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석이 정리 되었기 때문에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오늘 질문은 먼저 정동열의원님, 김영문의원님, 이근우의원님 순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남창우의원님, 문종석의원님, 염춘만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동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Ⅱ)

정동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의 공복으로 구정수행에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구청장님과 많은 공무원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먼저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대다수 구민이 종전과는 달리 행정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다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실정에 맞는 독특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특이한 추진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실정에 맞고 구민의 욕구를 충족 시켜줄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독특한 질 높은 행정 서어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안이 있는지 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는 고지대 저소득층 주민 밀집 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범천2동, 8통에서 20통, 23통 25통에는 1,784세대 8,93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나 소방도로가 없어 대형 화재 발생시는 물론 청소, 분뇨차의 진입이 불가하며, 주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전 지역이 빈민화 되어가고 범죄 다발지역으로 전락 할 위험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길이가 400m 폭 12m로 총 공사비가 12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어렵겠지만 다른 동보다, 특히 범천2동은 영세민 밀집 지역으로 안창마을을 안고 있는 동으로서 주민 숙원 사업인 본 소방도로가 개설 된다면 모든 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결 될 뿐아니라, 사업효과는 대단히 크며 인근 영세민 밀집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도 한꺼번에 해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매년 주민숙원 사업으로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미루어져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본지역을 현지 답사하여 실제로 주민 애로사항이 얼마나 있는가를 청취하고, 사업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여 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시킬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동열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서두 인사내용이 같은 시나리오로써 반복적으로 하고 보니 듣기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면 나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본의원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단 몇가지 사항을 건의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당감2동 동사까지의 진입로인 소방도로 개설 공사 계속 추진에 과한 건입니다. 본 동은 40여년전 6.25사변 당시 피난민들의 집단 이주지역으로서 동 형성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소방도로 하나 없는 밀집주거지 동입니다. 수년전 전 동민의 숙원 사업으로 유사시의 재난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소방도로 개설의 수차 건의 하였던바, 1989년 예산에 반영되어 실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자면 총 길이가 350m에 폭 8m의 소방도로 확장 공사로 1989년부터 1991년도 현재까지 길이 82m의 실적밖에 공사가 추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연차사업으로 장기간 소요되므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며 기히 개설된 부분도 개통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차장화 되고 야간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부녀자 및 밤 늦게 귀가하는 여학생들의 통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건의하고자 함은 1991년도 구청장님 본동 초도순방시 동민과 약속하신 추경 예산 3억원을 꼭 반영 조치하여 주실 것과 1992년도까지는 본 공사를 완전 마무리 지어 주셔서 재난 방지는 물론 주민생활 편의와 교통난 해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둘째, 가야천 복개 공사 계속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1989년도 1차 공사를 착공하여 길이 30m를 복개하고 지금까지 중단상태에 있으므로 어린이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각종 쓰레기, 오물을 야간에 갖다버림으로 말미암아 환경 미화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되 1992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범천 4동과의 경계인 천일 회관앞 다리까지 미 복개 부분을 우선 복개토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세째, 당감 2동 지역 도시 계획과 지적 고시에 관한 건입니다. 본 동은 서면 중심권에서 도보로 10분내지 15분 거리에 위치한 서부경남에서 서면으로 진입하는 관문 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청 관내 29개동중 가장 낙후된 동입니다.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년전 도시계획 예정지역으로 사유 재산을 침해 당하여 재건축이 불가능함으로 지가 상승이 제한 되어 장래성이 매우 희박한 이유로 타동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많아 동세가 점점 약화 상태에 있습니다. 본 동이 도시 구조상 도시계획이 절실하게 요망되오나, 시 재정상 실현성이 요원하다고 본인은 사료됨으로 해제 해 줄 것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만약 해제가 불가능할 시는 재건축을 하고자할때 도시계획 부분을 제외한 자투리 땅에 건폐율을, 상업 방화지구와 동일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선에 해당되는 주민이 자진하여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건축을 희망할때, 해당부지를 적기에 매수해 줄것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적 고시에 관한 건의입니다. 본 동은 도로의 동편은 상업방화지구로 고시되어 있고, 서편은 주거지역으로 고시 되어 있어 도시 균형 발전상 저해요소가 되므로 서편도 동편과 같이 상업 방화지구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사 진입로인 소방도로가 신설 되는 지역도 상업 방화지구로 고시해 주실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네째, 팩스 중계 민원 개선 방안에 대하여 건의코자 합니다. 1990년부터 민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청과 각동간 민원 부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팩스 시설을 하여 각 동에서 구청 민원 서류를 중계 발급하고 있는바 구청을 왕래하는 번거로움과 소요시간을 절감키 위한 팩스 중계 민원이 동에서 신청을 요구하였을시 구청의 민원 폭주 이유로 보통 2일씩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팩스 중계 민원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팩스 중계 민원 지침상 우선적으로 발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바 전시효과로 설치한 것이 아닌 이상 신속한 발급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각종행사의 인원동원 개선 방안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에 불필요한 인원동원이 많아 관민간의 위화감과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종 행사시 동원되는 인력을 보면 대부분 영세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차출되어 하루하루 노동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데, 종종 동원되고 보니 생계에 많은 지장은 물론 민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시효과적인 행사등은 지양해 줄 것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영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의원입니다. 먼저 30년만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만의장님, 천두식부의장님, 우리구의 살림을 항상 염려하고 살아 주시는 구청장님이하 김종진부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무더운 날씨에 이틀째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조금 전에 별도로 유인물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전포3동의 자그만한 소방도로 사업에 불과하다고 생각 하시겠지만 원초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한 지역의 숙원사업이 아닌 행정부의 일방적 사업집행으로 인하여 우리 부산진구가 불균형 발전이라는 모순점을 지적하며 아울러 이제 부터라도 행정부와 의회가 불균형을 개선하고 우리 부산진구가 질적 양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불균형적인 발전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할 내용은 전포3동 13통 지내 폭 8m 길이 100m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도로개설 지역이 50%가 국유지로써 우리 관내 다른 사업의 규모에 비하면 자그만합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출석 하여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답변과 같이 연구, 검토, 우선처리 하겠다는 식의 불명확한 대답을 하여 주시겠다면 저는 그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소방도로가 왜 개설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소방도로 개설의 목적과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첫째 이 지역도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 함은 분뇨처리차나 청소차도 진입이 불편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해서 주민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두번째 오랜 기간 동안의 고시로 인하여 건물의 증, 개축 및 보수가 불가능하므로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는 방에 세수대야나 바께스를 놓고 빗물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노후 건물의 밀집 지역입니다. 아울러 이 도로가 왜 필히 개통되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고속도로 황령산터널의 공사가 지금 현재 곧 실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간선도로의 큰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교통이 원활이 소통될 수 있는 우회 도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본 황령산 터널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회 도로 역할을 하는 이 소방도로는 필히 개통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 합니다. 다음 행정부의 다수인 민원에 대한 무성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의 불편함을 수차례 시청 구청에 진정서를 발송시켰으나 회신은 각각 올때마다 다르게 도착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민을 기만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회신의 각각 다른 내용은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 오래 전의 진정은 생략하고 근래에 보낸 진정서를 주민의 불편함을 적어 부산시에다 진정을 했습니다. 1990년1월14일 회신은 추후 구청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회신이 주민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우선이라는 것이 애매하여 주민이 7월 24일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8월2일 부산진구청에서는 민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구민들에게 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동업무 보고 때 구청장님께서 본 동을 찾아 오셔서 이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5월에 본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14일 회신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이제는 멀찌감치 잡아서 1995년도 이후에나 개통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은 안 할수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우리 부산시의 백년대계인 만큼 즉흥적이고 순간 순간적인 답변을 하게 된 이유를 분명히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가 우리 동민들의 불편함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인물에 나와 있는것 같이 1981년부터 1990년도까지 10년동안 부산진구에서 시건설사업을 제외한 우리 부산진구의 사업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교 참고 자료이므로 해서 혹시 동료의원님들의 동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먼저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불행한 사실을 저는 말씀 안 드릴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부암, 연지, 초읍권 각동을 29개 동으로 구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권을 묶어서 약 7개권으로 묶어 보았습니다. 부암 3동 소방도로 외 11건이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전 양정권을 묶어본 결과 양정 4동 산복도로외 8건이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야 단일권 입니다. 가야배수지 소방도로 외 14건이라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범천권입니다. 범천 1, 2, 4동 3개동 이겠지요? 범천2동 해군관사 진입로 외 15건이라는 공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금권입니다. 개금3동 소방도로외 18건 그 다음 당감, 범전권입니다. 당감 2동 진입도로외 14건입니다. 이제 불행한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전포권입니다. 아마 전포권에는 현재 저희 의회를 맡고 운영해주시는 의장님도 이 곳 출신으로 알고 있고 우리 박상국 훌륭한 의원님, 김호철의원님 아마 점잖으신 분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행하게도 전포 화신아파트 진입로 외 고작 3건이었습니다. 이 3건도 내용을 보니까 전포 3동에는 청소차 회전지 4평, 그것 딱 한 건 있어요. 지난 10년동안, 왜 사업이 편중적으로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 시행 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참고자료는 많은 90여건의 사업 중에서 년도별 1건씩 서너건만 발췌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무작위로 1건씩만 발췌해 본 결과 고시 일자가 1973년도인 가야 배수지는 1987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또 고시 일자가 1972년도인 개금 3동 소방도로는 1988년도 되었습니다. 고시 일자 1972년도는 1989년도에 되었습니다. 이것도 불행한 사태가 마지막에 발생 되었습니다. 1969년도8월20일 부산시 고시 제79호로 도시계획선이 그려진 전포3동 13통지내의 소방도로는 아직 1995년도 이후로 미루어 져야 된다는 이유는 전포3동민이 제가 아마 다시 조사해 보겠지만, 주민세를 안낸다든가 세금을 안내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계 국장님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년 넘게 고시를 해 놓고 실시를 아니하는 이유와 또 20년 넘게 부산시 고시로서 부산진구에 묶여 있는 건수와 시행되지 않은 장소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전포3동은 남구와 인접해서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구에 연고가 있으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도 남구에 문현2동에 가 보면 이건 그냥 바둑판같이 소방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어선 전포 3동에는 10년 동안 4평 정도의 청소차 회전지 밖에 없었다는 것은 혹시 구청에 국장님께서 전포 3동은 재개발 제한지역으로 녹지대로 선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균형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과연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어느 누가 우리 공무원들을 주민들의 봉사자요 공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가지 경황을 보아서 소방도로를 내어 주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비비에서 내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형편이 안되면 20년 넘게 묶어 놓은 것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 우리 주민들은 그 나름대로 집을 지어서 비라도 안새도록 해서 살겠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역까지 열거해 가면서 질의를 한데 대해서 혹시 지역관계로 언짢으신 분이 있다면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자료와 같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함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지역 소방도로도 급합니다만 20년 넘은 자그마한 도시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힘이 되어서 이 사업을 꼭 이룰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반갑습니다. 정동열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실정에 알맞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한번 더 요약해 보면 지방의회 구성으로 대다수 구민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독특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특별한 추진실적이 없는 가운데 이러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구 실정에 맞고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안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으로서 먼저 최근 1989년, 1990년 2년간의 주요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1992년부터 실시될 행정 전산화를 대비한 기초단계와 1989년도부터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세대별 카드는 입력을 완료하였고 개인별 카드의 입력 사항을 수정 보완 작업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동사무소 환경 개선입니다. 1989년, 1990년 2년간에 걸쳐 2억 8백만원을 들여 이미 관내 29개 동, 전 동사무소에 온풍기, 에어콘 설치 및 이중창 설치로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가야 2동 개금 1동사를 8억 6천만원을 들여 신축하여 동 청사 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낡고 협소한 청사의 개선입니다. 낡고 협소한 청사를 깨끗하고 상쾌한 동사로 단장하기 위하여 동 청사 신 증축 및 보수계획을 수립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1991년도에도 부암 2동, 개금 3동, 당감4동, 범천 4동사 증개축을 위하여 2억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계민원 발급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구청에 와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일부 증명원을 팩시미리를 이용하여 동에서 발급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중계민원 업무를 계속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세번째로 행정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구, 동의 민원 발급부서에서, 비치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의 교체 추가 구입, 전동 타자기의 구입 비치로 신속한 민원 발급과 깨끗한 민원서류를 제공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네번째로 기동성 있는 행정을 위한 차량 확보입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동사무소에도 차량을 연차적으로 제공 각종 행사참여 및 관내 기동성 있는 순찰을 통해 동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1991년중에 차량 지원된 동은 부전1, 2동, 초읍동, 전포4동, 범천1동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집중관리식 행정 스피커 설치입니다. 하반기에 1,793만원을 들여 전동에 구청과 연결하는 집중관리식 행정 스피커를 설치 전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을 전파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민원인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청사내 공중전화 설치와 직원근무 배치도 비치등,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민원실 확충, 우산꽂이 비치, 전자감응 음성인사기 설치 등 민원행정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을 내부모, 내 형제같이 친절히 대하기 위한 친절한 봉사자세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 계획을 확정하고 매월 정례 조례시 구청장의 직원 훈시를 통해 친절봉사 정신을 생활화 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기 구청 시민과를 비롯한 남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근무 복장 통일을 기했습니다만 민원담당공무원의 복장을 개선하여 용모를 단정케하고 언행을 바르게 하며, 최대의 친절을 베풀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의 민원 담당 공무원도 복장을 점차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이 행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획기적인 방안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주민 욕구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자문을 경청하여 민주사회에 부응하는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문의원님께서 팩스중계민원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팩스 중계민원의 지침상 우선적으로 발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도시 계획 확인원, 지적도등 신속한 발급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팩스 중계 민원의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증명 민원을 구민이 직접 구청이나 동을 방문하지 않고 모사 전송기(팩스입니다)를 통하여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시간절약 및 구청과 동을 내왕하는 불편을 덜어 드리고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구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 신청을 접수 받은 동사무소에서 전화로 구 민원실에 민원 발급 사항을 요청하면, 구 민원실에서 관련 대장을 검토 복사후 설치된 팩스를 통하여 동으로 보냅니다. 민원 서류를 이송받은 동사무소에서는 민원 발급 절차에 따라 수입증지 부착, 팩스미리 전용 직인 날인 후 민원인에게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서는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본, 토지계획확인원, 미과세증명, 건축물 대장 등 14종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동사무소 발급 민원서류인 주민등록 등초본도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990년1월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민원이 2일 소요된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된 보고 내용을 보면은 최저 소요시간은 1시간이며 최대 소요시간은 8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호적등초본은 구청에서 팩스미리로 발급하는것은 120건이 하루에 평균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건당 6시간, 그리고 일반 구 민원은 140건이 되겠습니다. 제적등초본은 팩스 발급이 1일 30건 소요 시간을 1시간 그리고 구청 일반 민원이 20건, 도시 계획 확인원은 팩스가 하루 한건, 소요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구 일반 21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 중계 민원 발급, 지연요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만민원과 중계민원의 업무량 폭주로서 그 예로서는 현재 지적과의 경우 1일 최고 850건이 접수되고 초읍동의 경우는 1일 92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동사무소 팩스의 통화 지체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세째 도시 계획 확인원 발급은 적색의 계획도로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구청으로 방문 재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서는 팩스의 갑작스런 장애로 주민이 장시간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직원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구청에서 직접 접수, 발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계 민원을 일반 업무에 우선하여 팩스를 사용토록 하므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서는 전담 공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일반 민원과 중계민원 업무를 분리처리하고 현재 구민원실과 동사무소에 1대씩 설치된 팩스기를 2대로 증설하여 장시간 기다리는 폐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문의원님께서 각종 행사 인원동원 지양 및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전시 효과적인 인원동원 행사 지양과 홍보 매개체 적극 활용방안 여부입니다. 먼저 전시 효과적인 인원동원 및 행사지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황 및 문제점으로 빈번한 행사 실시로 인한 동 행정 애로 및 대민업무 소홀 전시 효과적인 행사로 참여자의 공감대 조성 미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감조성 각종 행사의 중복 실시, 1990년4월12일자 동행정 활성화 토론회에 대해 부산진구자료에 의하면 동당 월평균 인원 동원이 17회 392명이나 되는데 대하여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도 적의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온 각종 행사인 결의대회와 캠페인은 대부분 전국 규모로써 일제히 실시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참여의 원칙하에서 각급 기관의 공무원, 의사회, 약사회, 위생단체등 각종 자생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즉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청년회 등의 회원이나, 가사 봉사원 그리고 통반장이 주로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10월13일 이후부터 작년도 말까지의 실적은 50일에 연 인원 53,201명이 참여했으며, 1991년도 상반기에는 32회 45,454명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와같은 행사는 지적하신대로 문제점도 상당히 노출되었으나 그 결과는 새질서새생활 추진에 많은 효과를 거행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영세민을 동원해서 영세민의 여러가지 불편을 더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은 점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앞으로 즉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전개되면 지적하신 전시적 행사 지양등 제반 문제점을 과감히 보완하여 우리 구의 특성에 알맞는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 매체 적극 활용, 여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구정 시책의 홍보로서는 반회보, 시보, 유선 방송 5개소가 있습니다만 방송 새마을 회보등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V나 일간지 등에는 필요시 수시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민주사회에 부응하고 또,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항시 경청 수렴하여 전달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업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성근입니다. 우선 정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저도 부임하고 난뒤에 몇 분의 진정을 받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해당 지역에 1988년도 당시에 도로공사를 착수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범천교회앞 까지 75m를, 2억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예산사정으로 공사가 중단 돼 있습니다. 도중에 삼화고무 맞은편에 하나로건설에서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진입도로가 없어서 구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자비로 90m를 개설토록 하여 과거에 살던 김지태씨 집뒤로 현재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로는 범천교회 앞에서 범천 4동의 가야 범천간의 산복도로가 연결되는 이런 도로입니다. 도로가 현재 세군데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세군데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천2동 구역에는 현재 하나로아파트에서 범천교회까지 400m의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천4동 구간에는 350m, 그래서 우선 범천2동 구역이라도 개설을 해가지고 하나로아파트의 연결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도 사업비 책정할 적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자꾸 뒤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보고 올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예산형편이 약48억을 가지고 사업장 선정을 하다보니까 일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할때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동열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감2동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천일극장 옆에서 당감2동사까지 한 4m 정도의 조그마한 도로가 형성 돼 있습니다. 이 도로는 198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장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어려워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해서, 작년도까지는 95m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금년에도 2억을 가지고 25m를 개설하려고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도로가 280m나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29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91년도 추경시에 반영을 해 주던가 1992년도에는 꼭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 허용이 되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도로가 확장되도록 구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천 복개공사 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천은 지금 현재 미원간장, 즉 당감천에서 합류되어서 천일극장 앞으로해서 가야쪽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당감2동에 속해 있는 하천은 가야천 합류점에서부터 경부선까지의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 사실상 오물투기 등으로 여러가지 악취가 나서 빨리 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1989년도에 일부 구간 36m를 복개를 하고 난 후 중단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989년 복개를 마무리하고 브록크담을 쌓아서 놔뒀더니 노점을 하는 행상들이 리어카를 가져와서 자꾸 적치를 하여 마모로 인해서 브록크담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5살되는 어린애가 빠져서 소동이 일어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최소한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천일극장앞 도랑까지는 복개를 해야만 다소 이 주변이 안낫겠나하는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편성시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당감2동 지역의 도시계획과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상 도시계획이 절실하나 재정상 요원하다고 사료됨으로 도시계획 해제의 건의에 대해서는 이지역은 서면권과 가까운 주거지역이나 입지 여건상 동남쪽으로 당감천과 가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북서쪽으로는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있고 인근에 부산기관차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여건상 도심속의 낙후지역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낙후지역의 도시정비를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불가피하므로 계획도로의 폐지는 현시점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이지역에는 약 1.4㎞정도의 도로가 고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감2동사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개설을 해야되겠다하는 생각하에서 지금 연차계획하에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일괄개설은 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해제가 불가능 할 때는 건축하고자 할시에 계획된 부분을 제외하고 자투리땅에 건폐율을 상업방화지역과 동일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머지의 자투리 땅 즉 7평이상까지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업방화지역과 같은 건폐율을 적용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건축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개정시라든가 그런 적당한 시기가 있으면 건축법이 상업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법개정이 가능한가 관계상부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축법상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건폐율에 따라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건축을 희망할 시는 도시계획 해당부지를 적기에 매수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은 현재 도로개설 사업의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상 실시 계획인가를 받고 난뒤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서 보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보상이라 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행정상 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한번 거론을 하도록 검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본 도로 동쪽은 상업방화지역으로 고시되 있고 서쪽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도시균형 저해 요소가 되어 서쪽과 당감2동사무소 소방도로 개설 주변일부를 상업방화 지역으로 고시해달라 하는 용도지역변경 사항은 구청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용도지역 변경은 시에서 하기때문에 이 뜻을 받아서 시에다 용도지역변경 건의를 상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포3동 이근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사업이 아까 도표를 여기와서 처음 보았습니다. 전포3동에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역이 저도 남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구청을 경유해서 부산진에 왔습니다. 남구에 있을 적에도 문현동쪽에 도로개설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일부 지역을 개설하다가 다른데로 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포3동 역시 제가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문현2동과 같은 그런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 하신바와 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소외 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구에서 전포3동쪽에 금년에는 남구의 경계에서 전포3동으로 연결되는 민방위 교육장까지의 도로를 30억을 투자해서 도로개설할 예정으로 보상비 지급을 위해 보상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되는 대로 보상을 해서 도로개설을 할 그런 계획인데 전포3동은 다른 곳에 비해서는 금년도에는 좀 많이 투자됐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5개년 중장기 도시계획사업의 재정수요 계획을 짜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재정규모의 순위를 짜다보니까, 1995년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금 늦지만, 이 안에라도 개발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의 현황을 내어봐라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자료작성에 조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반면에 1990년1월24일, 1990년8월2일, 1991년6월4일의 진정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서류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대한 도로 개설비는 현재 총 연장이 148m를 개설해야 만 주민들이 일상생활 이용에 편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 약 1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투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이근우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죄송합니다. 더운데 귀찮게 자꾸 나오게 되어서 그런데 나오는 중에 의원중에서 여담이시겠지만 "돈이 있어야지요"하는데 돈은 있습니다. 500억원 있으니까 유효 적절하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정서 회시건에 대한 것은 검토 후에 통보를 해주시겠다니까 접수하겠습니다. 다음 1970년도 이전 도시계획 고시된 건수와 위치, 지역을 서면 연락해 주시겠다는 것도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주민과 국장님과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뭐냐하면 30억 문제입니다. 분명히 지금 전포3동 주민은 전포, 양정 산복도로개설비 30억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포3동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포 1동 지역에서 공사가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포3동에 배정된 금액이 사실이라면 어느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관과 민을 이간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지않고 주민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30억이 금년 초에는 전포3동에서 문현동까지 된다는 공사가 어느날 우물떡 쭈물떡 전포1동에서 양정쪽으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데 저의 질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다시한번 앞에 내가 설명드린 사항이 중복되겠습니다만 큰 공사가 있는데 분명히 우회도로가 만들어 져야 됩니다. 지금 괴정 삼거리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괴정 삼거리의 교통지역은, 사업체가 계시는 안영일 동료의원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번에 30분 거리가 3시간 걸립니다. 그것은 서구청내지 부산시가 지하철 공사를 간선도로에서 하면서 우회도로를 준비하지 않은 졸속행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우리 부산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린 황령산터널이 우여곡절 끝에 시작단계에 왔습니다. 전포3동 동민 죽였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가 개원될 때 침묵시위했던 비통한 구민이 전포3동 황령산터널에 해당되는 구민입니다. 그러나 그 사항도 구청사항이 아닌 시 소관 사항이므로 해서 질의에 제가 넣지를 않았는데, 이 황령산터널이 현재 계획대로 하반기부터 된다면 과연 이 우회도로가 지금 현재의 도로가 안된다면 어디서 부터 우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황령산터널이 내려오는 간선도로에서는 의용촌으로 해서 고지대로 가려면 문현동으로 경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거기서 바로 의용촌으로 해서 고지대로 올라가는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큰 건물을 지을려면 작은 간이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앤 이후에 큰 건물도 짓고 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작은공사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9억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또 12억으로 올라간것을 인정합니다. 자고나면 부동산이 오르니까, 단 허구많은 공사는 부분적 공사가 되는데 유독 얼마 만큼 전포3동을 사랑하고 아껴주셔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20년 중에 절반이라도 해 놓았다면 절반하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전포3동을 어느정도 사랑하셨기에 이제야 꼭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시느냐 하는 것이 저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 고시를 해제 해 주십사 하는 건이고 부산시라든지 우리 부산시민의 전체를 보아서 도시계획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0억에 대한 것이 과연 전포3동에 말씀하신대로 그 돈이 있는지 전포1동과 양정동 쪽으로 가서 그 돈이 그쪽에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황령산터널은 시행이 되면 처음 사업이 아니므로 해서 이 부분만큼은 시 건설국이나 도시계획 상부기관에게 아마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황령산터널 내면 우회도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위로 뚫으면 학교 운동장으로 아마 여기 말고는 뚫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내가 본 견해를 잘 하면 받아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30억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방금 이근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도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근우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도면 직접 확인) 여기 남구하고 부산진하고 경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문현 1동인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문현 파출소가 있는데 문현 파출소 뒤로 하여 양정까지 연결되는 12m 도로입니다. 금년에 님구에서 부산진 경계까지 도로를 개설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현동과 전포동 사이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뒤로 해가지고 여기 민방위교육장까지 올라가는 춘해간호병원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 함으로 인해서 문현동에서 전포동까지, 전포로와 문현 로타리를 경유하지 않고 이 도로를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30억, 남구에서 70억이 될라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30억을 투자 합니다. 사업비중 시비에서 25억을 받고 구 예산 5억을 합해가지고 30억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빨리 되면 금년 연말이고 내년까지는 이 도로가 완전히 소통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도시 평가사에게 물건평가 일을 맡겨 놓았습니다. 평가가 되는대로 보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이사항은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시에다가 한번 그 사항을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 지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세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타 준비관계로 자료가 준비안된 부분들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가지기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의장 천두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장님께서 연일 의사 진행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의장님의 휴식시간을 위해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남은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남창우의원님, 문종석의원님, 염춘만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남창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받은 범전동에서 당선된 남창우입니다. 의사당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구민의 성원속에 지방자치제가 개막된지 3개월이 지난 즈음, 아직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환갑이 다 된 이 사람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토론의 전당이 되기를 기원하며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약 2만여명이 밀집한 범전동에서 대표로 당선된 본의원이 금전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된 동료의원 여러분이 동의할 것입니다. 수많은 경비를 부담하며 당선되고 보니, 많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 범전동은 여러의원님이 다 잘 알다시피 가칭 300번지가 6.25동란 이후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보시면 한심한 심정 금할길이 없을 것입니다. 동대표로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며, 현명하신 구 공무원이 잘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각국에서 부르짖는 에이즈에 대해서 특별한 처방을 바라며, 밤이면 생지옥입니다. 포장마차, 주변에는 건재상 11톤 트럭이 번호판을 떼놓고 3개월이상 방치해도 경찰서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장비, 인력부족 등을 말하면서 단속을 미루고 있으며, 의장께 부탁드렸더니, 한차례 직접 와보신 적도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있는 오물 쓰레기를 부전1동의 서상수의원과 함께 세트럭을 버린적이 있습니다. 자랑삼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의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단지 구청의 일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조시종의원 질문에서 유관단체를 통합, 정비 해야한다는 질문의 답변 중 중앙부서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란 무엇입니까?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시에서는 중앙으로 연결된줄 압니다. 모든 크고 작은 것을 중앙에 건의해야 될줄 압니다. 중앙부서에서 하니까, 하는 권위주의 형식을 버려야 하며 민주주의로 발돋움하는 마당에 참으로 본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 서운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구청장이 바쁘신줄 압니다만, 자주 의회의 구정질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0년만에 처음 실시하는 구정질문 자리에서 퇴장은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될줄 압니다. 우리는 무보수에다 구민을 위해 첫번째 질문 답변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뜬것은 참으로 불쾌했습니다. 초상이 났다든가 입원을 했다면, 말할것도 없지만 동이 있어야 구가 있고, 구가 있어야 시가 있듯이 국민이 있어야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참조 하시어 실천에 옮길것을 부탁하며 본의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우암선 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문서 12-1을 좀 봐주세요. 구청장님의 초도순시에 구 우암선 철도 높이 6m 길이 300m 넓이 15m의 철도 둑을 없애면 교통난도 해소되며, 1990년내로 처리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으며 본의원은 일거양득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암선 철도 둑에 대한 적절한 추진 방안이 있는지, 없으면 새싹로로 통하는 굴다리일대 교통 체증 완화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도로개설 방안을 검토 할 용의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한때 범전동을 이태원으로 만들기 위해 청장님의 재직시 본 동사로 오셔서 제가 그 당시에 범전동 동정 자문위원장을 했습니다. 범전동사를 경로당으로 지어주고 263-14번지를 외국인 관광용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키 위해 약 40평을 막대한 구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나 관리 소홀로 농짝, 쓰레기, 오물,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노인정이나 청년회에 관리권을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서없는 말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문종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춘만입니다. 금일 일정의 마지막 질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여러분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인사말씀을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시본청의 행정업무인줄 압니다만 그러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개요로는 관내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 등에 아직도 상수도 시설이 없어 급수혜택을 못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기히 시설이 된 가정에도 하루 두, 세시간 정도의 제한 급수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는 "낙동강 물이라도 실컷 마셔보고 싶다"는 주민들의 표현만큼 식수난이 심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민원 이전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의 첫째는 현재 관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되며, 제한급수 지역은 어디입니까? 둘째로 부산시 1991년도 역점 시책으로 고지대 변두리 급수확대 사업에 24억원 33,000세대에 대한 내용과 추진 사항을 알고 싶으며 불과 2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역점사업이라니 역시 눈가림식 행정의 인상이 다분히 풍기고, 구 자체도 가압장 시설의 확충으로 급수문제를 해결 할 대책은 없습니까? 세째로 특히 양정3동의 8통에서 14통까지 7개통은 황령산 중턱에 위치한 고지대이므로 현재의 시설로는 화재가 나도 완전 무방비이고, 식수문제도 좀 더 구청에서 정밀한 조사에 의하여 제한급수를 최대한 해제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춘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소관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후에 급한 행사준비관계로 인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느 국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총무과장이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보완을 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염춘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수난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중 먼저 관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가야2동 가야 공원 주변외에 5개 지구로서 약 43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가야2동 주변과 가야 3동 기도원지역 90세대는 개금 양수장 계통의 해발 110m 이상의 고지대로서 급수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나 기존 간이상수도가 충분히 보급되어 있어 주민생활의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초읍동관내 초읍유아원, 삼광사 원당골 주변 등 340세대는 부암양수장 계통의 90미터이상 고지대로서 현재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 급수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급수 지역은 부암양수장 외에 7개 지역으로 급수대상은 현재 21,251전에 70,354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가압장시설등의 확충으로 급수난 해결대책 제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관내 양수장은 8개소로서 가압펌프 총 19대를 가동 70,324세대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확장사업은 1990년10월에 개금양수장을 신설 가동중에 있고, 1991년은 6월부터 당감양수장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신설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암양수장 시설규모 확대 사업으로 사업비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1992년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간 총 14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연장 4만m에 이르는 급수관 확대 및 노후관 개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가압시설 확장 및 급수관 개량사업이 끝나는 1992년2월경에는 일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급수확대와 기존 제한급수 시간연장 조정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양정3동 8통에서 14통지대 고지대 제한급수 해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3동은 현재 급수시간이 아침 5시부터 12시까지 하루 7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통 14통 지역중 일부 고지대 해발 72m 이상이 되겠습니다. 관말지역으로서 하루2시간 내지 3시간 급수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줄을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각 가정별로 자체 물탱크등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정3동 급수 완화를 위하여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자해서 인접 망미 양수장시설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양정 양수장 급수지역의 일부를 축소 조정할 계획이므로 본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10월경에는 급수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창우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선 철로변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부전역 북측경계 연변에서 기존주택지 내에 1.5m내지 9m의 현황도로가 현재 형성되어 있으면서 통행보행인이 이용을 하고 또 일부는 건재상 물품들이 적재됨으로 인해서 차량의 왕래에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1982년도 철로변을 따라서 부산 서울간의 시설 녹지 10m폭이 부산 서울 전구간의 시설 녹지라고 하는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 놓았습니다. 시설 녹지의 결정 목적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녹지를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전역 부근에 있는 본지역은 철로변으로 부터 인접한 주택지역과 경계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공간적인 차폐 효과 및 소음등으로 부터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일원에 차폐 수림이 조성되어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도시계획시설 즉 녹지 변경은 도로개설로 인한 지역발전과 시설 녹지 해제에 따른 생활환경 저해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지역을 도로로서 고시를 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 시설 녹지를 해제하고 난 뒤에 도로고시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청의 의견도 물어 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부산시에서 5년에 한번씩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정비 계획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전용 주차장 용도 전환 및 주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범전동 263의14번지 즉 132㎡ 44평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1988년2월에 외국인 유치를 위해 전용버스, 전용관광버스의 주차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구역내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부지는 도로 부지입니다. 요즘 여기에 크게 외국인이 사용을 많이 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차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외국인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외국인이 쓰지 않으면 내국인이 주차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을 계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저도 나가 보니까 조금 이면도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차가 무질서하고 주변환경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구에서 환경관리원을 배치를 하여 청소를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주정차 단속원을 통해가지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종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정천 복개도로 아스팔트 재포장 관계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로사업소에서 도로를 포장 한 후 조금 덮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도로사업소의 현재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씩 나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우선 차가 다니니까 맨홀 뚜껑에 소리가 나서 그거라도 좀 손을 보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뚜껑을 손을 볼라니까 어차피 뚜껑을 손을 보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뚜껑에 손을 보게 되면 앞으로 포장을 덮어 씌워서 도로를 만들게 되면 이중 투자가 될 것 같아서 포장을 할때, 같이 정비를 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지역에 부산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에 이 도로를 우회도로로서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저 역시 양정지구 지하철 공사현장 담당과장으로서 그 자리에 근무를 하면서 이 도로를 왕래하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하는 걸 인식을 하여 왔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2,500만원만 하면 완전히 될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도로다운 포장도 되어야 되겠고 도로다운 맵시가 갖추어져야 안되겠나 싶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8,000만원정도 투자가 되어야 보기좋은 도로로서 정비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구의 포괄 사업비를 활용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서도 예산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다음에 추경시나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반영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정 2동에 9-12통에 도로 확장 문제입니다. 여기는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53사단에 부산시청의 이전 후보지로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988년도에 이 인접지역지에 우선 녹십자병원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라도 하나 개설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하에서 140m 도로를 개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구에서는 거기에서 동사무소 쪽으로 나오는 도로라도 일부 개설하여 다소 차량 소통이라든가 지역개발 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행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에는 미개설 도로가 현재 380m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32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만 우선 동사무소쪽으로 가는 도로라도 개설 되어야 안되겠으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구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1993년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규의원님

조남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염춘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비단 양정 2동에 대한 급수만이 아니고 저의 부산진구에는 고지대가 거의 똑같은 실정으로 수도 급수가 거의 제한 급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질문은 단순하게 양정 2동에서 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분께서 포괄적으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역시 지엽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의 대부분 고지대가 아까 말씀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포동, 부암동, 개금2동, 가야동 등 기존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2, 3시간 내지 3, 4시간의 제한 급수로서, 맞벌이 하고 있는 영세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에게 엄청난 지장을 초래 받게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말마다 예산 타령하시는데 예산 하나도 들지않은 그러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무자들도 일요일은 다들 집에서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만이라도 종일 급수를 할 수는 없으신지 관계 공무원에게 변명아닌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규의원님 보충 질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받았습니다. 이 제한 급수에 대해서 일요일이나 휴일만이라도 제한 급수를 완화해서 생활에 불편 없도록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가 현재 저희들이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에 건의도 하고 또, 이 사항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도 구정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구정 질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