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임실군수로부터 6월 29일 의안으로 제출되었으며 7월 4일 제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토록 의결된 바 있어서 7월 8일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특별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있는바 연장자이신 김봉수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표결진행) (투표결과, 위원장에 김봉수 위원, 간사에 최종춘 위원이 선임됨)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회임실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강진면 복지회관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와 사유지에 편입된 부분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원동산확장계획은 문화관광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

당초부터 원동산확장계획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동산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시장주위에 위치하여 비좁기 때문에 당초 의견비가 있었던 발상지역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별도로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92년부터 99년까지 8개년계획으로 약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3,500평 가량의 토지를 매입하고 투견장, 의견공원, 경견장, 박물관, 상징광장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관재계장, 문화관광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현모 위원 발언신청) 오현모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시 매입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오수나 삼계 등에 6.25 참전용사들이 생존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뒷전에 두고 개만이 위대해지고 그곳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비를 세워, 개를 우상화시켜놓고 그 옆에서 보신탕 장사를 하면서 개를 상징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장, 경견장 주변의 토지를 모인이 몇 억원을 투자하여 투기를 하였다는데 이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투기를 양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결정은 감정원에 의뢰하면 감정원에서 가격을 결정하며,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다면 주거지역이 되어 지가가 더욱 급승하였을 것이고, 투기가 더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재산을 사고팔 때는 반드시 필요성과 타당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결례가 되어있고 오수개발 타당성도 빠져있습니다.

박정순 위원이 말씀하신내용은 사업을 결정한 배경이나 과정을 설명하여 달라는 말씀인 것 같으나 아직 실무진이 사업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때는 격식을 갖추어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격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질의된 내용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현지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실무부서의 총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문화관광계장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고 그래도 미비점이 있다면 실장을 다시 요청을 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수원동산계획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가 보아서 아시겠지만 수백년 자란 괴목나무가 있고 그 행사가 옛날부터 현 위치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 6.25나 일제시대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묘지가 성역화되지 못하였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의견비를 성역화할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위하여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락시설이랄지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곳에 보수하기 위하여 예산이 일단 수립되면 예산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주민의 뜻에 의하여 옮겨진 것도 아니고 하니 이번에는 주민의 뜻대로 옮겨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건의 예산을 전용하여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성안이 되어 용역이 완성되었으며, 용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어 주민이 원하는대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진면 복지회관신축과 관련한 토지교환부분과 오수원동산확장계획과 관련한 토지매입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표결에 붙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진면복지회관과 관련된 부지교환 부분을 원안대로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원동산부지매입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찬성)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반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강진면 복지회관신축과 관련한 토지교환부분은 집행부측의 원안대로 승인하고, 오수원동산확장계획과 관련한 부지매입부분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본 특위활동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