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모 의원 발언

방금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상정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현재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범언 위원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간사님은 성덕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를 호선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능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가 구의회 개원 이후 남동구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실로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마음이 뿌듯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임무가 구정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본 위원회의 활동이 구민의 주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열의에 찬 성원에 구 살림살이를 심사하여 구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강도 높고 심도깊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맡으신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범언 위원이 위원장에 성덕모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안건처리 일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처리 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 11일 오늘은 예산안을 심사하고 7월 12일 내일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한 다음 표결과 자구체계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2일간의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안건 처리 일정이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존경하는 이범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 개원식 이후 실제 두 번째 임시회의를 가지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88년 5월 1일 자치구제 실시이후에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예산을 집행하여 왔으나 지금 이렇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제안설명과 예산규모를 편성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제안 설명으로서 세입예산을 볼때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고정적인 수입으로 증가폭이 미약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폭이 커 인상 하였으며 시세 징수교부금수입 용도 지정사업 잉여금 등 기타수입의 상반기 징수실적을 가안 한 후 징수계획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대비 세외수입 증가율은 27.3%를 보이고 있으나 사용 재원으로서는 의미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조금 국 시비 보조금 내시액 42억3,500만원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법정 필수경비에 부족분을 전액 계상하였고 직제 신설 및 분동예상 예비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상사업에 대하여서도 소요액을 최소한으로 책정 하였고 자체재원 빈약으로 기정예산을 활용 자체투자사업을 26건으로 의회청사 및 경상적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90년 사고이월사업 및 당초 투자비 부족액에 대한 사업비 계상과 국비 보조금 증가로 인한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 숙원사업 51건 도로 개설사업 4건등 총 4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 관련 경비로 90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피임약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투자분등 9,100만원 등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325억원에 59억300만원이 증가한 384억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8억1,100만원에 58억1,800만원이 증가한 376억2,900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8,900만원에 8,500만원이 증가한 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6억9,800만원에 15억8,300만원이 증가한 82억8,1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세 징수교부금, 이월금 등 기타 수입이 되겠으며 보조금 기정예산 67억8,500만원의 42억3,400만원이 증가한 110억1,9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비에 44억800만원으로 75.7%가 편성되어 투자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 하고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부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으로 총 세출 58억1,821만원이 되겠으며 법정 필수경비 13억6,924만4천원, 용도지정 사업 43억3,288만8천원, 투자사업 16억2,220만2천원, 경상사업 3억4,855만3천원이며 주요 재원 활용분이 18억9,4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지금 설명 드린 부분에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의 세외수입은 1,516만원으로 기타수입이 되겠으며 세출은 관리비 48만원, 사업비 1,468만원이 되겠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천만원, 세출은 사법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구 확장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 수정된 예산편성안으로 고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은 그 기구 확장으로 신설된 지역교통과가 7월 1일부로 소급 승인되어 이에 추가된 예산과 투자사업 부분에서 90년도 명시 이월된 인수노인정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재원은 기정예산에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그 공보실은 6월중 승인 되었기 때문에 본래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가 소급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선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액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고 세출에서 기본적경비가 4천만원 사업비가 1,700만원으로 5,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타 경비에서 재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중에서 일반행정비가 400만원, 사회복지비가 1,100만원, 산업경제비가 4,100만원, 지역개발비가 100만원해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비비에서 5,700만원을 충당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 8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하고 여기에서 인건비가 3,161만9천원, 관서경비가 961만9천원 둘을 합쳐서 4,13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5,700만원을 빼가지고 요 두 과목을 프라스 시킨 잔액이 1,5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으로서 투자사업비 1,029만원과 경상사업비 599만4천원을 모두 다 합치게 되면은 세출 예산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정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위엣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건데 인건비가 3,166만9천원이 되고 관서운영비가 969만9천원이 되고 예비비에서 5,7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부담시킨 겁니다. 다음은 그 투자 사업비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인수 노인정 증축 신청에 대한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분으로서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1,563만4천원에서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일반행정비가 420만원 산업경제비가 1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정예산은 5,700만원을 가지고 추가건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강도 깊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기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필수경비 증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등의 사유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58억1,821만원과 특별회계 8,516만원으로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9억3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15억8,348만2천원과 보조금 42억3,472만8천원으로 총 58억1,821만원입니다. 세출의 증액 내용을 보면 의회비가 8,746만4천원 지역개발비가 28만5,863만7천원 일반행정비가 22억6,357만4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1,702만원 사회복지비가 5억3,121만2천원 민방위비는 74만7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가 1억946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억5,169만8천원으로 총 58억1,8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 도비 보조사업비 42억3,472만8천원은 용도 지정된 목적성 경비로 기 성립된 예산에 추가로 보조 지원된 것이고 이월금중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국비 및 시비보조 사용 잔액 9,017만천원은 반환하여야 할 경비이고 법정 필수경비는 6월 25일자 공보실 신설과 7월 1일자 지역교통과의 신설로 인한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및 기타 필수경비 물품자신 취득경비 및 청사 임차료 4억8,29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1년도 사고이월사업 부분 3억996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목적 경비로 내시되어 심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는 경비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인건비 연료비, 제세공과금 및 관서경비등 법정 필수경비는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다소 경직된 경비이고 넷째, 구청 자체의 투자사업비 및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느 투자 우선사업과 사업의 긴요성 그리고 낭비적 요인을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다섯째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는 예산액의 1%이상의 예비비는 확보하여야 하며 9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법정예비비 3억7,628만9천원 보다 1.5% 증가된 9억4,284만3천원으로 책정하여 과다 및 재원 사장이 우려되며 부녀복지 업무 추진에 있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여성운동회 참가자 보상금 420만원은 당초 예산 편성시 600만원을 책정한바 부녀복지 업무 추진을 위한 체육활동으로 지원 육성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의 과소비적이 측면이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기가 도래되어 사용 불가능한 예산은 2회 추경 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타 항목에 사용토록 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삭감 조치 함으로서 예산의 비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를 하시고 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갖기 위한 필요한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 참석 관계도 있고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 일단 오전중에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질의 문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백용천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이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추경 특별위원회를 이틀 동안 잡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애서 안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10시 45분인데 지금부터 2시까지 휴정하면 오후 6시까지 하게 되면 4시간 정도밖에 못할 것 같고 내일도 마찬가지니까 10분 정도 휴회한 다음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백용천 위원께서 10분간 쉬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이 있음) 네, 재청 있으세요? (재청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용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산 위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추경을 다루는데 30년만에 처음하는 지방자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재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부족하나마 제가 모르는 의심스러운 것을 물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년도에 추경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여기 보면 본 예산이 91년도 예산이 320억인데 추경으로다가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거의 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적인 재정 상태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각 공기업체라든지 기업체에다가 인건비 상승률 10%내에서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가 물론 발전이 되고 소요 경비도 많이 들고 경직성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설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가 넘는 추경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대충 제안설명을 보면은 경직성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경직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특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추경 예산은 오후 2시에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까?

자료를 안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전년도 추경예산 총계를 몰라요, 추경예산을 요청을 하신 실무과장님께서 전년도 추경예산액이 얼만지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해주십시오.

방금 그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이상의 재정 사용은 감수하시는 거고 저희가 금년도에 국, 시비 보조로써 43억 정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43억이라는 것이 국, 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 자체에서 시나 중앙에 교섭 관계를 해서 예산은 따올 수가...

그러면 17억 정도만 구 예산에서 사용하는거에요?

그렇습니다. 구 예산에서 작년도 이월금 관계가 있습니다. 또 당초 예산에서 불요불급하게 많이 과다 책정한 것은 삭감해 가지고 그리고 경직성 경비...

가만 계셔 보세요, 가만 계셔 보세요. 구 예산이 17억을 지금 소요하는데 그럼 이거는 전년도 것을 알아봐야겠지만 17억이라는 구 예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17억이라는 것은 결국은 43억이라는 것은 시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은 돈이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다가는 우리 남동구에서 올해 세입예상이 한 7백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5백억이죠?

네.

5백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은 320억이라 하고 그럼 구 예산이 백한 7, 80%의 그 재정 자립이 아주 부장인 동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됐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그냥 단편적인 것만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담당 책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오후에 오면 추가 답변을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따 오후에 오는데 그 중에서 구세가 몇%가 포함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 남동구의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 남동구의회가 인천에서 제일 부자 동네인데 어떻게 된 것이 구정보고를 보게 되면은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다고 나와있어요. 42.7%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역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43억에 국고를 보조해 왔다는 것을 마치 큰 일이나 한 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이 남동구는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국고보조는 이거 보다 더 받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구비로 사용되는 것이 백억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십몇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17억이면 이것도 엄청난 %다 이거죠, 그렇죠? 20%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에 과대 금액이 아니냐 이것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잉여금이 7억 정도로 우선 과다 편성한 것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7억...

활용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결국은 적재적소에다 활용을 하였으며 좋은데 그것이 안대요. 그것은 하여간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을 해주시죠.

세 번째 경직성 경비는 피할 수도 없는 경비로써 직제가 인원수에 따라서 자꾸 인원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또 두 개소가 증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법적인 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다하다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 여쭤봤냐면 경직성 경비가 지금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각 동을 순시했을 때 거의 80%가 공무원들의 숫자가 전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티오가 24명인데 22명이라든지 2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추경이 그 동에 모자라는 인력을 충분히 감안하고 추경예산을 짜신 것인지 그러니까 경직성경비에 인건비가 모자라는 인원을 전부 포함한 그런 경비 추경인지 요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 추경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현재 있는 인원만 가지고 편성 하였습니까?

현재 증가되고 보통 일반 모든 경비에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감안한 것입니다.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백위원님이 아까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정원 관계도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산출하는 내용이 돼가지고 인원이 한 20～30% 증가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증가됩니까?

인원 충원이 제가 생각할때는 12월말에 요청을 한겁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분동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원을 조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인원 조정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볼 수 있습니까? 인원 조정 작업도?

그건 지금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동 작업도 따로, 인원 조정이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워낙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백용천 위원이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보다는 지금 실장께서는 항목별로 되어 있는 증감 요인에 대해서 답변 하실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못 되십니까, 각 담당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일반 회계부터 시작을 해서 증감요인에 대해 질의를 해도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질의가 들어가겠네요.

증감하고 세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감 요인을 저희가 제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때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면은 회의를 속개해서 기획실장한테 질문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오후에 과장들한테 질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답변을 듣지 못할바에는 질의하는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제 의견은 과별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항목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비라고 해서 4억1,55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492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해서 16억8,608만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9,671만7천원이 그 계상 됐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항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으며 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게 답변이 지금 나오게 되나요?

네, 우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청소대행수수료로 전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비 보조는 그 4억1,900만원을 특정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각종 단체라함은 대상이 어디 입니까?

새질서 새마을 단체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총연맹, 새마을 관계하고, 바르게살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요?

위탁금은 청소대행수수료로 나갑니다.

위탁금은 청소비고 경상보조가 자생단체이군요.

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는요?

그거는 국비로서 조성 소규모 영농단 같은데 그런데 보조해 주는거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 민간 단체들에 보조하는 금액이?

저희가 그 예산 편성시 지침으로 나온겁니다.

지침으로요?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네.

좋습니다.

그럼 오전 일정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우리가 세입 항목에 대해서 담당 기획실장님께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질문을 해나간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예산안 세입 세출안 설명을 가지고 1건 1건 설명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일문 일답식 설명 보다는 추경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들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들어가면서 설명중에 의심 나는 것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입 분야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한 경상적 세외수입 하면은 경상적 세외수입 하면은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정예산액 하고 추경이 돼가지고 증감 표시해 가면서 1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당초 7억8천만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4월 1일부터 일반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27.1%가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인상분 4,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우리가 시세를 받아 줌으로 해서 시에서 받은 만큼의 3%의 징수교부금을 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세가 징수목표액이 증감됨에 따라 2억2천만원을 추경에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은 현금 예치해 놓은 자동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오전에 설명 드렸듯이 90년도 결산잉여금은 12억3천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이월금에서 잉여금입니까?

네, 90년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잡수익에 3천만원을 호적 법령 위반 과태료가 천만원 위반금 과태료가 600만원 또 기초의회 선거에서 공탁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40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3,000만원 추경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 특히 오물청소수수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이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은 전부 임시적 세외수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취로사업비로 1,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혀지 보건소 운영비가 보사부로부터 67만5천원이 깎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감해가지고 사회복지 보조비가 1,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비로서는 산림 병충해 내시분이 변경 됐습니다. 300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서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에서 문화비 및 체육비의 보조가 생활체육 교실운영비로 2건으로 해서 492만원이 기 내려와서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우리 구청사 신축비로 해서 시에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또 취로사업비로 해서 3,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7,000만원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고 쓰레기대행수수료는 당초 내시분 보다 오히려 9,79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녀 직업훈련비는 1,4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해가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1,900만원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도 국비가 지방비 부담액이 시비에서도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4,600만원 시비가 깎이는 겁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보조비 36억9,000만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시비에서 보조된 내역입니다. 하천 구조물 정비비 3,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51건에 14억입니다. 이것은 이미 성립전 경비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만수3동 8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6억9,500만원 논현동 노인정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4억5,000만원 만수2동 1번지 도로개설공사에 5억5,000만원 논현동 소로 2-9호선 도로개설공사에 5억6천만원,

논현동 노인정 개설 공사는 시 보조비입니까?

네, 전액 시 보조비입니다.

시 보조비 중에 건물 보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보상비하고 사업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대지까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190만원, 다음은 10페이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 시민체육대회에서 35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문화비 체육보조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의회 운영비 770만원이 선거비에서 내려왔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관련해서 전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출관계를 전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최광천 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문화 및 체육비 보조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350만원이 시에서부터 시민 체육대회에서 써라 해가지고 350만원이 내시 됐습니다.

각 구청 공히 350만원씩 주는 겁니까?

각 구청 별로 줬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세출분야로 넘어가기전에 오전에 백용천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백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하고 금년도 추경에 대한 비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199억에서 제1회 추경이 23.2%로써 그것이 47억 계상됐습니다. 2회 추경에는 10.9%가 추경에 계상되어 가지고 전체 273억3천백원에 대한 예산이 됐고 마지막 추경에서 1.2%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76억이 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당초 311억5천만원 이에 반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당초 311억5,300만원이었고 추경때 13억4,600만원 해서 4.3%입니다. 4/3%는 금년 1회 추경에는 의회에 관한 추경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회 보다 추경이 상당히 저조하고 지금 현재 2회 추경은 18.2% 증가되어 가지고 5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회 증가율이 23.6%와 91년도 제1회 증가율 4.3%의 특이 사항은 기초 자치단체 선거 관련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12%가 증가됐습니다.

작년도에 총 추경으로 추가된 금액이 35.7%가 증액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번 추경 했습니까?

네, 마지막 3회 추경까지입니다.

추경이 수시로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은 당초 예산에서 총 규모를 측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불요 불급하게 필수적으로 사업을 해야될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정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추경이 수시로 있을 것 같습니까?

12월달에 정리추경이 한번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입니다.

마지막 추경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이 90년도 당초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199억입니다.

199억에서 결국 35%가 증액이 돼서 예산 집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320억인데 여기서 4.3%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것이 18.2% 아닙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320억에서 60억이면 말이죠, 이거 여담입니다만 혹시 의회가 생겨가지고 의회에 떠넘기기 위해서 많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10.9%를 갖다가 했는데 이번에 18.2%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월금 하고 시에서 보조금 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금은 결산에서 나온 이월금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 보조금은 전체적인 사업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수시로 요구해가지고 보조금은 시에서 받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89년도에 우리가 1,841억이죠, 예산이요 그 다음에 90년도에 2,764억, 그러면 약 89년 90년 대비가 40%가 증액된 것이고 우리가 90년도 2,724만9천인데 91년도 이번 제2회 추경까지 합쳐서 %를 내보니까 앞으로 36% 그러면 앞으로 제3추경까지 가면은 13%가 더 증액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13%가 더 증액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추경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입 전망으로 봐서도 세입으로 들어올 예산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금을 어느정도 주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종 추경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추경이 한 13%가 증액이 되면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410억 정도 됩니다.

더 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백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서 주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 들이는데 우리 세액으로 삼는 것이 적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세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이 시세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36%를 받고 나머지 세에 대해서는 3%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받아서 완전히 쓸 수 있는 것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우리가 받아서 준다 하면은 346억이 되고 저희 자치구에서만 77억이 됩니다. 346억에 대해서 저희가 두가지는 365를 받고 나머지는 3%를 받아서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참 뜻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세가 재정 자립도가 46.7%인가밖에 안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알겠습니다만 아까 실장께서 자꾸 시에서 돈을 타다가 쓰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내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구세와 시세가 분리돼서 약 30% 정도만 구세로 잡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민들이 얼 듯 보기에는 구정보고에 의하면 약 5백억 갖다가 구에서 세금으로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5백억을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쓰는 돈은 예산에 반영되는 돈은 320억밖에 없었다 그리고 구세라는 것이 70억밖에 안돼서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영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전에 공석에서 구청장이 직접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5백억을 걷어가지고 320억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돈은 다 어떻게 하고 세금 없어가지고 재원이 없어서 취약하다는 소리나 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42억 정도를 시에서 국고보조 한다는데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국고 보조로 볼 수 있지만 남들이 볼때는 국고보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다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더 많이 타고 우리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전 주민의 홍보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에 4억836만원이 있고 사고이월이 15억4,966만1천원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안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대체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작년 11월하고 12월에 시비보조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도저히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3차 정리 추경을 할 때 전부 명시이월로 돼가지고 91년도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예산서에 보시면 명시이월 조서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작년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제 파동으로 인해서 특히 시멘트, 레미콘 파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을 12월말까지 회계연도에 완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금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책정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럼 사고이월이 됐을적에 사고이월이 원래 법정 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사고이월은 작년도에 사고된 것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명시이월도 마찬가지 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어떤 파동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는 재이월이 가능합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분야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계속해서 사안별 설명서를 13페이지를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로서 사항별로 묶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 해여서 주요 사업비로 해서 묶었습니다. 그것이 선거관련 위탁금 집행잔액이 나아있고 광역의회 선거 관련 경비가 성립전 경비로 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감해가지고 3,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의회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의회 직원이 2명 증원됐고 청경이 3명이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에 청소관리인부가 없기 때문에 1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3,200만원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의회운영의 공공요금 부족분 계산해서 52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인건비에 청원경찰에 따른 관련 경비하고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의회청사 건물 유지비가 500만원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로 해서 300만원 잡았고 청사건물 유지비는 지금 전기선을 다시 수선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넣었습니다. 의회청사 개보수비로 1,300만원 책정된 겁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부지매입비 부족분 이것이 지금 시유지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작년에 매입분을 집어넣은 것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회 관련 건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의회청사 부지매입 부족분이라고 해서 7,500만원 계상했는데 8,800평이 청사용 부지 매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왜 모자랍니까?

지금 우리가 깔고 있는 이 땅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샀다 이 말입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사야됩니다.

이것은 그럼 나중에 뭐 사실 겁니까?

우선 우리가 이것을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유지로 돼 있대면서요?

네.

시유지로 돼있으면 시 땅인데 시 땅이면 구 땅인데 왜 사야합니까?

시에서 일반한테 매각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사놔야죠. 앞으로 우리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장기적인 발전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절대적으로 동사무소 부지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건 말이 안됩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왜 여기다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구민회관이라든가 기타 공공사업 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물론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남동구에 재산이 된다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7,500만원이라는 돈은 여기다 해서 묶어 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남동구 이쪽에 가보면 아주 영세하고 취로사업개, 보수할 것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수1동 쪽도 그렇지만 만수2동 또 간석3동, 간석4동 이쪽에 가보시면 지금 그쪽에다 도로 포장할 돈이 많은데 이것을 갖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도 안된 상태이고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7,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청사 부지 매입비로 해서 시유지기 때문에 그때 10% 계약금을 주고 샀습니다. 계약금은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지출했습니까, 지금 현재 지출 할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90년도에 이미 계약금 10%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 7,500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추경 요청한 사항 중에서 지출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지출한 것은 성립전 경비 시보조금은 지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는 지출한 것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구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잉여금 이월금을 우리가 지금 편성한 것에서는 쓴 것이 없고 시비나 국비에서 보조 내려와가지고 이미 성립전 경비로 잡은 것 예산 성립전 잡은 것은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말씀 드리는데 시비나 국비로다 내려온 것은 의회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지출이 가능합니까?

지출하고 추후에 의회가 지금처럼 개원이 되면 추경에서 추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추후 승인 받을 의미가 없잖습니까? 미리 다 써놓고 그냥 거수만 하라는 소리입니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시보조 국고 보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거기 갔다 주고 거기서 일부 떠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쓰는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 남동구 주민이 내는 돈을 쓰는건데 그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관에서 다 사용을 하고 승인은 무슨 승인을 받습니까? 추후에 무슨 승인을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산 회계법상에 성립전 경비로 하고서 추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관계 7월 1일날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의회를 개원해가지고 할 수가 없을 때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돌발적인 것만 한다 그겁니까?

시급을 요하는 것만 합니다.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면 앞으로 문제가 되겠군요?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지출이 안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기 지출된 것은 전부 시급을 요하는 것만 됐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백위원이 안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현재 시유지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 이전에 인천시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네, 계약했습니다.

몇 평입니까?

3백 몇 평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체비지 아니었습니까, 구획정리 할 당시 체비지 아니었습니까?

체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남동출장소였을 때 가지고 있던 대지가 몇 평입니까?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약 4백 몇 평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도금까지 가 있는 겁니까, 금전 상태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계약금만 지출한 상태입니다.

총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13억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1,200 줬습니까?

1,240만원을 계약금으로 줬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여기 경정 예산액 5억9,600만원으로 돼있고 지금 기정예산은 5억2,100만원으로 돼있는데 거기 부족분이 7,500만원으로 돼있는데 토지 구입비가 12억 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92년 12월말까지 연부 상환토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500만원만 이번 추경에 세웠고 재원이 되는대로 91년말까지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기 지출된 금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나갈 것이 몇 회분에 해서 얼마가 나갈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체 금액이 23억2,439만500원입니다. 거기서 계약금이 1억2,043만9,05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갈 것이 만약에 7,500만원을 포함한다면 5억9,664만원이 나가게됩니다. 당초 예산액 5억2,164만원이 기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칠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대지가 300평인데 땅 값이 13억이라고 그랬으면 적게 잡아도 평당 440만원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작년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땅값이 여기가 그렇게 비쌌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503평입니다.

이 자리가 503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당 260만원이라면 과연 이 땅 값이 260만원이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체비지에다 시유지인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제가 묻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땅을 비싸게 샀으면은 그것은 누가 세금을 낸 것으로 샀느냐면 우리 남동구민이 세금을 내서 이것을 샀기 때문에 남동구민이 관에서 하라고 부탁해 놓은 것을 관에서 엄청나게 손실을 내고 있다는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묻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한국감정평가원이나 이런 곳에서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현 시세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누구든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하겠지만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거래하는 금액 보다도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와 같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거의 두배 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결론 되는데 이것이 국가의 것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이쪽에 거래 상황이 대개 260만원 또는 200만원 비싸봐야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요지가 큰 길가가 4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부동산 가격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되지만은 감정원 고시가격으로 해서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가서 묻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계약할 당 시가, 말이 작년이지 12월 29일날 계약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실장께서는 계속하십시오.

의정 활동비는 주가 의장단의 승용차 구입비가 명예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 실제로 의정활동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기획관리비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만원이 증감된 것은 호봉 승급된 것입니다. 직급이 올라가고 호봉 승급분에 대한 것이고 관서운영비는 730만원 깎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회감사실 안에 공보계가 있는데 그 공보계가 떨어져 나가면서 공보실이 6월 20일자로 공포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해체되는 바람에 그 수당도 깎았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및 구정업무 운영추진비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기관장의 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통합 관리에서는 5억2,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백용천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부분에서 경상사업비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정예산이 4,219만5천원인데 5,219만5천원으로 1,0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은 유관기관 단체 관리 및 구정업무 운영 추진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유관기관 단체인지 구정업무 추진비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을 20%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1,000만원하고 20%씩이나 올라갔는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린 것 처럼 기관장의 판, 정보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기관장은 누가 기관장이고 어느 기관장을 말하는 겁니까?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기밀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업무 운영 추진비는 어느 겁니까? 그러면 여기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쓰지 유관기관 단체관리 및 구정업무 운영 추진비라고 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전년도 대비 몇%나 올랐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몇% 올랐습니까? 다른 기업체에다가 사기업체에다 전부 인건비 10% 미만으로 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판인데 무슨 경상사업비를 20%씩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4,219만5천원은 전부 기밀비가 아니고 기밀비는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판, 정보비로 넣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특별판공비 500 정보비 500 그렇게 있는 겁니다. 유관기관 단체 관리가 성립전 경비이고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195만원 다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1,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경상사업비로 묶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팩스 관리 일용인부임이 경상사업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수용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1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간다구요?

팩스관리 인부임이 들어갑니다.

예산 제안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기정예산 자료에 대해 가지고 설명 자료는 없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서에 그래서 예산서를 앞에 드렸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1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기밀비, 판공비해서 5백, 5백입니까?

특별판공비로 해서 유관기관 하고 단체 관리비 합한 겁니다.

기밀비로 해서, 정보비로 해서 5백이란 말이죠?

정보비는 5백입니다. 특별판공비도 5백입니다.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연간 1천만원이다 이겁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어떤 틀에 박은 것이 없고 예를 들어서 남동구 같은 경우 영세민자녀가 늘고 있습니다. 소녀가장도 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수여건에 의해서 소년가장 위문도 가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가감이 되지 틀에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써야지 구청장이 자기 돈 주머니에서 꺼내듯이 막 줍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서 다룰 수 있는 것도 작년 준해가지고 다룬 겁니다.

작년에 준해서 했으면은 작년 기정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특별판공비 5백 정보비 5백 돼있습니다.

경상사업비 묶어놓은 금액이 얼마인지 가르켜 줘야 여기서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이 전체 작성 자체가 관, 항목이 전부 바뀌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경상사업비가 아니고 관, 항목 세항으로 해가지고 일목요연한데 이것은 경상사업비로 해가지고 뭉뚱거리다 보니까 작년 것 하고 경상사업비 대비를 하려면 숫자를 뽑아내야 합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묻느냐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청장의 기밀비나 핀공비가 1천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 외에 다른 항목들이 뭉뚱거려서 경상사업비로 프라스가 돼있다면 5,200만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직권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보신 것과 같이 세항에 대한 사항별이고 목별이 있습니다. 목별에 일용인부임이 있고 수용비 수수료가 있고 그래서 아까 5백, 5백이라고 한 소리는 정보비가 5백이고 특별판공비가 5백이라는 것은 하나 하나 목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쯤 있습니까?

예산편성안 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목은 정보비가 2천만원 전년도 1,5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1,500만원, 그래서 3천만원인데 여기 4,000만원으로 늘었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구청장 판공비가 늘은 것이지 다른 것이 늘은 것이 아니잖아요.

글쎄 5백만원이 늘은겁니다.

기정예산액 4,219만5천원에는 3,000만원이라는 돈은 구청장 판공비 하고 기밀비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경상사업비 해가지고 4,219만5천원인데 증액이 1,000만원이다 천만원은 뭐냐 정보비에서 500 특별판공비에서 5백 그래서 1,000만원이 구청장 판공비와 특별정보비로 증액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시에서 승인 받을 때 1,500만원으로 승인받은 겁니다. 승인 받았기 때문에 정보비 1,500만원 특별판공비 합쳐서 3천을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3천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목이 다른 것 하고 중복이 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4,200에서 3,000을 빼봐야 1,200백 아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하고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도 안 늘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이 하나도 안 늘은 것이고 여기서 늘어난 것이 구청 판공비가 1천만원 늘어난 것 아니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15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통합 관리에 관서경비로 초과근무수당이 2,400 깎였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법무관리에 경상사업비 2,000만원은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를 금년에 준해가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처음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전산관리 170만원은 전산기 구입과 개발비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공보관리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법무관리 경상사업비 자치 법규집 이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자치법규집을 일제히 법령집과 같이 준해서 전부 인쇄를 새로 해가지고 철도 새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까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겁니다.

지급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통과가 돼야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공보관리에 공보실 직제 관계로 인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4,20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관서당 경비이고 공보실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직제 신설하고 주민 계도 관계로 해서 1,300이 늘었습니다. 휴일 근무수당이 짤리는 바람에 3,200만원 삭감된 겁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주민계도용, 홍보물 단가 인상분 해가지고 768만원이 됐는데 이 주민계도용 홍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울신문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단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서울신문을 베포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통 반장,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통, 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인데 통 반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서울신문이라는 특정신문을 배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768만원 이외에 우리 남동구에서 기정예산이 나간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통반장들한테 신문이 제대로 배달도 안되면서 돈은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부 통장 확인을 받아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오히려 주민계도용 홍보는 중앙신문 보다는 지방신문이 오히려 지방신문 육성 차원에서 낫고 실질적으로 인천시 홍보를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낫기 때문에 서울 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하여튼 전후 사정을 봐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없고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부족분 560만원을 책정을 해서 공무원 연금 부담금 부족분이 760만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민원업무 3,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경상사업비는 민원업무로 해서 냉온수기를 우리가 민원실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3,200만원을 추경했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경상사업비에 민원업무 냉온수기 하고 주민등록 카드함 인감대장 보관함이 1,8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냉온수가 몇대이며 주민등록 카드함과 인감 대장 보관함이 어떤 사이즈로 만들었기에 이렇게 금액이 과다 계상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온수기는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 3대 해서 180만원입니다.

합쳐서 180만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카드함 및 인감대장 보관함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조달 단가로 하고 이번에 54대를 구입해서 1,620만원이 되는 겁니다.

54개 구입이라구요?

네, 그것이 동사무소로 나갑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19페이지 구정업무 수행 추진비가 있는데 내역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수행 추진은 주민 불편사항해결에 5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8백만원 지역주민과의 대화때 5백만원 그렇게 사용되겠습니다.

백용천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경상사업비에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결국 이것도 구청장의 판공비입니까?

전부 구청장 판공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해당 부서에서 각 과장이나 국장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사업비에 대한 정보비는 어느 해당 과장과 어느 해당 국장이 쓰는거냐 이겁니다.

각 과 실 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영세민들 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소녀가장들 하고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그 과에서 과장 단위로 할 수 있고 국장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점심이라도 내고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어느 특정, 이것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재는 구청장까지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정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30만원 범위내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으로 정보비 8백 특별판공비 5백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거의 다 올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8백, 5백씩 올라가서 8백은 주민불편사항 해결 새질서 새생활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추경으로 해서 법규라든지 내규로 해서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무한정 쓸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한선은 전에는 시에서 할 때 6개 구청을 맞춰 줬습니다.

그것이 얼마 입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연간에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지요? 지금 1,600만원 써야되는데 50% 증원 했잖아요. 연간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1,500만원 50%를 했는데 50%씩 추경에 올라가는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판, 정보비는 타 구에 준해서 올린겁니다.

그래도 한 20% 정도 해야 주민들 보기도 부드럽지 어떻게 50씩 올라갑니까, 그것도 생산적인 과목이라든가 시설을 하거나 하는데 50% 아니라 100% 올라가도 이해를 하지요. 그렇지만 15% 올렸다가 두둘겨 맞아가지고 9% 내리는 것 못봤어요.

30%선에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쭉 경상사업비를 보니까 전부 몇 십%씩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야지 물론 우리가 조정을 하되 이것이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하고 역행을 하려고 그럽니까, 50씩 올려가지고 됩니까? 위원장님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3시까지 하고 10분 동안 쉬었다가 계속 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하는 측에 무리가 갈 것도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으하는데 혼돈을 빚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안건에 대한 정리기간을 주기 위해서 3시 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재산관리 주요사업비에 보면은 15억6,400만원 증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 청사외 4개소 그러니까 동사무소 신축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3,600만원 하고 동청사 토지매입 집행잔액 및 택지개발지역 공공용지 구입비 부족액입니다. 이것도 계약금만 치르고 미지불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2,800만원 해서 5억6,400만원이 이번에 동 청사 및 구 청사 관련으로 쓰는 겁니다. 다음 2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영선관리 경상사업비 3억6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협소한데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 기구가 두 개씩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옆 건물을 지금 임대하기 위하여 3억6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임대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직 예산 측정이 안돼서 임대계약을 못했습니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에 얼마 구입 계획이,

그것이 180평 정도해서 3억5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백만원 줘야될 것 같습니다.

청사 목적은 어디 시설에 사용됩니까?

그것은 세무과가 협소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지역경제과가 그쪽으로 들어갈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평당 2백만원인데 어느 위치에 있는 건물을 임대를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거신지 또 몇 층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기는 구청 바로 옆에 신축 건물 있습니다. 3층입니다.

3층 건물인데 평당 2백만원씩 나갑니까?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평당 2백씩 갑니다.

잘알았습니다.

21페이지 계속해서 그 밑에 물품구입비 3,100만원은 행정장비입니다. 직제가 개편이 되고 동사무소의 보조해가지고 3,1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보호에 저소득 주민 훈련비하고 성립전 경비가 1,4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미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이 경상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비 4,500만원이 성립전 경비로 쓰여진 겁니다. 그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전출금도 성립전경비로 7,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주요 사업비도 대우제 노인정 신축비 40평 있습니다. 그것이 2,340만원 부족해가지고 증액한 겁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대우제 노인정 신축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가정복지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소 답변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40평이 4,21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당 100만원 정도로 단가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찰 과정에서 세 번에 걸려서 유찰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4천만원 가지고는 업자를 선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정으로 50만원씩 40평에 대해서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비도 합산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5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백용천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주요사업비 지금 대우제 노인정 신축비 전에 취로사업비 성립전 경비가 두 개가 남아있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출금하고 4,537만원 기 사용한 겁니까?

사회과장 방삼순입니다. 시도사업비가 국비가 1,230만원 시비 3,300만원 구비가 2,100만원인데 전부 취로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로사업비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출금에서 기 사용 끝난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들어서 언제 사용된 겁니까?

취로사업은 1/4분기하고 2/4분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4분기는 만수1동에 지금 취로사업을 하니까 아직도 84%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끝나지 못하고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작업은 남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경비로 해서 영세민 새생활 안정자금도 다 나갔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나간 기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그 이것은 1월달부터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이 1억3,000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전에는 생활안정자금이 잘 지출이 안됐는데 지금 만수1동에 7단지에 영구임대단지에 1,466세대가 들어오다보니까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모자르는 형편입니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수동에 접수를 받아놓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기정예산액이 지금 현재 거기서 증감이 결국은 1년 예산 보다 두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기 다 벌써 소질이 됐다 이 말씀이죠?

네, 1억3,000만원 다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앞으로 추경이 또 올라오겠군요.

지금 1억3,000만원 다 나갔고 이번에 시비보조로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나가고 7,000만원 현재 들어와 있구요?

네, 시비보조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자금이 남아 있다는 얘기군요

그것은 앞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출할 겁니다.

작년도 전년도 취로사업비하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전출금하고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은 1억3,700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생활안정자금은 7,000만원 들어올 것 해서 2억이 나갈 예정입니다. 1억3,000은 나가 있고 7,000만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추경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 있겠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게 되면 앞으로 더 지출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선거때 이 돈이 나간 것 같은데 광역선거기간 동안에,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보다 배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왜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돈이 생활안정 자금이 잘 지출이 안됐는데 이것이 만수7단지 영세민 아닙니까, 1466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억3,000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광역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그 말입니까?

영세민은 지금 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7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7,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12월달까지의 예산분 입니까?

시에서 1억3,000만원이 지출되고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7,000만원이 다 나가고 시에서 혹시 보조가 더 나오게 되면 우리가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에서 구세로다 구비로다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대체로 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운영인건비 부족분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 경상사업비로 해서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하고 콘테이너 박스 목욕료 해가지고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22페이지 부녀복지업무추진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녀복지업무 500만원은 모자건강사업 해가지고 5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만원이 지출되고 모자복지위원회 위원들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아버지 없는 가정들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운동참가보상비고 420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마지막 줄에 통합공과금 과징 업무부담금 2억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대행수수료입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인천위생공사하고 우리 남동구하고 수의계약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계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청소계장입니다. 금년에 인천위생공사가 각 구별로 인천남동구위생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기 인천위생공사는 인천시하고 대행 업무 계약을 해가지고 각 구별로 수거료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각 구별로 인천 남동구 위생공사로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 1월 21일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쓰레기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군데 업체가 있으며 특정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와 전국 시, 도에 지금 쓰레기 대행수수료의 대비가 지금 현재 인천시가 가장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동구에는 1개 위생공사를 비롯해서 4개 쓰레기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는 시설 여건이라든가 이런 허가 조건에 의하여 허가가 됐습니다. 이 허가는 금년에 된 것이 아니고 기 남구에서 허가된 사업된 사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수거업체나 또는 각 허가 조건에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한 허가조건을 맞춰서 하가가 됐습니다.

허가 조례는 어디 조례를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인천시 폐기물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시 조례입니까?

네, 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문제는 앞으로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개정조례를 못 넣고 다음 회기에는 개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각 시도별 대비 쓰레기 수거단가 문제를 지금 청소계장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일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에 그 자료를 어렵지만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수거료가 틀리다는 것은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각 지방에서 수거료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임의대로 수정해서 단가 조정을 하는 겁니까?

조정은 못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이용 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요율표를 내일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타 시도에 대비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쓰레기 관리 위생공사가 하는 이 문제는 시 조례에 의해서 허가업체를 내줬는데 제일 민원의 발생 요인이 많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이 꼭 돼가지고 구에서 꼭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감시 감독을 해야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 주십시오.

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건 해서 성립전경비로 해서 6천만원을 조림사방사업으로 해서 증감 했습니다. 26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주요사업비를 보면 그 90년 사고이월사업비 부족분을 보면 2억6,900만원입니다. 이것이 보상 관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91년 당초예산 부족분이 2,500만원 만수3동 8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6억9,000만원 이것은 유신부락 입구 도로개설공사는 시비보조해서 나오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신부락 관계가 도시계획 지구로 아직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억9,00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는 논현국교 부근 석축공사하수도공사 5건에 1억9,000만원 성립전경비로 시비 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관리 및 주요사업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구월주공아파트 후문 인도정비 27건입니다. 9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논현동 노인정 진입로 개설공사가 성립전 경비로 7억5,800만원 되겠습니다. 만수2동 1번지 도로개설공사가 5억4,500만원입니다. 논현동 소로 2류 9호선 도로개설공사가 5억5천 둘다 시비보조입니다. 그리고 부평농장내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시에서 당초 8억원을 줬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심의가 유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운연동 하천 마을 하천 정비 5건 해서 2억7,200만원 해서 거의 소하천에 재해대책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광칠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사업비중에서 동시설 부대비가 꼭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원들의 여비라든가 또 거기 설명회에 드는 비용해가지고 법정 경비로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 경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말하자면 여비 같은 것은 여비만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또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나갈때는 시설분에 대해서 여비를 더하고 3,500원 여기서 달아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회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한다고 해서 비용이 나간다고 하는데,

측량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현동 소로 2류 9호선 도로개설공사 그 위에 그 비용 중에서 이것은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체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를 묶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도로교량관리 주요사업비에서 구월주공아파트 후문 인도 정비공사라든가 기타 지금 간선도로변 인도정비 공사가 여러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시급성을 요구하는 공사이며 또 지금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인도가 멀쩡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다 파손해가지고 새로 신설 인도정비를 하는 이유도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옥기입니다. 신위원님쎄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경인국도 하고 산업도로변에 약 6억 금년도에 남동로하고 장수로해서 약 4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투자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내 주요간선도로변이라든가 주요 상가 부분에 이미 건축이 완료되는 상태에서 도로굴착이 없는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제품은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를 계속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화강석 경계석으로 보수를 할 뿐만 아니라 고압블럭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소규모 사업에 있는 재포장 기간은 굴착관계를 여러번 해가지고 지금 보도블럭이라든가 기존 도로경계석이 많이 부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겸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 도로에는 콘크리트 기존 경계석으로 보수를 하고 화강석 경계석은 간선 도로에만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는 지금 발주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주할 사항입니까?

이것은 아직 발주가 안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승인이 나야 발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월주공아파트 후문쪽으로 보면 화강석 경계석으로 갔다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월로 인도정비공사로 화강석 경계석하고 고압블럭 기 예산에 서져 있던겁니다, 당초 예산에.

잘알겠습니다.

백용천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인도블럭하고 인도의 차도경계를 뭐라고 그럽니까?

도로차도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교체하는 사항은 제가 4월 13일 쯤에 정식으로다 전화로 통화를 저하고 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때 설명하고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몇가지 할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작년도 간석5거리 쪽에서 만수동쪽 인도를 갖다가 보도블럭을 교체할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도 작년에 보도블럭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도블럭의 사용연한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나한테 설명을 할 때는 그것은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하면서 시 예산 50%가 들어가고 구예산 50%를 프라스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현재 그 멀쩡한 보도블럭을 어디다 실어다가 어디를 갔다 버리느냐 했더니 그것은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데 공공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쓴다.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런대로 그쪽으로 나간다 이랬는데 그것이 지금 설명한 것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중고는 중고지만은 그것이 우리 남동구에 일단은 재산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으로 나가든 개인 기업으로 나가든간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파는지 그래가지고 수입이 잡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간선도로변에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을 교체하게 된 동기는 시에서 간선도로변 5개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도 8개노선에 약 2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것이 91년서부터 95년도까지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10월쯤에 시에서 개 노선 우선 6억 정도가 예산 증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당초 계획에 시비 50%, 구비 50%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비가 없어가지고 전액을 시비 보조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토개공사에 대한 것도 다 시비 보조로 들어와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구를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91년도에 6개구 공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교체된 것에 의해서 우선 군부대나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개인한테 돈을 얼마나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와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보도 블럭 내구연한 관계는 오래쓰면 10년도 넘게 씁니다마는 굴착을 여러번 하다 보면 파손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사실상 경계석 보수하기 이전에 구조물 정비비로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200만원 어치를 경인국도하고 장수로에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화강석 경계석이라든가 고압블럭 시공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작년도에 6억이 조기에 돈이 넘어오는 바람에 시행 차질을 빚었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에 보면 공원관리 청소인부임이 11개소가 추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1천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유아교육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농번기 탁아소 운영하고 새마을 유아원 운영 1식 해가지고 3,9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유아교육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농번기 탁아소 운영 관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마을 유아원은 현재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번기 탁아소 운영은 매년 가을철 추수기에 1개월 기간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4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수동과 서창동은 2개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군데를 설치 하려고 그럽니다. 나머지 도립, 논현, 고잔에 1개소씩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거에도 역시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금년에도 4개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선 임시 한달 기간이라는 그 기간중에 보모를 기용을 해야되고 탁아들에 대한 양육이라든가 실습에 들어가는 거 자재라든가 교재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 탁아소 운영에 19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새마을 유아원은 현재 저희가 그 유아원은 과거에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교육위원회로 유아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계속 유아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만 93년도까지는 저희가 교육위원회에다 유아원에 대한 운영비를 일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저희 관내 7개소 유아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이번 여기 3,900만원은 당초에 31페이지 맨위에 보시면은 새마을 유아원 교육특별회계 과목 정정해서 4,100만원을 삭감한게 있습니다. 그 과목이 삭감이 되면서 부담금으로 해서 별도로 3,9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거기서 잔액을 남는 것 가지고 탁아소 운영비로다 전용 하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농번기 탁아소 운영 보모 인건비로 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4곱하기 2회로 이렇게 설정이 돼있습니다. 80만원이 이것이 4명을 이틀간에 인건비 입니까, 아니면 그 한달간에 운영비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달간에 운영비를 2회로 나뉘어 지급해 주는 거로 돼있습니다. 사실상 1인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이라면 이런 것은 너무 오히려 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입니까?

이거는 자원 봉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린 겁니다.

20만원 같으면 적게 자원 봉사를 해가지고 운영이 됐을적에 과연 성실하게 그것이 탁아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것은 오히려 과감하게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 절대 인건비로 볼적에는 1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것은 동네분들 주에서 시간이 잇는 분이 자원봉사로 해서 운영을 해왔고 또 그렇게 스스로 자원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방위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거기 민방위 교육장 방수는 5백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것이 방수공사 하는데 부족분입니다. 을지연습을 금년에 실시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상대비 업무로 해서 747만원 책정했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사용금 잔액이 3,735만5천원 더 있어야 됩니다. 총 3,500만원 우리가 반납을 해야됩니다. 시도비 반환금이 1억3,300만원을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1억3,3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억3,3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4억1,8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분동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로 우선 어느정도 확정을 해서 대비할려고 합니다.

백용천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기정 예산액의 5억8,185만8천원인데 추경으로 해서 보면 약 10억 가까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 정도 예비비가 생겼는데 이것에 구체적인 항목과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예비비를 10억씩 이렇게 재원을 확보를 해 놓은 것인지 전년도 예비비는 얼마 확보가 돼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것처럼 분동에 따른 예산 수요를 마친것입니다. 지금 구월1동, 만수1동, 도림동 3개동은 지금 분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종 인건비 및 청사임대 경상사업비, 비품구입 해가지고 8억1,000만원 정도가 소용됩니다.

청사 짓는 겁니까?

청사 짓는 것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청사 하나 지을라면 땅 값서부터 어마합니다.

지금 몇 개 분동이라구요?

구월1동, 만수1동, 도림동입니다.

이것 세개만 그러면 간석3동이나 만수2동은 관계 없는 겁니까?

현재 분동 추진 작업을 세 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뭡니까?

그것에 대한 청사 임대비 그것이 많습니다.

청사임대비야 애당초 기정예산액에 나와야 있을 것 아닙니까?

분동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동은 결국 구월1동하고 만수1동 하고 도림동은 올해 안으로다 확정 됐습니까?

지금 확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데는 금명간 확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비는 지금 대충 확정돼 있습니까?

임대비는 확정된 단체가 아니고 임대할 수 있는 건물에 대략적인 임대비 거기 현 시가 임대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비비는 얼마였었습니까?

전년도 예비비가 5억4,3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특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10억 정도 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백용천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간석4동 가보니까 그쪽에 행정구역을 변경시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화아파트 쪽을 갔다가 남구로 떠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쪽 일부를 또 이쪽으로 해서 그런 그 행정구역 변경된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설만 돌아다니고 있는 것 입니까?

그것은 현재 구와 구간에 행정구역 조정은 법률사항입니다. 법률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남구와 우리 남동구 남구와 북구간에 경계를 조정할때는 의견을 지난번에 저희한테 조회가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회를 일단 한번 했다가 다음에 그것이 계속되지 않고 보류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사항이 조회가 나갔다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론이 많아서 현재는 보류돼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그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되리라고 저희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만은 지금 확실히 저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구 일반회계를 마치고 동 일반예산 규모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하기에는 내일 안으로 다 끝내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너무 빡빡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어느정도 알고서 넘어가야죠.

이렇게 하시죠, 10분간 휴식하고 1시간만 더하시고 가죠. 왜 그러냐면 요것 남았는데 이것 마저 하고 가야지, 내일은 말이죠, 예산 삭감이냐 아니냐 실갱이를 해야 하는데 이것까지는 해야죠.

이상우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반장 얼마를 주는 겁니까?

반장은 년 1만2,500원씩 2회 주기로 돼 있습니다. 년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2만5천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반당 인건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1년에 1만2천5백원씩 두 번이 되다 보니까 반장들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반장들 수당이 적다는 신현필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3천8백명이 있습니다. 반장의 수당을 인상할 적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원칙적으로 반장은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반장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도 저희가 현재 587명의 통장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7만원씩 주던 수당을 하반기에 1만원씩 7월 1일부터 인상을 하는데 거기에도 효과적 재원을 못해서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어서 더 많은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의 월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통장들은 자주 동에 출석을 하기 때문에 출석수당이 한달에 6천원 했던 것이 이번서부터 1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장들은 한달에 9만원 수당을 받는 폭이 되겠습니다.

백용천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통 반장들의 돈 주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이 6억4천인데 지금 9,55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 15% 증액이 되는데 통장이 38명이 증원되고 회의수당이 인상이 됐다 이것은 지금 남동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인상을 한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 통장들 자녀에 학비 보조를 해줍니까?

네.

일률적으로 해 줍니까?

그것은 통장들 587명 통장에 15%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만 상반기까지는 1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중,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을 지급 했습니다.

전액을 부담합니까?

네, 587명이 통장이니까 5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통장도 준공무원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100% 전부 장학금을 받습니까?

중, 고등학교 학비 보조를 받습니다.

전체 다 받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장들 15% 산출기준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산출기준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습니다만 대충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통장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통장 그리고 학교 학업 성적이 100분의 50 그래서 2분의 1 범위 이내에 드는 학생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여기에 물론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통장 정수의 10%만 해당이 됐던 것이 15% 확대해서 그것만 조례가 개정되도록 상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재산관리 주요사업비입니다. 간석2동 담장 보수가 7백만원인데 지금 금이 가 있기 때문에 계상됐고 다음에 서창동 상수도가 안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경비로 해서 220만원 도림동에 청사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840만원 해서 그래서 1,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36페이지에 경상 사업비로 해서 전자복사기 3대를 구입을 해서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사회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은 작년도에 이월금이 750만원 넘어왔고 잡수입 이자수입입니다. 7만8천원이 넘어와가지고 금년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이 기 예산에 1억2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75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1억1천만원이 지금 증액이 돼있습니다. 의료보험 관계를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하고 의료보호만 구청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일종의 거택보호자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고 2종은 20%를 일반 진료는 본인이 30%를 부담을 하고 있고 의료부조자는 4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10만원 미만은 4회 3개월 마다 분기별로 4회해서 분할 납부하게 돼있고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8회 그러니까 2년에 대해서 내게끔 돼있습니다. 20만원 이상 12회로 해가지고 분할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3천만원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7천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위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여기 나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대불상환금에서 융자금 회수 반환금이란 것이 있는데 현재 융자금을 대불 상환금이 얼마를 지출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상환 금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회수를 못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수 관계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내일 다시 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동료 심사위원과 또 답변해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겠습니다. 7월 12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20 출석위원( 9 명) 의원 이범언 의원 성덕모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10 명) 기획감사실장 김수용 총무과장 박승언 시민과장 이규억 재무과장 서호근 세무과장 윤혁기 사회과장 방삼순 건설과장 김옥기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지역경제과장 류금렬 건축과장 이정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