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용득 의원 발언
용득
최용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회기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7월 3일부터 9일까지 휴회를 하고 군정 주요업무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출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의원님께서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비가 오는데도 마다 하지 않고 보행에 지장이 많아 걷지 못하는 길도 걸으면서 군민의 세금이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업장별로 다니면서 잘된 점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잘못된 점은 질책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한다는 정신으로 더욱 정진의 협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지를 열심히 출장하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현안 문제가 무엇이고 각종 주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에 출장을 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는 바쁘신 중에서 읍면정 보고를 준비하여 보고하고 사업장 현지를 성실히 안내해 준데 대하여 읍면장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내면 군시계획 시설변경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7월 5일 계내면 현지를 답사하시어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내 군시계획시설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내면 김인배 의원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의원
김인배 의원입니다. 계내면 군시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수군은 주민 소득감소로 인구가 고령화되어 취학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지에 있는 학교는 분교로 되고 일부 분교는 폐교하는 등 교육행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백화여고도 입학 학생수가 줄어 현실에 맞도록 학교 시설지구가 축소 동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설비 기준령 및 수용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개인토지를 학교 시설지구에서 해제시켜 국민의 기본 재산권을 보장하여주고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부지 24-6번지, 4천253㎡는 당초 이전시에 일부만 공할이전 했어야 하는데도 당초 행정 착오로 토지 전체를 학교부지로 이전시켜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신바와 같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교 부지가 개인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계내면 정주생활권 사업인 체육공원 사업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구역이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담장 밖의 부지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시설계획의 변경시켜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체육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군시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김인배 의원의 의견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내 군시계획 시설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내 군시계획 시설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토록 가결되었기에 이름 선포합니다. 2. 군간부 출석 요구의 건 (계속) 의사일정 제2항 군간부 출석 요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건은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군정주요업무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출장결과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질문순서에 따라 최봉철 의원께서 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정질문
14시 09분
14시 10분
봉철
최봉철의원
반갑습니다. 최봉철입니다. 저희들이 장수군 관내 7개 읍, 면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장수군 관내 읍, 면장들께서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주민과의 유대나 지역 일에 최선을 다할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뿌듯함과 고마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일선에 노고가 많은 우리 읍, 면 공무원들에게 군청에서 애쓰는 여러분들도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간혹 부실한 곳 또는 시급히 조치해야할 곳이 있어서 몇가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읍의 경우, 장수-산서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90년 5㎞, 91년 4.5㎞의 공사 진척으로 교통부편의 애로사항이 있는 장수, 산서 주민들에게 빨리 교통 편의를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상의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장수 중동의 경우, 숙원사업 설계도 제대로 공사가 되질 않고 보조기층의 막사가 적게 깔려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은 공사가 될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락리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는 잘되었다는 주민의 평가, 경지정리사업과 연결시켜 진입로를 직선으로 바로잡은 장수 읍장에게 주민의 한사람으로 잘한 사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은 확대 실시가 되어야 하며 사업 착공을 앞당겨서 농가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으며 그리고 자부담 10%가 농가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주민들의 말을 들을 때 무엇인가 공감이 됩니다. 다음은 왕대마을에 농촌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왕대 주민들은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융자금,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융자금은 조금 늦더라도 보조금은 빨리 지급하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서면 의 경우 오성-국포간 도로 공사 현장은 정말 어려운 난공사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내고 있구나하는 생각과 많은 고생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서-번암간에 빈번한 왕래는 도지 않겠지만 맑은 물과 공기를 찾는 현실로 볼 때 언젠가 한 몫을 할 경관 좋은 관광도로로서 각광을 받을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면장 재량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장 포장공사와 동화리 동촌 진입로 포장 공사 현장을 볼 때 막사 보조기층 15㎝와 콘크리트 15㎝로 시공하도록 설계서가 되어 있음에도 막사가 4-5㎝ 깔려 있을때 실망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업자가 면장의 체면을 본들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는가하는 아쉬움이 있고 업자 때문에 면장이 부신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길때 이는 애를 쓰고 욕먹는 경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한다는 면장의 이야기에 안심은 하지만 토목직 공무원에게 다른 업무를 주지 말고 사업 현장을 열심히 뛰게 하는 것이 불실공사를 막는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계내면의 경우 정주권 사업의 일환인 시장포장과 하수도 공사에서 관급자재의 어려운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되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관급자재의 조속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하수구가 계내천으로 연결되어 상수도의 수원지로 하수도 물을 직접 방류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가 잘못되어도 정말 이럴수가 있을까하고 깜짝 놀랬습니다. 계내 면민들은 하수도물, 축사오물등 안 좋은 물만 골라 마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상수원 가까운 곳에는 세차장 허가도 내주지 못하는 형편인데 행정을 집행하는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전혀 상수원의 보호에 대하여 무관심한것은 모순이고 악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처 방안이 무엇인가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계내면 무농리 망남부락의 진입로 포장의 경우 이런 량심적인 업자들이 많으면 우리 관내 불실공사가 없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으며 장계리 동동의 경우 안길포장시 그 부락 주민의 부만이 있는데 업자가 공사도중에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계남면의 경우 광역권 사업현장인 장안리 원자안 부락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공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고 의아스러움에 모든 전의원이 말을 못했습니다. 골재부터가 흙이 많이 섞여서 눈으로 보아도 모래라고 할 수 없는 골재를 썼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였고 쓰고 남은 모래를 조금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래는 반절이 모래고 반절이 흙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행정당국은 상당히 민감한 생각으로 사업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업자들이 무엇인가 믿는데가 있는데가 있으니까 이런 불실공사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이 침 믿고 까분다고 업자가 과연 객지에 와서 모래 반 흙 반 섞인 골재로서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무엇인가 조금 의심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남면에 광역권 사업은 그 사업불실에 대해서는 꼭 조치사항이 취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영세 소규모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는 계남면 침곡리 고기 부락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광역권 사업을 하는 그쪽을 보다가 여기 소규모 사업을 보니까 정말 이 소규모 사업을 하는 이 업자, 그 지방업자들이 양심적으로 합디다. 몇백만원짜리 공사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좋은 골재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보조기층이나 콘크리트를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3천만원짜리 광역권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실과에서는 무엇인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양심적인 문제고 또한 감독공무원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조금은 혜택을 주지 않았냐 하는 우리 주민들의 상당한 의혹이 짙습니다. 정말 소규모 업자한테는 저희들 의원 7명 전원이 절을 몇 번씩 했습니다. 고맙다고, 열심히 하라고, 애쓴다고 이럴때 양심적인 업자한테는 정말 보기도 흐믓하고 우리 모두다 마음에 이런 업자들만 같으면 공사 감독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현장을 돌아볼 필요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모두다 이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현장이었습니다. 파곡의 광역권 사업이 불실공사가 되었다고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 계남 공사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역시 골재가 거의 반절이 흙이고 반절이 모래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계남면의 공사를 맡은 분이 계북 파곡 광역권의 공사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 당저 안길 포장까지 같이 맡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우리 의원들은 정말 놀랬습니다. 두가지 세가지 공사를 해서 불실한 그 업자한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 업자한테 맡겨도 될 이 공사를 외지에서 들어온 3천만원짜리 공사 두건을 주고 두가지가 다 불실한 공사가 되어 있는데도 다시 새마을 가꾸기 사업 소규모 공사를 지역 주민한테 주어도 되는데 광역권 사업을 맡은 외지업자한테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실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생각일지는 몰라도 문제가 업자하고 또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무엇이 있지 않냐 이것이 저희들이 봐도 그러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업자가 맡아서 공사를 한계북 어전 안길 포장에 대해서는 앞전에서 계남에서 보았던 지방업자가 한데로 정말 잘 합디다. 골재 좋은것 쓰고 보조기층 15㎝, 콘크리트 15㎝ 양심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지방업자를 놔두고 광역권 사업, 3천만원짜리 사업 2건, 또 새마을가꾸기 사업 8백몇십만원짜리 이런 사업을 줄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과연 누가 실시하고 이 감독은 누가 하고 이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이 광역권 사업 지금은 몰라도 훗날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건 바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난다면 그 지역은 공사가 한번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사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같이 공동책임을 집시다. 천천면의 경우 새마을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쌍암리에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그리고 전의원들 참 잘되었다고 이런 평을 할때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양심적인 업자는 지방주민들이 알아준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흐믓했습니다. 그리고 천천면 청사 신축부지에 가서 볼 때 청사 신축부지를 상당히 많이 돋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천천 입구에서 청사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뻗어 나와야 합니다. 천천면 소재지가 그런데 너무나 청사 신축부지를 높이기 때문에 따라서 높여서 집을 짓고 건축을 할려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번암의 경우 하노단리 민원 사업인 안길포장을 가보았습니다. 여기도 보조기층 15㎝, 콘크리트 15㎝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규격에 못 미칩니다. 여기도 지방업자한테 공사 규정대로 되지 않아 눈으로 보아도 잘못되었구나 이런것이 나오는데 이 불성실한 업자에 문제가 있는가 또 감독과정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그 업자가 지방에서 나름대로의 체면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못했는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지방업자들이 량심적인 공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너무 이익에 치중하다 보니까 불실공사가 나타나고 이러한 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사를 주지 않는다는가 하는 제제 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노단리 다리 밑 취입보 옆의 도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곳은 도수로 공사를 한지가 87년도 수해 이후에 했으니까 88년 내지는 89년도에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다시 도수로 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렇다면 3,4년 전에 한 공사는 과연 그때 불실한 공사가 아니었느냐 지금 현재 몇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때 그 공사가 3,4년 간다는 그런 공사같으면 요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공사를 한번 해놓으면 10여년 이상은 가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그 당시에 공사 감독을 했던 행정의 모든 분들에게 잘못 공사 감독을 했지 않느냐 무슨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도수로 공사는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전원이 이번에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시를 막론하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공사 감독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기계라도 공사감독을 모든 상태에서 완공된 공사 현장은 무엇인가 보링기라도 가져다가 뚫어서라도 그 공사가 불실되지 않지 않았냐 하는 이런것을 확인해 보기위해서 군에서 이것을 후경에라고 하나 구입해 주신다면 더욱좋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 7명이 15만원을 거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면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다 된 공사 또 준공검사를 맡은 공사 현장도 잘못됐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때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뚫어서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부군수, 실과장 이 문제에 대 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행정공무원 말도 안들어요. 전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겨우 토목직 감독공무원이 가면 좀 눈치만 보이다가 그 사람들이 가고나면 도로 마찬가지이고 이런 식이 계속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공사 계약 내용에 지역 주민이나 행정공무원전원이 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불실공사를 한 업자는 두 번 다시 공사를 할 수 없게 군자체에 규정을 두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3-7.9까지 6일간 전 의원이 7개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고 잘된 것 또는 못된 것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질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계남면 김치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의원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상반기 군정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 군정을 수행하시는데 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땀을 흘리는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모처럼 맞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연약한 풀뿌리가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아름다운 곳과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의원 모두는 비장한 각오로 초대 의회의 훌륭한 전통과 선례를 제2대 의회에 역사앞에 부끄럼이 없이 국민앞에 부끄럼이 없이 남겨주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사명감과 열성을 가지고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천명해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다소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은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우리 모두의 의원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의회는 6일간에 걸쳐서 금방 의장님께서도 인사말이 계셨습니다만 험한길을 마다하지 않고 쏟아진 폭우를 마다하지 않고 그 폭염하에서 방방곡곡마다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행정적인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결과 여러 가지로 잘된 점도 있고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싶은것은 잘된 점에 대 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칭찬을 드리기로 하고 소홀한 점은 여기서 지적을 드립니다. 먼저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우리 농촌 사회에서는 가을 걷이를 할 때 가장 소중하게 가을 작업을 하는데 용이하게 쓰여지는 불빛이올시다. 그런데 군전체로 보면 농촌가로등 203등, 도시가로등 246등이 있어 년간 2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면마다 4,5등이 항시 고장이 나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고장이 나도 등장 4천원씩 한전에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몇 달씩 고장을 방치한다는 것은 군민의 부편을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가로등 카드를 작성하여 전시 행정만을 하지 말고 제때 제때 고쳐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현재 고장난 가로등이 정확히 몇 등이나 되고 고장 가로등을 몇등이나 보수하여 주민부편을 해소하였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는 오지 교통 문제입니다. 몰론 교통문제는 금방 해결이 안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통이 부편하고 농촌 농민들이 30분만 일을 볼려고 버스 시간에 맞춰서 가지만 올때는 3시간을, 30분 일을 보기 우해서 3시간을 터미널에서 쪼그리고 있는 애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것을 바로 해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이나 그곳을 맡고 있는 공직사회분들이 한번 챙겨 봤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역에 차가 몇 번 다니고 어느 시간에 오고 이러한 것 한가지라도 챙겨본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완전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소외된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버스에 종사하는 노사분규가 일어났을때 모든 차들이 전부 통행을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 한 대책은 또 혹시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질문합니다. 다음은 공해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 위생에 직결되는 공해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돼지를 700여두 먹이는 사업장에서 공해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하지 않고 그 많은 폐수를 직접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물론 축산 농가들이 축산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행정력이 지도 감독내지는 공해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얼마나 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특히 계남면 화음리 어느 축사를 가보니까 700여두를 사육하는 양돈농가가 직접 계내면민들의 상수원이 되는 하천에 바로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우진산업에서 도축폐기물을 무단 방류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정화조에 유입되는 오폐수와 배출되는 오폐수의 정화 차이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비전문가로서는 확인할 바가 없습니다. 정화조 관리기사의 말에 의하면 정화조만 가동하는데 드는 전기료가 월간 약150만원, 투약되는 약품대가 약300만원이 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많은 약품대가 그 사람들은 부담이 될것입니다만 그런 약을 제대로 투입을 해서 정화를 하는 것인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요. 또 도축장의 폐수장치가 바로 가시권에 있는 도로변 위치하고 있는데 붉은물, 푸른물이 보기 흉하게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여기 계신 분들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문제도 챙겨보셨는지?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꼬집어서 말하자면 천천면 쓰레기장은 바로 인가하고 인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관리도 소홀하고 사람들이 군에서 지시하는 그 관리 방침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파리가 들끌어서 인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괴로움을 끼치고 있어요. 쓰레기장은 특별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장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군에서 투자해서 테니스코트장을 만들어 놨는데 코드장이 잡초가 우거져서 황무지가 되어 가지고 방치되거 있습니다. 돈을 주었으면 사후관리도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문제 올시다. 쓰레기는 3종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문서로는 그럴듯하게 나열을 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건 순전히 전시적인 문서로써 탁상 공론이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지역사회도 분리수거의 쓰레기 처리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판단하에도 이 문제도 깊이있게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 호텔 오폐수에 대하여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현지에 본의원들이 확인해본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판단이 되었기에 행정부에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보면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고 이것은 문제가 없는 폐수라고 하는 설명을 잘 드려서 지역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은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122명의 농어민 후계자가 있으나 44명은 본래의 농어민 후계자로서의 사업을 벌이고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122명중 44명이라면 30%가 완전히 이 지역을 버리고 본래의 농어민 후계자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나가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간분들은 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착실한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농어민 후계자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엄격한 심사를 거친 농어민 후계자가 30%가 이주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군에서 일하고 있는 소득금고 반원사업은 영농의욕은 있으나 사업비가 없는 농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축이나 특작을 하겠다고 소득금고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실태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군 에서는 실태를 파악 해 본 일이 있는지와 목적 외의 자금은 회수하여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성화봉송로를 갖고 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 1m당 10원 미만 되는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 반원하고 있는데 과연 1m당 10원 가지고 그 사업이 될줄 아십니까? 차라리 그것을 반원하지 말고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세득과 이해를 얻어서 내고장은 내가 가꾼다는 사명감 속에서 그분들한테 봉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이런 미약한 반원가지고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장마기에 들어서서 수방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각읍면 수방대책을 확인해본 결과 마대, 말목, 새끼 등이 준비되어있어 소규모 재해는 대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대규모 피해시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행정의 누수가 이루어졌냐 하는 것을 우리 전의원이 공석 검토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공직자들의 정신자세가 아작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적이며 다분히 관료주의적으로 주민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행정, 군수 명령이면 지상명령이요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명령인줄 알고 열심히 하지만 주민들의 부만 부평이나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그런 행정, 이제는 그런 행정은 불식되어야 하고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귀찮은 존재로 여러분의 의식이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사사건건 간섭이 심해서 이거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잘 대해주시고 의회 협조하신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드러지게 읍면에 나가보면 더욱 그러한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민주 발전을 위한 앞이 암울한 현실이 아닌가 우려를 해 봅니다. 군수께서는 공직자에게 얼마나 교양을 심고 교육 내지는 홍보를 몇 번이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같은 사명감과 같은 소명의식에서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마음으로 지방화 시대에 동참해 주실것을 우리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호소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의봉철부최장
김 치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용득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최 용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이 읽은 책속에서 한 문장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내 고향은 어머니다. 어머니가 불구라고 해서 내 어머니가 아닐 수 없듯이 소외된 땅이라해서 내 고향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질곡을 헤쳐나가는 어머니에겐 자식의 남다른 효성이 절실하고 척박한 풍토의 땅에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유별난 애향심이 필요한 법입니다. 낙화소외라는 퇴형적 사고를 과감히 떨쳐 버리고 진취적 기상과 미래지향적 사고를 펼쳐 이 시대를 사는 장수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의회와 행정이 머리와 무릎을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6일동안 각읍면 현지 확인차 순회해보니까 우리 지역은 천혜적 자연 경관과 지리적 기후 지역적 좋은 여건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산지과 내를 많이 갖고 있는 장수지역에는 소단위 관광농업개발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지금 장수군에서 역점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번암면 방화동 가족휴가촌을 위시해서 덕산 용쏘, 또 장안산, 다음에 지금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천천면 연평천 신기 마을의 봉황대등, 또 계북면에 가서 토옥동 정말 7의원이 현지 확인을 전부하고 거거에 발도 담가보고 땀 흘린 몸을 씻어도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 관광농업을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면 진정 우리지역도 공해업소를 많이 유치하는 농공단지 보다는 레저산업쪽으로 개발방향이 잡아져야 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개발했을때 거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토종닭도 키우고 염소도 기르고 사슴도 기르고 해서 그곳을 찾는 관광객을 이용한 수입을 올린다고 하면은 상당한 농가의 수입원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연평리 신기마을에 가보면 청학동에서 오신 김대중씨라고 하는 한분하고 몇분 계시는데 사슴을 약4,50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을때 광주에서 사슴피를 먹기 위해서 보고차로 손님이 한 차 오시는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지도 있고 천혜적 조건이 좋은 지역에다가 좋은 조건의 자금을 지역주민에게 주어 이런 것을 개발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보면 상당히 농가소득에 연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의 계북 양악제, 계내 오동제, 천천 와남 저수지, 번암 동화댐, 장남재등 크고 작은 저수지를 전부 완공 되었을 때 여기에 그 가장 가까운 지역 주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자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어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보해서 치어라도 많이 사다가 방류를 시켜 유료 낙시터를 만든다고 보면은 천연적 자연경관을 관광객들이 또 강태궁의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 돈을 떨어뜨리고 갈것 아니냐 남원농조조합장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수면 사용 승낙은 농조에서 하고 이용은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충분히 이용해서 소득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군정이 신경을 써서 모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각면에 다녀보니까 특작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수사과, 번암 토종꿀은 어제 면정보고에 의하면 약14만4천원 그러니까 대병으로 하면 약7천되 정도가 생산되는데 장수 7개면에 토종꿀 생산이 상당한 양을 점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양관리에서 설탕같은것을 상당히 공급을 하므로 해서 품질 저하는 물론 제 값을 못받고 있습니다. 또 품질이나 포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산하는데 조금은 기술적 지도를 해 가지고 군수가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라도 붙이고 포장도 개발 해가지고 군시도 에 내다 판다면 이것도 우리가 개발해 줘야 할 품목이 아니냐. 또 흑염소도 장수군 에 상당량을 키우고 있는데 이 흑염소를 필요 수요자에게 그냥 상태 그대로 파는것 보다는 가공을 해서 흑염소도 개소주나 이러한 것도 내려가지고 주문을 받아가지고 믿고 군수 보증을 해서 필요할 대 내주면은 가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더욱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장수군 에 많은 흑염소를 먹이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계내에 가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물론 지도를 했습니다만 유기농법으로 효소처리해 전혀 비료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 권장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해서 무공해 식품을 찾는, 무공해 농산물을 찾는 우리 국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천천에 가서 보니까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개나리과의 화훼를 하고 있고 천마라고 하는것을 인공재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반당수입 같은 것은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국제경쟁력이 있는 꽃으로 미국시장에서 한 송이에 5,000원을 호가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1,000원 정도 간다는데 이런것도 이 지역기후와 풍토에 맞다고 보면 찾아서 뭔가 대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겠다. 희생적으로 개척자 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때 우리 지도소가 이것이다, 우리 산업과에서 했다하는 것보다는 먼저 앞서 챙겨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다음에 계북 안개꽃 단지도 가보았습니다만 그런곳도 역시 약속된 자금이 제때 제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불만어린 작목반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약속된 자금은 제때 제때 적시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겠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장수군에서는 고급상품화 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하겠고 모든 농산물을 가공화해서 부가가치의 소득을 농민들한테 들려줄 수 있어야겠다. 또 최소한 여기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저장성이 있는 토종꿀이나 이런 부분은 군수의 품질 보증서라도 만들어서 외지에서 사시는 분이 믿고 살 수 있도록 최대한 군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전혀 상품개발이 되고 있지 않고 금년도에 장수사과에 대한 상품개발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데 이런 상품개발도 전문업체나 전문기관인 한국포장 디자인 센터 이런데 의뢰를 해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 포장도 좀 고급화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장수군에는 산지가 많고 군유림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군유림의 적지를 찾아서 군립공원묘지 같은 것도 우리 군 재청을 위한 경제사업으로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7만 군민이 3만 4천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외지에 나가 있는데 그래도 죽어서 만이라도 내 고향에 묻히겠다는 나이드신 분들의 생각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군립공원 묘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우리 경제성 있는 가격에서 분양을 한다면 고향에서 와 묻히고 또 우리 군은 군대로 산림으로 있는 것보다는 개발해서 자원화 해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했을때 군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군유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지를 찾아서 주말 농장같은 것도 개발해 가지고 군시도에 주말에 산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장수에는 내 주말 농장이 몇 평정도 있다 해서 여기서 유명한 사과도 좀 천평정도 심어주고 자기가 사슴피라도 먹어야 겠다 싶으면 사슴도 좀 기를 수 있고 해서 이런 것도 단지화 해서 높은 가격에 분양을 시킨다고 보면 이것도 장수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또 제가 이런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오백고지 이상 되기 때문에 여름에 찾는 골프장으로는 굉장히 적절합니다. 시원하니까, 그래서 경비행기 시대가 5년 안에 올 것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장수로 골프 치러 경비행기 타고 1시간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장도 만드는데 10만평 필요하다는데 40,50만평 정도의 골프장 적지를 좀 만들어 추천해서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부탁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민간자본을 유치시켜서 그 민간자본이 여기에 개발을 하고 개발된 골프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어느 사석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산돼지가 되었던지 꿩이 되었던지 이런 것을 사육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방사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골프도 치고 또한 사냥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농가 소득에 연계되는 농가소득의 개발도 연구해볼 가치가 �鸚떪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것부터 차근 차근 군정에 반영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희망입니다. 일찍이 세계적인 사상가요, 철학자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생각하는 국민이라야만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이 조용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역사에 죄짓지 않는 일이 무엇인가? 초롱 초롱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애비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가까이에 우리 장수 3만4천 군민의 장래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이 군정에 반영되어서 군민을 위하여 한 부분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간직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년도 군정에 이런 내용들이 충실히 검토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봉철
의봉철부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정답변
15시 03분
15시 31분
용득
최용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병규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련 실과별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내무과장
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치곤 의원님께서 주민의 소리를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교육을 몇 번이나 했냐고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매월 1일 청원조회가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군민회관에서 본청, 사업소 전직원이 집합이 되고 또 마이크를 통해서 읍면까지 매월 1일이 일요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청원교육을 군수님께서 직접하시고 있고 직장교육은 실과단위, 읍면단위. 사업소단위로 월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여론 대화행정 상반기 군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장 즉시 처리가 190건 시책 반영한 것이 114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것이 5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부락 출장시 견문 보고제를 활용하여서 주민의 소리를 청취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윤길중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윤길중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 각읍면 업무현황 파악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장을 현장확인 하시는등 여러 가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로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번기회가 좋은 연찬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사한 불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왕대마을 시범 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주중으로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마을 가꾸지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광역권 계남, 계북 2건과 기지 가꾸기 사업, 읍면장 재량 사업비에 대한 불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사업 내용에 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정밀 검토하면서 적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지난 7월 5일날 각읍면장에게 공사감독에 대한 지침서를 시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침에 의해서 잘되도록 해서 모든 각종 공사가 불실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진입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계내 시장포장에 있어서 관급으로 지원하는 레미콘에 있어서는 현재 총 1천17루배가 필요한데 현재 17%에 해당되는 170루배가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진된 사유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멘트 파동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계내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바닥을 파헤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난 7월 3일에 조달청과 라제산업 현지에 가서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해서 시멘트를 120톤을 특매를 받았습니다. 120톤은 전체물량의 6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40%는 조달청에서 시멘트 대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라제산업에서 40%는 해결을 하기로 되어서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시장포장은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조치가 없이 하수도가 하천에 방류되는 문제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천면 사무소가 너무나 성토가 많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지장이 많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동감입니다. 성토를 최저 1.2m에서 최고 2.5m까지 성토가 이루어 집니다. 현재 계획된 면적은 약1천평을 성토할 계획인데 현재 면사무소는 성토를 한뒤에 앉치는 것이 아니라 성토를 하기 전에 현재의 논바닥을 50㎝ 팝니다. 겉흙을 긁어내고 기초자리만 기둥자리만 이런 건물은 기초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네 귀퉁이를 돌아서 엮어서 기초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수한 공법으로 기초를 하고 기초해서 그 기둥에 올라온 뒤에 거기서 성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그냥 콘크리트를 하는게 아니라 바닥도 역시 천군을 엮어서 스라브 공법을 쳐가지고 바닥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견고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감독공무원을 철저히 배치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고한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실공사를 시행한 부정당 업자 입찰가격을 제한하는 자격기준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과 계약상의 처리 규정에 나와있는데 이 문제는 법적으로 단시간내에 검토해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되는데 오늘 14시에 범인성 유해업소 상반기 성과분석과 하반기 중점추진 방안에 대해서 위생계장과 연석회의가 있어서 사회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치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진산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진산업 정화조 처리시설이 1일 최대처리 용량이 220톤입니다. 그런데 우진산업에서 나온 폐기물량이 1일 평균 배출량이 20톤입니다. 90년 11월 5일 개선 명령을 하고 여기에 배출허용 용량이 초과되어 저희들이 21만 7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24일날 우진산업 폐수 처리 시설이 잘 안되었다고 해서 6월 18일날 108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곳에 피같은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육류를 싣고가는 냉동차가 가는 도중에 곡선길에서 피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량이 우진산업에 들어오면 고기를 실어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월 19일날 다시 저희들이 방수를 검사했어요. 7월 3일날 결과가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BOD 기준이 50인데 35.8 BOD가 50인데 36.ss 부유 물질이 50인데 45로 해서 적합 판정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저희들 관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장수는 금후 사용기간이 98년까지 하고 계내, 산서, 계남은 92년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암은 2000년대까지 할 수 있고 계북은 금년 8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치사항은 장수쓰레기 매립장에는 쓰레기 비산방제를 위해서 철망제 차광망을 조치했고 주변을 경지정리해서 복토를 실시하고 옥수수나 호박을 많이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북면 쓰레기 매립장은 국도변에 위치하여서 미관상 문제가 있어 지금 50m의 차폐식수를 금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계내면 쓰레기 매립장이 국도변에 위치하여 통행자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계북면 쓰레기 매립장 임평-어전간 군도 확장 포장 공사 하기 때문에 91년 8월말 이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번암면 쓰레기 매립장은 논길 가운데 있어서 결작자들이 하절기에 소각을 못하도록 하여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후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계내면 쓰레기 매립장은 정주권 사업으로써 계내면 금곡리 가항에다 약16억정도를 추가해서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계북면 쓰레기 매립장은 계북면 어전리 산 75번지에다 이전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도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세워두고 저희들이 시가감정을 했습니다. 계북면 전필지 임필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가 감정을 해서 계북면 면장님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주하고 만나서 매입 관계를 타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면 쓰레기 매립장 이전은 당장은 부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전 예정지를 물색해서 이전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론이 없도록 저희들이 BOT파리약을 읍면에서 사다 쓰도록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수, 계내를 제외한 각읍면에서는 5만 5백원씩 7월달에 배정을 해서 바로 그 약을 사서 주 3회씩 하도록 하고 복토를 주 1회씩 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3종분류 수거로써 연탄재 재활용용 pp 포대에다하고 전혀 활용할 수 없는것만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90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저희들이 읍면 직원, 이장 부녀회장, 환경미화원등 504에 대하여서 교육을 실시 시켰습니다. 면으로 돌아다니면서 또 분리수거 용지 지원은 pp포대 4,000매하고 비닐봉지 15만매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가구당 38매씩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13만배를 구입하여서 7월 15일까지는 각 가정에 배부해서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 대상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저희들이 500㎡되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10집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 축협하고 이영하, 서경현, 신원호, 이옥선, 김재선 이런 사람이 되었고 관외 정화조 시설이 되었는데 있는 곳이 그곳이 있고 지금 설치가 안되었는데 서성기, 이상하하고 2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계남면 이옥선 축사가 돈사가 4동 595㎡입니다. 사육축수는 저희들이 가서 세어보니까 48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90년 11월에 신고나 허가 없이 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준공검사도 못한 상태인데 이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축산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는 것을 막아 버리고 정화조를 청소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고 돈분이 약 4차 내지 5차가 쌓여있는데 이것은 훈련장에 상전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전으로 빨리 옮겨서 거름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과태료를 약 20만원정도 부과할 것으로 부과 조치하도록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의원
(좌석에서) 톱밥 발효돈사로 바꾸어 사육하면 좋지 않은가?
준택
박준택사회계장
정화조 시설을 한다해도 40%밖에 정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정계와 협의해서 톱밥발효 시설을 절충해서 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보충질의 기회가 있으니까 보충질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산업과장
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계내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포장 사업에 있어서 기존 생활 폐수와 계내면 상수원인 상수도의 계내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 관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사전에 시정한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저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 한 기술진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정화조시설을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여기에 생활폐수가 유입되도록 하는 가정에서는 정화시설이 되도록 근장하여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치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로등 시설 관계입니다. 질의내용을 요약한다면 고장난 가로등이 제때 빠른 시일내로 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고장난 가로등은 빨리 신속히 수리가 되도록 하고 현재 고장난 가로등 수는 몇 대이고 지금까지 수리된 가로등 수는 몇 대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번암면에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리되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로등도 마찬가지인데 현재까지 고장난 가로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행정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행정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농번기때 충분히 농가에서 농촌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장난 것은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내로 수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 장수군 내에 있는 삼성전자 업자가 있습니다. 이 업자하고 이야기 되어가지고 수거하고 있는데 오늘도 와서 제 이야기를 했더니 현재 어느 고장이라고 해도 사실상 기술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수리하기 어렵고 산서와 번암 지구에는 장수에서 나가기란 시간적이라든가 지형여건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남원지역에 있는 업자하고 이야기해도 그곳은 마찬가지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 교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오지교통 부편해소 관계 또 교통편익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입장으로 봐서 산업업무에 있어서 교통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진,장 여객기 35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제 추진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없이 운행되었는데 지자제가 추진되고 난 뒤로부터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은데 기존노선을 다시 조정하여 해본다고 하여도 차가 없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회사 사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내용은 기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덕산을 넘어간 기사가 사실상 대형면허를 받아가지고 기사로 채용하여 올라갔는데 2-3명 싣고 덕산 밀목재를 못내려오니까 이런 노선은 못하겠다고 하여 그 사장이 차를 몰고 나온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버스운전한 사람이 취직할려면 국회의원 빽을 가지고 했다는데 지금은 조금 기분 나쁘면 키를 탁 던져버리고 나간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안써주어야 하는데 가는 사람 사정해서 써야하는 그런 입장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 교통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간 도로가 확장되어 가지고 포장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장수에서 노하리, 송처리로 해서 대성리로 이런 부락, 부락이 연계가 되도록 이런 구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수군 관내에 벽지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가지고 사실상 결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8일부터 7월 2일까지 5일간 교통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 노선이 있는데 이중 계내면에서 대곡리간 선하고 계남에서 장안리가는 두 개선을 제외해놓고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을 받은 노선으로 지정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상 관계는 편도로 해서 2,056인이 있을때는 보상대상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5일간을 조사해보니까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3명정도가 부족된걸로 해서 이노선에 대해서는 보상노선으로 지정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무,진,장 여객버스가 노사 관계 때문에 운행이 전면 중지될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긴급수송대책으로서는 간선도로 읍면입니다. 읍면간은 11개를 배치를 해 놓았는데 전세버스 5대하고 25인승 이상 관용 자가용 버스로 이미 사용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놓고 있고 지선 읍면간, 마을간 여기는 15대, 여기는 12인승이상 봉고차량으로 차량 소유자와 협의를 봐가지고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긴급사태수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관계 관리인데 전체군내 122명중 43명 정도 약 30% 정도가 지역을 이탈해 가지고 있다. 이건 사실상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따른 효과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현재 218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당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농어민후계자를 육성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저자신도 혹은 후계자들 개개인들 입에서도 후계자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받았고 또 저희들도 도에서 의회가 있을때마다 건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조사지시가 있어야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침 이번에 지시가 내려와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를 직접 상대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후에 대책은 아직 지시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행정 1사람, 단협에서 1사람, 읍면 후계자 회장이 1사람, 농촌 지도소에서 1사람, 그래서 1개면에 4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16일까지 일제조사가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후에 여기에 따라 중앙에서 별도로 지시가 있을 겁니다. 후계자 관계는 사싱살 우리 농촌에 마지막 남아있는 농촌을 지키는 존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부실한 영농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앙에서 별도 지시가 있어야 행정에 옮겨지지 중앙 지시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자금 지원 관계입니다. 소득금고 지원 관계에 양축 농가나 특작 농가들이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길은 없느냐 했는데 사실상 소득금고 자금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농가를 선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배정해 나갈때까지는 이 사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을때 자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타용도로 활용되었다는지 사업이 폐기가 되었다던지 하는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하여 가지고 회수 조치를 시키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이 충실히 하는 것으로 지켜지고 있고 저희들이 년2회에 걸쳐서 전수를 조사해서 솔선수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실있게 추진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성-국포간 군도포장과 송천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과찬을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경지정리 사업과 현재 추진중 에 있는 군도포장에 대해서 더 성실하고 확실한 그런 공사감독을 하여 주실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의 품질 관리도 철저히 하여서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재원 부담물을 보면 현재 추진중 에 있는 것이 국고가 70%, 군비 10%, 도비 10%, 자부담 10% 였습니다. 제가 도에서 또 나올때 재원을 다수 민원으로 해서 국무총리실에 건의도 하고 농림수산부에도 건의한 기억이 1년전에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 10%에 대해서는 81년 이전에는 국고 60%, 도비 지방비 20%, 그리고 지원부담금이 20%였습니다. 이것이 1981년 1월 21일자 대통령 2800호로 해가지고 부담률이 현재로 불향조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누차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농촌 실정이 아주 어렵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10%는 주어야 하는것은 제가 도에 있을때부터 뻐져리게 생각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100%는 안되고 90% 보조와 10%의 지방비로써 다시 건의를 하였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도 도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서-장수간 지방도 포장이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명년도는 마무리를 할 것으로 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도포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도에서 하고 용지 매수는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빨리 해결해야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주고 어려운 관계를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적어도 92년도에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곤 의원님께서 도시가로등 고장이 빈번한데 고장수리가 늦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도시가로등 보유 숫자가 246등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0%선으로 해가지고 고장이 날것을 예상해서 35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전등을 달아주었고 그 동안 금년도에 수선 실적 내용을 보면 현재 27등을 수선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돈이 138만원이 지출되었고 수선내용을 보면 장수 13동, 계내 11동, 번암 3등, 현재 잔액은 21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산업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관내에 삼성전업사라고 1개 전업사 업체에서 도시가로등과 농촌가로등을 전부 손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은 감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지방업자들을 여기다 유치할 수 없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아마 수방자재는 어느정도 정비가 되어서 소규모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충분히 부구를 할 수가 있는데 대규모 재해가 발생되었을때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의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가 발생되었을때는 부구 기준 요령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군은 5 억 이상이 피해가 발생 되어야 지원예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심 시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시 같은 곳은 8억 이상입니다. 우리 시군은 5억 이상이고 이것은 어떤곳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하면 정부에서 부구지원을 해주는것은 5억이상 군내에 농경지 유실 매몰 하천이 유수되고 저수지가 터지고 병아리가 죽고 전부 이것은 모아서 이것이 5억이상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심 시군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봅니다. 천재지변 그리고 5억 미만에 있어서는 이것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 우리 군에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군이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특별지원 배려를 해서 부구조치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제도 제가 저수지라든지 하천을 봤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모든 수방단 조직과 장비자재, 어떠한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긴급하게 가급적이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장수군의회 회의규정 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도 보충질문이 다 끝난뒤에 해당 실과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화의 흐름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의회가 개원되고 광역의회도 7월 8일 개원 되었습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 의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의를 한것은 행정에 대한 질책을 하기 위한 것 보다는 행정이 갖고 있는 취약점과 문제점을 발본 색원하여서 군정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에만 그치지 말고 각종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시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원들도 군정에 대한 감시를 오늘에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현지를 확인하여 군정이 주민을 위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의중 심도있는 질문과 깊이있는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