산복도로인데 이 산복도로가 없으니까 비니루 봉지에 한두개씩 넣어 가지고 맞벌이 하러 아침에 출발해 내려오다가 아무도 누구 안 볼때 한사람이 던지기 시작하면 5분안에 그곳에 그 비니루 봉지가 백개 이백개가 모입니다. 그러면 던지고 나서 그것의 처리는 누가 해 줍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든것이 사람으로 치면 암 같은, 이건 돈을 들여 갖고 하더라도 부산진구 재정이 지금 얼마 안됩니다. 빈약합니다. 빈약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과연 빈약하다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누가 과연 짚고 넘어 가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복도로와 같은 근본적인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야 됩니다. 해결이 돼 가지고 그 산복도로에 수도관이 지나가면 위로도 보내고 밑으로도 보내고 자연적으로 이 수도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 다음에 이 임금,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월급은 몇%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살림살이를 살아 보면은 월급이 올란 것이 아니다하는게 지금 현재 근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근로자들 중에서는 우리 부산진구가 그렇고 다른 구가 그렇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은 없지마는 그래도 이게 오히려 밑에 사는 사람보다도 위에 사는 사람이 더 비싸게 사 쓰고 가스도 돈을 더 주고 사 써야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못되는 것 같으면 이 분들에 대한 불만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앞으로 이 구의회가 활성화 되면 활성화 될수록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구의원에 대한 희망사항이라든지 많은 개선을 갖다가 요구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개선을 요구하는 여기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예산입니다. 말로만 갖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나 부산시의 보조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몇 년전을 거슬러 올라 가서 1988년부터라도 좋습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의 해마다 부산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늘어났으며, 몇%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문제라든지 고지대 문제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우리 부산진구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반비례를 했는지, 정비례를 했는지, 아니면 좀더 복지국가로 가는 측면에서 좀더 많은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적은 배려라도 있었는지 하는 것을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1년도 구정설계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 지역 관리 13개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시 지정이 10군데이고 구 지정이 3군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 밀집지역 관리는 그러면 시와 구가 이원화 되어 관리를 하는지 그러면 시에서 10군데 지정 했는데는 어디이며 구에서 지정한 3군데는 어디며 그러면 왜 이원화해서 지정을 하면 오히려 관리가 잘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세대 중에서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143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저희동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야 3동은 몇 세대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1992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올해 보다는 좀더 좋은 그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사항으로 제가 몇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 3동을 보면 가야 국민학교 뒤에 하천 복개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구청에서 준 유인물을 보니까 그 사업은 제가 볼때에는 수익성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하천을 복개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하천 옆에 무단 점유하고 있는 하천 부지를 그분들한테 매각이나 불하를 하면 그 복개를 하고도 돈이 남는것 내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 국민학교 뒤와 같이 지금 현재 하천을 복개를 했을때 그 하천이 복개가 되고나서 바로 옆에 그 하천부지가 예를 들어서 모양이 울퉁불퉁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반드시 수익성 사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부산진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업은 좀더 많이 찾아서 해도 좋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현재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바로 학교 뒤에 울타리에 밤이 되면 캄캄한데 요즘 학교 주변이 완전 우범화 되어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본드니 뭐니 아주 겁나는데 애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고 그러면 과연 이 복개를 하고 난 그 이후에 가로등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과연 그 지역에는 가야 국민학교 뒤 복개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 가로등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야로에서 동의대학 올라가는 도로가 얼마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액을 기십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 도로를 개통을 해놓고 나서 지금 도로 양쪽에 주차장으로 허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로가 20m 도로로 하다가 25m, 도로로 5m가 늘어났는데, 처음보다는 도로가 약간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넓어진 부분에 주차장으로 허용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지금 현재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다니고 있고 그 교통량도 많은데 그 지금 애들이 보면 요즘 안그렇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애들 롤러스게이트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주차장을 허용하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도로가 개설 되고 난 연후에 제가 지금 부산진구청에서 보면 도로 순찰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지역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지금 가야로에서 동의대학쪽으로 좌회전하다보면 맨홀 뚜껑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나무로 뭐··· 의자가 그 구멍에 꽂혀져 있는것이 며칠 됐습니다. 한 열흘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차가 다니다가 거기에 차가 바퀴가 빠지면 대형 사고가 나는데 과연 그것은 부산시에서 도로를 관리하는지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위험한 지역에, 도로 순찰 문제에 대해서 그게 부산진구 관할 문제인지 아니면 시경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도로 순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이 도로에 서구에 있는 사람이나 경남에 있는 사람이나 전부 부산진구를 찾아왔을때 이 부산진구가 지금 현재 첫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요즘 많이 사라졌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상고 앞에 보면은 한 열 몇살되는 애가 지금 신문을 지금 몇 년째 팔다가 선배가 가고 또 후배가 와서 지금 계속팔고 있고 혜화여고 앞에도 차가 달리는데 보면은 젊은 사람이 다리를 걷어 올려 가지고 봉투에다가 무엇을 넣어 가지고 차안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지고 물건을 팔았다하는 것 같으면 언론이나 경찰에서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신문을 팔기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가만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지금 현재 요즘 신문이 좌판대에서 팔고 다 파는데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신문사에서 그것을 팔아라고 했을리는 절대로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만약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 부산진구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부산진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 없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역할은 막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주민 기대는 한 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전당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백병원 앞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금 2동은 고지대에 위치한 정책 이주지역으로서 영세민 밀집 지역이며 주민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는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1976년도에 신축한 4호 연립주택 13평은 재래식 변소로 되어있어 평소 악취는 물론 여름철에는 모기, 파리가 들끓어 주위 환경이 매우 불결하며 고지대라 위생처리장 관리 사업소에서 처리를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래식 변소는 개금 2동만 하더라도 2,050세대에 430개 동이 있으며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1개동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4가구에 2백여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영세 서민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무척 힘이 드나 이러한 몽리 세대가 많고 영세 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변소 개량사업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병원 앞 도로는 도로 넓이가 25m 로서 개금 2동 이면도로로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백병원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하루 2,500여대의 차량이 매일 홍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 도로상 개금동 633-198번지 1필지 202㎡에 보상이 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조립식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과일상에게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상기 과일상으로 인하여 또 다른 잡상인이 형성되어 주위 환경이 매우 불량하고 백병원 진입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시내 버스 73-1 버스 회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백병원 및 복지회관 이용 주민은 날로 증가 일로에 있고 도로 급경사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이 도로를 교통 소통 및 환경정비 차원에서 조속히 정비 포장해줄 수 없는지 도시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승오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오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오랜 세월동안 우리 부산에서 가장 소외 되었으며 동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이상했던 당감동 출신입니다. 아직 구정 전반에 대해 자료와 노력의 부족으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하게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당감권 전체에 관련된 문제와 동 현안 문제에 대하여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감권 교통체증 해소방안 및 당감 양수장시설 확장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서 이는 당감동 전체적인 문제로서 출퇴근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6만명이상이 폭 12m의 기존 간선도로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 그 불편이야말로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당감동 고지대 지역에 아침 일찍 출근하여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부 세대가 많아 제한 급수로 인하여 주민 일상 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당감동 지역 교통 체증 해소 방안과 제한 급수의 고통을 덜기위한 당감 양수장시설 확장 계획 여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당감4동 지역 개발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서 당감4동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며 당감천 완전복개 소방도로 개설 문제 및 도로 포장 등 각종 현안 사항이 적체되어 있으나, 1991년도 구정 보고시에 한건도 시원하게 언급된 것이 없어서 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확실한 계획과 실천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코자 합니다. 먼저 당감천 완전복개와 도로화 문제 이 문제는 적은 예산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당감 지역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6통에서 부터 15통까지 6개통이 밀집되있는 지역인데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세째 동평국민학교 후문 진입로 공사의 계속 추진문제, 약 1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째, 부산상고 진입로 중 삼성아파트 정문 위쪽 약 20m 지점의 병목현상 해소 및 도로정비의 건입니다. 병목현상은 약 10평 정도의 부지매입으로 가능합니다. 다섯째 15통과 16통 사이의 약 50m 정도 이면도로 포장문제와 협소한 곡각지점이 있는데 이 곡각지점의 해소등에 대해 해결 방안과 실시시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당감4동사 증축에 필요한 사유지매입 및 도시계획선 일부 변경에 관한 건 입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서 당감4동사는 1974년 건립된 건물로서 날로 증가되는 민원으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노후된 건물로 대민친절봉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금년도 동사 증축예산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기존동사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또 증축에 필요한 사유지를 구입해야 할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선으로 인하여 동사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선 일부변경을 신청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의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선 일부 변경조치와 사유지 구입에 대해 추경의 예산확보 조치를 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효율적인 생활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영재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서 생활이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은 좀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선호하는 관계로 일회용 용품이 증가하게 되는 등 생활 쓰레기는 증가일로에 있는데, 생활쓰레기 수거 대책은 이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 주변 구석 후미진곳은 물론 이른시간의 버스정류장 가로등 가로수 밑에까지도 쓰레기 무단투기로 쓰레기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 청소 인력이 못미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불결한 곳은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청소차는 종전과 같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수거하면서 안일한 수거 태도로 주민들의 불평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새벽에 청소차가와서 옛날에는 골목 구석 구석까지 종을 울리고 또 충분히 수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요즘은 종울리는 소리를 못듣습니다. 그저 마이크 소리만 잠깐 났다가 좀 먼곳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고 나오면 차는 떠나고 난 뒵니다.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새로운 대책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피부에 와닿기는 아직 미흡하기만 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쓰레기 수거를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부산진을 만들기위한 청소 종합 계획이 있으신지 그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오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영우입니다. 안영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천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천의 실태 및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동천은 본류와 5개지류 당감천, 전포천, 부전천, 가야천, 호계천으로 형성 총20.2㎞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등 번화가와 상업, 주거, 인구 밀집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동천 유역의 총 하폐수 발생량은 1일 86,200톤으로서 이중 산업체 발생폐수는 3.5%인 3,000t이고 생활 하수가 96.5%인 83,200t 으로서 생활하수에 의한 하천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대책 환경문제 연구소(소장은 김수생씨입니다)의 용역 결과 1991년2월22일에 연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개선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에 의한 동천 수질오염의 저하를 위하여 가정 및 업소에 간이 침전조를 설치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변소의 정화시설은 연 1회 정화조 청소를 준수토록 행정지도 및 계도를 강화하고 무등록 정화조의 색출을 위하여는 지속적 단속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의 자생 능력을 저하시켜 수질환경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합성세제 사용억제를 위하여 목욕업소, 숙박업소, 이·미용사 부산지부, 대중서어비스 업소에 샴푸, 린스의 사용제한 및 제거조치를 한 바 있으며 시민의 자율 참여 의지와 반상회 및 가두 켐페인 등 홍보, 각종 활동으로 시민의 환경 보존의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폐수에 의한 수질 오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상업, 주거 밀집지구로 공장 및 세차장들 산업 폐수의 발생량은 전체의 3.5%로서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종전에 단속요원을 1개조 3명에서 2개조 5명으로 보강하여 취약시간인 새벽, 심야, 우천시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 다량업소에 대하여는 폐수배출 최종 방류구를 설치하여 배출구별 민간감시원을 1배출구에 2명씩 총105명을 위촉 지정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별 기동성을 갖춘 청년회원을 위촉해서 환경감시 정예청년 봉사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폐수의 무단방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내 염색공장 6개소에 대하여는 7월중 장림 신평공단으로 이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포천 오염을 가중시키는 부전, 전포지역 부속상가 자율환경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상인 스스로 수질 보존 운동에 참여케하여 발생 폐유를 일정지역에 수거후 폐유전문 수거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0.4t을 수거했습니다. 동천수질 정화능력 제고를 위하여는 안의원님의 고견을 참작해서 낙찰공 6개소 침사지 6개소 부유제거망 4개소에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99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동천중류에 건설중인 도시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동천이 정비되면 주변 조경녹화 사업과 인공분수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을 정화하는 방향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부터 1994년까지 1,300억원을 투입 용호 하수처리장건설과 동천에서 용호 하수처리장까지 합류식관로를 매설하여 하수를 위생처리키로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는 동천 하수는 깨끗하게 처리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신 안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천 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지대 영세민 복지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절대적 빈곤해소는 어느 정도 되었으나 특히 계층간 지역간 상대적 빈곤이 심각히 대두됨에 따라 영세민보호 대책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보조를 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켜 그늘진 계층이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정부에서 보조가 꼭 필요한 거택보호자가 1,064세대 1,562명이며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가 3,533세대 10,903명이고 자활 보호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부조의 필요가 있는 의료부조대상자가 604세대 1,797명으로 영세민이 총 5,201세대 14,262명으로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되며 특히 어려운 고지대 및 밀집지역 영세민이 양정1, 양정3, 전포1, 전포4, 부암1, 부암2, 부암3, 당감3, 가야1, 가야3, 범천1, 범천2, 범천4동으로 13개 동의 73개 통에 영세민이 633세대 2,053명으로 전체 영세민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비는 구전체 예산의 21.7%인 109억9,900만원으로 되있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호 기준을 말씀드리면 5인가족 1세대 생계비가 매월 19만1,000원 정도로 지원되어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동 능력이 있으나 학력, 기술 경력 부족등의 사유로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영세자 영업 일일고용의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자립 자활 할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금년 목표 192명중 100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2억7,000만원중 9,100만원을 융자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자립자활 능력배양을 위한 시설 시책을 강화 할 것입니다.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 복지 확충을 위하여 도로 개설, 보안등설치, 안길포장등 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1990년에는 32건 9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시하였으며 1991년에는 17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지구 도로개설에 10억, 당감지구 도로개설에 3억1,000만원, 당감3, 4동간 하천복개에 4,000만원, 전포1동 일동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2억9,000만원, 당감3동 지내 당감천 준설에 1,000만원, 당감3동 21, 26통 지내 포장 개수에 2,300만원, 범천4동 13통지내 하천정비에 3,000만원 가야1동 산5번지 일대에 4,000만원입니다. 보안등 설치는 11개동에 총 164등을 설치하여 2,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전포1동 지내 소하천정비에 200만원, 부암 1동 22통 28통 지내에 900만원, 부암2동 26통 하수구 보수에 1,000만원 투입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및 연탄배달, 화장실수거, 쓰레기 처리등은 교통문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근원적으로 소방도로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 이므로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에 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생활 편익이 도모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한 더 많은 사업이 영세민 밀집지역에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가 전체 영세민의 24.3% 인 1,273세대의 무주택 영세민이 부곡 지역및 북구 덕천, 모라지역에 1991년부터 1992년에 걸쳐서 입주하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영세민이 많이 감소될 전망임을 곁들여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영세민 자녀돕기 장학금을 예산으로 1995년까지 4억 목표로 1991년에 8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자발생시점인 1992년부터는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외에 영세민 무료검진진료등을 실시해서 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복지예산에 대한 1988년부터 증가 추세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뽑는데는 시간이 소요됨으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사오니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식 변소개량은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기초적인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의 위화감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일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필요로 하는 시, 구지정 저소득층 밀집지역 13개 동에는 11,675세대의 43,836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재래식화장실은 2,12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 화장실이 6개 동에 21개소에 726세대 2,816명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가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저희 구청에 대한 통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정화조가 되어 있는 것이 154개, 수세식 화장실이 1만3천49개 재래식 화장실이 34,230개 공중화장실이 32개, 개방화장실이 57개, 공동화장실이 21개입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화장실 개수를 위한 예산책정은 모두 6백만원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내 마을공동 재래식화장실 보수비용으로 충당하기에도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며 전체 공동변소개수를 위한 사업비를 산출해본바 공동변소만 개량하는데 총 3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공동변소를 우선적으로 개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금2동 정책 이주 단지내 430개소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수하기 위한 총사업비는 1개소에 한 2백만원 정도씩 잡아서 약 8억6천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환경개선중 화장실 개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나 사업에 우선 순위상 많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변소를 먼저 개수하고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금2동 정책이주지역 4호 연립주택에 변소개량의 문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검토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승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수집 운반처리는 도시문제중에서 해결하기 가장 어렵고 중요한 난제이며, 주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피부로 느끼는 봉사행정이며 현장행정이기도 합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약 1,510톤이며 1인당 1일 약 2.8㎏이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에 걸맞는 환경 보호 정신과 물자 절감의 마음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이기적 마음이 팽배해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내가 사는 골목길과 마을을 아끼고 환경을 깨끗이 할때 우리 고장의 협동심과 또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전주민이 과연 우리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생활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인식할 때 진정한 복된 마을이 되리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우리구의 청소 인력및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청소차가 25대, 수차가 26대, 청소인력은 기사가 23명, 수거원이 225명입니다. 대행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은 차량이 38대, 암롤박스가 63개, 수차가 49대, 기사가 64명, 수거원이 122명입니다. 현재 구청소 인력, 장비로서는 12개동에 대한 타종수거와 전간선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지역은 14개 노선에 156㎞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 청소대행 업체는 17개 동에 대한 타종 수거를 하고 있으므로 생활주변 골목길등은 사실상 인력장비 부족으로 청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야간을 이용 도로변이나 구석진 곳 또는 청소차 정차지점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 10월부터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일환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2인 1조로 8개조를 16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 경고가 856건, 과태료부과가 95건, 관할 파출소에 인계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조치를 781건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민의 시민의식 결여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 6명으로 기동 청소반을 편성운영하여 청소 취약지 및 상습투기지역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처럼 청소 종사원이 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문전수거를 부전 2동 1개동을 표본으로 소요예산을 산출 해본바 소요인력및 장비에 따른 연간 예산이 약 9억원이 추가소요 되며 구전체를 확대시행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주민의 재정 부담이 높아짐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처럼 청소차등이 동별 지정된 곳에 지정시간에 도착 수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재정이 확보되고 예산이 허용되면 서울특별시와 같이 실시하여 쓰레기 문전수거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신속하게 수거처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생활쓰레기 감량화및 분리수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이 추진된 지난해 9월 부터 홍보 사항으로 반회보 3회, 캠페인 8회, 홍보유인물 제작 살포 29만장, 간담회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영세민 가정에 대하여 분리수거통 3,450개를 배부하는 등의 시책 추진결과 생활 쓰레기 수거를 통한 감량화에는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의 참여의식결여와 생활 쓰레기의 판매가격이 겨우 1㎏당 현재 20원에 불과해서 수집인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함으로 수집의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본 시책은 쓰레기의 감량 폐품재활용의 이중 효과가 있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 할 때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못지 않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목표는 현재 1인 1일배출량 2.8㎏에서 선진국 수준인 1㎏으로 줄여야 하며 쓰레기 감량화는 가정, 직장에서 부터 시작하여 시민 단체를 활용,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감량화 목표달성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산업국장 답변 중에서 서면답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부분은 통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질문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성근입니다. 우선 김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국민학교 뒤 하천복개공사는 7월 28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구거부지의 매각문제는 경영사업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국민학교 후문의 가로등 설치여부는 현장조사를 해서 몇개소에 설치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대학교 입구도로 확장후 주차장화에 대한 사유와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의 맨홀 뚜껑 보수 문제는 이것은 즉시 확인하여 완전시설 이전에 응급조치를 하고 항구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순찰 방안과 도로 가운데 애들 신문가판 문제요구에 대해서는 자료작성에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경구의원님하고 이승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확장과 당감권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우선 부산진구 관내 금년도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해서 투자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490억 중에서 지역개발비는 167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투자액이 30%가 됩니다만 금년에 한 4%정도 상회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의 역점사업으로는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 개설사업이 30억, 범천, 가야간의 산복도로 개설이 20억, 부암 18호 광장에서 당감동간의 도로개설 60억, 3개 사업비 110억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소한의 도로 투입에 9억을 제외하면 순 48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소규모 도로확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도로율은 현재 15.8% 로서 부산시 도로율 12.8%, 서울특별시 18.3% 이고, 대구시는 14.6% 였습니다. 대구나 부산시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상회하지만 서울시 도로율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연간평균 도로 개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동안 통계에 의하면 1.3㎞에서 1.5㎞ 정도 약 50억정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투입을 해봐야 도로율은 0.1% 밖에 증가 못하고 있는 아주 도로확장이 저조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신 도로개설분야 취합을 해 보니까 총 20건에 972억원이 지금 취합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지금 부터 세부단위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개금 2동의 이경구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개금2동 백병원앞 도로 개설입니다. 이지역은 1988년도 부터 연차사업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64m 6억6,0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일부는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종전에 121번 버스가 회차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73-1 버스 대진여객버스 5대가 38분간격으로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병원 입구에 지금 과일상 대지가390㎡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두필지가 매입이 되면 이 지역은 완전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부 해소를 할려고 지금 보상통보를 해 놓고 있으나 토지 보상비가 적다하는 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해소를 시킬려면 앞으로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질의하신 과일상에만 해결을 할려고 해도 4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의 재정 형편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당감4동에 이승오의원께서 질의하신 당감권 교통 체증 방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당감권은 당감1, 3, 4동 하고 부암 3동 4개동을 통털어서 당감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면도심권과 겨우 3㎞이내에 근접한 주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이 이전하고 난 뒤에 부터 급격한 개발에 따라 건립된 대단위 아파트와 기존 주거지역이 혼잡한 복합 주거지역으로서 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어 왔으나 그에 따른 간선 도로망 확충이 지금까지 지연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원의 주요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4개동 상주인구는 1990년말 기준을 해가지고 7만 7,424명입니다. 현재 건립중에 있는 6개 지역의 2,764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면 1992년도 까지 지금 마칠 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만 여명 인구가 증가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대단위 지역이고, 그다음에 개금3동에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조성이 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4개 국민학교가 있고 3개 중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10개 학교에 1만 9,441명의 재학생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로서는 주식회사 화승에 근로자가 5,712명과 그 다음에 신발연구소가 그 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 환경과 체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보고 하면 동서쪽을 통과하는 주간선 도로인 제2 도시 고속도로 즉 삼익아파트옆입니다. 즉 남쪽으로 삼익 아파트에서 주식회사 화승 정면까지 기개설된 도로 폭 15m 도로가 지역내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으나, 비교적 당 구간인 본 도로상으로 부산상고 등 2개 고등학교와 화승 산업의 학생및 종업원 만천여명과 지역 일원에 출 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수요가 같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과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로 수요를 동서쪽으로 구분, 지역내로 순환 분산토록 개설된 2개 노선의 계획 도로가 완전히 개설 소통 되지 않으므로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 드리면 부암 아파트에서 주공 아파트단지까지의 동서쪽으로 연결되는 폭 25m 총 2.1㎞의 계획 도로가 지금 완전히 개설되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250m 60억 예산을 확보하고나면 350m가 남습니다. 여기에 투자되야 될 돈이 61억이 더 있어야만 이 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서쪽을 연결하는 25m 도로에 접해 가지고 부암, 당감 택지내의 폭 15m 도로를 또하나 연결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현재 1.1㎞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120억 정도가 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와 가지고는 삼익 아파트 간선도로와 부산상고의 교통소통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지금 연결 개설이 시급한 당감천 상류가 완전 복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600m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부산상고 옆에 태우건설에서 199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을 하려니까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8억을 투자를 해서 240m를 복개를 하겠다 그래서 구에서 좋다고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현재 주 간선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폭 15m의 삼익아파트에서 화승산업 구내를 경유해 가지고 부암, 당감 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요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될 돈이 약 50억 정도 투입이 되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역 일원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기 계획된 주 간선도로 정비 확장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여기에 7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공사비로서는 280억이 소요되므로 인해서 단기간 배정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긴급한 도로부터 연차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개설된 도로의 양쪽에 무단 주정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정차단속원으로 하여금 단속해서 소통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감4동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승오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당감천 완전복개 도로화 문제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복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복개가 남은 구간이 현재 360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개를 해야 될 소요 예산이 34억 그 다음에 당감4동사 앞에서 20m 도로를 완전히 확장을 해 가지고 제 2 도시 고속으로까지 연결해 가지고 완전한 20m 도로를 정비를 하려면 앞으로 86억이라 하는 예산이 소요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감 3동사 앞에 복개 되지 않은 그 지역에서 현재 부산상고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업자가 240m를 복개를 하고 나면 139m가 남습니다. 그것은 별도 소요 예산이 2억정도 되야만 이구간이 완성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당감4동에 6통, 20통, 21통, 22통, 15통의 도로 개설은 이것은 부암, 당감4동간 우회도로 공사와 같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중에서 금년도에 37m를 5억을 투자해가지고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942m에 대해서는 3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앞으로 투자를 해야만 아, 실례했습니다. 530m가 지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44억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이 완전한 도로가 개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평 국민학교 후문의 진입 도로 개설은 현재 우리가 1986년도에 100m 중 1억5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일부를 하고 나머지 100m를 다해야 완전한 도로가 개통되는데 여기에 소요될 돈이 6억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상고 진입도로 삼익 아파트 정문앞까지 20m 병목현상을 해소를 하면 차량 소통은 지금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완전한 도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8미터 도로가 전부 확장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0m 사업비가 8억1,000만원을 들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병목 현상이라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구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통, 16통 사이에는 약 50미터정도 이면도로 포장 문제는 금년도에 6월10일 호우로 인해 가지고 세굴 된 지역입니다. 구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포장이 되도록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당감4동 증개축에 필요한 사유지 매입및 도시 계획선 일부 변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감 3동사는 1974년도에 건립되어 건물이 좀 노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사 확장비로서 5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할려고 그러니까 다소 제약이 걸려가지고 지금 동사무소는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0m 계획 도로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동사무소를 지금 옮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대안으로서는 맞은편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거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동쪽으로 조금 이동을 할 경우에는 이 동사부지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도로도 제대로 확보가 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변경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위원회에는 꼭 상정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유지 12평은 아마 동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사용 동의서를 받아 놓은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보상비 문제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보상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네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네분 의원님 혹 보충 질문있습니까? 예 한기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까지 진행하시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이 말씀하신 이 동천 관계입니다. 그것에 보충하여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싱크재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수세식변소에서 나오는 물을 현재 목욕탕물과 비가 오면 나오는 물 그것을 분리하수구를 만들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설관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진구내에 하수세를 받는 금액이 얼마 나오고 있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차가 분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분리 수거후에 아파트에는 무척 악취 냄새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그 싱크대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은 아파트 앞에 집단으로 모아 놓고 나니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를 하는 조치 방식이 소각시설을 해가지고 소각 처리 할 것은 하고 고철처리로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다음에 매립장 갈 것은 매립 할것대로 분리를 현재하고 있는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측에서 동천 관계 대책은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민만 벌금을 물고 대처하는 것 보다도 현재 나오는 모든 오물을 이 고지대에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수구를 만들어 처리를 할 수 있는 폐수 처리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 주고 주민들한테 감시 감독을 하게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혹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관계 국장한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료가 준비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답변이 될 것이고 또, 혹 어려운 통계를 필요로 하든지 그런 여러 문제는 서면 답변으로 다음에 할 수 있겠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년도에 그 하수도 사용료 징수 목표는 32억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월별 징수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작성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실 것이 남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한기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을 분리를 해서 동천을 정화하는 것은 참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인데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 되므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당장 뽑아 볼수 없고 거기에 현재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분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 답변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구정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