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공해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의장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4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구성을 결의하게 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며, 구민을 위한 의회로서 구민의 소망과 기쁨을 주는 시기적절한 특위 구성이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공해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최악의 환경 낙후지역이면서 공해 취약지역 인천의 북구 구민의 쾌적한 환경회복을 위해서 특위활동을 하게 된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한 보람과 자부심과 땀 흘리는 위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금번 특위활동으로 인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에 근원적 요인을 조사 분석해서 행정당국과 긴밀한 협조와 시정으로 확연한 성과가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특히 제1차 회의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위원장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장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전국에서 공해의 수치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서 공해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먼저, 이런 면에서 이번 공해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성과 열에 의해서 그 결과는 나타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은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니 하루빨리 이 공해를 추방할 수 있는 계기를 여러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헌신적으로 공해문제에 있어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사명감 가지시고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4일 제2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의결한 공해대책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전개할 특위활동계획과 추진사항을 의결하고자 7월 9일과 10일 2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해대책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전개할 특위활동계획과 추진계획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계획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용 위원입니다. 공해방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반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1. 수질오염조사반으로 6인 위원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 대기오염조사반은 특히 소음, 분진, 악취, 공해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역시 6인 소위원회로 구성함을 제안코자 합니다. 특히, 수질오염 측면에서 보면은 도금공장과 피혁공장 등 각종 오염의 소지가 있는 공장이 우리 북구의 명동에 아직도 산재해 있으며, 대기오염은 역시 소음, 분진, 악취, 공해 등이 심각함으로 활동범위를 나누고자 함이며,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보사분과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실 위원님이 증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용 위원님이 특위 조사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반 편성의 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위조사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반 2개조 편성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개1동 이범성 위원입니다. 공해방지특별지역 설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호지역설정으로서 갈산동, 서운동, 일신동, 영농지역, 농업용수, 오염방지지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사단속지역 설정동으로서는 효성동, 4공단지역, 청천동 세 번째, 기타지역으로서는 영내 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 연구, 분신대상지역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성 위원님께서 공해방지특별지역 설정의 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개1동 김선태입니다. 저희들 북구 지역이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전국에서 최하위에 공해지역으로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의회도 공해방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오늘 특별위원회 소집이 되었습니다. 활동사항이 금년 말까지는 일괄해서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실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같이 협력 노력을 해서 활동 합시다.

김선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공해방지특별지역 설정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전1동 김용헌 위원입니다. 저는 공해현장과 정수시설 시찰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듣는 바로는 공해현장으로서는 갈산동과 서운동 그리고 굴포천 일부 효성동, 청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수시설현장을 나열해 보면은, 부평정수장, 그리고 제일제당, 인천공장, 한국화약, 남동공단 도금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특위 특별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모범적으로 되어 있는 현장을 시찰도 해보고 잘못되어 있는 점도 보고 익히면 앞으로 특위가 활동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용헌 위원님 감사합니다. 공해현장과 정수시설 현장에 대한 우리 특위위원이 견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견학일정에 굴포천이 빠져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 7일날 서울신문에도 나왔다시피 굴포천의 농업용수로로 인해서 현재 농토 1,000만평방m의 농경지가 폐농으로 되었다고 신문에도 대서특필돼 있습니다. 그 현지를 소수 위원님들만 가보셨지 저희 특위에 속해있는 13명 전 위원은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 했을 겁니다. 전번 회의에서 상공위원회 김인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 사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정말로 노경지가 폐농위기에 달해있다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특위도 굴포천 현장과 농경지를 견학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갈산동과 서운동을 나가면서 굴포천 하류를 같이 돌아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공해현장과 정수시설에 대한 특위위원 시찰에 관한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양동에 이현우 위원입니다. 공해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포천 하류에 상야동, 평동, 하양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수질이 150m∼200m의 우물을 파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식수로 사용하는데 물에 기름이 뜨고 심지어는 앙금이 1/3가량 침전이 됩니다. 세탁을 하면은 한번 옷을 사가지고 하얀옷을 세탁했을 경우 두 번, 세 번만 하면 옷이 색깔이 노랗게 됩니다. 이러한 물을 주민 450명이 식수로 먹고 있어서 작년에도 물을 북구청에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금년서부터 물을 공급을 안 해주니만큼 앞으로 수질관계에서 위원들이 활동할 때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의 노선상공이 무려 300m∼500m밖에 안 됩니다.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소음 공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 김포군일 당시에 그 지역주민이 교통부에다가 진정을 내가지고 이전관계가 대두됐었는데 지금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공해 측정 분석을 해서 이전관계에 대해서 특위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할 때 이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오염과 항공기에 의한 소음공해에 대해서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 소위원회가 활동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사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입니다. 지난 6월 24일 임시회에서 위원 45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구성결의하여 이복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공해대책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보탬이 될까 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우리 북구의 금년도 환경업무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중장기 계획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둘째, 현재 관내에서 파악된 공해유발업체의 현황 즉, 업체별 상황 및 단속실적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셋째, 특위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동참시켜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하신 의제가 환경관계공무원 관내 공해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협조요청에 관한 건인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계공무원 관내 공해현황 설명 협조 요청에 관한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양동에 이현우 위원입니다. 인천 북구는 65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해를 제거하기 위해 제일먼저 공해대책특별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2명 증가됨으로서 수질오염, 분진오염, 소음오염, 공해오염 조사반의 편성위원 부족으로 보사분과에서 2명을 추가증원 함으로서 공해대책특별위원회에 활동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2명을 충원요청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특위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2명 증원 본회의에 요청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신대로 우리 65만 구민이 살고 있는 광활한 지역을 소수의 인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서 적어도 7인 위원씩 2개 팀이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6명 가지고는 부족하니 7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2명을 증원요청을 본회의에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위운영에 필요한 위원 2명 증원요청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평1동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특위 위원님들 중에서 기간설정에 대한 언질을 주셨는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특위활동 잠정기간설정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 잠정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해서 전반 3개월은 조사활동 및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후반 3개월은 단속실적에 의한 결과분석에 따른 행정시정조치 기간으로 하여 6개월의 특위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비디오 및 보고서로 보고하고 특위를 해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기간설정의 건을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특위활동 잠정기간을 설정해 놓고 특위활동을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곡2동 김종봉 위원입니다. 저희 공해대책특별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6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짧습니다. 공해대책문제는 영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영원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으신 전 위원님들은 이번에 우리 의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먼저 맡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언 위원님의 일정 그대로 동의를 하면서 명실공히 본 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특위활동 잠정기간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위활동 잠정기간이 6개월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이건용 위원님께서 조사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특위위원 현재 13분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12명을 2개 반으로 수질오염조사반과 대기오염조사반으로 나누면 6명씩이 되겠습니다. 이 6명씩을 오늘 편성을 해서 의결을 해주셔야 바로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특위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을지 안건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반이 2개 반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반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개개인이 주장해 가지고 한 쪽으로 몰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일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홍성언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이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12명의 특위위원을 2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성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개 반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능률적으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해에 관한한 우리 특위위원들은 어떤 것이든지 취급할 수 있는 권한과 또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음과 같이 2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기오염조사반으로 활동하실 위원님은, 김선태 위원님, 심수월 위원님, 이범성 위원님, 홍성언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이상 6분, 그리고 수질오염조사반으로 활동하실 위원은 김종봉 위원님, 김용헌 위원님, 이건용 위원님, 권효택 위원님, 김갑준 위원님 이상 6분으로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은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시되 지금 할당한 전담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특위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정한 2명의 증원요청이 수락이 돼서 본회의에서 2명을 충원하게 될 때에는 한 분은 대기오염조사반, 다른 한 분은 수질오염조사반으로 편성하여 7인 위원이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작전1동 김용헌입니다. 제가 여러번 굴포천 문제를 거론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산동 지역의 굴포천이 저희가 한강에서 농업용수를 양수를 하면은 그물이 쭉 올라와서 그것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그 물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끝으로 가는 데가 삼산동, 갈산동 발전소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지역이 현재 갈산, 작전, 효성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공장폐수나 아니면 각 가정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가 모여들어서 그물이 현재 농업용수로 유입이 되어 폐농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러하니 저희가 15일날 일정이 잡혀서 굴포천 삼산동, 갈산동 지역을 견학을 가게 돼 있다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견학 가는 그 시간에 저희 구청 국,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물론, 구청장님이나, 여러 국장님들이 나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특위위원님들 13명 전원이 시찰을 갈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행을 해서 저희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용수로 폐수유입에 관한 현장 위기의 모습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찰을 나갈 때 관계공무원을 동행할 수 있으면 가급적 동행해서 현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함께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