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로써 구정질문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틀동안 장시간에 걸쳐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자리가 불편하시지만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주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 되어 있었으나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용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먼저 김일랑의원님, 윤태곤의원님, 정영택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신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Ⅲ)

김일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선종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의안은 양정 전포간,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 조기 개설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복도로 개설의 목적은 고지대 영세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한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크게 나누어서 2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정 전포간 산복도로 공사를 시작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매년 50m 내지 한 100m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의 생활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구청에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밤이면 그곳은 주차장이 됩니다. 또한 주차장밑에는 불량배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양정 전포간, 양정3동, 양정4동, 전포1, 2, 3, 4동 1만여 세대에 4만명이 넘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중, 고등학교 8개교, 전문대학 등 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유동인구가 산복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2만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10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소정의 예산이 책정 돼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추경을 해서, 아니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 말까지는 양정 전포간,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 개통을 할 용의가 없는지 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일랑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인사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부암3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중책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이 자리가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암3동은 서면에서 약3㎞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데는 좋은 입지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약 13년전 동평동에서 부암3동으로 분동이 되면서부터 개발제한지역으로 변했다고 해도 무리한 말씀은 아닐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암3동에 도시계획선은 있어도 한군데도 똑바로 도로가 개통된 곳이 없습니다. 두번째,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오후 2, 3시경이 되면 당감 1동 파출소에서 부터 부암3동까지 차량소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고가 되고 맙니다. 세째, 문화시설, 위락시설,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러한 미 발전지역이 되고 보니 영세민과 가정공업이 부산시내에서 최고 많습니다. 주민들은 공장소음과 고무냄새 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밤이 되면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지역으로 만들었다 싶은 근거는 1990년도 포괄사업도 부산진구에서는 최고 적은 단 두건에 금액은 1,580만원입니다. 초읍 삼광사 진입도로 포장 공사비가 1,600만원인데 약 3만이 사는 동이 일개 절의 진입로 포장공사비 보다 적으니 이런 식으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달동네가 안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되고 보니, 사회 지도급 인사나 고급 공무원, 하다못해 중소기업 사장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으니, 달동네라는 말의 뒷받침이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암3동의 동민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부터는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 했습니다. 믿고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고들 하면서 집단적으로 본의원에게 찾아와서, 1991년 하반기까지 균형적 발전을 시켜주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래서 7월초에 구의회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있으니 답변이 시원하지 못할시는 그때가서 보자고 설득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암3동이 타동과 같이 발전을 하려면, 본의원이 파악 해놓은 것으로는 약 300억원이 필요합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을 계산하면 부산진구 건설 사업비를 3년정도 몽땅 부암3동에 다 가져와서 건설을 해도 타 동네와 같이 균형적 발전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지역적 이기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질문을 다 하려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단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암1, 3동 소방도로 개설 공사가 구 건설 사업의 연차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150m가 개설되지 않아 먼저 개설된 도로가 차고 및 쓰레기 오물장과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언제 쯤 공사가 완료 가능한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양고무 앞에서 우회전을 하면 부암3동 진입도로인데 길이 30m 폭 4m, 소규모인데도 20년전 도시계획이 고시 되었으나 아직도 확장되지 않아 차량 소통 및 주민들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유동인구는 주민과 공장에 다니는 사람을 합하면 1일 약 5만명이 되고, 69번, 169번, 69-1번 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 2대가 비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은 부산진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도로를 확장하지 못하는것은 구청 행정이 형평의 원칙을 잃은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이 도로가 언제쯤 확장이 가능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역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 건설사업의 1순위인줄 알고 있는데, 부산진구에서 1순위 건설사업이 어느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태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윤태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하면 윤태곤의원님의 질의내용은 언제 가능한지 또 올해 가능하지 않으면 언제쯤, 어떻게 해 주겠느냐하는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의 답변은 "구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라는 말로서 끝났습니다. 구 사업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언젠가 돈이 되면 2천년이나, 2천5백년대 가서 해주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대충이라도 언제쯤 이 공사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전연 가능성이 없다든지 분명한 그런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답변의 내용은 너무나 피상적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싶어서 다시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김일랑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한데 해해서 도시국장님은 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애요. 아까 상황설명을 할때 부산여대에서 양정 2, 4동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양정 2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 양정은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양정에서 22년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양정4동 복지 회관 소위 양정4동 유아원 거기에서 양정 3동 성당까지 거기에는 전혀 아직 공사가 안되고 그 양쪽에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무국장께서 도대체 그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제가 말미에 분명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아니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좀 완공을 해주시면 좋겠다 본 의원은 저희 양정4동 관내에 질의사항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첫번째 질의가 되고해서 저희 양정4동은 사실상 단독으로 되는 것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정 전포간 그 도로는 대단히 중요한고로, 아마 관계관도 잘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것 같고 또 연차적으로 하겠다, 이거는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 하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문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 보충답변 해주시겠습니까?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소요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한 연후에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암1, 3동지내의 도로개설은 1990년도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까지 5억원을 투입해서 36m도보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1995년도 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승산업앞에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구청에 여러가지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1994년도 착공해서 3개년 계획을 해서 1996년도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설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4동에 160m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1990년도에 21억의 예산으로서 143m의 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양정측에 51m 12억을 투자해서 이 지역에만 도로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지 160m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야만 그 도로가 연산동 부산여대 앞까지 완전히 개통됩니다. 거기서 160m를 하려면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포동쪽에는 지금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보상문제로서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이 한, 두곳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되면 착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윤태곤의원님 죄송합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재를 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순서는 주영혁의원님, 정한열의원님, 김상길의원님, 이상만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영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신 의장단과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위시한 간부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인은 주영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제목은 가야2동 새마을 시장 앞 잔여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가야2동 새마을 시장앞 도로는 가야 개금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중앙로 역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도로가 1986년도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가야쪽에서 약 200m 개금쪽에서 약 200m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공사까지 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양쪽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인 길이가 90m 폭 20m의 미개설 구간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지불을 하지 않았기에 토지 소유주는 미개설 90m 구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 해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소통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 토지 보상비용을 든다면 약 10억 정도가 지불되면 해결될 것을 당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어 오는 바람에 현재에는 약 20억 이상의 보상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소통되지 못한 관계로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는 물론, 노점상인이 성행하고 있어 도시환경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개설구간이 저지대의 지역으로서 우기때 마다 침수되는 지대로서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질의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가야로는 상시차량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도로로서 상기도로가 개통되면 가야 개금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가야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 도로는 대체도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로 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간 잔여도로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을 도시국장에게 질문합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주영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답변에 나오신 구청장님 국장님 이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로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가야로는 서면과 인접하여 교통량이 많으며 주민의 왕래도 많아 중심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당시 약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이 되겠습니다. 일부지역 가야시장 주변을 제외하고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시 용적율과 건폐율이 낮으므로 좁은 국토이용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균형있는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이기 때문에 지가등급은 많이 높으나 사업지역으로 용도가 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시 또는 건설부에 용도지정변경 요청을 단 한번이라도 건의한 적이 있는지요. 없다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조속한 시일내에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오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일간의 많은 시간에 걸쳐 의원여러분의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의 건의에 대단히 감사하며 각 분야에 걸쳐 답변하신 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실 줄로 압니다만 어제 김영문의원의 질의 중 도로 서쪽의 상업 지역 건의와 조남규의원의 영세민을 위하여 일요일 급수 희망, 이 주민들의 작은 숙원사업 애로 사항 하나에도 소관문제, 상급 부서, 예산부족, 연차사업이라는 이런 답변을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행정 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들은 성의 있게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저의 건의와 다음 의원님들의 건의 사항은 여태껏 아껴 놓은 "예"라는 성의 있는 답변 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한열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53만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박선종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에게 충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도시의 집의 형태가 문만 열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권과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 도시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바깥 어른들은 주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가정 부인들은 도로가 농촌의 마당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로도 많이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 여러가지로 굴착을 해가지고 포장도 안하고, 또 포장 부위가 굴곡이 생겨서 먼지가 도시 아닌 농촌과 같은 그런 비포장 도로와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조금 긴것 같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도로 굴착 관련 사업조성위원회 운영 규정, 제 6호에 보면 도로 굴착은 관련 기관이 상하수도, 전화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 관련 계획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진구 29개 동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로포장 수탁공사 사무취급 규정 제2조 2항에 보면 수탁 공사라 함은 포장공사의 소요 경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고, 신청인이라고 하면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 수도공사, 가스사업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부산직할시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이 소요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을 하고 포장은 구청, 시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의 산출 근거를 좀 알려 주시고 공사 방법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장 공사중 담당 직원이 현장 확인 및 포장 공사 완료후에 현장 공사 검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도급비를 어떤 절차로 지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진구 29개동 중에서 공히 8m 도로 이하는 시멘트 도로로 형성 되어 있는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멘트 도로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주민이 부담한 그런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들 도로가 도시 미관이나 주민 생활 환경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느정도 각 동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포장부위만 굴절이 생기고 얼마 안가서 파괴되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도로포장 수탁공사 사무취급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하자 보수 기간이 준공일로 부터 6개월로 되어 있어 하자 보수에 소요 되는 소요 경비는 신청인이 소요 경비를 예치시, 하자 보수 경비도 같이 예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실 공사를 행한 업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재하는지 또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지 또, 지금까지 부실공사로 판정이 난 도로 도급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시공을 할 수 있었는지 또, 있겠끔 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가지로 많은 공사 현장을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8m 도로인 소폭 도로는 그 업무 분담을 굳이 구청에서 담당만 할것이 아니고, 공사 방법이라든지 공사 내용이라든지 공사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걸 동 사무소로 이관을 해서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검수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으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본의원 생각에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제가 굴착 관련 조정 사항 내용을 받았습니다마는 1/4 분기에 211건이고 2/4 분기에 292건입니다. 모두 512건을 굴착을 했는데 실제 이 많은 굴착 내용을 인원이 적은 담당직원이 다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참고로 제가 29개동 중에서 저와 인접해 있는 동, 개금1, 2, 3동 가야1, 2, 3동은 굴착된 부분을 사진을 첨부를 해서 각 의원님들 앞에 있으니 참고로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일 9일 오늘까지 열아홉분의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굴착된 부분은 하자 보수기간이 있고 하자 보수를 분명히 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각 동으로 내려가는 포괄사업비로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두서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상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구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30년만에 재개되는 지방자치의 실시는 우리 사회의 조직과 기능면, 능률면에서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냄으로서 지역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민주 발전도 이룩할 수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적 목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고 이를 위한 수단적 가치로는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으로 대별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3회 임시회의 제 4차 본회의는 질의가 우리 부산진구 53만 구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더더욱 알차고 성숙된 4차 본회의의 질의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 중 가장 낙후된 곳과 개금1, 3동 개금 국민학교 앞 횡단 보도의 빈번한 어린이 교통사고 관계를 질의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금1동 35통, 8통간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년전 돌산을 제거하여 6개통으로 형성된 마을이었으나 도로가 연결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입 도로는 마을입구에 있으면서 마을위쪽으로는 화학기지창쪽 즉, 주택지와 연결되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은 도시 계획이 된지 20년이 지난 주민 숙원사업으로 구의회구성전 부터 수차례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재 발생 및 범죄 발생시에 소방차와 방범 순찰차가 출동하여 마을 입구까지 올려면 북구 주례동 경남공전 끝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분뇨수거차량, 쓰레기 수거차량 및 일반 생필품의 수송에 지장이 많으며 이 지역이 미개발 취약지구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물론 문화수준도 뒤떨어져 주민이 소외감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소방도로가 개설된다면, 위에서 지적한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이곳 5통부터 14통까지 35통에서 37통까지 13개통의 주민이 왕래하는 통행인구는 약 1일 2만여명의 통행이 용이하며 밝고 쾌적한 마을이 될것입니다. 참고로 도로개설 부위를 나타낸 약도를 첨부하였사오니, 도시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예산에 반영되기를 꼭 기대합니다. 둘째로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개금 국민학교앞 육교설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개금국민학교는 현재 개금3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학생중 93%가 개금1동에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학교 정문앞에는 원래 도로가 없었는데, 1989년 노폭 50m 8차선 도로가 신설되어 어린이 및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통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첫째 도로폭이 넓어서 횡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성인 보통 걸음으로 40초, 어린이 걸음으로는 55초가 소요되며 파란 불에 건너다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위험이 따릅니다. 둘째 횡단보도 주변에 네곳에 샛길이 있어 어린이들이 신호등을 보지않고 한꺼번에 수 십명씩 급히 뛰어들어,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세째 출퇴근 시간에 차량의 폭주로 사고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얼마전에도 교통사고로 어린이들의 피해가 생겨서 수개월 입원한 사례도 있고 사흘이 멀다 하고 잦은 교통사고로 이 횡단보도는 마의 횡단보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째 등하교 시간에는 전체 학생 93%가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아 차도까지 침범하게 되어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 교사, 학부형께서는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매일 등교시간에 자체 교통정리대를 편성, 교사 2명 어린이 4명, 어머니회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교시에도 담임선생이 안전한 길건너기를 지도하고 있으나, 위험은 항상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단보도 대신 육교가 설치된다면,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모두 해소되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자녀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부산진구 각 동 발전사업의 예산이 빈약하오나, 이 지역 육교설치가 꼭 이루어지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서 이런 위험을 하루속히 제거하여 명랑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간곡한 진정과 각 학부형과 주민의 요구를 본의원이 질의하니 육교설치 여부 질의에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영혁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2동 새마을 시장앞 도로 확장 공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1989년도 그때 했으면, 조그만한 예산으로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23억을 가지고 325m를 하고나니까, 지금 남은 것이 105m 입니다. 그때, 10억만 했으면 됐을텐데, 재정 받침이 안되서 작년에도 못하고 금년에도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17억이 추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투자심사 대상 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업보다는 이 지역은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로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급부서에 용도지정 변경요청 건의한 일이 있는지? 없다면, 건의하여 올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 하는 정한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래, 토지 이용 및 도시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건물등의 용도 및 형태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으로 지역 성격을 명확히 하여 규정함으로서 지역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결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향후 10년을 정비 목표로하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명 마스터플랜 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하는 도시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의 합리적인 재조정 및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당초 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를 새로이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재정비 계획 수립시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검토 변경,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시 본청의 입안과 건설부장관 승인하에 이게 시행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지역은 서면권과 사상공업지역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가야로 주변으로서 현재 폭 30m의 도로가 50m로 확장개설 되야 되나 또 개설이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것은 물론, 도시계획선 편입지역 주민들의 사유권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본 지역이 도로가 확장 개설이 되고나면 서면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하철 2호선 계획도 이 지역이 통과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일원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감안해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해결 될수 있도록 1991년6월에 본청에다가 가야로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7월2일 본청에서 회신이 오기를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은 서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지역단위로 수시 변경하지 않으므로 향후 부산시 전체에 대한 재정비계획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겠다는 본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현재 차기 재정비계획을 1991년8월부터 1992년11월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재정비 계획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상길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굴착 재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이점에 대해서 많이 느낀 사항을 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산직할시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운영규정 6조에 의하면 도로굴착은 관련기관이 상하수도나 통신공사나 한국전력, 도시가스, 기타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도로굴착관련 계획서를 매년 2월10일까지 당해 구청으로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29개 동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항 내용설명에 대해서 답변하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24조의 4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부산진구 관내 상반기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건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m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20m 이하는 구청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심의한 사항하고 우리것하고 전부 다 합한것이 296건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한국 통신공사로 8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 수탁공사 사무취급 규정 2조 2항은 수탁공사라함은, 포장공사의 소요경비를 신청인이 부담하고 그 공사를 부산직할시장 또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공사내용에 따라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공사비의 산출 근거를 제시 해주시고 공사방법을 설명 해달라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초에 건설부에서 발행하는 표준시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에서 만든 설계지침서,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구청에서 만든 설계지침서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해서 도로복구비 산정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 산출에 의해서 공개 경쟁입찰로 복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전문업체,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전문업체로 선정하고 공사방법은 굴착 원인자는 굴착후에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고 환토용 모래를 반입해서 굴착부위에 부워서 전압하고 난뒤에, 복구업체가 포장공사 완료후 현장 확인하여 검수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도급비를 어떤 절차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공사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저희 구에서도 굴착후 신속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구현장은 담당 감독관이 확인하고 있으며, 완공후 검수원의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고 공사비는 별도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난뒤에 청구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직원이 다른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못나가 보는 경우가 한번씩 있습니다. 29개 동의 8m 도로 이하는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는 도로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들 도로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주민 부담이 가세한 포장공사인걸로 사료되는데, 도로 굴착 후 포장한 부위가 얼마 되지않아 파괴되고 요철이 생겨 도시미관이나, 주민생활 환경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왜, 5년, 10년, 15년전에 포장한 도로도 깨끗한데, 굴착 후 포장부위만 요철되고 파괴되는지 이는 오로지 도급자의 부실공사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포장은 3년이내에 굴착관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포장을 하고 나면, 3년 이내는 못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굴착공사를 시행 한곳은 2년이내에는 굴착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신규 포장한뒤 3년 이내에는 굴착 못한다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관내상태 및 기타 주변사항을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콘크리트 포장은 레미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품질관리나 시공상, 신속성 및 강도 등 여러면에 이로운 점이 많아서 지금 레미콘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중부 지방에 호우로 인해서 레미콘 시멘트공장이 시멘트 생산부진으로 인해서 복구하는데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이 요철 상태가 발견된 곳이 있습니다. 요철되는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배합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번째, 양생에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양생을 잘해야 되는데 양생하는데 김의원님도 지나가시다가 한번씩 보시겠지만, 해놓고 나면 애들이 밟아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을 부어가지고 양생도 제대로 안되는 등 양생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화선로 매설공사 같은것은 몇백m 굴착 해놓고 나서 복구하려니까 관리면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로 포장 수탁공사 사무취급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하자 보수기간이 준공일로 부터 6개월로 하여 하자 보수에 쓰이는 경비는 부산직할시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신청인이 소요경비를 하자보수경비를 포함해서 예치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부실공사를 행한 업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또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지 지금까지 부실공사라고 판정하여 도급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공사를 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는지 제시해 달라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업무는 굴착원인자가 허가신청을 하면 우리 구의 설계에 의해서 단가계약금액에다가 면적을 곱합니다. 자기네들이 굴착한 그 면적에 우리가 업자들하고 계약해 놓은 금액을 곱하여 그 금액을 구에다가 납부를 하고 도로굴착을 합니다. 그리하여 굴착을 다하고 나면 도로 굴착복구 업체는 복구 공사를 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그 복구비에서 공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경비는 그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도급금액에서 3%에 해당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나 또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급자가 이행을 안하면, 하자보증금으로 구에서 집행을 해서 그 부위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문서상으로 지시하나 시공의 완벽을 감안 해가지고 구청에서 발견되는 대로 그때 그때 수시로 도급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100개소에 94㎡ 정도 보수 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중 규모가 큰것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문서로서 한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가지 사항으로 보아 김의원 생각은 많은 공사현장을 적은 인원으로 일일히 확인 못하니 8m 도로 이하의 소폭도로는 그 업무 분담을 구청에서 할것이 아니라 도면을 첨부하여 공사시공 방법, 내용을 관할 동으로 내려보내 감시, 감독하여 검수필증을 구청으로 올려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29개 동에 지금현재 동에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구에는 지금 9명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의 9명으로서 29개 동을 관할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업무를 보아가면서 이공사를 감독을 하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굴착 업무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동으로 하여금 감독케하는 방향으로 업무개선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개 동 파괴된 도로부위는 일제히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착공시기를 말씀을 해달라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개 동을 지금 순찰을 즉시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하자가 발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시키고 하자기간이 경과된 사항은 부득불 도로의 상태를 감안해서 별도로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6개 지역을 현지답사를 하시고 사진을 첨부시킨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현장을 일일이 다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거기에서 우선 개금1동 성진교회앞 폭 65m, 길이 90m하고 개금2동 개금 주공 아파트 4호동과 5호동 사이에 폭 30㎝ 길이 20m 이것은 1985년도에 전화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개금3동 세종약국 앞에 도로는 1987년도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이용해가지고 개금 주공아파트 단지 건립시에 인근주민들이 포장균열및 소음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차량 통행을 반대하는 바람에, 시공회사에서 이 포장위에 아스팔트를 덮어 씌워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야1동 국민아파트앞 진입도로인 롯데 미용원 앞에는 전화국에서 맨홀공사를 확대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시멘트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구에서 소규모로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러면 전화국에서 어차피 콘크리트공사를 하니까 전화국서 공사를 하고 난뒤에 복구를 해라. 이렇게 한것이 미시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사가 다되면 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 과정에서 빠져 가지고 지금 까지 포장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2동 동원맨숀 앞 콘크리트 포장도로 60㎝와 길이 10m 이것은 1988년도에 전화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3동 330번의 10번지는 기존 구거의 하천을 1969년도 복개공사를 하고 난뒤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포장도가 요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가야1동 국민아파트앞 도로는 전신전화건설국에서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금1동 신성교회앞 하고 개금2동 주공 아파트 가야2동 동원아파트앞 가야3동 330-10번지 앞 도로는 보수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도급자로 하여금 보수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로 사정을 종합적으로 순찰해서 도로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 해서 보수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도로 관리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잘못을 반성 하면서 앞으로 좋은 도로가 유지 되도록 가일층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금1동 이상만의원님이 질의하신 개금1동 35통 8통지역의 소방도로는 제가 그저께 가보니까 35통에서 5통하고 8통 그 다음에 그 옆의 37통 35통의 하천 복개문제 그 위에 35통 6통 일원에 대한 도로확장이 한 4~5백m 되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35통에서 8통까지 소방도로 이것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계획을 1992년도에 세우면서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본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금국민학교 육교설치는 현재 가야로 보다는 그 지역이 횡단보도 구간이 유독 길므로 인해 가지고 횡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년도에 육교를 한 1개소 정도 가설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가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네, 김상길의원입니다. 유성근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이 도로 파손부위를 유국장님이 일일이 찾아본것 같은데 이도로가 실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소모가 되고 또 다시 포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아파트가 많은 그런 지역은 도로사정이 상당히 양호한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개금1동의 경우에는 도로 사정이 굉장히 나쁩니다. 국장님이 일일이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 도로 부위는 아파트 포장으로 때워도 상당히 깨끗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큰예산이 안들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빠른 시일내에 29개동 공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도로 재포장만이라도 포장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파손된 부위라도 카바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국장님이 일일이 저가 사진 찍은 곳을 다녀 오셨다하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타 딴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네, 장호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장호태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김상길의원님의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이 가기 때문에 좀 보충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오면서 도로를 굴착했다고 다시 포장한 자리 또 오늘 포장을 깨끗이 해 놓았다가 얼마 않있으면 도로를 굴착하는일 이러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은 세금은 팠다가 묻었다가 하는데 다 쓰는게 아닌가 이런말이 나올 정도로 심했다고 느껴 집니다. 이 점을 공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연대성을 갖고 전기공사를 하게되면 거기에 전기공사라든가 수도공사라든가 다른 가스공사라든가 연대성을 강조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조치를 꼭 좀 취해 주었으면 하는게 제 건의입니다. 다음 사후 검사제도의 확립이라는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로굴착을 했다고 다시 복구한 그 장소는 본래 도로가 깨끗해야 될텐데 이건 더욱 움푹한게 말하자면 잘 다지지 않고 위에 아스팔트를 깐다든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깔아가지고 그 다음 날이면 깨지고 푹 꺼지는 그런 공사가 너무나 많아서 저자신도 그 공사 해 놓은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공사업자라든가 그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안일하고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느껴 본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 검사업무의 동사무소 이관 이것은, 말하자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주민이고 이것을 더 상세히 알수 있는 사람들은 동직원이나 동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복구 공사는 반드시 동장 책임하에 본래처럼 되었는지 아니면 본래 보다 더 잘 되었는지 하는 것을 동장 책임하에 확실히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굴착했다가 다시 복구한 것을 말하자면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은 공무원과 업자의 유착 여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히 유의하셔서 앞으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굴착 공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안일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빙산일각의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굴착 공사가 그렇게 부실하였을 때에는 여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는 얼마 만큼의 부실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살아가면서 어떤 비애를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담당하실 공무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구민들이 볼때 정말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야무지고 틀림없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호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회 구성이후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 미흡했던 점 혹, 알고 싶었던 점 있으면 이 기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호태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굴착 복구 업무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감독을 하면서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여건이 저 뜻대로 잘 안됩니다. 그 감독하는 직원 역시 24시간 상주를 하면 잘 모를까 자기도 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기술직 직원이 전부 정신을 가다듬어서 주민이 바라는 또, 올바른 구정 행정을 하기 위해서 더 일층 노력하는 뜻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모든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처음으로 실시된 구정 질문과 답변이니 만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시종일관 진지하고 엄숙한 가운데 대체로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미처 질문을 제출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제출된 이외에도 구정에 관한 궁금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먼저 구정 업무에 대한 연찬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의 편향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폭 넓은 민의를 수렴하여 연구 발전 시킴으로서 명실공히 성실한 지역 봉사자, 충실한 지역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3일동안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대변하신 것을 감안하시여 주민의 뜻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