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오 의원 발언

사무관 제3대 제48회 2차 본회의에서의회 운영위원회가 본회의 14명중 우선 11명을 선출·구성했습니다. 김인동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김인동 위원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53조,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 11명중 10명이 참석하셔서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였습니다. 이상 회의개최에 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사무관 서울시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 동의의 건을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조례는 l956년도 초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어 현행 조례로 개정되기 전까지 실효되지 아니하고 서울시 조례로 유효하게 지속되어왔으나 그 동안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맞춰 정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3대 의회 원구성을 위해서 불가피 사전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3대의회 개원을 앞두고 「서울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당시 의회의 기능을 하던 국무총리가 내무부장관의 준칙을 참고하여 1991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였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시행토록 시달함으로써 6일후인 1991년 6월 24일 공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의 골격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두 7개 위원회로 운영위원회위원 14위원, 기타 위원회는 20 또는 21명 또는 22명으로 한 위원회가 3·4개의 국을 담당하는 형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의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정되었으므로 위원회별로 다소 무리한 업무배치의 형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게 된 개정조례 동의안은 국담당 형태의 10개 위원회로 시정을 감독하기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고 있어 또한 절차상의 하자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컨대 개정조례 동의의 건은 법령에 맞게 제안되었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상임위원회별 업무분담도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