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다되었으므로 제3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간사 김진옥입니다. 이병린의원이 개인 사정상 오늘 결석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집행기관에서 군수님과 관계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군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1. 군정질문에관한건(김정기의원 질문)

김정기 의원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군내 피해는 없습니까? 우리 금릉군은 지금김천시와 분리되면서부터 지난 40년간을 재정적인 핍박을 겪어왔습니다. 지역 경제랄 것도 없지만 경제권은 전부 김천시에 예속된 상태요. 근대 지역 지역에 명맥을 유지하던 장터도 상가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쇠퇴하거나 아예 사라진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역을 발전 시켜야 할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은 지금도 속속 이 고장을 떠나고 있고 농업경제의 후퇴로 우리 고장의 농사 짓는 젊은이들은 앞날을 걱정하며 정신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20%에도 못 미치는 경상북도에서 거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따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군이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면서 15년전보다 반감했고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 한물 간 농업소득 뿐이니 세원이 없는 것이 큰 원인이요. 또 한가지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행정수요가 비대해져서 그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도 재정자립도를 낮게 하는 원인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군수께서는 재정자립을 위하여 우선 교부세의 확보를 위하여 타 시장, 군수보다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하겠고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니 그 노고가 타 어느 시장, 군수보다 많으리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어제 제3회 임시회가 시작되어 오늘 구성공단직강공사및구성공단조성내역을 본 의원이 질문을 함에 있어 군수님과 본 의원 사이에 개인적으로 설명하신 사안이 질문내용에 나오더라도 모든 군민이 알아야할 사안이므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는 지난 5월 23일에 답변은 무소신과, 무성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의원들이 자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되고 객관성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이나 군민들은 바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전에 구성공단을 조성한다고 군에서 발표를 하였을 때 군내에 뜻있는 유지들과 주민들은 앞서 말씀드린바대로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탈피할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큰 기대를 걸고 두손을 들고 환영하셨고 박수를 쳐서 환호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군수와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민은 큰 기대를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군수는 그때부터 지휘부서를 맡은 고위 공직자들의 그 고약한 버릇인 한건주의 발상에서 비롯된 전시 행정의 폐습에서인지 아니면 공단조성과정이나 조성이후 일어날 현상에 대하여 잘못 파악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구성공단은 우리 군민들에게 마음의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홍보하고 다니던 내역은 제가 아는대로 잠시 제가 여기서 소개하면 구성공단을 조성만 하면 현대자동차회사가 자동차 조립공장을 짓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연관 부픔공장부지가 몇 만평이 필요하고 몇 십 개 부품공장이 들어와야 하니 그 부품공장은 여러개 면에 산재시켜야 군이 고루 발전한다는 등의 떡줄 사람인 현대 생각은 다른곳에 있는데 군수는 김치국부터 마시는 얘기로 군민들을 현혹한 사실이 첫째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현대자동차회사가 들어오지 않고 다른데 이미 부지가 확정되어 있음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현대그룹 정주영회장과 담판을 하였는데 어쨌던 현대그룹계열사를 입주시킨다는 확약을 받아왔다고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군수님 그 잘 달리는 현대자동차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 인기좋던 현대그룹 지금 어디로 갔어요? 홍보한 장본인이 아닙니까? 답변이 곤란하실 겁니다. 제가 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억짜리 직강공사 거의 경쟁도 없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에 가깝게 해가지고 뚝 따먹고는 몇일전에 현장까지 전부 철수하고 서울로 모두 떠났습니다. 현대, 현대하다가 결국 현대걸설에 55억짜리 공사만 경쟁입찰도 제대로 안된게 아니요. 수의 계약 비슷한걸로 갖다 바치고 현대그룹은 돈을 벌어서 떠나고 당시 군수는 거의 홍보만 잔뜩 널어놓고 영전을 하여 떠난 마당에 신현택 군수님 골치아픈 뒤치닥거리 하느라고 노심초사 하신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을 사적으로 만났을 때 가슴 터지는 억지소리도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다시 질문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군수께서는 가슴 터지는 소리라고 여길지 모를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그동안 군행정당국에서 구성공단의 일 처리를 해 나온 과정을 보면 가슴터질 사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항간의 소문은 구성공단의 개발주체가 군에서 토지개발공사로 이관된다고 파다하게 퍼져있고 일부 신문에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만약 토지개발공사로 구성공단조성사업건을 넘기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되는가 하는 것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전에 군 의회와 협의 또는 승인절차없이 하여도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는가 하는 것을 답변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부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성공단예정부지에 부존한 건설용 골자재에 대하여 전 김덕배 군수는 그 경제적 가치가 구성공단 건설비 만큼이나 된다고 말한적이 있다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 군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그 양이나 질이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 감천천은 가만히 있는데 군수가 바뀌니까 억만금짜리가 되었다가 갑자기 쓸모없는 폐석이 되었다. 이렇게 저렇게 막 변하면 우리 군민이 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면 공직자들을 믿지 않게 되고 나아가서는 정치를 믿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쌓이면 결국 지역사회든, 국가사회든 혼란으로 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뜻으로라도 구성공단부지내에 부존한 건설용 모래, 자갈, 석재등 골재에 대하여 전임군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대한 말씀과 그 경제성을 상세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은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 드립니다. 셋째, 구성공단개발 주체가 금릉군에서 토지개발공사로 바뀐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군수께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군의회와 협의를 한번도 하신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중요사안을 법규에 정해진 절차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군 의회측과 협의를 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구성공단문제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고 지나온 것은 민주적 지방화시대의 관료로서 체질적 개선을 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시대 관변단체에게 하던 고답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요? 특히 전임군수가 구성공단을 군에서 주체가 되어 개발, 조성하면 막대한 이익이 있을걸로 홍보를 했었는데 군수의 책무로서 군민의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한 사항을 군민에게 아무런 소득없이 상실하게 되는 협약을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상의없이 체결한다는 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군 의원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군수께서는 재정압박 요인으로 인하여 토지개발공사로 공단조성 주체를 넘겨야 한다며 주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임군수는 우리군이 주체가 되어 구성공단을 조성하면 막대한 이익금이 남아 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된다고 공언을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군 행정을 주민들이 불신하는 이유를 알게 된 증거를 본 의원은 한가지 갖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는데 군수께서는 그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군 의원에게 이렇게 거짓과 허위로서 진실되지 못하게 대하는데 일반 군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은 감추지 말고 가급적 전부 공개하고 주민앞에서 기교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에 구성공단 입주업체 모집내역을 제출하여 주시 바란다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던 바, 공단조성공사의 절차상 문제로 입주업체를 모집한 바 없는 것으로 해답이 왔습니다. 그럼, 중앙과 지방일간지에 모집 광고를 큼직, 큼직하게 낸 것은 그럼, 누가 누구의 돈으로 낸 건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의원에게 감추고 속이고 하여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서와 의회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도 이 자체를 조사하여 관계 실무자는 문책을 받아야 할 줄로 사료되는데 군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여섯 번째, 구성공단 예정부지내에 편입지 및 지장물 보상은 누가 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군민들은 궁금한 것이 많은 것으로 믿습니다만 군에서 하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 구성공단은 조성이 되는 줄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만 개발주체의 변동으로 인한 군의…

김정기 의원 발언 중에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개발주체의 변동으로 인한 군의 손익문제,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협조문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상호 신뢰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질문을 하였으니 참속 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릉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