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바쁜 일정속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도의회가 결성된 이후에 이제 내무위원회를 서두로 해서 계속 분과위원회가 열릴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이 이 내무위원회에서 막중하게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동안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공적으로 이 내무위 상임위원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끔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2일 월요일 10시부터 의장실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 주요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담회시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 의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도지사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및 문교·사회 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보고를 하시겠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내무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1일과 2일 이틀동안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내무위원회는 도정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문과 청원의건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먼저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와 기획관리실 소속 각 담당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 인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 새로 부임하신 부지사님께서 첫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인사를 드리기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출장 중에 마…오는 중에 차가 좀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회의 도중에 인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현재 공석중이며, 황성길 법무담당관, 권용환 통계담당관, 김도환 전산담당관.

이번 회기동안에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간사 및 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道政에關한報告

기획관리실장 김정규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구성은 잘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보관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등 6개 실원국을 한 책으로 편집했습니다만 보고는 해당 실원국장이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기획관리, 지방재정운영, 사정업무 추진, 법무 관리, 행정 통계조사, 행정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 기구는 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통계담당관실, 전산담당관실 등 6개 담당관에 18개 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1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주요 기능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 기획 조정과 중장기 계발계획 수립, 도의회 관련업무의 협의 조정 또 주요 사업에 대한 확인·평가·심사분석, 투자심사 종합계획 수립,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제도 운영, 시·군재정 지도·지원 공기업의 종합계획·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실은 각종 감사계획과 집행, 중앙 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의 재정·개정·소송사무 처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법령질의해석 업무를 담당하고 통계담당관실은 인구, 주택, 농업,도·소매업, 철공업 등 각종 통계조사 업무를 전산담당관실은 행정전산화, 전산요원 관리, 교육, 전산업무 개발 표준화 및 관리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기획관리입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은 총 91건 가운데 경산읍 시 승격, 구미 종합문예회관 건립 등 23건은 완료 되었고 포항 종합문예회관 건립, 구미 3공단 조성등 71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포항, 영주에 4년제 대학 설립과 중부 내륙고속도로 사업 등 3건은 관련 중앙 부처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전망은 금년말까지 33건이 완료되고 내년 말까지 78%에 76건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내역은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지시사항 실천입니다. 대통령께서 연두순시시 지시하신 사항은 7건입니다. 그중 본 도에서 추진할 사항은 3건으로 북부지역 개발 대책은 북부지역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자원 개발도 5개 권역별로 관광개발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농어촌 개발 시책은 농산물 교역자유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할 사항 4건은 포항항 확장사업은 타당서 검토를 위해 해운항만청이 용역비 10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대구 안동간 국도와 포항, 울진간 국도 등 주요 확·포장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지 주민의 공업단지 취업을 위해 3,294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낙동강 수질 정화를 위해 임하댐∼영천댐간 도수공사와 금오강 하류 정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 공약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은 건설부에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경제기획원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 단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저희 도에서는 7개반 41명으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거쳐 각 단별로 개발 방향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오는 8월1일 포항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경상북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개발 기본방향이 설정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의장 앞으로 회의록 정리에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의사일정을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해야… 그 결정에 이의가 없어야 주요업무 보고라든가…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므로 해서 나중에 회의록에도 그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용지를 다시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사일정……도정에 관한 보고내용이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의사일정 관계 문제는 도정에 관한 질문을 내일 오전중에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질문이 끝나는대로 청원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원처리를 하도록끔 요렇게 의사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별로 없으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대통령께서 보고한 주요업무와 도 분석결과 116건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 11건이 완료되고 99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3건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한 사업 중에서 축산 오·폐수처리 사업은 자금지원 계획변경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8월부터는 정상 추진될 전망이며 토지조정 사업은 임야가격 상승 수입부분에 사업계획 변경을 건의할 계획이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무료시술 사업은 심장재단의 지원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결정, 통보를 해 주도록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규모 3,002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34.5% 증가하였습니다. 단체별로는 도가 35%, 시군이 65%이 3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도가 34.2% 시군 평균이 36.7%가 되겠습니다. 한편 7월 20일 현재 도 예산 집행상황은 일반회계 44%, 특별회계가 21%, 평균 37%인 2,600억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조 등 세부내역은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정업무 추진입니다. 비리의 예방과 능동적 업무수행을 위한 감사, 감찰활동의 강화와 비리를 척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점 감사대상을 건축, 토목, 도시계획, 인사계획, 세무 등 10대 취약분야야 소방, 환경위생, 주택조합 등 행정 사각지대를 중점 감사하며, 감사실적은 18개 기관의 정기종합 감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두 개의 기동감찰반으로 하여금 민원 부조리, 주민관련 지탄대상 공직자 등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에 대한 지원체제를 중점 확인하고 자체 감사 및 감찰 대상을 강화하며 무사안일, 적당주의 등 역부조리를 제거해 나가겠으며 활기에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모범 공무원을 포상 및 인사우대하고 건전한 공직윤리 의식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업무관리입니다. 먼저 자치법규는…조례는 도정에 156건, 내규 34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방의회 출범에 대비해서 의회관련조례·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지난 4월과 6월사이에 조례는…의회 위원회 조례는 7건, 규칙은 의회 회의규칙 등 4건을 제정 하였으며 현실 불부합한 시군 자치법규는 조례 51건, 규칙 68건을 지정 하였습니다. 또한 훈령·내규 등 행정규칙도 8월말까지 정비하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 개선입니다. 개선대상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 능률을 저해하는 사항,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배되는 사항, 인력·예산지원 및 직무능력 등이 고려되지 않은 중앙 권한의 이양·위임·위탁에 따른 부작용이 예견되는 사항,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체 개선하거나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고 드리면 90년에는 26건을 발굴해서 시군에 중기보유금지제도 등 3건은 개선하였고 23건은 중앙에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에 지난 5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여 자치권제약 등 지방자치 본질에 위배되는 사항은 17건,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부작용이 예견되는 사항 5건, 중앙정부의 지원·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사항 6건 등 27건을 중앙에 개선되도록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송 수행입니다. 저희 도 소관 행정심판은 16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되었고 행정소송은 11건이 접수되어 4건은 처리되고 7건은 계류중이며 민사소송은 8건이 접수되어 3건이 처리되고 5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인 쟁송사건 내역은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위원 3명과 외부위원 전문가 3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또 고문변호사는 유승갑 변호사와 최명만 변호사를 위촉하여 행정쟁송사건을 변호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행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소송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월간 법무소식을 배부하고 달라진 법령과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법제소식 매월 1,000부를 발간하여 배포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행정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는 대부분 정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 실시후 결과, 집계, 분석 등도 중앙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활동 분야별 부가가치를 조사하면 총생산 추계를 지난 2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철공업조사 통계는 고용, 급여 등 10개 항목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고, 총사업체 통계조사는 5년 주기로 사업체명, 종사원수 등 18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인구조사는 도내에 상주하는 내외국인 가구를 대상으로 12월1일부터 조사할 계획이며, 현재 그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섯째로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 전산화본부 운영입니다. 국가 기간 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은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관리등 3개사업을 우선 추천후에 타업무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반조성을 위해 전산기 1,152대를 확보 7,756천건의 자료를 입력해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전국단위 대민「서어비스」실시는 부동산 관리 토지대장등본의 열람·발급을 지난 2월1일부터 자동차 등록부 발급과 검사업무는 지난 5월1일부터 그리고 주민등록 관리업무는 지난 1월1일부터 읍·면·동단위「서어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관리의 전국단위 대민「서어비스」가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시스템」을 내무부로부터 완전 인수하여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화「온라인」정착 및 발송입니다. 행정전산화를 위해 전산기용량을 1「메가비트」에서 8「메가비트」로 증설하고 통신장비 90대를 설치하여 시·군과 동간 「온라인」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산화「온라인」을 위하여 재해대책관리, 인사관리, 강수량 집계, 문서전송 등 4개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8월부터 「온라인」을 활용할 예정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체납자 관리업무, 그리고 선거투·개표 집계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전산화 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은 1,039명을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중앙교육 28명, 자체교육 1,106명, 위탁교육 10명 등 1,144명이 이수하여 이미 목표의 110%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중에 495명 위탁교육 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중에 전산개발 연찬회를 개최하여 전산요원의 연구풍토조성과 전산 이용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우수 시·군과 담당자를 시상함으로써 전산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에는 참고자료로 대통령 공약사업실천, 91년도 예산개요, 계류중인 쟁상 사건 내역을 참고자료로 했습니다. 참고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장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정보고에 따른 질문은 내일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각 담당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재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국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채규, 지방과장 엄삼웅, 민원담당관 배석행, 생활체육과장 조동호, 문화예술과장 김정호, 국민운동 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내무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주기돈 내무국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국의 직제는 총무과, 지방고, 국민운동지원과, 민원담당관실,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등 6개과 20계로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의 공무원 수는 총 206명으로 총무과 99명, 지방과 45명, 국민운동 지원과 18명, 민원담당관실 23명, 생활체육과 8명,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13명입니다. 기능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각종 행사, 본 도청 및 사업소 공무원의 교육, 임명, 공무원 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면허관리, 그리고 교민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도·감독, 도·시·군 직제 및 시·군 공무원 인사,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 각종 선거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운동 지원과는 새마을 사업, 종합추진 및 새마을 교육, 새마을 금고 업무지도감독, 국토공원화 운동과 자연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관실에서는 민원실 운영, 각종 문서 수발 및 보존업무와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생활체육과는 건전 생활 및 체육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과 국민 레저 시설의 확충 및 레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방 문화 예술의 육성발굴 도사 편찬 발가 및 문화재 지정 해제 보호구역 지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구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 재무, 보사환경국 등 1실 2원 9국 1관으로 되어 있고 19개의 사업소가 있으며 산하에는 34개 시·군과 10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총 22,9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입니다. 총괄만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을 34개 시·군 380개 읍·면·동이며 면적은 19,447㎦로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788,826가구에 2,865,67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내무행정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면 2천년대의 새로운 도민상 정립과 안정, 총화전진을 위하여 화합, 안정기반 구축,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적극 추진, 민주·보사 행정 실천 주민등록 전산화 및 인감 재 신고, 새마을 운동 활성화, 향토 문화예술에 창달, 생활체육의 진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화합·안정기반의 구축입니다. 주민 참여·총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급 기관장을 초청·방문, 대화를 확대 실시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역량 평가제를 확대하는 한편 한마을 한민속 행사를 육성하고 있으며 집단행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원요소를 정밀 분석,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결 가능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의 힘을 앞세운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평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건전 노사관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 협의의 운영을 강화하여 쟁점 요인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조지도 담당관제를 운영, 분규요인의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적극추진입니다. 11.3 특별선언 이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역량을 총집중 추진한 결과 범죄 발생 4.9% 감소 검거율 11.2% 향상 유흥업소 및 주류소비량의 감소와 함께 차량의 도심 주행속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의원선거 등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위기가 다소 이완되고 국민생활의 정착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행위가 잔존하는가 하면 장기간 단속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말까지는 심야 유흥업소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주민자율 실천 기반을 확립하고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행위도 일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중 당면한 하절기 민생치안 및 국민생활 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민생치안 확보를 위하여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민생치안 체제로 전환하고 방범활동을 강화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불시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상설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범인성 유해 환경에 대한 뿌리뽑기식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거리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음주운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교통지장물 제거 및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 산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상도의 앙양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릿세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고 깨끗한 관광지 조성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먼저, 공직자들의 위민 봉사자세를 확정을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데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절도를 측정, 시정, 보완하는 한편 취약부서 공무원에 대한 순환 보직제를 확행하여 민원부조리를 예방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도와 시·군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 민원에 대한 기관장 선람제를 확행하는 한편 5월1일부터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 민원실과 영주시, 울릉군 등 11개 시·군·읍·면·동간에 민원「팩스」,「온라인」을 설치 시·군·읍·면·동에서 발급하는 호적등본 등 제증명을 도청민원실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7월25일 현재 1,60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와함께 해외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대구에서만 실시하던 소양교육을 오늘부터 포항, 안동, 구미시에서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51페이지, 주민등록 전산화 및 인감 재신고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전산화를 보고드리면 89년부터 91년까지 4,163백만원을 투입, 전 시·군·읍·면·동에 「워크스테이션」1,028대를 설치하여 주민등록표를 인력, 전산화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 읍·면·동에 주민등록용「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여 모든 주민등록표를 입력하였고 도와 읍·면·동사무소간에 「데이타베이스」도 지난 6월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말까지 도와 전 읍·면·동 그리고 도와 타시도간의 시험적 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 3월12일부터 전국에 걸쳐 「온라인」민원「서어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감 재신고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를 지금까지 주민등록표와 함께 되어 있는 인감대장을 분리함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지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 재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신고실적은 62,128명으로 4.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바른생활 실천 범도민운동 전개입니다. 인정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마을, 직장, 학교 단위로 도의심 앙양, 애향심 고취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운동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스티커」뺏지, 전단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언론기관과 협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새마을 조직, 여성단체 등 모든 국민운동단체와 종교단체의 참여를 확산시켜 도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연탄 보일러 설치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재래식, 온돌을 연탄보일러로 개량하여 연탄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영세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탄보일러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 금년부터 93년까지 105억원의 예산으로 1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십만원의 시설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7월20일 현재 8,190가구는 이미 시설 완료하였고 1,810가구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도내 새마을 시설물은 총 49,724개소이며 이 가운데 설치후 10년∼20년이 지난 시설물이 7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태에 따라 보수, 용도변경, 폐기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금까지 정비실적은 975건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지원, 보수하고 여건 변화로 필요없는 시설물은 타용도로 과감히 전용할 계획이며 타용도에도 활용 불가능한 시설물은 폐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하는 등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생산기반 사업 등 2,381건에 255억원을 투입 시장 군수 또는 읍·면·동장 발주 원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86%입니다. 건설경기 호황으로 「레미콘」등 관급 자재 공급이 지연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으나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전도공원화 사업입니다. 녹지 공간을 확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9개 사업 2,191개소에 40억1,100만원을 투입, 소공원 및 가로 화단조성, 노변 꽃길 조성 개지 정비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86%입니다. 앞으로도 40억원을 투입, 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지급대상은 중학생 325명과 고등학생 824명 등 총1,149명이며 장학금 지급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4억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학기분 2억8백만원은 지급을 완료하였고 2학기분이 10월20일까지 모두 지급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운동의 지속전개입니다. 깨끗하고 쾌적 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절별 자연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7월20일 현재 연인원 103만3,000명이 참여 2,889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 공원을 제거하고 자연 발생적인 비지정 관광지의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쓰레기 수수료 징수제를 실시하는 한편 1사 1산 보호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백산 비로사 계곡 등 3개소에 대하여 금년부터 93년까지 3년간을 자연 휴식년제로 지정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초중고생과 기관 단체원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의식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 문화 예술의 창달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조상의 자랑스러운 얼을 전승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의 확충과 문예활동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사상 고취를 위하여 문화원 주관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 초중고생 일만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퇴계학 연구 11편과 마을지 중권도 발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편 전국의 20%나 되는 1,156점의 값진 문화재를 보유하여 문화재의 보고를 알려진 저희 도에서 문화재 보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7억2천7백만원을 투입 108건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문화·예술 기반의 확충입니다.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89년부터 92년까지 240억원을 투입하여 포항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문화원 운영 활성화와 문예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라문화재 행사를 지금까지 경주시 군 단위 행사에서 전 시·군이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로 격상시켜 도민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상 시상입니다.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오래된 본도 문화상은 지난해까지 188명이 수상하였으며 금년에는 인문, 사회과학 등 8개 부문에 각 1명씩 8명을 시상할 계획이며 오는 9월6일부터 9월20일까지 도 단위 관련 단체장과 대학총학장,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10월20일 문화의 날에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진흥입니다. 먼저 도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건전 놀이모임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개발하고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각종 생활체육 단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 및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제5회 아시아 도시대항 볼링대회가 오는 11월1일부터 11월19일까지 포항시민 볼링장에서 아시아 12개국 17개 도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이며 91년도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도 9월27일부터 9월29일까지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 체육기반의 조성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4,385백만원의 예산으로 구미「올림픽」국민생활관 등 7개 시설을 건설중에 있으며 황성레포츠 공원이 15억원의 예산으로 9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각종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기구 보강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 도기구가 많이 보완 되었습니다. 기구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래의 1실 1관 8국 43과에서 사무국 신설과 함께 기획관리실에 예산담당관실, 재무국에 관재담당관실 농어촌개발국에 농산품유통과 건설·도시국에 도시개발과 등 1국 4과가 신설되고 잠업과와 특작과 영림과와 식수과가 통폐합되어 1실 1관 9국 45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국장이하 소속 전직원은 보고드린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각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노병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남유섭, 지적과장 홍순서, 관재담당관은 지금 신설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기돈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재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기본 방향, `91년도 주요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재무국의 기구는 재무국장 밑에 3개 과, 1개 담당관, 14개 계가 있습니다. 세정과에 세정계·세외수입계·평가계·세무조사계·심사계 5개계가 있고 회계과에 경리계·용도계·물자계 3개 계, 지적과에 지정계·지적1계·지적2계 3개 계가 있고, 관재 담당관실에 국유재산계·공유재산계·영선계가 있습니다. 재무국의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원 116명으로 11명이 결원입니다. 실·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세정과는 정원 23명에 현행 19명으로 4명이 결원이고, 회계과는 정원 63명에 현원 63명입니다. 지적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2명, 관재담당관실은 정원 27명에 현원 22명입니다. 결원이 많은 것은 기구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시에는 세무과에 6개계가 있고 회계과 3개계, 지적과 2개계가 있으며 군에는 재무과에 3∼4개 계와 지적과에 2개 계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무국의 기능을 말씀드리면은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업무 지도와 부동산 과표의 조정 승인, 세무조사,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며 회계과에서는 국·도비의 출납 및 결산, 공사의 용역계약, 물품구입 및 보관, 관용 중장비 및 업무용 자동차 관리 업무 등입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 측량의 지도 및 검사, 지적업무 전산자료 관리와 외국인 토지 관리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관재담당관실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취득, 임대관리와 청사시설 유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국의 기본 업무 방향은 자주재원 확충 기반의 조성과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시행,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및 지적업무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는 방침 아래 예고하는 민주합리 세정의 운영과 지역별 신규 수입원의 적극개발, 은익·사장 국·공유재산의 추적 발굴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 및 지적 전산「온라인」으로 대민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자치의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주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종류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3종이 있고, 시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10개 종류가 있습니다. 금년 6월30일 현재 목표대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목표 3,208억원에 대해서 1,848억원을 징수함으로써 5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세는 1,101억원 목표에 77%를 징수 하였고, 시군세는 목표 2,107억원에 47%를 징수 하였고 시군세는 목표 2,107억원에 47%를 징수 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징수 실적을 분석해 보면 도세는 전 세목의 징수 호조로 목표대비 77%를 징수했습니다. 그 징수 요인은 건축허가 면적이 작년 동기보다 417,000평이 증가 하였고, 자동차가 작년 동기의 증가대수보다는 6,000대가 늘어났습니다. 시군세는 평균 징수율 50%에 미달되나 종합토지세 등의 납기 미도래를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납세 예고를 통해서 조세 저항을 해소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하겠으며 부조리를 측결하여 깨끗한 세무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한편 직무교육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세무 담당자를 전문요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무 조사입니다. 은익·탈루 세원을 일소하고 공평 과세 실현으로 징수 증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무 조사 대상은 법인 4,455개소와 단체 및 개인 등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세무 조사 실적은 목표 217억원에 대해 169억원으로 78%입니다. 과세 유형별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사치성 재산, 그리고 특수지역 부동산 이동 상황 등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 과표 현실화입니다. 토지의 과표를 점진적으로 인상조사하여 지역 및 필지간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합리 세정으로 조세 저항을 사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도의 과세 대상은 면적은 377만 필지에 14,711㎢입니다. 세목별로는 대지가 222㎢, 전이 1,376㎢, 답이 1,964㎢, 과수원이 109㎢, 임야가 10,959㎢입니다. 토지 과표 조정은 `90년 10월 정기조정시에 공시지가 대비 현실비율을 19.7%에서 22.7%로 상향 조정했고 `91년 6월 지가 변동 지역에 대해서 수시조정 함으로써 현실화율은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19%입니다. 앞으로 방향은 농어촌 지역은 과표는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고「골프」장이나 별장, 고급오락장,「룸싸롱」같은 사치성 재산은 상향 조정하겠으며, 공단 조성 등 지가 급등 지역은 수시로 실태를 파악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율적인 지방 수입 증대로 자주 재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외 수입의 종류로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 임대료, 사업장 수입 등 정기적으로 수입되는 경상적 수입과 재산 매각, 이월금, 기부금, 지방채, 잡수입 등의 임시적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세외 수입 실적은 목표 1,818억원에 대해서 2,927억원의 실적으로 161%입니다. 이는 임시적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2,492억원이 넘어온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 비조정된 어업 면작 등, 인·허가 수수료 96종에 대한 요금 현실화와 사장된 국·공유재산을 추적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상설 체납 정리반을 도와 시군이 합동 편성 운영해서 세외 수입의 증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수익 사업입니다. 지역내 유휴 부존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한정된 지방수입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 사업으로는 하천 골재의 채위 사업 23개 시군에서 66억원, 택지 및 공업 용지 조성 사업이 15개 시군에서 24억원, 그리고 도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는 「아스콘」생산 공장을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경영 수익사업은 도내 총91건의 사업에 101억원의 수입으로 목표 대비 5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유휴지 주차장 건설 등 신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택지 및 공업 용지 조성 등 유망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입니다. 총 예산액 7,037억원 중 6월말 현재 37%인 2,600억원을 집행 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4,925억원 중에서 2,154억원인 44%를 집행했으며, 항목별로는 의회비가 63%, 일반행정비 49%, 사회복지비 53%, 산업경제비 40%, 문화·체육·민방위비 35%, 지원 및 기타경비 38%를 집행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2,112억원 중에서 21%인 446억원을 집행 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농어촌 주택 사업비 50%, 의료보호기금이 40%,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사업이 40%, 임하댐 건설 지원 사업이 18%, 도로 보수 중기 관리사업이 25%, 공유 임야 관리가 5%, 치수 사업이 49%, 지역개발 기금이 21%,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각각 10%를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쟁은 계약 자유원칙에 의거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지역제한 경쟁은 15억원 이하 공사로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실적제한 경쟁은 1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서 동종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하자 책임판단이 곤란하거나 동일 현장에 2인 이상 업자를 투입할 수 없을 때, 전차 시공자 및 현시공자와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본 도의 올해 1억원 이상 공사계약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37건에 공사 금액은 270억원으로서 이중에 일반 경쟁이 8건에 113억원, 지역제한이 17건에 92억원, 실적제한이 7건에 44억원, 수의계약이 5건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로 지방재정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의 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가 189,961필지에 3억5,000만평이고 건물이 6,704동에 338,000평이며 기타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등 6종이 있습니다. 대부 상황은 대부할 수 있는 대상 면적이 2억9,716만평이나 그중 774만평 2,000평을 대부해서 14억4,300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유재산 관리 계획을 보고드리면 토지 143건 83,862평과 건물 8건 2,072평을 취득할 계획이며 처분 계획은 토지 12,000평, 건물 217평으로 반드시 처분된 재원은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 청사 정비입니다. 노후된 건물이나 임차·불량 청사를 일소하고 지방화에 부응하는 청사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청사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시군청사·읍면청사·동청사 414동 중에서 정비 대상이 250동으로 83년부터 90년도까지 기 정비된 것이 183동이며 금년도 33동, 앞으로 34동을 정비하면 완료되겠습니다. 정비 방침을 말씀드리면 청사 부지는 시군에서 확보하고 건축비는 내무부 공제 기금과 시군비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계획은 33동이며 사업비는 총813억5,000만원으로 공제기금 93억5,000만원, 시군비 9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것이 13동 착공예정이 5동, 설계중인 것이 6동, 부지매입중인 것이 9동으로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기록 전산「온라인」추진입니다. 본 도의 면적은 전 국토의 20%를 차지하는 19,400㎢로서 그중 임야가 73%, 답이 10%, 전이 7%, 하천 3%, 기타 7%입니다. 토지 전산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 전산입력은 총 503만9,000필지이며 단말기 80대를 도와 시군에 각각 2∼3대씩 설치하고 130명에 대한 전산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83년3월부터 85년 12월말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하고 86년 1월부터 90년 12월말까지의 변동 자료를 수정 완료했으며 금년 2월1일부터는 전국「온라인」을 시행하게 되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토지, 임야대장등본 발금 및 열람이 가능하며 현재까지「온라인」이용 실적은 110만 9,000필지에 4억500만원의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토지 기록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개인별 토지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토지 관리입니다. 외국인의 부적정한 토지 취득을 억제하고 투자 의욕이 저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 기준을 보고 드리면 개인의 경우는 주택 200평 이사, 점포 50평 이하이고, 법인의 경우는 공장 및 사업용 부지, 임직원용 사택은 허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및 공공목적상 필요한 지역과 골프장, 별장 등 사치성 재산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는 156건에 173만8,000㎢입니다. 본 도에서는 허가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년2회씩 실시하여 외국인 토지 소유의 타당성 여부와 사용 실태를 현지 확인을 합니다. 금년 4월에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 59건을 적발해서 4건은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55건은 행정조치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의무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약서의 검인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90. 8. 1 공포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모든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에 검인을 의무화하도록 조치 했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완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시에는 등록세액의 30%부터 최고 400%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88년 10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검인 실적이 257,744건에 12억6,700만이며 과태료 처분 실적은 30건에 216만4,000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청사증축 공사입니다.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부족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본청 청사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 본청 청사는 총부지 39,923평에 본관 2,300평, 별관 842평, 건물 연면적 3,142평으로 1967년도에 준공 했습니다. 증축공사 개요를 보고드리면 건물 면적 486평에 사업비 10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90. 12.28에 착공, 금년 9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골조 및 급수 시설이 완료되고 벽체 및 내부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도민 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북부 지역 주민들의 각종 교육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개요를 보고드리면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 산28번지에 6,657평의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961평의 규모로 15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0. 11. 1에 착공, 금년 10월30일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부지 정지 공사가 완료되고 골조 공사가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과 각 의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보고에 앞서 민방위 국장님과 각 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국장 백상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방위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길 민방위과장, 이원덕 소방과장, 김이찬 비상대책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국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3개과, 9개 계가 있으며 인원은 정·현원 공히 53명으로 민방위과 24명, 소방과 18명, 비상대책과 11명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빈방위과는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인력 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 소방과는 소방 인사관리 및 소방행정 기본계획 수립, 화재 예방·진압 및 구급·구조, 소방시설 공사 지도감독, 의용소방대 설치 및 지도감독, 비상대책과는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 비상대비 업무 추진, 직장 방호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기본 조직인 민방위대는 91년 6월말 현재 7,930대에 311,39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에 의무자가 305,840명, 지원자가 5,556명입니다. 전시 인력 동원 가능 지원은 38,331명으로 1종인 단순 노무자가 14,235명, 2종인 기술 자격 소지자가 24,096명입니다. 주민 신고 조직으로는 기본 신고망 26,000, 특별 신고망이 19,000, 신고원이 17,000명, 신고「센타」가 26,000개소가 있습니다. 민방공 훈련 시설은 도 경보 통제소 밑에 분배 단말 5개소, 중계단말 3개소, 「싸이렌」과 연결되어 발령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지적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지방 방송사와의 민방공경보 방송체제를 구축해서 비상시 경보 전파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다음 소방관련 현황입니다. 도내 소방 차량은 10개 소방서에 164대, 군 지역에 146대, 총310대를 보유, 조기 진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소방관서에서 관리하는 소방검사대 장부는 20,315개소로 그 중에 화재 취약요인이 많은 시장·상가·백화점·대형공장 등 365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선정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시 사용하는 소방용수 시설로는 소화전·저수조·급수탑 등 2,97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등은 3,085개소가 있습니다. 소방 협조 단체로는 시읍면 단위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희망에 따라서 조직된 의용 소방대원이 9,225명, 부녀 의용소방대원이 1,263명이 있습니다. 소방 업무와 관련한 종사자는 5,364명으로 청원소방원, 방화관리자, 위험물 취급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발생현황으로 지난 `90년에는 756건이 발생해서 81명의 사상자와 20억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화재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화재예방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하는 119소방 구급대의 봉사 활동 상황은 지난 `90년에3,044건에 3,209명의 환자를 이송해서 귀중한 인명을 구했으며 이 구급차 이용환자수는 매년 증가하므로 구급대를 연차적으로 확대보강해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8「페이지」민방위국 주요업무는 민방위 조직의 운영 강화,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민방위의 날 훈련 철저, 주민 신고태세 확립,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소방력 보강, 예방 소방활동 강화, 진압 소방태세의 확립, 봉사 소방행정의 내실화, 소방관련 조직의 육성, 비상 대비 업무철저 등이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조직 운영의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의 합리적 편성과 운영을 위해서 소규모 민방위대는 통합 편성하고 동일 영향권내에는 연합 민방위대를 편성해서 각종 재난에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원관리를 위해서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 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의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대장의 지도력 강화를 위한 교과목 설정 운영과 시범 민방위대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기동 조직을 육성해서 기술지원대의 대민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수해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수방기동대를 추가로 지정, 보강하였습니다. 매년 9월 22일 개최하는 민방위 창설 기념 행사는 금년도에는 추석 연휴와 중복되어서 9월 27일 개최를 하도록 해서 표어·「포스타」현상 공모, 유공자 포상 등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서 민방위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100「페이지」 둘째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7,930개대 311,000명에 대해서 생활 민방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 교육위주로 도시는 화재·폭발물·위험물 취급요령, 농촌은 풍수해·한해·설해·산불 진화 훈련을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 편의 시책을 확대해서 도시에는 일요교실·상설교실·야간교실, 산간오지에는 순회교육·생활권 단위 교육 등으로 민방위대원들의 교육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3월에서 6월가지 실시하여 계획 147,369명에 실적 147,289명을 완료해서 99%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셋째 민방위의날 훈련 철저입니다. 훈련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매월 15일을 기준해서 연간 9회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지역을 읍이상 전 도시 및 면단위 주요 직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피 훈련 및 지역 특성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931명의 훈련 지도요원을 활용하고, 유선방송·마을「엠프」가로기게양·가두방송 등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별·계절별 훈련을 특성화해서 도시에는 화재·가스, 농촌에는 풍수해·설해·해일훈련 등 중점 실시는 설해·화재 훈련을 특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째 주민신고 태세 확립입니다. 신속한 주민 신고 체제 확립을 위해서 연2회 신고망 및 신고「센타」를 정비 보강하고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서 민방위 대원의 교육시 주민신고 교과목을 설정 운영하고 분기1회 신고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 주민에 대하여는 년2회 주민신고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년2회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을 해서 군·경·관 합동 모의훈련과 초중고생 글짓기 및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과 신고 편의를 도모코자 방범 및 취약지 등에 4,247대의 이웃간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였으며, 설치비는 영세가구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에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민방위 장비 물자확보입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는 금년도에 전자「메가폰」80대, 지휘용「엠프」55대 확보를 계획했습니다만 6월말 현재 전자「메가폰」은 186대, 지휘용「엠프」는 71대를 보급하였으며, 화생방 장비 물자는 6월말 현재 방독면 11,074개 확보 계획에 8,748개, 분대 장비는 116조 확보계획에 118조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여섯째 소방력 보강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도내 7개소의 소방파출소를 신설, 예방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치내역은 시지역에 2개소, 군지역에 5개소를 설치해서 금년11월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 구입은 신규 구입이 33대, 노후 차량 대체가 10대로 총43대를 구입코자 현재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교육대 신축입니다. 선산군 장천면 성림리에 부지 28,000평을 구입해서 15,000평을 정지하여서 지상2층 훈련탑 7층 연면적 680평을 건축을 해서 `9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0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영주 소방서 증축은 1층 현재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며 공사비는 2억7,000만원으로 공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예방 소방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생활소방의 정착으로 범도민 불조심 생활운동의 확산 방안으로 소방 관련 조직을 홍보요원화 하는 한편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소화기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초·중학생 조기 소방교육 실시를 위해서 어린이 소방안전 교실을 운영하고 특히 매년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을 해서 소방활동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시설 방화 관리 내실화 방안으로 대형 취약 대상 363개소에 대하여는 년2회 합동 소방점검과 시설주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며 위험물 시설 3,085개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년2회 일제 점검은 물론 무허가 위험물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시설주 및 민간 단체에 소방 점검을 위탁하여 자율 소방 점검 체제 정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진압 소방 태세의 확립입니다. 먼저 경계 태세 강화로는 소방 통신 시설의 자동화 추진으로 소방 전용 전화망 구축과 지령실을 자동화하는 한편 진압 요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소방 장비 조작과 진압, 인명구조 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년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용수 시설의 확충입니다. 소방 용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수리 조사는 정기 및 합동으로 실시하며 부족 소방 용수 시설을 3개년 계획으로 584개소를 보강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봉사 소방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소방구조 구급대의 보강을 위해서 우선 구조대는 기존 포항 소방서에 1개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므로 앞으로 `93년까지 3개대를 증설토록 하겠으며 구급대는 기존 23개대로서 매년 그 이용률이 25%씩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3개년, `93년까지 18개대를 증설, 구조·구급 업무에 더욱 일층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수리 봉사반 운영으로 그 조직은 10개 소방서에 72개반 154명으로 편성하여 연중 수리 봉사하고 있으며 주로 공장이나 「아파트」시장, 영세민 밀집지역에 소방 검사시 실시하던 것을 정기적으로 수리토록 하고 소방시설 위주에서 전기나 가스시설 수리를 포함한 화재 취약요인 제거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소방관련 조직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방안으로 의용소방대 화재 진압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정기·수시로 실시하고 노후 차량 대체는 물론 소방차 없는 읍·면에 소방차를 확보토록 추진하고 대원중 1종 대형 면허 소지자를 운전 요원으로 배치하는 한편 의용소방대 조직 일체 점검을 년1회 실시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대책으로 의용소방대원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공자 포상 제도를 확대 실시 하겠으며 출동 수당과 피복 지급 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시군당 15명씩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선진지 견학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의 체육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대비 업무 철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는 전시 대비 계획의 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시 전환절차 및 정부기능 유지, 전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해 상황 처리 등을 중점 검토사항으로 정하여 정부 연습을 8월19일부터 24일까지, 군사 연습은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 예정이며 참가 기관은 169개 기관으로 도상 연습과 병행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국가 비상 사태시 완벽한 동원태세를 위한 동원자원 관리는 동원 지정업체는 총783개업체이며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년1회 동원 업체의 적정성 검토, 부품 및 원·부자재 업체의 관리실태 확인 등 자원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매분기 1회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를 해서 임무고지 능력과 동원자원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보고를 마치면서 국직원 일동은 더욱 앞으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국장님 각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20분간,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 20분 이후에, 4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부지사 김광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좀 일찍 개의전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캐틀린」태풍에 대비해서 시군 일부를 돌아보느라고 늦었습니다. 예…부족하고 아는게 없는 제가 부지사에 취임을 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소위 지방화시대, 지방의 민주화 시대에 제가 지사님을 보필해서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중에서도 내무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청취해서 도정을 이끌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과거 공직자들의 정성처럼 되어 있는 머물다가는 공직자 아마,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니고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가 맡은 소임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20여년 공직생활 동안에 첫발을 경북도에서 시작을 해서 그 사이에 내무부에 가서 계장 한 일곱, 여덟 번째 하다가 경북도에서는 법제계장, 법무관, 내무부에 가서는 예산계장 행정…행정계장까지 하다가 다시 도에 와서 금릉군수, 김천시장, 도 공무원 교육원장, 보사국장 하다가 다시 내무부에 가서 내무, 새마을, 기획과장하다가 강릉시장을 한 1년하다가 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 3여년 근무하다가 금년초 1월달에 포항시장 갔다가 지난 16일자로 부지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나온김에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릴 것은 오늘 현재 지금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태풍「캐틀린」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진행노선은 오늘밤 6시경에 남부에 도착을 해서 내일 현재 진로로는 충무, 영천, 영양방향으로 노선을 잡아서 내일 새벽 4시경에 빠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태풍 A급에서 B등급으로 좀 약화는 되었다고 그럽니다마는 지금까지 판단컨데 「셀마」나「사라」정도의 피해를 수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권이 경상북도를 관통하지 않을까 최소한도 그 영향권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특히, 200미리 내지 300미리 가까운 강우량을 수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조치한 사항은 태풍에 대비해서 특히, 그 결실기에 있는 과수와 고추 이런 등에 대해서는 지주목을 세워서 전부 묶도록 농민, 공무원 지도소 직원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에 대비해서 수해 상습지라든가, 절개지라든가 해서 저수지 또 해안 방파제 주변이라든가 야영지, 수경지 이런데 대해서는 전원 대피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예로봐서 태풍이 수반할 때 그 정전 등 사고에 대비해서 캄캄 칠야가 되면 인명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이 구조활동 장비를 민방위 대원이 전부 준비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해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총 점검을 합니다. 가마니, 마대, 중기,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 특히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까지를 확보를 해서 재해 대비를 충분히 하도록 대처를 하고 특히 양수기도 점검을 해서 침수지역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조치할 사항은 소방관과 공무원, 군부대를 망라해서 긴급 인명 구조단을 구성해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해에 대비한 「체크」는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시군별로 예상지구를 전부「체크」해서 그 지구에 해당 시장, 군수가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부「체크」를 하고 특히 가로수가 쓰러져 가지고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차량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로수가 쓰러질 경우에 중심권에 초속 한 이삼미터의 강풍이기 때문에 많은 가로수가 쓰러질 것이 예상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에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민심수습책 차원에서 민·관·군 협동으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상당한 피해가 났을 경우에 제해복구에 총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행정재정력을 총동원하고 동원할 수 있는 민방위, 예비군, 군부대 등을 모든 가용…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시장, 군수들에게「캐틀린」태풍 피해에 최소화에 대비해서 시장, 군수가 전적 사명감을 가지고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는 긴급 지시를 하고 오늘 관계 지역별로 과장을 한 30명 그 다음 동해안선과 북부선에는 국장들을 파견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희상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별 인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과가 없습니다. 공보관실 바로 밑에 계장……계가 3개 있습니다.

예.

3계로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필요하시다면 계장, 소개를 하라 하시면 소개를 드리지요.

예, 그 과가 없으니까 계장님 소개라도 해 주시지요.

예, 먼저 그……홍보기획계장 김대성 그 다음은 홍보1계장 박수웅 계장 그 다음은 홍보계……홍보2계장, 주낙영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순이 되겠습니다. 예, 11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공보관 밑에 방금 소개 드렸다시피 3개 계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도정시책의 홍보 보도 자료 제공 및 기자실 운영 행정홍보물 제작 배부, 도정관련 보도분석 및 여론 조사 임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매체의 현황은 언론사가 30개소로써 그중 신문이 18개사「T.V」6개사「라디오」7개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 홍보물은 경북도정지, 도정소식지를 격월간 또는 월2회를 발간하고있으며「D.M」망요원 10,380명을 확보하고 또 국도정 홍보위원으로 13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획홍보 체제 구축입니다. `91년도 주요 역점 시책 또 도의 특수시책 등 중점 홍보대상물을 선정해서 시책내용과 추진상황 성과, 수급 및 미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하는 한편 경북도정지와 도정소식지에 중점 게재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에 우리 도정과 관련되는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에 우리 도정과 관련되는 농·축·수협 능금조합 등 유관기관과도 밀접하게 유대를 구축해서 상호 홍보자료를 교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메스컴」홍보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메스컴」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전에 지각 홍보 소방홍보에서 탈피를 해서 실국별로 주요 보도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적 충격 및 오해 예상보도의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기획 홍보 또 예방 홍보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91도정의 추진과 또 성과와 새해 설계 등 수시로 주요 도정에 대해서 계기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언론사와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실국장이 각 출입기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정책 구상과 고충을 서로 공개하고 이해를 촉구를 하고 있으며 도정보도도 지금까지 보다는 좀더 숫자를 많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한편 보도 자료의 적기 제공 및 일원화를 위해서 공보실을 통해서 전국 일원화 창구도 집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홍보물 발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사실성 있는 행정홍보물을 적기에 제작 발간하여 홍보효과 제고 및 공무원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격월간으로 경북도정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간에 10,000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공무원, 주민, 유관기관, 출향인사 등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정소식지는 월2회 43,000부를 발간해서 D.M망 요원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M망 운영입니다. 도내 여런 형성층 인사에게 행정홍보물을 우편으로 직접 제공하는 「D.M」망을 구축하고 이를 도정홍보와 여론수렴「채널」로 활용화해서 도정에 대한 참여유도와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의 D.M망 요원은 1,070명이었습니다마는 10,380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D.M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정소식지에 독자 회신란을 설치해서 받아보는 분들이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 할 수 있도록 도정 참여 유도를 하고 있으며 정책홍보 위해서는 협조문을 발송해서 예를들어서 공명선거라든가 환경보전 이런것에 대해서 시책홍보 협조문을 발송하는 한편 도민여론 수렴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올 8월부터 분기별로 설문서를 발송해서 이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여론수렴 행정강화입니다. 종래의 홍보 및 여론 수렴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시책의 일방적 하향식 홍보와 동향위주, 혹은 관변인사 중심의 여론 수렴으로 시책에 대한 평가 및 환류기능이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정……개정하기 위해서 무작위 축출된 도민 800∼1,000명을 대상으로 연2회의 도정 홍보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일간지의 독자들이 투고한 독자 투고란에서 도정과 관련되는 원고를…투고를 발췌해서 이것을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투고자에게 발송하도록 하는……발송하도록 해가지고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관리입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학교라든가 이와 유사한 기구이외의 유선방송은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유선방송 업체는 147개 업체로써 이중T.V중계가 128개 음악방송이 8개 또 병원, 호텔등의 자가 방송이 11군데로 24만5천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유선방송의 문제점은 무허가 시설이 난립하고 또한 이러한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 음란「비디오」를 상영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 홍보매체로써 아직 충분히 활용을 지금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선방송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무허가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조치토록 하는 한편 유선방송을 통한 국도정 홍보강화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각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 소관 보고에 앞서 교육원장님 인사와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정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옥곤 서무과장, 김종대 교학과장, 홍순홍 조사분석 담당관, 본원에는 이외에도 김영균 교수부장, 김영재 교재연구담당관, 박영근 평가담당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시간 강의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다음 기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로 교육원 업무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나누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은 원장, 교수부장 2과 3담당관실로 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정원이 61명이며 이중 교관이 32명입니다. 본도 교육원은 시설이 따로 없고 도청 현청사 뒤에 연건평 855평의 시설로써 연수관 325평 후생관 320평 강당 110평의 시설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원의 기능으로써는 첫째 서무과에서 교육시설 청사관리 연수관 교육원 물품관리를 하며 교수부에서 교수부 교학과에서 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피교육자 관리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평가담당관실에서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평가 교육이수자의 사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분석 담당관실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며 연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재연구 담당관실에서는 교재연구 편찬을 하며 교수요목에 대한 연구와 교관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써는 우선 금년도 교육훈련의 목표로서 자유민주이념을 고양하고 투철한 공직자세를 확립하고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며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해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써는 공직자 윤리 및 공복의식 새질서 새생활의 실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수행 능력의 배양 그리고 현실성 없는 교육으로 수시로 변하는 사회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금년도 교육훈련 실적과 목표로서는 우선 교육의 내용으로써 기본 교육 13개 과정 전문교육 9개 과정 그리고 읍,면장 시책과정에 3,654명을 교육시키도록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실적으로서는 2,812명은 완료해서 금년도 목표 77%를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많이 마치게 된 것은 상반기 교육일정이 전부 6월 이전에 당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부시책이나 또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조기에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관계로 상반기에 77%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중점 추진 시책으로서는 우선 피교육자에게 전과정의 30%에 해당하는 시간을 할애해서 우선 정신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공직관이 확립된 토대위에서 민주적인 봉사정신이 함양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교육의 강사는 사계 저명인사나 대학교수 등을 초빙해서 지금하고 있고 과목으로서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 국가 발전과 공직자 역할 한국 경제의 실체와 대응 국제 정세 변화 등 다양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특히 우수한 강의는 녹음해서 시·군에 배부해서 자체교육에도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기본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우선 공무원으로서의 기초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 임용후보자나 6급이하, 실무대상자를……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 기획, 예산, 농업, 도시, 보건위생, 환경, 세무, 지역개발 등 행정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의 강사는 원내 교관이라든가 또 대학교수들을 초빙을 해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주로 사례 중심으로 또 실무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해서 우선 공직자가 처음 들어와서 실무에 실수가 없도록 기본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직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기본 교육이외에 전문 교육이 있습니다. 이 전문 교육은 정보화, 산업화에 따르는 특정분야 전문기술 교육으로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데 9개 과정으로 지금 할애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의 하나로서는 사회가 발달하는 수준으로 공직수준이 거기에 상응하게 따라 가지 못한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데 공직사회가 많이 뒤 떨어지는 분야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최소화 시키고 보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는 해당 특정 전문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를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며 강사로서는 전문분야에 저명강사들과 도의 담당관리자인 각계나 원내 교관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산기기라든가 토목 설계 기능훈련을 실시하며 새로운 관리기법과 전문기술을 소개해서 공무원으로서 전문적인 자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아직도 저희들 자신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에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교육으로서는 연초에 읍·면·동장 시책방향에 대해서 저희들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이 읍·면·동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해 그 연도에 국정방향 도정 방향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침 이러한 것을 알고 일선 실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읍면장 실책 전 도내 380명읍·면·동장을 2회에 나누어서 소위……그래 정부 시책 도정 방향을 가르키는 시책교육이 있고 또 다음은 경제 교육으로서 지금 현재 어느때보다도 경제문제가 계획 때문에 공직자가 경제교육에 앞장서서 주민교육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교육도 특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교육은 이 경제 교육을 받았는 공무원이 일선 시군에 가서 주민을 대상으로 다시 재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교관 훈련을 교육으로써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교육으로서는 공중보건 의사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 공중보건의가 178명이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도 단순히 의료 봉사도 의료봉사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행정에 대한 홍보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관을 설치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육원은 우리 경상북도 교육원이 다른 시·도보다도 상당히 좀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이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다소 불비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로……지금현재 재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한데 저희들 윗분한테 보고하면 항상 이……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 자타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체에서도 이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사기업체의 직원의 교육을 굉장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이해해서 막상 예산 심의 단계에 가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뒷전으로 밀리고 뒷전으로 밀리고 했는데 이번에 의회가 구성 되었으니까 의회에서는 앞으로 공무원 교육이 좀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과 각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도정 보고를 마치고 도정질문과 자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질문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취합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드려서 경상북도지사에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지사께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질문은 바로 답변하여 주시되 자료는 아마 이제 8월 초순……즉 8월1일∼2일쯤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주시도록 아울러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경상북도 도청의 북부지역 이전 청원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