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7월 2일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7월 8일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의결하였으나, 군수의 의안처리 요구로 인하여 다수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은 무주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90년도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무주군 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 무주군 이장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의 건, 무주군 도로정비 부담금 조례 폐지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7월 9일에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심사처리의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의 보고대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정용환 의원을 추천합니다.

김혁태 의원이 정용환 의원을 추천하셨는데 동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의원을 추천하실 의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의원 중의 1명은 정용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수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선임하겠습니다. 추천자 인적사항을 의사계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90년도 무주군 결산을 위하여 무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3일에 무주군수로부터 무주군 교육청 관리과 서무계장 전도식씨와 동 경리계장 김성환씨 그리고 농협 군지부 경제총무과장 김종인씨와 동 저축추진 과장 이수환씨 4명을 추천하고 2명의 위원을 선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교육청과 농협 군지부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였는데 기관별로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전도식 계장과, 농협군지부에 김종인 과장을 추천합니다.

김영길 의원 추천에 대하여 동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0년도 무주군 결산검사 선임위원은 군수가 추천한 위원 중 교육청 전도식 계장과 농협군지부 김종인 과장을 선임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오늘 제안을 드리는 무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은 도에서 91년도 시행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이 6월 22일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나 골자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면조치로써 현재는 공공용지로 지정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 시설용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중 사업시행계획추진 상 수용대상 용지로 지정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서면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였으나 본 군에서는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수용령이 내려 토지를 수용한 사실도 없고 지정된 사실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결정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 전체에 대하여 과세 표준액의 50%를 경감토록 개정하므로써 공익상 사유로 인하여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 불균일 과세하므로써 수혜대상자를 확대코자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부남과 적상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읍면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구역 내에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답, 대지, 임야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서 본인사권 재산으로써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사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개정을 하여 적어도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에 100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 법이 되게 되면 50원은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 재산에 대하여 행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수혜를 확대하여 개인에게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현재 주요골자는 뒤편에 보시면 동 조례 제2조(불규일과세) 본문 중에 보면 현행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 공하기 위해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기 위해서 고시한 것만 혜택을 주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여 결정을 해 주시면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라고 개정을 하였는데 이 말은 지정하지 아니한 것도 앞으로는 확대해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그어져 있는 선의 재산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또는 도세정(91. 6. 22) 시행 지방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 시달입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법 제7조는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로 되어 있고, 지방세폭 구조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었습니다. 불균일 과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민에게 똑같이 부여되는 균일한 과세가 아니고 어떤 개인, 군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군민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을 지방세법에서는 불균일 과세라 합니다. 지방세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가 참고로 있습니다만, 무주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1조-5조까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불균일과세 하여 종합토지세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등에 수행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에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 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50으로 경감한다. (개정 91. 2. 1) 조례가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고지에 도시계획법 12조와 13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조는 도시계획의 결정입니다. 13조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지정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결정고시 되면 도시계획에 표시된 지적도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도에서 내무부장관에게 실제로 불균일 과세에 대해서 조례를 올려서 승인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세정 22670-375호에서 90년 12월 31일에 내무부 세제과로 올렸는데 세제과에서 22670-5740으로 하여 91년 6월 17일호로 승인이 났습니다. 91년도 시행 지방세출 감면조례 중 사권제안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처리 중 개정조례 준칙안이 저희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의회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수혜대상자는 총 면적이 도로, 공원, 하천, 포함하여 35만4,000평에 대해서 50% 감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라고 있는데 현행에 제2조에 되어 있는 것과 같고, 만약 개정이 된다고 하면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동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에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부분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 것을 전체 도시계획에 침해를 받고 사권을 활용하지 못한 군민들에게 더 확대하여 앞으로 10월달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50/100을 그 면적에 대해서만 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내무과장입니다. 정부의 이·통반장 사기진작 정책에 따라서 무주군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는 85년도 1월 22일날 무주군 조례 895호로 재정된 이래 4회에 걸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목적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이장으로 3년 이상 근속된 자녀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학생 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100/50에 해당하는 자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이 있고, 재능이 뛰어난 자도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절차는 먼저 읍·면장으로부터 매 학년 선정을 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에서 각 연관 부서와 협의를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는 골자는 현재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장 정원의7% 이내에서 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는 사항입니다. 장학금에는 공납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제7조 하기별로 매학기 개식 후 1월 이내 학교장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기히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이 지급의 정지사항은 이장이 주민지탄 및 불미스런 행위 시, 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품행 및 성적 불량 시,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지급한 금액은 총 332만2,000원입니다. 지급은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학교로 등록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 1/4분기에 지급한 예를 말씀드리면 무주 공립학교 즉 안성고등학교는 8만9,000원, 인문계 사립학교는 12만원, 실업계 사립학교는 (장계 백화여고) 10만6,500원, 부산시에 있는 실업계 사립학교는 10만9,000원, 중학교는 7만6,000원(전주권) 관내 무풍, 안성, 설천중학교는 5만1,000원 이렇게 하여 학교에 공납금 내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된 학교에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라북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개정 골자는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하는 것을 장학생은 연간 이장 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 대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 이장은 149명입니다. 15% 봤을 때 2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장은 연간 수당을 월 7만원씩 받고 있고, 회의수당이라고 하여 월 참석수당을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장의 보수가 작은 대신 자녀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하여 15% 이내로 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주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건

기획계장 장준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실장님이 교육 중이라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현행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법 6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로법 66조에 의해서 조례가 87년도 2월 19일날 재정이 된 바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무주군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확장될 때에 도로폭의 3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익을 받는 수혜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과결정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현저한 이익에 상당하는 1/2 범위 내에서 군수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준공 전과 후에 과세표준액을 공무원이 조사하여 조사했을 때 당시와 조사 전에, 도로 개설 전 평가 금액의 1/2 수준에서 부과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근거가 89년 12월 30일부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어서 부과를 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로수익자에 해당하는 (도로폭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자) 수익자가 조세저항이 타군의 실례를 보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객관성이 없고 주민과 군과의 마찰이 되어 조세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에서는 아직 한번도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한 예가 없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도세정과를 통해서 준칙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가지고는 주민부담금을 징수하기에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하여 부담하는 데에 객관성을 확보했을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우선 폐지하는 것으로 준칙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무주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문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객관성을 확보했을 때에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계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주 청원처리와 실과소 업무현황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군정질의를 위하여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인 09시 3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