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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손경호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議會本會議일자 미상

손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손경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경곤

장경곤의사과장

의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61년에 지방자치제가 중단된 이후 30년만에 도의회가 새로이 구성됨으로써 의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조례 및 규칙은 내무부의 준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상북도지사가 제정 공포하여 의회 개원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의회 회의규칙, 도의회위원회 조례, 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도의회청원심사규칙, 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등 여섯가지입니다. 지방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등록은 7월8일자로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여 공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의회 게시판에 공고되어 있으며 8월10일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第57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4시4분

경호

손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는 원 구성이 주 목적이므로 오늘은 도정 보고를 도지사로부터 받고 내일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간사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하여 회기를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리라 믿고 제57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7월8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도정에 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도정에 관한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 도정 보고에 앞서 도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현

김우현도지사

황길태 부지사 김삼보 농촌진흥원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서상은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재권 내무국장 최재영 보건사회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조용수 농림국장 김덕배 식산국장 노병용 지역경제국장 박정훈 건설국장 김대호 민방위국장 백상현 공무원 교육원장 김복규 기획담당관 이희상 공보관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적인 경상북도 의회의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 도정 기본 방침을 밝히고 주요 도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도정 보고를 시작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이해와 협조속에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본격적인 민주 도정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와 도 산하 2만6천여 공직자는 의회에서 도출되는 민의를 쫒아 이를 성실히 도정에 반영할 것이며 업무 보고와 자료 제출등 의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도정의 기본방향을 「새 경북 힘찬 전진」에 두고 도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약동하는 도정으로 이끌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네가지 도정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시책화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뢰받는 봉사 행정의 실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부가 설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신뢰의 확보는 정치 행정의 요체입니다. 저는 도민과 더불어 믿음과 사랑을 주고 받는 도정이 되기 위하여 우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 민주화에 박차를 가하여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투명한 행정, 참여하는 행정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전문성 제고와 행정과학화를 통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정의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맞이한 지방자치가 시행착오 없이 조기에 정착 발전될수 있도록 자주 재원의 확보와 자치행정 수행 능력의 제고등 자치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는 동참하는 화합·안정의 구현입니다. 법 질서가 흔들리고 지켜야 할 가치와 권위마저 훼손되는 상황 아래서 민주화의 과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도모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의 집행을 통해 해이해진 사회 기강과 질서를 바로 잡아 절대 다수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환기의 혼란을 틈타 횡행하고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치안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 평화가 찾아들 수 있도록 노사 공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조정자의 입장에 설것이며 어느 편의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온 도민의 적극적인 기대와 공감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을 더욱 활성화 시켜 이 사회에 화합하고 동참하며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기풍을 불어 넣겠습니다. 셋째는 수준 높은 문화복지의 향상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와 복지의 증진이 시급한 도정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영남 정신의 주축이라고 할수 있는 선비정신을 되살려 인의예지가 되살아 숨쉬는 건강한 도덕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한편 경북의 독특한 향취가 넘쳐 흐르는 향토 문화 예술을 진흥 시켜 도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복지 사회를 가꾸는 시책의 일환으로 최근 월세 입주자에 대한 전제 자금 지원 사업을 벌여 커다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사랑을 나누는 복지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2백만호 주택 건설 계획에 발맞추어 우리 도에서도 서민 주택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도민들이 집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지역에 비해 부족한 우리 도의 의료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모든 도민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넷째 균형있는 지역 개발의 촉진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도·농간 지역간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 도민의 60%가 살고 있는 농어촌은 최근의 수입개방 압력까지 겹쳐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농어촌 기간 인력을 육성하는 등 복지 농어촌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업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20%에 불과한 2차 산업 비율을 2,000년까지는 35% 이상이 될수 있도록 기술 인력의 양성, 공업단지 조성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고속도로의 건설을 비롯하여 국도와 지방도의 개설 확장과 포항항 광역 개발등 사회간접 자본을 대폭 확충하여 지역 개발의 필수적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 환경 보존을 위해 지난 날 소홀히 했던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낙동강·금호강 수질보존에 역점을 두어 맑은 물 공급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도정은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되지 않는 일이 없을정도로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더욱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대 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의 지도와 협조아래 우리 2만6천여 공직자가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한 마음 한뜻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은 이와 같은 도민의 욕구도 점진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과정에서 도정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주요 도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道政에關한報告(道知事 金又鉉)

일동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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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6분

경호

손경호의장

기획실장님의 도정보고에 앞서서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김주현교육감

교육감 김주현입니다. 저희들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상태 학무국장이십니다. 김규형 관리국장이십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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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정 김정규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올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역점 시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기본 현황, 면적·인구·가구·산업구조·행정구역·공무원 그리고 예산은 지난번 구미에서 이미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지난 10년간 우리 경북 지역의 발전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력은 공업 단지가 434만평에서 1,007만평으로 232%, 제조업체 수는 1,737업체에서 2,679개 업체로 154%, 수출은 32억불에서 98억불로 306%, 저축은 436%가 각각 신장 되었으며 지역 개발은 도로 포장율이 25%에서 68%로 하천 개수율을 44%에서 58%, 경지 정리율은 60%에서 83%, 농기계 보급은 77,000대에서 무려 565,000대로 늘어났고 문화·복지는 주택수가 557,000호에서 673,000호로 상수도 보급율은 9%에서 51%로 신장 되었고 자동차는 26,000대에서 170,000대로, 전화는 180,000대에서 786,000대로 437%나 신장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도 주요 역점 시책은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지속추진, 지역 안정 기반 구축, 민주 봉사 행정 실천, 농산물 교역 자유화 적극 대응, 저소득층 지원 강화, 환경보전 종합대책 추진, 지역 균형개발 촉진 등 8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입니다. 도의회 운영준비입니다. 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의회 시설을 완비하고 의회 운영과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을 제정 하였으며 의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직원을 충원 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도와 드리기 위해 의정 활동 참고 자료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의회 결정 사항은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만반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 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34개 시·군 의회에서 지금까지 79개의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246건의 의안을 심의 하였고 주요의정 활동은 시·군정 정치 자료의 요구 등이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 관련 「세미나」를 46회에 걸쳐 개최 하였으며 시·군정 자료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 역량의 제고입니다. 자치 행정 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 업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수임태세를 확립하고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도시·환경·경제·복지 분야 기능을 보강 하였으며 지방화에 부응한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자치시대의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위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토지 과표의 형평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공영 개발 사업과 경영 수익사업을 확대하여 세외 수입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세무 공무원 자질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지자제 실시에 부응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투자 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복지 수요 대응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지속 추진입니다. 10.13 특별선언 이후 총력 추진한 결과, 범죄발생 6%, 유흥업소는 2.8%, 쓰레기 배출량은 10%가 각각 감소 되었으며 도로 지장물은 2만6천여건을 정비하였고 차량의 도심 주행 속도는 30km/h에서 38km/h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질서 의식이 생활화 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주·정차 공간등 법 질서 선행조치가 미흡하고 장기간 단속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추진 의욕이 다소 저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회 단체 운동과 연계하여 총체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 설치에 투자를 확대하고 단속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범죄·폭력의 퇴치입니다. 완벽한 검거체제를 확립하여 주요 범죄의 색출소탕을 위해 85개 사범별 전담반을 운영하고 우범요소에 선제 타격을 가하여 주 1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자율 방범 체계를 구축하고 3.3.3 자동경보망 설치를 확대 하였으며 방범 비상「벨」 설치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 환경 정화를 위해 뿌리 뽑기식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퇴폐·변태 영업등 6,108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특히 위생 업소를 3분화하여 2,893개 취약 업소를 중점 관리하는 한편, 업소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율 정화 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질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교통 저해 요인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10개 시에 38명을 배치하고 도로 지장물의 중점 정비와 도로 안전 시설의 확충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을 ''96년까지 137만평을 확보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4만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오염 퇴치를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 운동의 구심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모든 마을 모든 가구에 분리 수거 참여를 유도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370개 업소를 적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사회 풍토 진작을 위해 저희 도에서는 도의심 앙양과 애향심 고취 범 도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전 사회 윤리 실천 과제를 가정·마을·직장·학교 단위로 선정 추진하여 밝고 맑은 충·효·예의 고장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베포하고 언론 기관을 통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국민 정신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국민 운동 단체의 자율 추진을 유도하고 특히 종교단체의 참여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도민 정신 교육도 확대하여 새마을 합숙 교육을 실시하고 충·효·예절 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 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 단위 총력 체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문제 지역 책임 해결을 위해 지역내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유관 기관 단체, 전문가, 유력 인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화 행정 기능을 강화하여 세계, 종교계, 사회 단체와의 대화를 확대하고 대학생과 학부모 초청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행동의 효율적 대응입니다. 집단 민원 예방 대책을 강화하여 집단 민원 유발 요인 47건을 사전 정밀 점검하여 해결 가능한 사항 43건은 이미 해결하였고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 4건은 현재 이해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집단 행동 발생시에는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평화적, 합법적 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불법적 집단 행동은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평화의 조기 정착입니다. 도내에는 414개 노조에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노사 분규가 금년에는 18건 발생하여 지난해 보다는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위해 건전 노사관 정립을 위한 교육과 해외 연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쟁점 요인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 주택을 대폭 늘려 올해 6,200호를 공급하고 근로자 자녀 학비 지원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 대책의 철저한 추진입니다. 가격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물가 상황실을 운영하고 관련 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매점 매석, 부당 인상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주요 생필품 100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수급을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개발 예정지 거래 동향을 파악하여 규제 지역을 늘려 나가고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와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넷째 민주봉사 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민본위 행정 구현을 위해 봉사 행정을 강화하여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17건을 접수하여 33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하여 군수와 읍·면장이 오지 마을에서 민박 대화를 실시하고 도시 영세민 밀집 지역에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견문 보고제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공개·참여 행정의 확대를 위해 행정 예고제 및 공개 행정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를 확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취약 요인별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 요소를 중점 정비하고 취약지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재난 경보 체제를 확립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 기강의 쇄신입니다. 엄정한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기관장의 지휘권을 확립하여 일선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취약 업무와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 감찰로 행정 사각 지대를 일소하고 공직자 근무 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직 부조리 척결은 취약 부서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취약 민원 업무를 특별관리 하고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기동 감찰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공직자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 사회의 안정 분위기를 위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기관장과 직원의 대화를 확대하고 상하·동료간 결속을 강화시키는 한편 공정한 인사 질서를 확립하여 서열·능력을 적절히 안배하고 인사 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산물 교역 자유화 적극 대응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농산물 수입 자유화를 교역 자유화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대책 기획단을 구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연구한 결과 경쟁 우위에 있는 사과 등 18종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경쟁이 가능한 양계 등 51종은 기술 개발과 경영쇄신을 경쟁이 취약한 곡류 등 93종은 생산 구조 개선을 그 대응책으로 마련하여 지금까지의 수세적 대응에서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수출 유망 품목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사고, 딸기, 오이 등 9개 협업 단지를 지정하고 상품질의 과일류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적지적작목 집단화를 위한 1면 1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교포 상권을 수출 전진 4기지로 삼아 교포가 집단 거주하고 있는 「LA」,「오사카」등지에 상설 직판장을 개설하였고 수출 촉진단을 운영하여 품목 개발과 수출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한편 미국 식물 검역 기준 달성을 위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유통 구조 혁신입니다. 농산물 출하 조절과 유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가공, 저장, 수송등이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군위군 의흥면에 사과 산지 종합 유통 「센타」를 건립하고 있으며 장비 규격화 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판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대도시에 설치된 7개 직판장을 활성화하고 특히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도시 향우회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관광지에 특산물 직판장을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 구조 개선입니다. 영농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 구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위탁 영농 회사를 금년에 15개소 설립하는 한편 농업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경지정리는 4,569ha, 농업용수 개발은 2,431ha를 실시하고 4,712개소의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 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농촌 중심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4H, 농민 후계자, 농촌 지도자 등 6만명을 연계하고 협동 연합회를 구성하고 해외 기술 연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농촌 인력의 직업 훈련도 확대하여 ,3294명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금년까지 54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4개 단지는 조성이 완료되어 344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고 19개 단지는 조성 중이며 금년 중에 11개 단지를 새로 조성 추진중입니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7만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2,100억원의 노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어 농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해 면 단위 종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00년까지 모든 면을 개발할 계획으로 금년에 47개 면에 374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소규모 개발 사업은 2,848개 마을에 255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여 1,875개 마을에 6,752개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저소득층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계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생활 무능력자 생계 보호는 49,000명에 219억원, 자활 가능자 자립 지원은 203,000명에 대하여 21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도에서는 월세 집에 살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해 전세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시 지역의 9,300세대에 대해 5개년 계획으로 가구당 600만원 정도의 전세금을 5년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월세금으로 내던 돈을 월3만원 내지 5만원의 정기 적금에 가입토록 하여 5년뒤에는 스스로 전세금을 마련토록 하는 시책으로 우선 올해는 60억원으로 1,000세대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매월 적금을 내 줄 후원자와 자매 결연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 영세민 밀집 지역에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녀자 성인병을 무료 검진하는 한편, 특히 저희 도에서는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군 지역 40세 이상 전주민 71만명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군 보건소의 요원이 무료 검진하고 있으며 유소균자는 공중 보건의료 하여금 사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설계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92년까지 98,000호를 공급할 목표를 세웠으나 이를 1년 앞당겨 금년 말까지 106,800호가 공급될 전망이며 택지는 금년에 82만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5개년 계획으로 328억원을 들여 31개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 입식 부엌과 목욕탕 개량 사업은 213,000가구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50,000가구에 160억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연탄 가스 중독 위험이 있는 재래식 연탄 아궁이를 새마을 보일러로 개량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10,000가구에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여 개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환경 보건 종합 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보전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여 삼위일체적 총력 대응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정, 기업, 정부 등 주체별로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범도민 생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을 ''95년까지 1,818억원을 들여 노후관과 정화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11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간이 급수 시설 완전 개선을 위해 지난 해부터 18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까지 2,221개소를 완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 마을의 식수문제를 해결 하였습니다. 한편 수질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취수장과 정수장에 수질 검사 장비를 보강하고 도내 6개 정수장에 수질 검사 기구와 24명의 검사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수질 정보 교환 체계도 확립 하였습니다. 축산 오·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 전업 단지 시범 조성은 고령에 양돈, 봉화에 양계 단지를 42억원을 들여 현대식 축사와 폐수 공동 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축사 농가에 정화 시설 설치비 지원은 톱밥 발효돈사 417호, 간이 정화조 855호 등 1,272호에 정화시설 설치비 39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값싼 톱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 직영 톱밥 제조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호강 정화 사업을 위해 금호강 하류 정화 사업은 달서천 합류점에서 낙동강 합류점 까지 12.4㎞에 퇴적오니 준설과 호안정비, 매립시설 사업을 227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임하댐에서 영천댐간 도수로 설치는 53㎞에 1,050억원의 예산으로 일일 259,000톤의 자정 유지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와 취수장 설비 공사를 하고 있고 영천시 하수 처리장을 금년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질 보전입니다. 낙동강 수질 관리 위원회를 환경처, 대구시, 유관 기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정례화함으로써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 수질 보전에 공동대처 하고 있습니다. 환경 정화 시설을 조기 완비하여 하수·분뇨처리장 10개소를 신설 확충하고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을 3개소, 쓰레기 매립장을 15개소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민간인 명예 감시원 위촉을 1,000명으로 늘렸으며 환경 오염 신고 「센타」를 신설 하였습니다. 수질 오염 측정망을 확충하여 측정 지점을 8개소에서 23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검사도 월1회 실시하던 것을 4회로 분석 항목도 중금속과 페놀을 추가하여 18개 항목으로 늘려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지역 균형 개발 촉진입니다. 먼저 도로망 대폭 정비를 위한 포장 사업은 ''92년까지 국도·지방도는 100%, 군도는 80% 포장율을 높일 계획이며 금년에 2,482억원을 투입하여 국도와 지방도는 285㎞ 등 572㎞를 확장 포장하여 포장율을 현재의 68%에서 77%로 높이고 아울러 222억원의 예산으로 905㎞의 기존 도로 유지 관리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하천 개수는 2001년까지 개수율을 직할·지방하천은 100%, 준용하천은 75%로 높일 계획이며 금년에 316억원을 투입하여 낙동강 연안 개발 14㎞와 수해 상습지 56㎞등 70㎞의 제방을 개수하고 하천 유지 관리에도 51억원의 예산을 들여 73㎞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 조성 확대입니다. '93년까지 17개 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며 7개 공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729개 업체가 입주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공단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중인 공단이 완료되면 175,000명의 고용 창출로 연간 7,350억원의 노임 소득이 기대 됩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 지시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달성 구지 공단은 1,050억원을 들여 82만평 규모로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쌍용 자동차 공장과 자동차 부품 업체를 입주케 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 영향 평가와 공단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이 조성되면 15,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연간 630억원의 노임 소득이 있게 될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리고 관광 개발은 관광지 14개소에 1,222억원, 국·공립 공원 8개소에 175억원, 온천 4개소에 335억원을 각각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경주군 감포읍 문무대왕 수중왕릉 일원에 120만평 규모의 감포 제2보문 관광단지를 경주 관광공사에서 2000년까지 2,13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개발입니다. 4시 12군에 인구 117만명 이상이 살고 있는 북부지역이 도내 서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요 도로건설 사업으로 중앙고속도로는 대구 - 안동간 82.2㎞ 구간에 3,579억원을 들여 ''94년 준공 계획으로 현재 대구 - 군위 구간은 공사 중에 있고 군위 - 안동 구간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구 - 안동간 국도 4차선 확장 공사도 1,392억원을 들여 ''95년도 준공 목표로 대구 - 군위 구간은 공사와 보상중에 있습니다. 공업 단지 조성은 입지여건이 좋은 안동에 280만평, 상주에 130만평 규모의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낙후된 북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북부 지역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포항항 광역 개발입니다. 현재 포항항의 물동량 처리 능력이 한계에 이른데다 동북아 경제권 부상으로 소련의 「블라디보스톡」, 중국의 「운춘」일본「신사」와 연계하여 이 지역 중심지로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지역 입지 여건이 한반도 동해안 중앙에 위치하여 있어 대륙과 해양 진출의 최적이지고 국제 정기 간선 항로에 근접하여 중국, 소련, 일본과 연계하는 해상 교통 요충이자 간만차, 심해 등 국제 항만으로서의 개발 여건이 최적지입니다. 따라서 포항 영일만 일원에 3조2,130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8,800m와 13,900m의 접안시설등 광역 개발을 하기 위해 해운항만청과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타당성 검토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도지사님의 도정 추진에 대한 주요 방침 설명과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경상북도 도정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상임위원 배정과 상임위원 간사 선임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그리 아시고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또 오늘 도정 보고를 청취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할 의향도 계시리라 봅니다만 유인물이 오늘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깊은 지식을 얻는데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다음 의회에 미루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

일동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