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에 그 동안 안녕 하셨습니까?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근 원거리를 불문하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처음하는 사회라서 다소 서툰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보살펴 주시기를 서두에 말씀을 올립니다. 앉아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난 7월22일 월요일 10시부터 의장실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당면 주요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담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의회 의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도지사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보고와 문교사회위원회 내무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보고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보고를 하시겠다는 보고가 있어서 7월29일과 7월30일 이틀간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도정보고에 앞서서 먼저 도 교육청 학무과장 및 관리국장의 인사와 도교육청 소속 각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과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관리국장 김규형입니다. 관리국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강영한, 서무과장 이원택, 관리과장 송태하, 재무과장 유정호, 시설과장 이정희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보고 도교육청 소관,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 道政에關한報告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본 도 교육청 학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본 도 교육지표 둘째 일반현황 셋째 91학년도 장학의 방향 넷째 주요 역점시책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도 교육지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지표는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간중심 교육, 잠재능력 개발,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기본방침아래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 도덕성 교육의 심화, 교육체제와 과정의 다양화, 교단지원 체제의 확립이란 장학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청 기구는 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기구가 곧 개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로는 2국 1실 8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청 및 사업소 현황은 본청 외에 11개 사업소와 시군에 25개 교육청이 있으며 여기에 교육 전문직 3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학교 총수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 학교를 포함해서 2,196개교로써 학급수는 17,497학급이며 학생수는 약 65만명 교원수는 28,2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기관으로써는 학원 과외교습소, 공익법인체를 포함해서 4,227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무국 소속 각 과의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학무국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의 4과가 있습니다. 먼저 초중등 교육과는 초중등 학교의 장학금 업무 추진 및 평가, 교육과정관리, 교원의 연수 및 교원 인사, 포상 각종 학예행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는 과학기술교육 및 실업교육관리, 기초과학교육, 고등학교교육 체제개편 업무, 「컴퓨터」교육, 산학협동 및 취업관리 각종 과학교육행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과는 각종 체육대회 및 교기 육성, 사설학원 및 각종 도서관 운영지도, 학교 급식 및 학교보건 위생관리, 청소년 단체지도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학년도 본도 장학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학년도 본도 장학의 방향은 첫째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 둘째, 도덕성 교육의 심화 셋째, 교육체제와 과정의 다양화 교단지원 체제의 확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에 있어서는 민주시민의식의 이해와 실천태도를 육성하고 협동사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자치능력을 신장하며 민족 공동체 인식을 통한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적 생활훈련의 철저, 통일대비 교육의 충실에 역점을 두고 민주시민 자질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로 도덕성 교육의 심화에 있어서는 가치관 교육의 내실로 예절 생활의 습관화를 기하며 전교과의 도덕교육 소재로 화랑의 얼을 계승 창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도덕성의 실천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예절, 언어예절 등 기본 생활 예절의 철저지도, 화랑교육원과 야영장 활용을 통한 수련기회를 확대하여 자기 지도능력을 배양하며 전교과를 통한 바른 가치관 교육에 힘쓰고 청소년 지도층의 확대 등 중점을 두고 도덕성 회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교육체제와 과정의 다양화에 있어서는 21세기에 대응할 잠재능력개발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 교육강화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과의 다양화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기하기 위하여 첫째, 교육 학습방법 개선으로 21세기에 대응할 학습력을 신장하고 특별활동 운영에 효율화로 개성과 소질개발에 힘쓰고 소규모 학교 운영에 성과 확대로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과학교육의 충실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며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 및 설치학과의 다양화로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직업인, 기능인 육성에 힘쓰며 진로교육 및 상담 교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대학입시에 얽매인 고등학교 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본연의 교육특성과 자주성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로 교단 지원체제의 확립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색있는 학교 경영과 교직의 전문성 제고로 스승상을 정립하며 교단이직의 행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경영의 자율성 신장, 인사행정의 쇄신과 교직 전문성의 제고로 스승상을 정립, 사립학교의 공공성 제고와 경영개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으로 즐거운 학교건설과 명랑한 교육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음은 금년도 주요역점 시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교육의 효율성 평가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여러 상황을 자율적으로 진단하며 과학적인 교육개선의 기초 자료를 얻고 생산적이고 이상적인 경영을 추구하려는 의욕과 개선의 노력에 힘을 기울이는데 목적을 두고 학교 교육의 효율성 평가라는 자료를 개발해서 전 학교에 공급하여 학생, 교사, 교감, 교장, 학부모 모두가 스스로 자체평가를 통해서 학교의 잘하고 있는 점과 부족한 점을 진단하여 부족한 점에 대하여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내적 발전에 큰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 소규모 학교경영 「모델」개발 적용입니다. 본 도내에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사로 6학급 이하의 소규모 국민학교 수가 568개교로 전국민학교 수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바로 경북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어서 소규모 학교경영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경영 「모델」예를 몇가지 든다면 10명 안팎의 소인수 학교가 적합한 1: 1의 개별지도 방식의 서당식 수업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맞는 수업으로 학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실의 다목적화 운영입니다. 학급의 소인수화로 교실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과학실, 도서실, 자료실 또한 공부방 등으로 조성하여 학습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교실 운영입니다. 「T·V」「비디오」등 시청각 기구가 설치된 종합교실을 조성하여 100명 미만의 정규학생이 한 자리에 모여 각종 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체능 교과의 학년간 합동 수업방식으로 교육해서 학년성이 요구되지 않는 각종 교과내용은 합동수업으로 진행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교사들의 수업 부담실시도 경감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국민학교 교과별 문제은행 자료 개발입니다. 모든 국민학교 교사가 각자 평가문제를 작성할 경우 문제의 질도 문제이거니와 시간적 부담도 많이 들고 해서 전학년 전 교과의 기본확립 측정을 위한 평가문항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개발하여 전 학교에 교부함으로써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수업 학습 방법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금년도 8월에 자료가 도입되어 2학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교육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과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을 연구개발 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확산 보급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교육부 지정 8개교 본도 지정 63개교 총 71개교를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특별운영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교원연구 「서클」조직 운영입니다. 같은 소질, 같은 특기를 가진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 연수활동을 통한 전문성을 높이며 수평 장학에 효과를 권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서 전 교원이 1인 1연구회 참가를 유도하고 연구하며 가르키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음악교육 연구회, 미술교육 연구회, 서도 교육 연구회, 문예교육 연구회 등 34개 「서클」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약 3,10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써는 회지발간 연구발표, 연수회 개최,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하여 「서클」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같은 소질 특기를 가진 학생지도에도 사재등용에 큰 효과를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자문 봉사제 운영입니다. 장기간 향토기획 사회교육에 힘을 기울여온 정년명예 퇴직한 원로 교육자를 교육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육강화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향토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한 시군 교육청별로 약간명을 위촉하여 각 교육청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교육자문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활동으로는 학교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도교원 청소년 지도 및 선도대책에 대한 자문 학생 및 교원 상담활동에 대한 참여 교육행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등을 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상담자원 봉사제 운영입니다. 본 취지는 지역사회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상담기능을 활성화 함으로써 학생비행 예방 및 선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의 도모 그리고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실시 지역은 현재 포항지역, 구미지역, 경주지역, 김천지역 4개 지역이며 연차적으로 도시에 확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 현황은 총 14개교에 201명의 상담자원 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 생활지도에 큰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마을교사제 운영입니다. 자연부락 단위에 지도급 인사를 마을 교사로 위촉하여 학생들의 부락단위 교육생활 지도를 통하여 애향심을 함양하고 건전한 생활태도를 기르며 자율적인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사는 자연부락을 단위로 하여 단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상황은 참여 부락수는 5,475개 부락이며 마을 교사수는 5,786명이고 마을 공부방수는 7,407실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공부방 시범 교육청으로 지금 점촌, 봉화 교육청이 금년도 지정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째로 학생수련 활동입니다. 본 도에는 학생집단 수련은 주로 화랑교육원과 학생야영장에서 실시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랑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학생 수련활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공동생활 체험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격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써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경북과 부산시에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3박4일의 과정으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수련과정은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화랑의 얼에 현대적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련계획은 9천명이며 7월말 현재 5,000여명이 수련에 참가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 야영장의 수련활동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영장은 청도, 안동, 상주, 울진, 성주에 5개 야영장이 있으며 수련대상은 국민학교 4학년 이상 중·고등학교 학생이며 2박3일 코스의 수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련인원 계획은 45,000명인데 현재 31,000여명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시군 1야영장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번째로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사업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사업으로써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는 동시에 대학입시에 실패한 많은 재수생을 감소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인문 : 실업의 학생수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90년도 본도의 인문실업학과의 학생수 비율을 75: 25였습니다. 이를 '95년도까지 50 : 50으로 접근되도록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확충된 실적은 학과개편 증설 신설 등 총 46급을 확충하여 1.5%가 상승된 73.5 : 26.5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업개별 21개교에 31학급을 확대시킬 계획이며 '95년까지는 86개고에 217학급을 확충하고 인문계 학급을 160학급을 감축하여 학생 비율 50 : 50으로 접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교기 육성 및 교기단지화 시책입니다. 교기는 초등 18학급 이상 중등은 12학급이상 학교에 교기를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학교수는 총 255개교입니다. 교기지도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역별, 체육종목별 교기단지를 육성하고 또한 초·중·고교기 연계 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지역에 같은 종목의 선수가 낙오됨이 없이 진학을 할수 있도록 한 지역에 연계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기 육성은 가장 문제거리는 교기 육성에 필요한 기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체육성금이 거두었……성금도 거둘수 없어서 상당히 학교에서 교기 육성에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급식의 확대사업입니다. 학교 급식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합리적인 영양의 공급으로 균형있는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식사예절과 편식의 교정 등 식생활개선에 목적을 두고 국고보조와 일부 자부담 식품비로써 연간 토요일을 제외한 180일 저도 학교에서 조리된 중식을 아동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급식학교수는 총 131개교 국민학교 전체수의 12.4% 해당하고 있으며 이중에 36개교는 금년에 신규로 지정하여 연말까지 급식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은 2000년까지 전국민학교의 70%까지 이른 평균 합해서 1,057 학교중에 740개 학교정도를 확대 실시할 목표로써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만8천여 교원이 합심하여 경북교육 발전과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학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무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료 제시가 법상으로 구태여 법을 말씀드려서 안 되었겠지만은 법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7일전에 자료를 제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위원님께서 전산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민이 원하는 학무의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자료파악의 시간을 당연히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시간 여유없는 자료제시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자료제시 같은 것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전에 제시를 해 주시기를 앙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기능 공무원 정원현황, 재정현황, 국공유재산 현황 그리고 '91년도 주요역점시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의 주요 업무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있으며 관리국에 서무과, 관리과, 재무과, 시설과의 4개과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는 주요업무 기획수립 및 교육시책수립, 행정관리개선, 진정 등 각종 민원업무처리, 공무원비리 조사처리,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행정전산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무과에서는 법제업무 및 소송심사 청구와 소송업무, 청사관리, 일반직공무원 인사사무, 공고업무, 민원서류접수 및 제증명 발급업무 충무계획 및 비상기획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폐 및 학칙변경, 학교법인의 설·폐 및 지도감독 도 교육비 예산편성 및 운영 중학교 학군 학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결산,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학교용지의 조성 및 취득,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는 시설 사업 계획의 수립, 시설사업의 설계서 작성, 시설사업의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받고 있으며 시설사업의 관급자재 공급등의 관계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직이 1,296명 기술직 252명, 별정직 14명, 기능직 4,007명으로 총 5,56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직급별 현황을 보면 4급이 5명, 5급이 88명, 6급이 376명, 7급이 570명, 8·9급 523명, 기능직이 4,00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 재정의 규모는 6,156억원으로 세비면을 볼 때 교부금 전입금으로 구성된 일용수입이 92.8%인 5,715억원이며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와 자체수입이 7.2%인 441억원입니다. 이것은 세출면에서 볼 때 인건비가 67.7%인 4,168억원, 학교운영비가 15.9%인 977억원, 시설비가 8.3%인 511억원, 기타 8.1%인 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교육청을 합한 토지가 1,964「㎡」로 1990년 재산 재평가액 7,501억원, 임야가 3,223「㎡」로 230억원, 건물이 260만「㎡」로 3,10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유재산은 토지 134「㎡」327억원, 건물이 616「㎡」2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역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학교 설립계획으로 1991년 3월1일 개교를 예정하고 있는 포항, 구미, 경산지역에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중 칠곡에 설립되는 북삼 중학교는 분교에서 승격 '91년 9월 1일 개교예정이며 포항에 설립 예정인 경북 과학고등학교는 1993년 3월 1일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상기학교 설립으로 인한 교육의 양적 효과는 국민학교 144개학급, 중학교 61개학급, 고등학교 12개 학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학교규모의 적정화와 교육과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인력 및 시설활용을 적정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지도하는데 있습니다. 통·폐합 대상기준은 본교 통폐합의 경우 학생수 180명 편성학급 6학급 6학급 이하로써 4㎞ 이내에 인근학교가 있는 경우이며 분교장의 경우 학생수 10명 이하로써 인근에 2개교 이상이 산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생수 100명 이하의 분교는 분교장으로 격하됩니다. 통·폐합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면 1991년도 경우 본교 통·폐합 5개교 분교장 통폐합 8개교, 분교장 격하가 25개교였으며 '94년까지 본교 12개교, 분교장 33개교, 분교장 격하 115개교, 통합 160개교를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선 사업추진 배경을 보고 드리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 및 교원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기간을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 한시적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류 및 사업규모를 보면 교무실 휴게실 확충 전화기 증설 등 총목표액 1,278억원중 '90년도에 369억원의 투자시설을 보였고 '91년도에 40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마지막 연도인 '92년도에 503억원을 투자하여 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복지 시설 확충에 있어서 학교 선풍기를 1,171개 학교에 소요예산 27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4만5천86대를 보급 하였으며 이로써 총 계획에 72%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업무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산화 추진목적이 교원들로 하여금 잡무를 경감하고 교육에 전념토록 하여 교육의 신장과 행정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교무행정과 업무행정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추진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준비단계인 1단계 분은 전산화 기반을 조성하고 발전단계인 '93년∼'9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5년부터는 전학교에 전산화를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91년도 추진계획 실적으로써 성적처리 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성적을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OMR카드 리더기」123대를 설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목적을 보면 학생이 교육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제도를 운영하여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사업의 범위는 학교교육 활동중 발생하는 인적손해와 학교안전사고 및 예방활동 등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학생들의 폐품수집 매각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보상기준은 학교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며 추진 일정을 보면 '91년 3월7일에 창립총회가 열렸고 교육부의 설립인가도 받았습니다. 보상 개시일은 `91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현황을 보면 국민학교가 99.3%인 855개교, 중학교가 94.1%인 275개교, 고등학교가 83.7%인 170개교가 가입하여 전체 초·중·고 95.8%인 1,300여 학교가 가입하였으며 기금 정립 현황은 63.2%인 2억3천5백71만6천원에 정립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운영준비를 위하여 회의실 및 사무실을 확충 하였으며 교육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조례에 있어서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경상북도 교육자치법규 제정 조례 외 11건을 제정하였고 경상북도 교육학예법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외 26건을 개정 하였으며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 조례 폐지조례 외 5건을 폐지 하였습니다. 규칙에 있어서 경상북도 교육감 및 교육청 교육장 직무대리 규칙 제정규칙 외 5건을 제정하였고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 외 22건을 개정 하였으며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위임전결 규칙중 폐지규칙외 3건을 폐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 사립학교 지원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으로 인한 재정보류 현황을 보면 중학교가 전체 85개교 중 84개 학교, 고등학교는 98개 학교중 94개 학교가 대상이 되어 전체 산출소요액 대비 재정 결손액은 4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89년도 대비 재정 보조액 증가 비율을 보면 중학교는 68.2%, 고등학교는 270%가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91년도 비보조 대상학교는 포항제철 중학교, 포철공고, 포철고, 성희여자고등학교, 경포여자고등학교 총 5개 학교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교육청 소관 도정보고에 따른 질문은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무국장, 관리국장 각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20분간 휴식을 하고 3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입니다. 저희 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보건과장, 손호익 위생과장, 최종국 환경보호과장, 사회과장은 의사과장으로 전보되고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입니다. 저희 국내의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성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부녀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박세규 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역점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직제는 4과 14계 1사무소가 있습니다. 4과는 사회과, 보건과, 위생과, 환경보호과가 있으며 사회과는 사회계, 복지계, 의료보자예, 노정계가 있고, 보건과는 보건계, 의약계, 방역계, 가족보건계가 있으며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 관리계가 있습니다. 저희국의 직원은 보사환경국이 85명이고 보건환경연구원 68명해서 153명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은 일반직이 78명이고 별정직 2명, 기능직 5명으로서 85명입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1명이고 5급이 19명이고 6급이 18명이며 7급이 25명, 8급이 15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국의 주요 기능은 사회과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영세민 구호 및 자활정착,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노사분규 예방 및 노동단체 지도가 있고, 보건과는 공중보건의료기관의 운영 지도와 의료업자 등록 및 지도감독, 전염병 예방 및 급만성병 관리,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추진,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단속·수용치료, 시설과는 환경 및 식품위생업소의 지도단속과 부정식품 및 무허가 업소의 단속, 접객부 및 종업원의 건강관리지도, 음료수 수질 및 간이급수시설 관리가 되겠고, 환경보호과는 환경영향평가·오염도측정·환경분쟁조정, 공해업소 지도감독과 산업폐기물 수질오염 방지, 청소 및 오물처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 기본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는 251,730명으로서 도민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가 43,707명, 자활보호가 203,091명, 시설보호가 44개소 4,932명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이 8개소 761명, 부랑인 1개소 262명, 정신질환 6개소 1,191명, 결핵 1개소 36명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수는 등록대상자가 23,000명이며 근로자는 5인이상 기업체가 4,909개 업체로서 308,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조가 설립된 곳이 414개 업체 101,000명입니다. 의료보장 인구는 286만6,000명으로서 전 도민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보험이 253만5,000명, 의료보호가 331,000명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은 603개소 2,861명이며 보건의료원이 3개소 170명, 보건소가 31개소 1,009명, 보건지소가 229개소 1,342명, 보건진료소가 340개소 340명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912개소로서 종합병원이 10개, 병원이 31개, 의원이 453개, 치과의원이 214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인력은 3,665명이며 의사가 958명, 약사가 865명, 한의사가 213명 등이 있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1,655개소이고 의약품 제조업소는 32개소이며 나환자 관리는 4,876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착촌 20개마을 1,435명, 수용시설 1개소 730명, 재가 나환자가 2,711명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0,270개소로서 숙박업소가 2,388개소, 이미용 5,266개소, 목욕이 468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9,473개소로서 접객업소가 22,137개소, 제조업소가 3,253개소 등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5,586개소로서 218,000가구에 924,000명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31%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3,691개소이고 이것 중에서 환경청에 속하는 것이 678개소 저희 도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3,013개소입니다. 청소관리는 청소차가 379대, 환경미화원이 2,130명, 쓰레기 매립장이 134개, 분뇨위생처리장이 2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역점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사행정 시책방향은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과 도민의 보건위생 수준향상, 결정한 생활환경의 조성으로 도민복지 향상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과 도민건강 생활의 보장, 위생업소 관리와 안전수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산업평화 정착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재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점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지원 강화와 장애인 복지증진,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계 무능력자는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무능력자는 자립기반 확충과 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거택보호자는 재산 600만원, 일인당 월 소득 55,000원 미만이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재산 600만원 미만에 일인당 월 소득 65,000원 미만입니다. 의료부조자는 재산 800만원에 일인당 월 소득 85,000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은 신청보호주의를 도입해서 보호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무능력자 보호 수준 개선은 44,000명에 대해서 191억800만원의 예산으로서 생계보호 수준을 향상함에 있어서 거택보호자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일인당 월 39,000원 주던 것을 금년도에 43,000원으로 시설보호자는 48,000원 주던 것을 5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사업 개선은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방문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칭량 단위를 개선해서 불신감 해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쌀을 일인당 월 341g을 저울로 달아서 주던 것을 1개월에 10㎏ 단위로 20㎏ 단위의 포장을 해서 줌으로 해서 저울로 다는데 불신감을 해소하고 또 포로 주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자의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133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자녀 학비 지원은 31,000명에 대해서 76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29,000명에 대해서 34억9,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직업훈련은 1,631명에 대해서 12억4,400만원 예산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14세 이상자를 6개월간 또는 1년·2년·3년, 4개 과정에 대해서 기계와 전자·전기·용접 등 42개 직종에 대해서 29개 직업 훈련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말 현재 944명이 입소가 되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1,000가구에 대해서 31억7,2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자영업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서 가구당 400만원을 5년거치 5년 상환 연리7%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농협단위조합에서 융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현재 393명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취로사업은 12만명에 대해서 12억5,600만원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이재민, 계절적 실업자 등에 대해서 노임, 일당 만원 수준으로 해서 사업장은 설계라든지 자재가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선정해서 노임 소득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연86,000명이 여기에 취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부 다 했는 것입니다마는 이 특수 시책은 지방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입니다. 도내 10개 시에 월세입자 9,300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전세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00가구에 6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월세입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평균 600만원을 5년간 무이자로 하는데 시도에서 계약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일정액의 정기적금을 들어서 전세금을 자립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동의 추천을 받아서 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 810가구를 지원해서 44억9,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적금가입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라든가 독지가 등이 매월 적립해서 후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 시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는 117가구에 대해서 자매결연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과 경주와 김천, 경산 등지에서는 261개 가구가 접수가 되었고 전 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1,000가구에 대해서 4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활곤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자영업, 주거, 생계, 학자금 등에 대해서 가구당 500만원을 2년거치 3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시군 기금관리 심의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136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녀 학자금 조성입니다. 현재 8억8,000만원이 조성 되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 중·고·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매년 도에서 2억원, 시군당 2,000만원을 조성해서 지원기준은 5∼20만원을 년1∼2회 기금 이자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금이 조성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생계구호 강화입니다. 8,000명에 대해서 3억6,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월동기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는 연간에 한 8,000명 정도가 월동기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마는 거택보호 수준으로 지원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8,000명에 대해서 2억5,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확대실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은 국고로써 지원했는데 이것은 국고로 지원한 것은 자활보호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500명에 대해서 6억9,500만원은 의료부조 대상자와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역시 직업훈련기관에 도 지정 위탁훈련과 기계·전기·전자·「텔렉스」등 34개 직종에 6월, 1년, 2년, 3년 기간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351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응력의 배양으로 재활 자립을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를 현재 강화하고 있고, 편의제공으로 장애인의 등록을 조기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말 현재 등록이 82% 되었습니다. 등록을 함으로써 각종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반 확충입니다. 확충을 위해서 7개소 6억7,900만원을 들여서 수용 시설 보강 5개소와 자립작업장 보강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4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개발을 통한 취업촉진입니다. 자립작업장 활성화로 1인 1기능 익히기를 유도하고 있으며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및 작품 전시회를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 능력을 홍보하고 이와 동시에 기업과 연계해서 인력수급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의 복지강화입니다. 극빈 아동 학비·식대를 금년도 500명에 대해서 1억200만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을 내실 운영해서 자활상담과 기술훈련, 물리치료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강화입니다. 생보자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질병을 조기 예방하고 치료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생계곤란자에 대한 의료보호입니다. 생활보호자 331,000명에 대해서 216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등 82,000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 249,000명에 대해서는 20∼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모두 국비입니다. 농어촌 부녀자 성인병 검진입니다. 지난 `87년부터 금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0대 부녀자 48,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6,000명을 대상으로 1억4,200만원으로서 빈혈, 당뇨, 자궁암 등 8개 항목을 검진하는 것입니다. 7월말 현재 90%를 검진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38,000명을 검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유소견자가 9,406명이 나왔습니다. 24.8%가 나와서 성인병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검진 수술은 3세에서 18세 심장 이상 어린이 161명을 금년중에 치료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말 현재 정밀검진 120명을 하고 수술을 17명을 했습니다. 도시 영세민 가정의료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10개시의 영세민 2,449개 가구 9,3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문 상담해서 하고 가정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마는 성인병, 노인병 및 특수 질환 관리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건강 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도민 건강생활의 보장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질병발생의 원천을 봉쇄하고 지역의료보험사무를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점사업으로서 도민의 보건 수준의 향상과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 전염병 예방활동의 내실화 간질환 퇴치, 지방공사 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역 의료보험 사무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도민 보건수준 향상입니다. 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시설을 현대화 하고 취약지 의료기능의 보강을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의료인력의 보강입니다. 우선 취약지 병원의 전문인력을 20개 병원에 51명을 확충했으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를 「인턴」화하는 것을 140명에서 175명으로 금년도에 높여나가고 치과의사를 면단위로 우선 19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공중보건의료 기관 시설을 현대화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증·개축을 3개 의료원 김천, 안동, 포항 등지에 개축을 하고 보건소, 지소, 진료소 신축을 안동시 외 18개소하며 장비 보강도 영주시 외 79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용 사진 전송 「서비스」운영입니다. 이것은 울진 의료원하고 경북대학교간에 「X레이」사진을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면은 경북대학교에서 이것을 판독해서 다시 전송합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도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7월 말 현재 실적은 406건인데 그 중에는 암이라든지 위장질환 등 환자 발견이 118건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청송의료원과 울릉 의료원도 이것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질병의 조기 발견 위주로 전환하고 성인병에 대한 주민 교육과 건강관리 생활화를 지도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도내 모든 공중보건의를 투입하도록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에 가정의료 제도를 시범 운영 했습니다. 경주와 청송, 선산의 3개 면의 3,696가구에 12,812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습니다마는 검진 결과 고혈압이 1,020명 8%, 당뇨병이 137명 1% 발견 되었고 자궁암이 0.03%, 유방암이 0.1% 발견되어서 농촌지역 성인병 집중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91년도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24개 군지역의 40세이상 전 도민 71만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발견은 금년도 11월까지 71만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발견은 금년도 11월까지 71만명을 전부 다하겠습니다마는 읍면 보건요원이 이를 검사를 합니다. 7월말 현재 168,000명을 해서 24%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궁암과 유방암 환자 발견은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6만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2,000명에 대해서 가족계획협회가 이동검진반을 순회 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500명을 해서 4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유소견자가 한 10%정도 나옵니다. 10%정도 나오면 환자 관리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보건소장 책임하에 하되 6백여 공중보건의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암이라든지 유방암에 대해서는 병원치료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 관리 지침을 발간해서 활용을 합니다마는 이 관리 지침은 유명교수들이 직접 참여해서 발간한 것으로서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 교육은 건강교실을 주1회 실시해서 질병예방과 식습관 그리고 영양개선 등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가구당 1부씩 배부해서 검사시에는 반드시 가져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 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의 강화로 전염병을 완전 근절하고 신종질환 및 만성병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추이는 `80년대 퇴치된 것이 「디프테리아」「콜레라」일본뇌염 등 6종이 있고 현재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장티푸스」홍역, 유행성 출혈열등이 있고 신종질환이 「AIDS」와 「렙토 스피라증」등이 있습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116만 3,000명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27,000명을 해서 80% 접종을 했습니다. 방역소독은 방역 기동반을 35개반을 가동을 하고 「모니터」5,49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 방역단을 3,780개반 편성해서 마을 단위 자율소독을 하게 하고 매월 15일을 방역의 날로 운영하고 있고 차량, 소독기 등의 방역 장비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 사업은 금년도에 84,000명을 합니다마는 7월말 현재 45,000명을 해서 54%의 실적을 보입니다. 만성병 관리는 결핵과 나병 양성자는 등록치료 하고 있고 성병과 「AIDS」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혈청검사를 127,000건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7월말 현재 74,000명을 해서 58.3%를 했습니다. 간 흡충 퇴치입니다. 이것은 「간디스토마」가 되겠습니다마는 낙동강 유역 하천별로 간흡충 오염도를 조사하고 간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오염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0년도 검사결과 6개군 18개마을 9백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변과 간기능 피내반응, 민물고기의 유충검사, 민물고기의 섭취 및 약품가용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간흡충 오염도가 평균 23.3%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군위가 16%, 의성이 22.7%, 안동이 37.3%, 청도가 44%, 봉화가 8.0%, 영천이 11.2%등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개군 30개마을 1,50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11월까지 검사가 완료되고 자료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감염자 조치는 전원 무료투약하고 기타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를 안내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의료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방공사가 포항과 김천과 안동에 3군데 있습니다마는 포항은 `81. 7. 1에 개원 되었습니다마는 자립도가 85.1%이고 김천은 `83. 7. 1 개원했는데 98.5%, 안동은 `83. 7. 1에 개원했는데 87.6% 자립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포항 의료원은 병원 신축을 5층 3,600평을 병상 108병상을 해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4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김천의료원은 보건관리「센타」의 신축과 병원증축을 4,900평을 하고 있고 금년도까지 14억1,300만원으로서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안동의료원은 간호사 기숙사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포항이 15%, 김천이 55%, 안동은 15%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포항의료원의 `92년 사업비가 24억2,600만원입니다마는 국고 보조를 확보해야 되겠고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15억원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의료보험 사업추진입니다. 도민의 의료보장이 286만6,000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이 253만 5,000명, 의료보호가 331,000명이 되겠습니다. 국민 개보험제 실시 연혁을 보면 사업체 직장의료보험이 `77. 7. 1 공무원과 사립학교는 `79. 1. 1 농어촌 지역에 의료보험이 `88. 1.1,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89. 7. 1부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운영은 지역의료보험이 34개 조합 1,07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 직접 지도 감독합니다. 직장의료보험은 6개 조합과 1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보험재정은 총 규모가 717억 2,700만원입니다마는 국고가 48%, 주민부담이 52%입니다. 관리운영비는 국고가 100%이고 보험료는 530억7,800만원입니다마는 국고가 30%, 주민이 70%입니다. 보험료 부과징수는 지금 현재까지 160억을 부과해서 84% 징수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험재정이 현재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재정적자가 74억4,2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그 원인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초기가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수진율이 너무 높다하는데 있습니다. 수진율이 1인당 `88년도는 1.9회였는데 현재는 3.1회입니다. `90년도에… 그 다음에 진료수가가 평균 9%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도 전부 종합 병원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증가되는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홍보를 강화하고 진료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부당 청구를 방지하고 수진내역에 대해서 통보제를 확행해서 진료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액진료자에 대한 공동부담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100만원 이상 진료건에 대해서는 지역·직장·공교해서 공동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개선된 것입니다. 보험료 자진 납부제를 확립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건의해야 될 사항은 국고부담금의 지원을 앞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보험재정의 현재 50%정도는 국비를 줘야 됩니다. 작년도의 예산을 보면은 38.7% 지원 되었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와 안전수 공급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와 학교주변을 정화하고 위생수준의 향상과 안전식품을 공급함과 동시에 농어촌 급수 시설의 양적확대와 질적향상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점사업으로서는 접객 및 제조업소 위생관리와 다소비 식품 유통관리, 유흥업소 등 심야퇴폐변태업소 정화, 농어촌 지역의 안전수 공급등의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접객 및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입니다. 안전식품 공급을 통한 시설 개선 및 교육홍보를 확대하고 위생수준의 향상으로 도민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마는 추진 방침은 그만두고 추진상황은 모범 위생업소 지정을 확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278개소해서 56%의 실적을 올렸고 시·도·읍·면·동사무소에 주민신고 「센타」를 424개소 설치해서 신고를 하게 하고 그다음 양호교사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유관기관 등에 식품 「모니터」망을 1,070명 운영하고 위생업주 및 종사자들 교육도 36,000명을 계획해서 금년도 22,300명해서 현재 62%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 위생 관리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다소비 식품 유통 관리입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정불량 식품을 일소하고 제조 가공 및 유통 판매 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수시 및 정기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 제조·가공업소를 발본색원하며 고질 취약업소를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중점관리는 다소비 유통 식품을 수거검사를 하고 시장·백화점·학교주변을 집중 감시하며 「모니타」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다소비 31개 품목 즉 콩나물, 두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월1회 이상 수거 검사를 하고 제조·가공업소의 제품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수거 조사를 실시합니다. 7월말 현재 2,120건을 목표로 해서 수거 검사 738건을 했는데 부적합이 27개소가 나왔고 이를 품목정지,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유흥업소 등 심야퇴폐 변태 영업의 정화입니다. 심야퇴폐, 변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여 사회안정 분위기를 정착하는데 목표를 두고 뿌리뽑기식 집중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 운영은 72개반 394명으로서 도가 4개반 24명, 시군 68개반 37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은 386,537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가 4,294개소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1.1%가 됩니다. 시간외 영업이 455개소, 무허가가 245개소, 변태가 150개소, 기타 3,444개소이며 행정처분은 4,294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208개소, 영업정지 1,050개소, 고발 245개소, 경고시정이 2,79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영업 행위가 감소되고 있고 준법의식 확산으로 국민생활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고 유흥업소 감소와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시책은 범도민적인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라든지 여성단체등 민간단체를 자율감시기능으로 강화하고 자율정화추진위원회를 63개 단체에 1,716명을 하고 있고 7개 영업자 단체에 대해서 자율지도원이 17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 3분화차등 관리제를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와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 단위로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의 불법시설 및 변태영업 행위를 척결하겠습니다. 취약업소 상설 감시초소를 42개소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고 심야밀실 및 퇴폐영업과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을 강력히 단속함에 있어서 특명상설기능 단속반을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불시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주요 사례를 보면은 업주와 국민의 준법의식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위반이 금년초에 1월달에 91건이던 것이 6월 현재 25건으로 73%가 감소 되었습니다. 시간외 영업도 1월달에 10건이던 것이 현재 2건으로서 80%가 감소 되었습니다. 영업주는 98%이상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영업시간은 정착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류소비도 평균 20%가 감소 되었습니다. 30개 유흥업소를 표본조사한 결과 35㎘이던 것이 5월에는 28㎘로 감소 되었습니다. 유흥업소 휴·폐업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1,982개소였는데 1,926개소로서 56개소가 현재 감소 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안전수 공급입니다. 이것은 도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5,586개소의 간이 급수시설이 있고 924,000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31%가 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가지고 환경오염과 급수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 개선 및 10호 이상 마을까지 확대로 위생급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합니다마는 추진 방침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91년도까지 완전 개선입니다. 심정개발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수가 80%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도비를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 하자는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곳은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67년도부터 `87년도까지 보건사회부에서 계속지원을 했습니다마는 `87년도부터 보건사회부의 지원이 끊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저희 도에서는 전부조사를 해 가지고 2,221개소 181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는 953개소에 대해서 82억원을 들여서 개·보수사업과 확장사업, 신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말 현재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이 사후관리는 주민으로 하여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 시설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연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약시기에는 수질검사를 별도로 수시로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입니다. 환경에 대한 도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고 범도민 환경보전 참여 의식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점사업은 수질보전 종합대책 추진, 농어촌 쓰레기 처리의 기반구축,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분뇨 위생적 처리,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강화, 농공지구 오염방지 대책, 환경보전 자율실천 분위기 정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페놀」사건 이후에 저희 도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운 계획입니다. 주민과 기업과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대응 업체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신설 확장을 조기에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신설 확장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1개소에 2,39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난해에서부터 `93년도까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3개소입니다. 시설 용량 174,000톤이 되겠습니다마는 828억원을 들여서 포항시와 영천시가 신설하고 경주시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95년까지 계획중인 사업이 8개소입니다. 처리용량 417,000톤에 대해서 1,570억원을 들여서 구미시에 확장, 김천·안동·영주·상주·점촌시·왜관읍·온정면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96년부터 2000년 연대까지는 22개읍에 대해서 시설 용량 548,000톤을 2,740억원을 들여서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공동 오·폐수 처리장 건설입니다. 9개소에 30억원을 들여서 현재 기 건설되어 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영천 고경과 선산 고아, 영주 가흥, 상주 외답이 되겠고 건설 중이 2개소, 군위 효령과 문경 산양이 되겠고 `91년도 계획중이 3개소, 예천과 영일 청하, 달성 옥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신설 및 용량확충을 현재 7개소 89억원을 들여서 용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1개소 선산에 하고 있고 확충은 6개소 포항, 청송, 문경, 예천, 경주, 영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호강 정화사업 조기실시입니다. 오염 심화원인이 대구시의 하·폐수처리 능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하수처리율이 34.4%입니다. 대구시가 폐수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염색공단 등이 379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하천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류의 환경기준이 5∼6배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강 하류정화 사업을 금년도부터 `94년도까지 저희 도가 추진합니다. 사업 구간은 달서천 합류점에서 낙동강 합류점 12.4㎞에 대해서 저수 호안 정비 18.3㎞, 오니준설 130만㎡, 그리고 매립시설 78,00평을 해서 사업비는 227억원으로서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국비 70%, 대구시 20%, 도비가 10%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유지 보상은 전액 도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년내에 보상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유지수 확보입니다. 금년도부터 `96년도까지 영천댐에서 임하댐의 도수로 51㎞건설을 1,15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취수설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가 수자원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동댐 수질보전 대책의 강화입니다. 오염실태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초순에 수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수화현상하게 되면 물이 고여있을 때 「플랑크톤」이 이는 그런 것을 말하겠습니다마는 질소, 인 성분이 기준치에 3∼5배 초과되어서 부영양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호수의 수질 기준은 1등급을 추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동댐 수질보전의 추진계획은 상류지역에 환경기초 시설을 조기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즉 태백시 하수 처리장을 일 3만톤급이 되겠습니다마는 130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고 봉화군에 분뇨처리장을 일 30㎘를 12억원을 들여서 해야 되고 쓰레기 유입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함에 있어서 전 지역의 쓰레기 수거 처리를 해야 되고 쓰레기 유입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함에 있어서 전 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를 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은 안동호 위에는 전부 다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겠다, 쓰레기 매립장 신설과 보완을 7개소해야 되겠고 호내 오염원 구제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신규면허하고 그 다음 면허 기간의 연장을 억제하고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하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안동댐 주변의 자연보호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상류지역의 환경기초 시설 조기시설을 환경처와 관련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백시 하수 처리장은 명년도부터 착공할 것으로 예정되고 봉화군의 분뇨 처리장은 금년도부터 아마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신설 및 시설보완 중에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 7억원을 확보했고 자연보호시설, 인력, 장비를 6종 1억5,400만원 했으며 안동호 수질보전 대책 실무 협의회를 금년도 1월달에 구성해서 이미 1회 실무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측정망 확충 및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이것도 역시 「페놀」사건 이후에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현재 조사 지점을 8개소 하던 것을 23개소로서 15개소를 늘렸고 측정회수를 월1회 하던 것을 4회로 늘렸으며 측정항목을 16개 하던 것을 18개 항목으로 구리와 「페놀」을 거기에 추가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기능을 강화 했습니다. 인력확보를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 검사과를 신설해서 9명의 인원이 증원되었고 시도 수도 사업소에 검사계를 신설해서 5개 시군 24명이 증원 되었고 검사장비도 5종 2억7,900만원을 보건환경 연구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회수도 상수도 원수를 분기 1회 하던 것을 월4회 하고 상수도정수를 월1회 하던 것을 월4회 합니다. 수질정보 교환체계를 확립합니다. 먼저 「페놀」사건때 수질정보교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광역수질교환 협의회를 구성 했습니다. 도와 대구시와 지방환경청, 수자원개발공사가 해서 4개 지점을 매일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수질교환을 하게 되어 있고 유관기관 수질검사 성적표 통보제를 실시하고 있고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서 「FAX」를 설치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그것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성세제 덜쓰기 범 도민운동 전개입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은 생활하수가 제일 큽니다. 전체폐수의 80%가 생활하수입니다. 합성세제 과다사용 행태가 현재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인당 사용량이 `82년도에 2.1㎏이던 것이 `90년 현재 6.5㎏이며 합성세제 폐해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미흡합니다. 수표면에 거품과 기름막이 형성되어서 산소공급을 차단하고 기존 하수처리 방법으로는 분해 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합성세제가 곤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과제로서 합성세제 대신 비누사용하기 , 「샴푸」「린스」안쓰기, 남은 식용유 바르게 처리하기 등의 실천과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욕탕과 숙박업소 「샴푸」「린스」제공 안하기를 유도했습니다마는 현재 목욕탕과 숙박업소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매스컴」을 통하여 크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쓰레기 처리 기반구축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일 3,530톤입니다. 1인당 2.02㎏, 스레기 매립장은 134개소이며 환경미화원은 2,130명이고 청소차량은 379대입니다. 특별 청소구역은 174만6,000명이 사는 곳에 58%가 청소구역으로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30%가 되었는데 금년도 와 가지고 거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적정처리 능력의 제고입니다. 스레기 처리 시설의 확충입니다. 적환장 및 매립장 설치입니다마는 적환장을 750개소 11억2,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매립장은 15개소 하고 있고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 위생처리를 한 30개소 금년도에 합니다. 종합진도는 57% 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을 울릉도에 일 10톤급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5억원을 들여서 울릉군의 쓰레기 문제르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현재 설계중입니다. 쓰레기 수거 처리 「서비스」를 전지역에 확대하겠습니다. 특별 청소구역을 확대해서 전지역에 청소차량이 순회를 하도록 하고 특별 청소구역외의 제외 지역에 대해서도 월1회 내지 2회는 가서 순회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투기 행위의 근절입니다. 하천변 상수도 보호구역에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고 3,936명, 고발 및 과태료 부과 28건을 했으며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중점 관리를 73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자원화운동의 전개입니다. 도시지역은 2분류합니다.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이것은 각 도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앞으로 소각 시설이 있게 되면은 3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은 현재 2분류를 하고 있고 농촌지역은 3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재활용 쓰레기하고 썩는 쓰레기하고 기타의 3가지로 합니다. 자원화는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재활용 쓰레기를 공동수집 판매하고 새마을 구심사업으로서 도민화합의 계기를 삼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쓰레기 자원화 운동을 해서 15,242톤을 팔았는데 4억9,700만원을 전부 새마을 부녀회 또는 가정집에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가구는 638,000가구로서 총 가구의 83%가 여기에 참여하고 이고 수거 용기 보급을 19,000가구에 대해서 14,000개를 했습니다. 「PP」포대 256,000가구 299만2,000매를 현재 전부 보급을 했고 마을 공동 폐품수집 창고를 5,600개 마을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지원은 저울이라든지 계산기, 대장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새생활 새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 운동의 구심사업으로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 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감량화의 생활화를 도모하겠고 수집업자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장비를 지원하고 야적장을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하겠으며 언론과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매립장의 규모가 영세하고 사용 능력이 한계가 있고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미흡함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쓰레기 처리의 근원적 해소로 매립장을 광역화 하자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권역별로 저희 도내 11개 권역으로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자하는 것이 광역 쓰레기 매립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금년도 2개소, 포항시와 경주시에 대해서 사업비를 1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경주권에 대해서는 매립 후보지를 3회에 걸쳐서 후보지를 1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즉 경주시에 3개소, 경주군에 7개소입니다. 선정을 했는데 매립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했고 경주군에 반대 결의가 있어 가지고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포항권에 있어서는 매립후보지역을 2개 지구를 영일군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시와 영일군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지역 주거대표와 당해 시장·군수 공동 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적지 선정후에 조기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도내 분뇨 발생량은 1,717㎘/일입니다. 분뇨처리장은 26개소이고 처리능력은 964㎘/일입니다. 처리 실태는 수거 처리가 1,496㎘, 미처리가 221㎘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존 처리장의 용량부족과 시설이 노후하다는 것, 성수기에 유조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 수질 검사가 미흡하다는 것, 실험실 미설치 11개소가 있고 전문인력이 미확보되어 있고 근무자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서는 분뇨처리장 신설 및 증설을 7개소 하고 신설은 1개소 선산에 하고 있고 증설은 6개소 포항, 청송, 문경, 예천, 경주, 영일에 하고 있습니다. 기본 처리장의 노후 시설 개선은 17개소 14억1,300만원을 들여서 하겠고 저유조 용량 확충을 9개소 5억500만원을 들여서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보강과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력보강은 전문직 48명을 증원건의를 하고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우대와 수당 인상 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강화입니다. 도내 공해 배출업소는 3,691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 도 관장 69개소, 시군 관장이 2,945개소, 지방환경청 관장이 678개소입니다. 지방환경청 관장은 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읍면동 배출업소 책임 구역을 지정하고 명예감시원을 344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환경오염신고「센타」운영 및 주민 홍보를 강화 하겠으며 단속 공무원 근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무별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겠으며 환경 관련 공무원 교육을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102명을 하겠습니다.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중점 반복 단속을 실시하겠는데 공휴일과 야간, 우천시에는 취약시간대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고발과 형사 입건을 병행해서 실시 하겠으며 이것은 언론에 명단을 공개해서 이것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실적은 점검을5,160개소해서 위반이 370개소 7%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업정지 54개소, 폐쇄 21개소, 허가취소 8개소, 개선명령 124개소, 기타 163개소를 했으며 배출부과금도 14건에 1,7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도 점검을 2,929대 해서 위반 501대에 대해서 고발 381대, 개선 명령 510대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단지 조성이 현재 43개소인데 조성 완료된 것이 24개소, 조성중인 것이 19개소이고 입주완료된 것이 198개 업체입니다. 공동 오폐수 처리장 설치 기준이 1일 오폐수 발생량 150톤 이상의 단지와 조성 면적 3만평 이상의 단지, 기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설치 필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설치 기준을 수화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공동오폐수 처리장 조기 건설 9개소, 기 설치 된 것이 4개소이고 추진중이 5개소가 있습니다. 오염방지 대책은 입주 업체의 사후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계획 임의변경 근절 및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입주예정 업체의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악성 공해 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허가를 사전에 봉쇄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인접지역 농공단지 조성은 불허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10㎞이상을 엄격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자율 실천 분위기 정착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을 통한 환경보전 실천을 유도하고 기업인의 확고한 환경보전의식의 정착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환경보건 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적극 계도하고 합성세제 덜쓰기 등 손쉬운 생활 수칙을 제정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하의 환경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전문가와 민간인을 참여하게 하고 명예감시운 활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업시찰과 포상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환경정보를 과감히 공개해서 환경실태, 원인과 문제점, 대책 등을 사전공개하고 환경오염실태 표지판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대기에 대해서는 포항과 구민에 수질에 대해서는 하천주변에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홍보의 내실화에 있어서 전 기업인과 공직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수범실천을 생활화하고 언론매체와 학계,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노사화합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근로복지증진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마는 중점 사업은 노사분규 예방과 노사관계 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직업안정 및 취업알선 추진등의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노사분규 예방 및 노사관계 안정입니다. 안정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집단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며 불법 행동은 강력대처해서 지역 안정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 수습입니다. 분규취약 업체를 중점관리, 39개 업체는 노사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분규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기업 노무관리 기능을 강화해서 공권력 의존자세를 불식케하고 신속한 분규수습을 위해서 지역대책회의라든지 수시 개최해서 공동대응하고 불법 폭력분규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즉각 투입해서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안정입니다. 노조지도담당관제를 414개 노조에 대해서 주1회정도 방문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노사관 정립교육을 10만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5% 실시 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해서 쟁점요인을 수시 해결하도록 하고 임금교섭 선도업체를 17개 업체를 해서 조기 타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91년 상반기에는 17개 업체 중에 12개 업체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로자 해외 연수를 1,000명을 합니다마는 현재 558명을 해서 56%를 보이고 있고 근로자 국내 산업 시찰을 200명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으며 모범근로자 표창과 자부심고취를 위해서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운전자의 날, 연말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근로자 주거 안정으로 문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후생복지 증진으로 실질생활 수준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근로자 주거 안정은 근로자 주택공급을 6,200호를 하는데 현재 실적은 56%입니다. 미혼여성 임대「아파트」건립을 사업량 6개소 718세대를 `8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소 408세대에 대해서 58% 했습니다. 구미 개나리 200세대, 그 다음에 구미 금조에 58, 구미이화에 150,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3개소 310세대 4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상주 외답에 100세대, 구미전자 60세대, 문경 산양에 150세대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 장려입니다. 근로자 장학금 조성을 60개 업체 55억원을 권장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 자녀 학비 지원도 14,000명에 대해서 30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8,000명에 대해서 14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내실화입니다. 교육사업 8,040명을 하고 있고 상담사업 1,200명, 복지후생사업 190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 및 취업알선 추진입니다.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공급과 직업소개 부조리를 제거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직업안내 33개소가 있고 여기에는 유과 30개소, 무과 30개소가 있습니다.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은 단속내용이 무허가 및 변칙소개 행위, 비도덕적 소개, 요금과다 징수, 불친절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합동단속을 연1회 및 수시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실적은 수시단속 2회를 했습니다. 직업소개 영업건전화 지도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직무·소양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사설직업 안내소에 대한 등급별 관리를 하겠으며 금년도 실적은 33개 업소에 133명을 했습니다. 취업알선의 확대입니다.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해서 시군·읍면동의 민원실에 설치해서 추진 하겠으며 공동 복지시설의 취업알선을 활성화하고 근로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부녀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 창구의 연계체계를 확립 하겠습니다. 시군과 공공복지시설, 지방노동관서, 기업체 등의 창구를 연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위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알선은 직업훈련을 수료후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영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2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2천년대 가정복지전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가정복지국은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3과 6계이며 정원은 28명입니다. 분장업무는 가정복지과는 노인, 아동 가정의례 묘지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부녀복지과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불우여성 복지증진 등 여성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청소년과는 청소년 대책업무의 종합기획과 청소년 시설 업무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행정분야의 일반 현황입니다. 가정복지 수혜 대상자는 노인, 부녀자, 청소년, 어린이 등 총 2,342,000명으로 도민의 78%입니다. 가정복지 시설은 노인시설과 유아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총26개소에 2,072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인 이용시설은 노인회관과 노인학교, 경로당, 노인공동 작업장 등 1,982개소이며 우리 국소관 사회단체는 노인회,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등 62개 단체에 회원은 627,000명입니다. 돌봐주어야 할 이웃은 소년가장이 760세대이고 모자가정이 4,554세대이며 편의이용 시설은 의례업소가 487개소, 청소년 전용시설이 10개소, 여성회관이 5개소, 공원묘지, 화장장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87년부터 적립하여 금년 6월말 현재 원금과 이자가 6억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행정의 기본방향은 노인복지증진과 건전아동육성, 부녀운동활성화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과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59「페이지」경노효친 사상의 앙양을 위해서 웃어른을 존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잊혀져 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65세이상 노인 24만1,000명에 대해서 41억원의 예산으로 일인당 월 12매씩의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70세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8,950명에 대하여 월 만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노인 13,330명에 대하여 연간 4천만원의 예산으로 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노인복지 시설 6개소에 4억원의 운영비와 시설비로 1억1,4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1,882개소에 월12,000원의 운영비와 연간 연탄 5백장의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경로당 1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 6천만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노인회관 3개소를 건립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들이 질병없이 건강하고 적성에 맞는 일거리 마련으로 여가를 선용하며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8,186명의 노인에게 1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회, 도연합회와 10개시 지회에 노인능력 은행을 설치·운영하여 6월말 현재 6,421명을 취업알선 하였으며 시·군의 노인회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의례 실천입니다. 경조사시 과다화환 진열을 억제하고 공직자의 청첩창 발송과 직장명의의 과시적인 신문계고를 금지하였고 간행물 배포, 캠페인 등으로 계도활동을 전개 하였지마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제점은 의례업소가 아닌 피로연 장소에 화환을 진열하거나 사회지도층 인사의 상례시에 과다하게 화환을 진열하는 등 변태화환 진열 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며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 공무원의 솔선실천과 협조공문 발송으로 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유도하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묘지 및 화장장 관리입니다. 묘지의 집단화 유도와 적정 배치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묘지수급 계획에 의해서 공설묘지를 시·군당 1개소씩 `97년까지 설치하고 공동묘지 2,442 개소는 진입로 포장 및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공원묘지에 대하여는 고시요금을 준수하고 적립금 예치 철저와 허가구역외에 분양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화장장 및 납골당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조경 및 시설을 보수하고, 화장장은 무연무취 시설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아동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년가장 보호입니다. 도내에는 760세대, 1,482명의 소년가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생활보호로 시설 전입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소년가장 세대에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등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고 학자금, 교통비 등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일인당 20만원씩의 예산으로 소년가장 100명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각급기관 단체와 기업체의 협조로 취업을 알선하며 여고생에 대한 예비 부모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연후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문이나 TV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부모와 같이 보살펴 줌으로써 이들의 소외감과 좌절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설아동 육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5개 육아시설에 1,227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피복비와 교통비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호수준을 향상하고, 취미생활과 수기집 발간 등으로 아동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노후시설 4개소를 증·개축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아동 80명에게 일인당 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기관단체와 기업체에 협조하여 취업을 알서, 자립토록 했고 퇴소아동에게는 일인당 5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1회이상 시설 현지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생계지원을 도모하고 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도내에는 현재 38개 보육시설에 2,572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수요 중대에 대비해서 `90년에 22개 보육시설에서 금년에는 16개소를 확충해 총3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시설운영비 22억8,900만원과 주·부식비, 간식비 등 3억6천7백만원을 지원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6개소를 보수하고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육시설 3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증진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 모자가정복지 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모자가정이 4,554세대가 있으며 이중에 122세대가 모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돕고자 중학생 자녀 348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모범저소득 모자가정 204세대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세대당 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시설 5개소에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보호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는 세대당 100만원씩 정착금을 지급하여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소외감을 해소코자 8월22일부터 2박3일간 자연학습원에서 100세대에 대한 자립학교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희망적이고 배정적인 삶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선도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보호 받아야 할 여성의 결손가정이 109세대, 해외근로자 부인이 217명, 동거부부가 300쌍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문상담으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어 가정파탄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담사업을 강화하고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과 지도대상 가정에 대한 방문상담으로 선도활동을 강화 하겠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동거부부 300쌍에 대해 결혼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건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 함양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증대에 따라서 품성을 향상시키고 지방화 시대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군당 80명씩 2,6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녀지도자 연수대회를 개최해서 저명인사의 강연과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여성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한기, 동절기를 이용해서 3만5천명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동계 부녀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건전 생활지도입니다. 건전한 여성활동과 가정관리로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제 가정실태를 조사하고 건전한 가정생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으며 일반 여성에게는 취미클럽당 35만원을 지원해서 클럽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공예와 폐품 활용 등 솜씨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한 여성 한 취미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경제의 주체인 여성들에게 과소비 추방 등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솔선토록 했으며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운동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여성들의 교양함양과 복지증진으로 여성문제 해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포항시를 비롯한 5개시에 여성회관을 설치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합「센타」역할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들의 정서함양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12,400명에게 취미, 교양교육과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 부녀자들에게는 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적성에 맞는 취업알선도 주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동시와 영천시에 여성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능력을 조직화해서, 여성의 자아실현과 건전한 사회활동을 조장하고자, 여성단체활동 방향을 단체별 특성을 살린 사회활동과 사회문제 해결의 구심역할은 여성단체가 수행케 하고 여성단체가 연합으로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20개 단체로 구성된 도단위 협의회는 매월1회 회의를 개최해서 단체간의 산발적인 활동을 지향하고 상호협조토록 해야 하며, 여성단체 중심으로 교양강좌와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성발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지도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미풍양속과 전통예절을 함양케하며, 건전한 놀이 문화를 보급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인회관과 향교 등에 42개소의 청소년 충효교실을 운영해서 2,474명의 청소년에게 천자문과 명심보감, 생활예절 등을 교육하였으며, 지난해 까지는 방학기간만 운영했지만 금년부터는 연중에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없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영세민 지역에 마을 공부방 3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명언집을 발간해서 각급 학교와 기관단체에 보급·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역에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해서 건전놀이 문화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군 지역에도 확대 지원해서 농어촌 청소년들에게도 건전놀이와 전통 민속놀이를 익힐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외 수련시설 확충입니다. 도내 백만 청소년들에게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그들만의 전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시군에 한 시설 이상을 목표로 해서 `96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우선 야영장에 필요한 필수 기본 시설부터 설치하고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련시설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면 선산과, 영주 금릉, 성주에 `90년도 계속사업 4건은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80%의 진보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은 현재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자연체험 활동의 부족 등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의 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고, 현재 경산 와촌, 영천 신령, 예천 평은 등 3개소에 민자시설을 유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과 취업알선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6억600만원의 자립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로 금년도에 68명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2,1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기금을 확충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무직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60명에게 일인당 37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주 한림중·고등학교와 「마리스타」야간학교 또 경산 「브니엘」중고등학교 등 3개소의 사회교육시설에 운영비와 문예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도 단체 수련 활동을 통한 협동정신 배양과 자립의욕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난 7월26일부터 2박3일간의 도 농림 교육원에서 바들산 체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바들산이라하는 것은 바다, 들,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계「잼버리」성공적인 개최 지원입니다. 설악산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세계 잼버리에 우리 도에서는 「스카웃트」대원과 지도자 471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세계 「잼버리」예 우리 도 출신 「스카우트」대원을 되도록 많이 참석시키기 위해서 도와 시군에서 총204명분의 참가경비를 지원했고, 전 시·군과 보이스카우트 가맹 중고등학교에서 가정환경에 구애없이 고루고루 참여토록 하여서 세계 129개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할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우리 도 청소년들에게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국제적인 안목을 높여주고자 합니다. 세계 「잼버리」 축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시에 「잼버리」수송로 3개 노선에 5억6,7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천년대의 가정복지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천년대의 사회구조는 국민 평균수명이 `91년도에 71세에서 2000년도에는 73세로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 인구는 241,000명에서 2천년대에는 33만명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노후생활의 장기화로 노인복지 수요급증이 예상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다른 보육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보육시설은 `91년도에 38개소에서 `95년도에는 100개소로 늘어날 전망이고 보육아동은 2,572명에서 `95년도에는 8,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와 입시경쟁으로 인해서 자연체험 활동과 건전 놀이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청소년 전용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확대와 아울러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산업화 핵가족화로 소외노인과 노인단독 세대가 점증할 것이며 노인부양을 위한 자활기반과 사회보장 수준이 빈약하고 취업여성의 증가로 자녀 돌보기가 사회문제화 될것이며 물질만능주의의 팽배에 따른 청소년의 가치 체계의 혼란으로 청소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가정에서 홀로된 어린이의 증가에 따른 보호대책의 미비 등이 가정복지 행정상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은 노인이용 시설의 확충으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거리 마련으로 생활의욕을 고취하고 전통 경로제도의 계승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도 끊임없는 자기 연찬으로 새 여성상 정립에 힘써야 할 것이며 보육사업의 내실화로 올바른 어린이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가치체계의 정립으로 꿈을 간직한 청소년 육성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각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도정보고를 마치고 도정질문과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지시,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자료를 오는 8월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도록 아울러 요구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회의는 장시간 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교육청 및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도교육위원 선출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