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1년7월10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7월1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시정보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장의 인사와 시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개원 3일째가 되는 오늘 서울시 주요간부들의 소개와 함께 시정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개원인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울은 국토의 0.6%라는 좁은 면적에 전인구의 1/4에 해당하는 1,062만 명이 모여 살고 있는 거대도시로서 교통, 주택, 환경, 공해, 쓰레기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를 살펴보면 지금 130만 대에서 하루 500대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도로율은 불과 18%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이 도로를 1% 늘리는 데도 1조 5,0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도로건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의 수송분담이 18%에 불과해서 선진 중요도시 수준인 75% 수송분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문제는 '8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4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많이 호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보급률이 62%에 불과하고 셋방가구가 전가구의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기수질오염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막대한 시예산이 매년 투자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민불안이 해소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한 하루 3만 2,000톤씩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 역시 서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제2기 및 3기 지하철 건설, 도시 지하도로 건설, 영구임대 아파트를 위주로 한 서민주택의 대량건설, 도시가스의 지속적인 확대보급,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 쓰레기 소각장, 중계처리장, 김포 해안매립장 건설 등 각 분야별로 중기, 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확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도시문제들을 단시일내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성과 지혜를 다해서 발전의 모습을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7만여 서울시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아무쪼록 시와 의회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함으로써 서울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시 주요간부를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상승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인사) 다음은 박종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인사) 이동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인사) 우명규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인사) 김제량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인사) 강덕기 내무국장입니다. (내무국장 인사) 김의재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인사) 김진욱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인사) 김성순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인사) 신태희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인사) 박형석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인사) 도명정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인사) 이신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인사) 김창배 주택국장입니다. (주택국장 인사) 홍종민 도로국장입니다. (도로국장 인사) 김동일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인사) 윤두영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장 인사) 박만석 하수국장입니다. (하수국장 인사) 김진천 민방위국장입니다. (민방위국장 인사) 한금종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인사) 강홍빈 시정연구관입니다. (시정연구관 인사) 김익수 투자관리관입니다. (투자관리관 인사) 최경준 기술심사관입니다. (기술심사관 인사) 이상진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인사) 다음은 시 산하 지방공사 사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희 지하철공사 사장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인사) 이재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인사) 이광하 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인사) 이균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신현탁 강남병원장입니다. (강남병원장 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갑자기 행사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시정현황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시정현황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빨리 하자고요? 여러분 의견이 그러시다면…

시정보고를 처음 들으시니까 이것을 이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들으실 기회가 계시겠지만은 시정현황은 우리가 앞으로 일하는데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시정현황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이렇게 하시지요. 주요 요점만 보고드리고 도표 이런 것은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아마 속도가 빨리 보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보고하세요. (장내소란) 중요한 것은 설명하세요. 진행하세요.

다음은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쓰레기 대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본청에 대한 주요 일반행정업무에 대한 보고는 다 끝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간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지방공사에 대한 현황과 그 다음의 예산에 대한 부분적인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알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보고를 앞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리라고 판단되니까 그때 들으시는 것을 허용하신다면 제가 보고를 이상으로 생략을 하고 안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정현황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보고를 좌석 정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을 장차 21세기의 주역이 될 민주시민으로 육성시켜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힘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워낙 규모가 방대하고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개선을 요하는 과제가 허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교육의 막중함을 명심하고 그 무엇보다도 늘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욱 내실을 다짐으로써 바람직한 시민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청 업무보고를 통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허락하신다면 학무국장으로 하여금 금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용 부교육감입니다. (부교육감 인사) 편광범 학무국장입니다. (학무국장 인사) 허종갑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장 인사) 박상윤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장 인사) 이용훈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 인사) 채정묵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 인사) 하태일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북부교육청 교육장 인사) 이두원 중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중부교육청 교육장 인사) 엄종기 강동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강동교육청 교육장 인사) 유종호 강남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강남교육청 교육장 인사) 김동연 강남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강남교육청 교육장 인사) 끝으로 곽병광 동작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동작교육청 교육장 인사) 감사합니다.

교육청의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학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무국장 편광범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현황을 나누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청 91년도 교육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점진적인 노력으로 발전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청 간부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김인동제출)

신민당 소속 이영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여야 모두가 1,000만 서울시민의 봉사자로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타협과 양보로써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마음으로써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오후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최명진 의원이 회의규칙 31조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하는 도중 채 2분도 되기 전에 의장이 직권으로써 마이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장이 의사진행에 있어서의 전횡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의장에게 심각하게 항의를 하면서 아울러 의사진행에 있어서 우리 야당 모두가 항의를 하면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몇몇 여당 의원이 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러울 정도로 몰상식한 상스러운 발언을 한 데 대하여 의장께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민당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께서 무슨 강제로다가 무슨 마이크를 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이라면은 의원 품위에 관한 또 의원이라면은 그 법규에 또 의사진행에 합당한 말을 해야만이 수긍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연설장도 아닙니다. 여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하듯이 우리는 1,000만 시민이 지켜보는 의사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연설을 하고 무슨 정략적 정당적 차원에서 계략적으로 논다면은 이 시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는 의원님 각 분이 우리 1,000만 시민이 보고 지켜본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우리 정파싸움은 맙시다. 이것이 우리 시민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법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말을 할 때 시민은 우리에게 박수를 칠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 봅시다. 죄송합니다.

두 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은 상호간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사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고운말 쓰는 것을 의원 스스로 지키도록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991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인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김인동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조례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시의회의 그 원 구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제정을 해서 1991년 6월 24일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임동규 의원 등 10인이 성안을 하고 서면동의로 제출한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하고 이번에 본회의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방대한 서울시 행정을 감독함에 있어서 위원회별 소관사항의 업무 분담이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업무가 같은 위원회 내에 혼재함으로 인해서 전문성과 능률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서 위원회수를 현 조례상에 7개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10개 위원회로 해서 3개 위원회를 분리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어요?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로구 출신 신민당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신민당 의원 전체의 당론에 따라 반대 발언을 하게 된 데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 전체의 사려 깊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을 포함 7개 상임분과위원회를 10개 분과위원회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상임분과위원회를 늘리는 것은 늘리는 만큼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미 운영위원회를 포함 7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지금 늘리는 것은 어떤 명분이든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시행을 해 보고 꼭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때 가서 늘려도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셋째, 지금 굳이 상임위원회를 늘려야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교섭단체 구성 등 전체의 조례를 하나하나 검토해 보고 모든 문제를 검토해서 같이 개정해야지 다른 문제는 놔두고 상임분과위원회만 늘리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조례는 우리 시의원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넷째, 지금 분과위원회를 늘리는 것은 민자당 명분으로 내세운 업무 능률의 효율화를 기한다고 하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은 구실이고 거대 여당인 민자당이 시의원에 많이 당선됨으로써 사람에 맞추어서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위인설관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늘려야 할 급박한 사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신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할 일은 시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나오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