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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여영돌 의원 발언

제3회 제3차 본회의199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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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돌

여영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금릉군의회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철 호우속에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내에서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보고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직강공사추진현황 및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을 마치고 오늘 금릉군수로부터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보고에관한건이 제출되어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1.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보고에관한건(군수제의)
민·관공동출자사업계획보고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각

조중각기획실장

지금부터 민·관공동출자시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공동출자시범사업은 그 뜻이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시범사업은 제3핵타 부문이 되겠습니다. 제1핵타는 저희들 공기업이 되고 제2핵타는 민간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투자를 하여 공동추진 해 가는 부문이 제3핵타로서 민·관공동출자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출발할 때 지방세입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이것이 착안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일이지만 선진 일본 같은 곳에서는 이미 착수가 되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본을 가서 시범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를 저희들 시·군에 시달을 해서 이미 분석단계에 들어갔고 시범 사업을 선정하는데 각 시·군에서 의회까지 보고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업 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첫째, 목적 그 다음에 기본방침, 추진방향 그리고 추진계획과 일정사업개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저희들이 주민의 뜻을 받아서 균형있게 개발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역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을 더 참여 시켜서 자본, 기술, 경영, 정보력을 조화시킨 그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 넉넉하게도 전에 있던 부담을 다 못할 때는 이 재원으로써 충분히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이 우리 기업에 같이 동참하게 됨으로써 지방 발전에 더 기여를 하고 또 관심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 방침은 첫째, 이것을 일본의 예를 들어서 시도를 해 보겠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모델을 저희들 지역실정에 맞도록 한번 꾸며보겠다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우선 한가지만 시험을 해보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선정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여 반영을 시켜 보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감면 이라던지 또 기타 민자 유치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유리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방향은 2단계에 자본금이 민간부문이 50%를 넘더라도 공기업성과 이 민간기업이 상당히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한정된 바탕에서는 50%를 조금 넘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상 사업으로써 공기업이 내용이 좀 주된 사업이 되고, 일반기업은 우리 공기업을 보조해 주는 이런 식으로 1단계 되지만 수익성을 제고하는 2단계부터는 수익성을 제고하는 민·관 유도 사업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하고, 확대하는 것은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후보계획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행할 때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기획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자료에 따라서 시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안을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시범사업을 확정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는 안,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가 끝이 나면 도에 보고를 하고 공사설립에 대한인가 신청을 도에 내면 도에서는 각 시·군 것을 일괄해서 내무부에다가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는 인가 절차를 밟아주고 인가가 되어서 각 시·군에 시달되면 조례 개정 또는 출자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역시 군 의회가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결정을 받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가 결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공사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선정 기준과 검토사항은 서두에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공익성과 기업성이 결합이 대두 되어있는 그런 수지 채산성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전망이 밝고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민·관 출자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된다. 우리 공기업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민·관이 출자할 그런 분야가 안되면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역시 민·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선정을 해야 되겠다. 다음에 동종 경쟁업체가 있을 때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은 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운영할 때는 지도, 감독이 행정측에서 주관이 되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된 사업 예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공단 조성과 관광지개발, 석산개발, 택지조성사업, 농산물시장 및 공판장, 주차장 설치관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지시를 받고 6월 23일 실무기획단을 13명으로 실·과장과 계장급으로 구성을 했으며, 추진위원회를 11명으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91년 6월 24일, 군정조정위원회의 군간부 회의때 세가지를 저희들이 뒤에도 자료에 나오겠습니다만 석산개발과 칡가공, 포도식품가공, 이 세가지를 가지고 군정자문위원회에서 협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부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실무기업단이 현지답사를 마쳤습니다. 7월 3일날 매장량 검사 그리고 품질을 보기 위해서 품질관리를 실질적으로 한고 있는 업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 7월 4일날 시안 작성이 끝이 나고 7월 5일날 사업계획안을 확정해서 실무기획단에서 일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8일날 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7월, 유인물이 당초 계획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지는 못했습니다만 7월 15일 군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도에 보고가 끝나고 공사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서 공사 설립이 인가가 되면 조례 정관 제정과 출자의 결정이 남아있고, 공사가 발족이 되면 거기에 적절한 법에 의한 절차를 저희들이 밟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석산개발을 주축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포도가공 이나 칡 공장은 석산에 비해서 저희들 수지 채산성 그리고 기업 참여성이 별로 희망적이 아니다. 낙관이 못된다 그래서 일단 사업개요는 석산 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산을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계획을 짰을 뿐 실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늘, 회의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한 연후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저희들 여건을 제시한 다음, 분석을 받으려고 합니다. 분석을 받아서 과연 우리 추상된 계획이지만 이 계획대로 신빙성이 있고 앞으로의 유망업종이 다할 때는 추진할 것이고, 만약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성이 희박하고 앞으로 민·관 기업이 참여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사업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중차대한 우리 3핵타 민·관 투자사업을 하면서 시작이라고 해서 군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보고를 하지 않고 착수를 하게되면 나중에 이것이 혹시 확정이 되었을 때 군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출자결정이 났는지, 조례 제정을 상정을 하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시작이지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전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은 석산 개발 가칭, 금릉개발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위치는 조마면 대방리 산 44번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규모는 전체평수는 78점이 되는데 9핵타를 1차분으로 시안을 했습니다. 이유는 10핵타가 넘을 경우에는 이것은 환경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절차상 또 우리 사업추진상 그 용이한 부분을 봐서 9핵타를 선정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1,226백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지확보와 기반조성 하는데 약 78백만원, 이것은 진입로 개설과 정지 그러니까 작업장 정지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건물과 전기 가설비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61만원, 장비가 817만원, 크라샷등 5종 12대 계획입니다. 기타 경상비는 운영비하고 잡비를 포함해서 270백만원으로 봐서 1,226백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생산계획은 이 채석 가능량을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아직 채굴을 하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외관상 추정하기로 한 8,100천㎥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 평균 생산계획은 270천㎥을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사업전망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군이 현물출자를 하기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18%미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물출자를 하겠다하는 뜻으로 군이 보유한 산을 가지고 출자를 한다고 하면 역시 석산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채석 소요량 증가 추세에 있다. 지금 현재 관내 업체가 소요한 것이 90년에 18만 루베로 되어 있습니다만 91년에 와서는 19만 9천루베까지 사업량 소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년간 수익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약 18억정도 조수익을 애기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소요되는 원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등을 계산하면 순수익은 얼마나 될지 아직 계산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입지 여건상 돌 매장량이 많은 뿐만 아니라 질도 좋고 장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개발할 가치도 있고 연속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30년을 채굴할 수 있는 양이 매장이 되어있다. 그 다음에 석질이 좋기 때문에 건축자재로도 일부 안 쓰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마치고 참고 자료를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주민에 의한 위험소지도 없는 지역이다. 다시 말하면 마을이 떨어져 있고 도 전답과의 거리가 2키로 이상이기 때문에 농사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수요처와의 거리가 좀 멀다, 저희들 수요처를 김천과 구미로 보고 있을 경우에 현재 시중에 수요업체가 김천시내에 추풍령의 거리가 우리가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대방리 산44번지와의 거리는 확실히 우리 쪽이 멉니다. 대방리 산 44번지에서 구미까지 갈려면 더욱 더 멀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 조금 문제점도 있다. 추풍령 삼동 철도업체하고 성주대진 산업과 경쟁이 예상될 경우에 만약, 수요가 늘지 않는 한은 덤핑도 예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봤을 때 석산 들어가는 입구에는 입지가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작업장을 정비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작업장 확보가 안되고 일부 사유지를 매수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 매입한다면 적어도 29,000평 정도는 매수해야 된다. 작업장을 3,000평에서 5,000평으로 봤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수요량이 증가되고 또 소자본을 가지고 우선 현물출자를 하니까 현금이 많이 안 들어도 되겠다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업이 적절하다고 종합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칡가공 공장은 대덕 가례에 위치를 처음에 선정하려고 하고 사업을 검토해 봤습니다. 규모는 1,200평 사업비는 4억6천 만원, 타당성을 보면 산간지이기 때문에 원료가 관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자본으로서도 가능한 것이고,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래서 농가소득도 증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칡 제거 사업을 벌이는 행정으로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역시 잘됐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고 해서 타당성 분석에 넣어봤던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연중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절사업이기 때문에, 6개월정도 밖에 안되고 투자비 자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익성도 적을 것이다. 인근에 기존 공장, 칡공장이 없기 때문에 경영수익도 분석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못 따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질서한 굴치로 산을 훼손할 우려도 전혀 없지는 않고 또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는 세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 결론적으로 보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사업으로는 볼 수 없고, 소 자본 가지고 하기에는 쉽지만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이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모르며, 참여를 했더라도 적정 사업으로서 수익성이 그 만큼 되느냐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결론으로는 쇄석공장만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식품가공 포도공장은 우리 관내에 상품가치가 낮은 발아포도, 느슬포도가 연간 약 1,000톤이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할려고 했었는데 결국 그것은 앞으로 물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분석으로는 역시, 과연 이것도 현행법상 이 주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대기업 위주로 시설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 자본으로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력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공장을 하면 활용도 되는 뜻은 좋지만 기술, 인력을 과연 확보하겠느냐, 시골에서 대도시 큰 공장에도 확보키 어려운데 과연 소규모로 해서 하면 되겠느냐는 문제가 있었고 홍수 출하시에는 값을 조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양조, 또는 음료 제조 기술, 인력 때문에 했을 때는 물론 조절이 되겠지만 그것을 시도하다가 망하면 이것도 조절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결론적으로 소자본 가지고 시장 경쟁이 확실하겠느냐, 대기업이 많은데…그래서 이것도 적정 사업이 못된다…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짓기는 쇄석공장으로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약도를 저희들이 첨부했습니다. 대충 각 의원님들께서 관내를 소상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김천에서 감천을 거쳐서 조마로 가는 대방쪽인데 대방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올라가기 직전에 왼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보면 사선을 쳐 놨는 데가 산 44번지, 78.7핵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주 용암하고 경계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타당성 분석이 되고 저희들이 추정을 한 대로 맞아 들어가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문가가 자기가 실지로 사업을 추진한 거 경험에 비추어서 도저히 실행 가능성이 없고 또 반대하고 하게 되면 역시 운영이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관은 어떤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출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 탄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공동사업은 곤란하다 이런 조건가지고 우리가 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못된다. 이럴 때는 딴 사업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적으로 이 사업을 착수하기에 앞서 의회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돌

여영돌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관 공동출자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보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성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1일에서 1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7월 11일에서 12일, 2일간은 휴회를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3일이 토요일이므로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