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공해대책특별위원회 3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의결된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하에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신병으로 입원가료 중에 있어서 환경관리계 김용구 계장님께서 환경업무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공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분야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보고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드려야 마땅하나 지병이 악화되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나타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5월 1일 자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업무가 시에서 구로 재위임되었습니다. '90년도에 '91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지시되어 91년도 예산에 측정기 외에 3종의 장비 구입비로 4천8백만원이 예산에 계산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하고 단속요원들이 충원되면 '92년도부터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92년도부터는 자동차 배기가스 특별단속반 2개 반을 편성하여 연 2백회씩 단속하겠으며, 1회에 50대씩 연 1만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반은 경찰관 1명을 포함하여 최소한 6명의 인원이 소요됩니다. 지방재정중기 5개년계획에 나타난 6천1백만원은 장비보강과 운영비로 단속요원피복비 및 급식비, 여비가 되겠으며 이 단속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는 서울 지방환경청 관장 사업장 153개소, 시 관장 사업장 32개소, 구 관장 사업장 753개소로 총 938개소의 공해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식품제조업소 21개소, 금속제품 제조업소 33개소, 섬유제품 제조업소 45개소, 화학제품 제조업소 99개소, 기계기기류 제조업소 342개소, 목재가공업소 23개소, 도금업소 58개소, 세차장 44개소, 목욕탕 108개소, 기타 165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분야별로 보면은 1,420개소가 되며, 서울 지방환경청 관장이 325개소, 시관장이 82개소, 구관장이 1,013개소가 되며 업종별 현황과 분야별 현황과 차이가 있는 것은 1개 사업장이 수질, 대기, 소음, 진동이 2개 분야 또는 3개 분야가 해당되는 사업장이 있어 개수상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공단지역과 특별,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서울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고,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은 시청에서, 5종사업장은 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종별 구분은 연료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5종 사업장은 고체연료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연간 200톤 미만 사업장과 폐수방출량 1일 50톤 미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상반기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관장 사업장 753개 업소 중 467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가 102개소로 약 22%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은, 배기시설 비정상가동이 9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23개소, 무허가 55개소, 기타 15개소입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7개소, 개선명령 23개, 조업정지 9개소, 폐쇄명령 49개소, 기타 3개소가 되며, 고발 11개소와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한 업소가 51개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에 첨부된 공해배출업소 명단은 폐수 배출업소와 공해 발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 명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을 하시되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2동 심수월입니다. 우선 각 사업장에 단속을 하시는 중에 제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단속을 해나가면서 과연 정지명령을 하고 경고를 하는 등, 단속만으로 계속 이어질 게 아니라 이 업체들의 배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론 범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 직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청소계가 3명, 환경지도계가 4명, 환경관리계가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사업장이 약 1,0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동장비도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만 운전기사의 미확보로 적절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의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인원 중에 시에 합동단속에 차출이 되고 또, 검찰청 합동단속에도 차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점은 폐수배출구는 전부가 땅 밑에 묻혀 있는 하수도입니다. 우리가 배출시설을 가서 봤을 때, 분명히 어느 하수구에서 폐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느 업체에서 나오는지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폐수를 순간적으로 버리고 순간적으로 안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출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 중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린 게 지금 대기업 등은 공해배출시설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지만, 중소기업체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을 들여 배출시설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공해배출을 하지 못하도록 할 적절한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출 부과금이라고 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 부과를 합니다. 위험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그 기금을 중앙에서 관장해서 사업장에서 공해방지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 자금이 부족할 때는 환경청에서 융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융자에 대한 이율도 7%로 일반대출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양동의 이현우 위원입니다. 폐수를 방류한 업체가 검찰청에 고발되었을 경우에 벌금만 내면 또다시 공장을 재가동하여 폐수를 또 방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엄중히 처리하여 폐쇄명령을 내리든가 하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무허가 배출시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발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든지 폐쇄명령을 합니다. 시설한 자체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로는 다시 계속 영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재고발을 해서 다시 고발과 동시에 현행법으로 단전과 단수요청을 한전과 수도사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해배출업소가 없어지도록 행정제재를 가하고는 있습니다.

작전1동에 이건용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수질을 떠왔을 때 수질오염에 대한 확정판결통보를 어떻게 해주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폐수로에 가서 폐수를 채취합니다. 폐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서 허가받은 업소일 거 같으면 일단은 오염물질량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출부과금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에서는 물을 채취하기 이전에 사전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며, 보건환경연구소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구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빠르면은 일주일 늦으면은 한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차량 공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적발된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그리고 행정조치 이후에 고발 단계까지 가는 차량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며, 단속대상차량 한계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양길식입니다. 현재 매연 단속차량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 도 환경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한 달 전에 시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각 시, 도에 공해, 매연차량 단속반이 설치가 돼 있고 그 밑에 구청에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매연 단속장비 구입비가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시하고 구하고 3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합동단속결과 고발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연,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경유자동차는 매연만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연단속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치가 40%입니다. 40%가 초과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바로 고발조치와 동시에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기간은 일주일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개선을 하고 거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희한테 제출해줌으로써 완결이 됩니다. 여기서 행정조치라고 하여 개선명령 기간 내에 이행 안 하였을 경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또 아울러 고발조치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차량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불가한 물건으로 돼 있습니다. 굳이 단속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단속 이전에 법의 한계를 저희 위원들이 알고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어떠한 공해문제를 유발시켰을 때는 어디까지 법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홍보할 것을 느끼면서, 매연단속벌과금에 대한 한계를 쉽게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게끔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은 현행 40%로 돼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벌과금은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검찰청에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과내용은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로 봐서 최고 얼마 최하 얼마까지 부과금을 부과하였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통보 받은 게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가 검찰청에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전1동에 김용헌 위원입니다. 저희 북구가 현재 65만이 넘는 인구가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트에서 보다시피 전국에 중금속 오염도가 인천이 그중에서도 저희 부평이 제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본 바와 같이 저희 북구에 산재해 있는 공해업소는 약 11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면은 본 공해업소 중에서 위반사항이 적발 됐을 시에 벌과금이라든가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 벌과금 미수규모는 보통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벌과금에 대해서는 환경보존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개 환경보존법 규정에는 최고가 3천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부과는 사직당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발을 했을 때 벌과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찰청에 알아보기 전까지는 알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위원께서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매연을 유발시켜서 적발이 되면 얼마만큼의 무거운 벌과금이 나오니 공해를 유발시키기 전에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무거운 벌과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효성2동 이상만 위원입니다. 환경지청에서 우리 북구 관내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나 대기오염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일자는 언제이며, 그 결과 집계표를 계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지청이라든가 시청에서 단속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단속할 때 저희들한테 연락해보고 단속하는 적도 없고 자기들 스스로 나와서 단속을 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지청 같은 데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환경지청에서 북구청 옥상에 와서도 대기오염을 측정하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정한 기간 즉,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지 환경지청에서 나와서 대기오염도 측정해가고 수질오염도 샘플링으로 몇 군데를 측정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수개월 동안이나 혹은 1년 동안에 나온 데이터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 김갑준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과에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고가 들어가면은 우리 위원과 함께 관계공무원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세울 용의는 있는지요. 그리고 산업체나 건축장에서 나온 소각폐기물을 어느 회사들은 처리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가져가는데 처리업체하고 계약이 안 된 업체는 노상 아니면은 회사 한 쪽 구석, 그렇지 않으면은 하천뚝, 이런 데 갖다가 버립니다. 그것이 장마가 지면은 갈산동 앞에 그 폐기물이 뜨고 있습니다. 하천뚝을 나가보면은 오물, 소각, 산업폐기물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처리할 대책은 없는지요.

폐기물에는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생산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산업폐기물로 하고 그 나머지 생활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생활쓰레기로 분류합니다.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면 치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시설점검을 하면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병행하여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처리를 한다든가 허가 안 받은 업자한테 처리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부유물질, 여러 가지 쓰레기 종류, 이것은 사실은 행정공무원이 가서 다 치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주민들과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버리지 말고 환경을 보호해야지 된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선 수시로 행정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협조를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질문은 관계공무원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위원이 비상연락을 했을 때, 관계공무원이 출동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공무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연락을 했을 적에 출동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밤 9시나 10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구청당직실에 연락하면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개1동에 이범성 위원입니다. 공해대책특별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간 관계없이 차량지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지원은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에는 차량이 배치돼 있는 게 한 대도 없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협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릴 거는 차량이라 함은 우리 특위위원이 15명이 될 겁니다. 15명 정도의 다수가 동원이 필요할 때 12인승 봉고차를 배차할 수 있는지 하는 질의입니다. 그 문제를 감안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수월 위원입니다. 6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분리수거 해야 하는 대책과 또, 앞으로의 실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청소계장님과 협의해서 차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동이라 하면은 몇 m까지 울리는 것을 진동이라 하며, 주택가 주변 영세공장에서 전기용접을 할 때 보면 가시광선이라 해서 해로운 빛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어떤 공해에 속하는지요?

지금 대기분야로 하고 있는 오염물질은, 47종이 있는데 빛 같은 광선은 규정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주로 대기문제는 악취하고 연료를 땜으로 인해서 나오는 gas, 먼지 이 문제만 환경보존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진동 분야에 대해서는 소음, 진동 규제법에 어느 시설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 규정대상이다 하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기계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계로는 따질 수가 없고 진동에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는 소음입니다.

그러면 전기용접을 하면서 브렌다로 싹싹 가는 소리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소음도가 몇 데시벨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생활소음의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라든지, 기계로 하는 것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으로는 규제를 해서 일단은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래도 계속할 때는 저희들이 소음도 측정을 환경보건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여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합니다.

환경보존연구원이 구월동 한 곳밖에 없다는데 구청에 한 곳 더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정부기구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각 시도단위로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안 하고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양동에 이현우 위원입니다. 공해배출 사업자 명단을 좀 보세요. 공해배출 사업자명단에 수질이 모두 0입니다. 가공금속 모두 0예요. 이것이 언제 시작을 했으며, 언제 조사해 가지고 이 명단이 나왔는지 또한 금속은 대다수가 녹을 벗기든지 하는 업체인데 어떻게 0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O표시나 X표시는 그 업체가 수질도, 대기도 허가를 받고 소음도 허가 받았다는 허가대상을 표시한 것입니다.

데이터 수치로 보셨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데이터 숫치가 아니고 허가사항에 X는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일은 안 한다. 나머지 0표시는 허가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정업무에 분주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특위활동에 필요한 현황 설명을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3차 공해대책특별위원회 환경업무에 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제3차 공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복란 권효택 김갑준 김선태 김용헌 김종봉 심수월 이건용 이범성 이상만 이현우 임성호 홍성언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윤영택 환경지도계장 양길식 환경관리계장 김용구 공 업 계 장 강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