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의답변의건

도사에 가까우신 행정과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행정에 경험이 모자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사항 중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같이 걱정하는 뜻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실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로 육영사업의(작년, 금년 시행) 가장 시급한 것이 유아원을 설치하여 어린이들부터 정서교육을 완전하게 시키기 위하여 유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내년도에는 유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으로 육영사업을 책정해 주셨으면 요망사항을 드립니다. 문화공보 실장의 답변 요구 사항입니다. 무주 향교에 명륜당은 관계 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미 작년부터 보수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추진사항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점점 해를 넘겨가면서 수리를 하지 못하면 머지 않아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1990년도에 쌍방울 리조트에서 스키장을 개장했습니다. 그곳에 제설용 용수를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하셨으면 얼마만큼 사용하여 얼마만큼 사용료를 받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무주 제사공장에서 폐수가 방류된다고 하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정화시설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 시설을 통하지 않고 방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만, 어떻게 단속을 해왔고, 지금까지 폐수가 방류된 사실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쓰레기를 수거하는 보통인부가 평균 임금에 아주 미달이 되어서 정원을 보충할 길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현실화 시켜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주 읍내리에서 남대천으로 분뇨라든지, 축산 폐수가 엄청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 사회과장 보고에서 단속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전 공무원이 일체 동원이 되셔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여 직접 가정에서 남대천으로 방류될 수 있는 폐수탁류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 당산리에 축산폐수 처리장을 시설한다고 합니다. 13농가를 위해서 1억8,300만원이 투여되는데 이것은 군비의 10%에 해당됩니다. 과연 13개 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투여가 되어야 하느냐 이미 사업이 책정이 되고, 모든 것이 입찰까지 끝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톱밥 발효사료로 충분히 대책이 강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적극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폐수처리(정화처리)가 되어 나오더라도, 농업용수에 직접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지점까지 왔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중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과장님보다는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각 부락마다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이 외롭게 약간의 정부지원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활력소도 드리고,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노인정과 각 기관 공무원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재미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원묘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공원묘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묘를 쓰면 관리인이 있고, 그 관리인이 계속 묘를 관리하면서 주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자기 생업에 지장 없고, 고향을 떠나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 소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다녀보았습니다만, 어느 부락은 과중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부락은 아주 소홀하게 취급된 곳이 있습니다. 복지행정을 현재 우리가 추구를 합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가로등만은 대폭 도에서 금년에는 몇 개를 해라하고 배당 받은 것만큼만 설치하지 마시고 무주군만이라도 대폭적인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계화를 촉구하여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하여 영농화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겨우 출발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농촌지도소와 연결을 하셔서 이 문제는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산업행정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발효돈사 확대문제는 전력을 기울여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세한 축산 농가들이 그 돈사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투여가 어려울 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지원이 예산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급히 다른 분야보다도 축산이 경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에 농공단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군마다 농촌에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용증대도 될 수도 없고, 일부 그곳에서 오염, 폐수 문제도 나오고, 고용이 약간 된다 하더라도 이곳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사를 할 수 있는 고용능력도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자금 문제로 하여 공장이 폐쇄되는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안성면에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군내 버스 문제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영동에서 들어오는 유천시내버스가 내도리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얼마나 편리하겠느냐? 하루에 10여회 운행이 되는 시내버스가 몇 개는 현재 노선대로 오산, 율속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머지는 내도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내도리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군내버스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면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일석이조 문제도 나오고 내도리 주민들이 호응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전라북도 지사께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가스를 보급 받고 있습니다. 과연 저 가스가 제대로 정량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계량기를 각 수요자가 부담하더라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군의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현지를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점검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시장 내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치 않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잡상인들이 점거를 하고 있어 교통도 불편합니다. 이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됩니다. 그에 대한 대응 작물로 사향작물인 포도가 일부 다른 도에서는 오히려 재배되어 있는 것도 캐어내는 상황인데, 내도리에는 금년에 다량으로 식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확률이 있어서 재배가 되었는가? 이 문제는 지도소에서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과연 검토가 되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주 사과가 당분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하다고 하는데 사과단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무주군 전체에 확대를 하여 여러 가지의 작용까지 투입을 하셔서 지도소가 전력을 기울여서 무주군으로 하여금 사과 주산단지가 될 수가 있도록 일본의 아오보리깽 그 이상으로 선전과 효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룩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무주읍내에 택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일부지구가 공원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곳에 편입되는 곳이면 좋겠지만 편입되지 않는 인접 지구에서 불이익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보상책이 있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무주자동차 정류장 문제가 아직까지 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으면 군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부군수님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각 농촌에 가서 보면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공가가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험한데, 이것을 정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집의 정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답장만이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일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가경정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읍내의 상수도 수원지를 이전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매년 군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격년제로 옥외 옥내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만큼 군세도 확장이 되었으니 옥외행사로 매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의 용의가 계시는가? 또한 현재 금년이 군민의 날 행사가 제7회라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군민의 날 행사는 오래 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을 처음 1회에서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전부터 수없이 해왔으면, 그것을 기록을 찾더라도, 혹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면 과장하여 몇 해를 더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 무주군민의 날 행사가 겨우 7회 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수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횟수 문제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이 서툴렀는지 모르지만, 도사에 가까운 행정가이시니 답변만은 자세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입니다. 앞서 김재환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소 중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모든 주민이 정치에 관심을 나타내는 요즘 우리 의원들은 물론 군민의 복지향상에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군정 질문에 앞서서 어려운 군 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군민의 편의와 고충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드리며 군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군정 살림을 좀 더 잘해 보고자 질문을 하고, 토론하고, 협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소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가 이해하고 무주군 발전을 위하여 새롭고 좋은 생각을 받아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사심 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특위를 구성하여 연구하여 볼까 합니다. 기획실장님께 묻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기와, 추경재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공실장님께 묻습니다. 무주군 천연기념물은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공보실장님은 천연기념물이 있는 곳곳을 들려 보셨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묻습니다. 리 단위 행정구역 재편성에 관한 구상은 가능한지? 주민들과 이장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청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묻습니다. 무주군 공설운동장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재 청원이 저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이 현재 운전교습소가 되고 있고, 하물며 모 인사들은 그곳에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노인들이 그 물을 드셨다고 하는데 그 점에 관하여 의문점이 많았으니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농촌재생수거 장려금은 과연 잘 지급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 마을금고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도축장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도축장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합숙소 건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님께 묻습니다. 읍지구 농경지 1㏊ 3,000평 미만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타면에는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무주읍의 장백리, 차산부락 농민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방향은 없는지요? 쌍방울 오수처리장의 문제점은 과연 잘 되고 있는지요? 우리 의원들이 일전에 오수처리장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궁금한 점을 많이 발견하였는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무주읍 상수도에서 사용하는 음료수와 마을에 간이 급수시설을 하여 먹는 우물과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또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습니다. 공원묘지에 관한 얘기는 김재환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당에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보조가 노인에게 확실하게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묻습니다. 무주읍이나 타면에 우리가 보는 도로 국도에는 농경지가 잘 가꾸어져 있고 모도 잘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앞섬 넘어가는 골짜기라든지 하는 곳은 현재 많이 휴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산업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내년도에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실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묻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환 의원님이 말씀드려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주민소득 증대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설과장님께 제일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굴천리 진입로가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140m, 280m 그런데 우리 군정에 보고 들어온 바에 의하면 그 구간이 4m6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m85㎝도 있고, 4m도 있고, 5m 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고 그 포장 두께가 과연 몇 ㎝ 쯤이 타당한지요? 제가 조사한 바가 있으니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유속취입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속취입보가 어떻게 해서 금년에 이루어졌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수발전소에서 보조받은 금액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유속인들의 청원서가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재채취장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청원서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그곳에서 곧바로 채취를 하여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준공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의 제방에 대해서 주민들 앞에서 한번쯤은 강도를 시험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상수도 주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주변에서 몇 ㎞까지 관여를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몇 ㎞ 내에 위험물이 얼마만큼 시설이 되어 있고, 오염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건설과장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도리 양수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만 되면 특히 이번 도의원 선거 때도 군에서 나와서 측량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선거 때만 되면 나와서 측량을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측량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리 앞섬에 양수시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에 맡겼다, 주민에게 맡겼다 하는데 과연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무주읍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학로에 대한 포장공사가 전북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청원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처음에 설계 상으로 그어져 있던 선이 몇 번이고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누구의 영향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지요? 후간도로 군민회관 앞에서 우남의원까지 하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가지 않아 하수도를(10전으로 알고 있는데 5전 정도)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시려면 반듯하게 예쁘게 하시지 어떻게 공부를 하셨기에 삐뚤삐뚤 하게 하는지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말주변이 없어 잘못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부의장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 일로에 있는 무주읍의 도시계획 시구 내에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빈약한 군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택지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단독주택지 3,550평과, 공동주택지 8,816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대명사인 덕유산 구천동 국립공원이 1962년 4월 20일, 지금으로부터 약 30여년 전에 관광지 개발에 착수되어 75년 2월 1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에서 관리를 해오다 현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기본계획이나 지시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발전의 방향을 제시 받아야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나아간다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관광개발과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편익을 위해서도 덕유산 국립공원이 우리 군의 관할 구역은 우리 군에서 관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업무보고 시에 군도 1호인 설천-미천 간의 도로포장 공사가 정부의 5.3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9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도로 폭을 줄여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업량이 얼마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용지매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8m로 추진하는 것이 먼 훗날 후회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에 김혁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급증으로 인하여 안성면 소재지 우회도로 건설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며 군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이며 또한 국토관리청에 국도견적 요청 및 토지 매입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안성면 공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전라북도 자연학습원은 도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비포장 도로로써, 수많은 자동차 통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도로 주위의 주민들은 자동차 질주에서 일어나는 흙먼지로 인하여 90년도 여름에는 주민들의 집단행동까지 발생케 한 바 있는 데도 현재까지 도로에 포장이나 확장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데 이의 확·포장 및 계획이 늦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세요.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 공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입찰의 경우 관내 소규모 업자는 입찰치 못하고 공사금액 20% 정도를 할인한 하도급사례가 빈번한 바 있어 하도급의 경우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니 새마을 사업의 경우 공사비 1억원 미만의 공사는 분할, 설계, 시공하여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를 막고, 관내 소규모 업자를 보호함으로써 자금의 관내 재투자로 지역개발의 활성화 및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말해 보세요. 장수군에서는 번암면에 휴가촌 설립을 추진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구천동 국립공원 사무소에만 의존한 채 구천 계곡 중심의 관광건설이 미미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안성면 철연계곡에 가족휴양촌을 설치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군으로써의 면모를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기하면 어떠할지? 이에 대한 건설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동향선 도로포장은 진안군 쪽에서는 안성 진도리의 도로를 꾸준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무주군에서는 왜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지 이 도로가 속히 준공됨으로써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의 주민생활의 편의와 안성에 입주할 농공단지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은 농민의 부담을 줄이며 소득작목 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금리로써 많은 주민이 선호하고 있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주민간 이해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바, 자금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319만원씩 75가구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가하여 324만원씩 75가구를 더 선정하여 150가구로 1개리에 1명 꼴의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안성면에 추진 중인 농공단지 추진현황 및 금후 계획은 어떠한지 현재까지의 진척도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 지금까지 7개 항의 질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본 의원은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님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연 3일간 군정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던 각 실과 소장님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를 작성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크셨던 각 실과 소별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의원은 우리 무주군 의회의원 7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적으면서도 배움과 경륜이 아직 뒤떨어집니다. 특히 행정에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저의 질의 내용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듣기에 민망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3만7,000명의 무주구민 앞에 답변하는 자세로 보다 성실하고, 충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묻습니다. 지난달 6월 20일 우리 무주군은 광역의회 선거에서 군민의 수준 높은 협조와 각 후보자의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으로 아무 탈 없이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이것은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항간에 이상한 소문들이 우리 군민들 사이에 오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빙자해서 마을로 나가 특정정당의 특정후보를 운동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해당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타시군 공무원들까지 전화를 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했다, 특히 부군수가 각 마을 이장들과 행세하는 그런 지역 유지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특정후보를 좀 도와달라 하는 전화까지 했다는 등 별의별 이야기들이 현지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모든 면에 분명하시고, 무주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앞으로 무주군을 위해서 정말로 큰일을, 또 큰 포부를 가지신, 큰 희망을 가지신 부군수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하는 옛 속담을 믿어야 할 지 불은 안 때도 연기가 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지금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부군수 입장으로 볼 때에는 해명이나 사과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설이 사실 묵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명을 씻고, 해명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3만7,000명 무주군민 앞에 정중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다가올 각종 선거에서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수긍이 가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다짐을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모든 걸 털어놓고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를 다시 말씀드려서 요즘 흔히 말하는 친여관련단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기타 사회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재정규모가 1년에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88년부터 91년 현재까지 등록, 무등록 포함하여 각 단체에 지원한 재정규모는 얼마이며, 또한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규정에서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에 약 1억 여원 정도의 막대한 군 재정을 알게 모르게 지원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후전액 중지하고 또 극히 어려운 문제라면 대폭 줄여서 그 재원으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불우한 영세민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하급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군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만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부군수께 섭섭한 말씀을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의회가 4월 15일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한 지 3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의회에 2명 배치하기로 되어 있는 청원경찰이 지금까지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원경찰을 구하지 못해서 배치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해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청원경찰을 지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채용이 늦어졌다면 저희 의회에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채용권한을 의회에다 맡길 수는 없으신 지? 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 뒷마당에 의회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 청사인지 군청 본관 증축공사인지 도대체 애매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청사라고 알고 있고, 신문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니까 군청본관 증축공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사업비는 6억3,900만원, 지상 2층, 지하 1층, 옆 면적 473평 용도란에 의회 5, 선관위 1, 행정사무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의회가 군청에 곁방살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군청 각 실과가 우리 의회에 곁방살이 오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곁방살이든 셋방살이든 3만7,000무주군민들의 여론의 장이고, 토론의 장인 의회를 짓는다고 하면서 의장님이나 각 의원들에게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짓고 있다, 우리 의장님 방은 어떻게 짓고 있다든지, 의원 사무실이 어느 곳에 어떻게 위치하여 있는지? 누구 한 사람 지금까지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재무과장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구조로 어떻게 짓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청산하 공무원들의 인사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폐쇄적이고 주관적인 인사에서 벗어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록 능력은 조금 뒤떨어진다 해도 큰 잘못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하는데 승진을 못하고 만년 하위직에 있는 나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무주군청 관사는 지금 몇 동 있는가? 매월 관리비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가? 둘째 향교 옆의 부군수 관사가 조금 허름하더라도 있었는데 부군수 관사를 새로 매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비록 낡은 집이라도 재보수하여 쓰고 그 돈으로 그보다 더 시급한 곳에 먼저 썼어야 옳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주변 땅값, 주변 주택시설을 볼 때 너무 비싸게 매입했다고 군민 모두가 이구동성인데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1억1,800만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금액인데 1억1,400만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그때 당시 주변 건물들에 비해 비싸게 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한전사옥 주변의 그 당시의 감정가를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그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두고 볼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매입 당시 한국감정원의 평당 감정가와, 매입 금액을 밝혀 주시고, 관리비는 매달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방우리 소수력발전소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가동으로 그 업주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우리 무주군은 수량 감소, 그로 인한 강물 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세금 한 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우리 소수력 발전소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을 받아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비록 메인터빈이 금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무주군의 물을 쓰고, 무주의 댐이 있는데, 우리가 물 값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괴목리에 양수발전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워낙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과 2-3㎞ 하류에 있는 무주읍 상수도 취수원이 크게 오염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민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은 없지만 이자 놀이하면서 아주 풍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영세민이 있는가 하면 산골천답 몇 마지기 지으면서 빚에 쪼들리며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 그것도 재산이라고 아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외형적인 것만 보지말고 철저히 조사해서 공정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남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천 쓰레기 문제인데 부남면 굴암리 대티 도서 등지에 여름철 피서휴양객들이 휴일이면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런데 휴양객들이 버리고 간 오물, 쓰레기, 또 고추밭, 뽕밭, 담배 밭에 그들이 배설한 분뇨 때문에 코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간이 변소, 쓰레기통부터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것이 설치 안 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부남면 대소와 유평 사이에 장안선 도로 확장을 하면서 산을 절개한 곳이 부실공사로 인해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낙석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배수로가 안 돼 물이 지금도 많이 고여 있어서 차가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남면에서 수개월 전부터 건설과로 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라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무주군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희귀식물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특히 적상산성 안국사 주변 지역에 어떤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는지, 또 양수발전 건설 공사로 인한 희귀식물, 희귀목의 보호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또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조림 할 때에 산주와 나무를 심는 농민들이 분수계약이라는 것을 맺어 조림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을 때 노임은 받지 않고 나무가 커서 벌채를 다 하면 그때에 일정 수익지분을 나누어 갖는 소위 분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간벌이나 완벌 등 여러 가지 벌채를 하고도 조림한 수익지분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재무과장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타도의 등록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데 재산세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면 300만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로 등록을 시켜서 우리 군 수입으로 잡을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사회 교대)

정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장님 등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들으시느라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 소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주민침투를 위한 참고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묻습니다. 행정기관과 주민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장의 위치인데 이장의 행정적 수용 한계는 고정되어 있는 듯 합니다. 현재의 이해관계가 된 것은 신주처럼 받들고 솜씨 있게 처리해 가면서도 그렇지 않은 건은 그것이 국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어김없이 서자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능력으로 거의 무한의 가까운 일을 해나가자니 보고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은 파다하고 실적은 오르지 않고 지시명령은 강력하고 보고는 허위인데 그것이 그대로 무사히 통과하고 있으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이 행인지 불행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속에 행정이 침투해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일 할 수 있도록 이장의 처우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7만원에 1만원 보태서 8만원 정도, 자치부락에서 추곡, 추조 하맥을 받고 있는데 이장의 보수를 올려주고 마을 자치적으로 주는 추조 하맥은 조례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책을 요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무과장님께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원 청취의 날에 대하여 직소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행정기관보다 연성적으로 흡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월 1일, 16일을 민원 청취의 날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는 행정은 그 계획과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파고 들어갈 수 없으며, 우리는 항상 강제와 일방적인 명령에 의한 시책에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효과 밖에 거두지 못한 사실을 보고 겪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거리감을 좁히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촌재생 자원 수거 운동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닐, 농약병, 공병 등의 수거를 마을에 있는 상점을 이용하여 수거 상점에 대한 수수료를 약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녀회와 학생들을 이용해서 세탁비누, 노트 등 생활필수품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제생품 자원을 수거하는 방법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몇 개 마을을 실시하여 파급 효과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 운동을 실시하여 농촌환경 정비 및 농지 보존에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돌발병충해 공동방지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농약 안전사용으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지책으로 방지복 616벌과 마스크 6,770개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좋은 시책입니다. 칭찬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예산을 늘려서 전 농가에 공급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농민의 사기를 돋구어 주고, 보람 있는 사업으로서 확대 공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하여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비 수당을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무주군에 있는 장애인이 33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체, 청각, 시각, 정신 등으로 인한 장애인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사업에 대해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 배출업소가 11개 업소라고 했는데 단속반을 편성하여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실적과 11개 업소명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금고 운영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 묻겠습니다. 총 재원이 7억1,016만3,000원, 농가 융자가 6억4,600만원이고, 군 금고 예치가 6,616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이 어느 때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때인데 6,600만원이라는 돈을 예치하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출은 신속히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마을에 600만원 예산을 세워 100만원씩 읍면 당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건을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전북여객으로부터 독립되어 무진장여객으로 운행되고 있는 자체가 주민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계에서도 당면 문제로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행버스 운행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1차 조사를 했다고 했고, 군내버스 조정을 하기 위해서 5회에 걸쳐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한 차량을 증차 신청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종전보다 운행횟수가 줄어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세 파악에 대해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의원 7명이 행정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룩하기 위하여 군세 전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활동력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취업보 개보수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장마로 인해 취업보가 유실, 파손된 곳이 많아서 농민들이 막대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유실 및 파손된 취입보는 몇 개소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과 내년도 농사에는 차질 없이 보강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면 행정 설명회 실시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개행정의 일환으로 군에서 군정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면까지 확대 실시하여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행정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면 단위도 면 행정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 행정 설명회는 월에 1번, 또는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꼭 실시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종료하고 오후에는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군정질의에대한답변

군정 답변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장준재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중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유아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의 범위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 관한 법 10조와 동법 시행령 21조에 의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설치를 요구하신 유아원은 소득증대 사업이나 공공사업 측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선정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 심의위원이라고 7명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 계십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고, 내년도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개최될 때 행정에서 건의하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아원 운영은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아원 보모에 대한 인건비만 지방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두 번째 의회 추경 예산 편성기와 추경재원 규모에 대한 이일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 추경 일정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지시가 있다든가 또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회의 추경제안 보고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세입 전망이나 재원을 판단해 본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무주읍 택지조성 후 택지사용 세부계획이 있느냐는 김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세부계획을 수립, 분양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성이 금년 내로 끝날 것으로 알고 단독주택은 평균 세대 당 77평 규모로 46세대 정도가 들어설 계획이고, 공동주택은 8,800평 정도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공개입찰 방법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칠연계곡 가족 휴양촌 건설계획이 있느냐는 김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연계곡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주군이 사계절 관광권으로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군내의 관광명소에 대한 관광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걸림돌은 무주군 전체 면적의 35% 정도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개발을 국립공원 지역 내에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현안사업은 국립공원 계획 면적을 축소하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문제가 저희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관계여로에 수차 진정한 바도 있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각별한 협조를 보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군세 파악을 위한 자료 제공 요구가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세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현재 58개 분야에 대해 수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쇄가 끝나면 의사계를 통해 배부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은 진행상 1개 실과장님의 답변이 끝나면 그 즉시 의원들이 의문 나는 점은 질의 응답을 하고 한 과 한 과 매듭을 짓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과씩 질의문답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님. 그것은 보충질의의 내용을 의원님들이 기재를 해놓았다가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그것이 아니라 기획계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일단 의장님께 신청을 해서 발언권을 얻어 한 과씩 매듭을 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과 소별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장.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회의 운영 규칙상 보충질의서를 내고 이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만이 답변이 충분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서를 내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영길 의원의 말씀이 제 생각과 같은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실과별로 보고를 하는 도중에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질의서를 적어 두었다가 그 시간에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혁태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은 어느 부서인지도 몰라도 2가지를 누락 시켰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오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진입로 확·포장 계획, 둘째는 2,000만원 이상 공사입찰 공고에 1억 미만 분할 설계하여 관내 소규모업자 보호계획 등 두 가지가 누락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오전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동네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만 해놓고 고장이 나면 설치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이 한번 고장나면 몇 개월씩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 없는 거리를 지날 때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주민 야간 통행에도 지장이 많고 청소년 탈선 문제나 방법활동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면 출장 수리해 줄 전어사가 마땅치 않고 더구나 적은 단가 때문에 각 읍면에 나가 보수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전문 기능직 직원을 채용해서 가로등 관리 및 수리 보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우범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 편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실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내무과장님께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한다는 등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편익시설뿐만 아니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서를 풀기 위해서 회식을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사회과장님께 질문한 사항인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새마을과 소관이었습니다. 지정 관광지와 비지정 관광지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금강천 하굴암에서 대티 사이의 오물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에 편리한 것인데 이것이 없어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관광지로 지정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2층 의회 청사를 우리 의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의원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구조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적상산성지역 희귀식물, 희귀목에 대해서 자료가 보고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학계나 관계여론에 조사,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 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적상산성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희귀목, 희귀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입니다. 각 과장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공실 이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천연기념물을 질의했습니다. 249호가 오산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계장님은 그곳에 몇 번이나 가 보았는지요? 저는 4차례 구경을 했습니다. 과연 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 가서 느낀 바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쌍방울 오수장 처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쌍방울 오수처리장이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는 오수처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쌍방울에 각 건물에 있는 식당이나 집들에는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 있었는데 과연 법적으로 시설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안 돼도 돼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로등 관계입니다. 저는 우선 시급한 것이 무주읍내만 보아도 12개가 사용 불능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장 쪽은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지요? 또 가동이 안 되면 전기료를 군에서 한전에 납부를 안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가스 관계를 과장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과연 가스가 한 통에 용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고 계신다면 배우셔서 주민들에게 계몽을 해 주시고, 가스통에 반드시 용량이 몇 ㎏이고 무게는 몇 ㎏인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전에 계신 군수님이 가스사업을 일반 지정업자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획에 농협이 있으니까 농협도 견지하는 사업으로써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견지하는 사업으로 가능한지 구제할 수 없는지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포장할 때 검사기준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할 때 조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대의 10전, 20전이 설계 상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에서 전북건설이 특히 사용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오늘 이종근 의원님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시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느 회사가 했는지 몰라도 무주 시내 도로 아스팔트 포장한 것을 과장님들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아스팔트 규격이 몇 ㎝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두께가 20 전도 안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번 서 재 보세요. 가장자리는 50전, 60전 되는 곳이 있습니다. 평균치는 40전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실지로 답사해 보시고 과연 도로포장의 검사는 어디에서 하시는 지? 또 유속에 민원이 있습니다. 유속 민원인들이 시멘트 양의 강도를 의뢰해서 좀 재어 보자는 것입니다. 재보기 전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 보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실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업자는 잘못하고 도외업자는 잘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군민회관은 건축한 지 불과 몇 년 됐습니까? 지붕이 세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검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군정보충질의에대한답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방금 건설과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몇 마디를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두께를 20전, 50전이라고 했는데 2㎝, 5㎝였습니다. ㎝를 제가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쾌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혁태 의원입니다. 오늘 각 실과별 의원 질의 및 실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들의 열의 있는 질의보다는 각 실과장들의 성의 없는 듯한 답변의 미흡함을 질책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만 부군수께서 보충질의에 성의껏 명쾌한 답변을 하셨기에 늦게나마 마음의 위안을 느끼며 궁극적인 것은 지역개발을 잘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늦게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만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부군수님의 말씀을 잘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굴천리 도로확장이 우리 보고서에는 4m6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스문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스의 실제 용량의 껍질이 22.3㎏-22.7㎏입니다. 안 용량은 470ℓ로 되어 있으며 무게는 약 20㎏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42㎏만 되면 만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포장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답변 하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장님 좀 더 자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마음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는 시정조치, 연구, 검토, 고려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 사례는 통하지 못할 것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4일간의 회기 동안 무주군 발전의 시금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의원님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