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은 이성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사람을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니다. 오늘 모쪼록 다섯 안건이 조례심사 개정안에 와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의견으로 말씀하시고 또 집행부서인 구청에서도 성실한 설명과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양해를 구하고 편의상 제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좀 전에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종전의 조례 1조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사로 일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도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모인 의안을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집약해서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좋은지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재수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께서 백남일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분을 또 추천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만장일치로 백남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구기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발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조례개정안을 보시고 제안이유로는 구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획일적이며 각 구 공통적인 구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구민의사를 수렴하여 제정하고 아울러 문장, 휘장 등도 이와 병행하여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용, 수여 등 세부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존의 구기에 관한 조례구기, 문장, 휘장의 제작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기조례 사용범위를 정하고 구기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문장 또는 철인에 관한 제작,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휘장은 수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기 도안 및 선정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시 기를 인용해서 저희가 선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자존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행정실현에 발현코자 구기 선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0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기 도안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결과 5개 신문사에 광고 의뢰하였으며 4개 시도구의 각급학교 단체등에 공문 현황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12개 작품이 응모되었으나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구 상징을 위한 구 꽃, 구새, 구 동물, 구 나무만 선정하였습니다. 90년 6월 구기 도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0년 6월 23일 구기 도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역시 당선작이 없었습니다. 90년 3월 2일 전문 광고 대행업체인 세진기획에 의뢰하여 3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91년 3월 구기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하였고 91년 3월 29일 구기 도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91년 4월중 선정된 작품을 심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심사 내용으로서는 전체적 이미지가 심플하면서 현대적 감각인 작품으로 남동구가 인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빠른 성장을 나타내고 구민 누구나가 친근감을 갖고 단결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의 구 상징물과 연계 작품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품을 설명드리자면 심볼 마크가 주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구의 발전상과 신장을 나타내고 신뢰받는 자치구정의 구현과 다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부응하는 구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관의 상징으로는 구민과 구의 화합과 안정된 힘의 표출을 나타내며 우리 구의 상징물인 제비가 비상하는 형상을 현대적 감각으로서 형상화시킨 것으로 빠른 구의 발전을 나타내며 날아가는 듯한 전형적인 표현 효과를 나타내어 힘찬 도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하여서 구 상징을 구민의 노래 제정, 고시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구 상징물로는 구 꽃이 개나리가 되고 구 새가 제비, 구 나무가 은행나무, 구 동물이 돌고래, 구 색이 하늘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경위로서는 88년부터 89년 사이에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서 90년 4월 16일 구 상징물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0년 6월 9일 구 상징물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0년 6월 14일 구 상징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개나리꽃은 관내에 많은 자생하며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수종으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개척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비는 봄을 먼저 알리는 주조의 새로 남쪽과 관련이 있으며 남동구와 어울릴 시간당 90킬로미터로 날을 수 있는 새로 빠른 구의 발전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곧은 기상과 깨끗함을 상징하며 장수동에 800년 된 은행나무가 구를 상징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돌고래는 지능을 가진 동물로 인간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치는 구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색은 맑고 깨끗한 환경을 표현할 수 있으며 넓고 신장적인 색상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는 88년 5월 1일 설치후 2차 개정코자 본 조례를 심사 숙고하여 상정 보고합니다. 본 조례 내용은 기존 4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 명 인천직할시남동구구기조례를 인천직할시남동구구기등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제1항 총칙, 제2장 구기, 제3장 문장, 제4장 휘장, 제5장 부칙까지 1조에서 17조 부칙으로 세분화되어 개정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우리 지역 실정 및 특색에 맞춰 구민 전체의 의사를 수렴하여 제정 변경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배부해 드린 인천직할시남동구구기조례개정조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백남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4장 휘장에 보면 제10조에 휘장의 수여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기앙양과 인정감이라는 것은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근감이라는 것은 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기앙양과 인정감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친근감이라는 것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건데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질못이로군요. 제가 알기로는 글씨가 잘못된 것 같은데 “휘장은 수상자”로 해야될 것을 “수여자”로 미스 프린트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에서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실시하기는 처음이니까 이러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수정하겠습니다. 구기나 구 마크를 시의 시기를 가지고 인용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시지요. “사기앙양과 인정감 및 친근감을 부여하기 위하여”에서 “ 및 친근감” 4자를 삭제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로 하면 별 지장 없습니까?

네, 별 지장 없습니다.

또 다른 이견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제11조 수여대상에서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아래 보면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그 한사람이 모체가 되고 아래는 1의 가, 나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1, 2, 3, 4, 5로 나왔다는 것은 다시 1호외에 순서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호에 “가”라든지 호에 그 아래에 부호를 붙여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첫째 구의 명예를 국내외에 떨친 자 해놓고 그 다음부터 1번이라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1만 해당하고 2는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뜻이 아니냐는 겁니다.

위에도 해당되고 왜 우리 출마했을때도 다음 각호에 대항하는 사람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해서 1, 금치산자, 2, 무슨 자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1, 2, 3, 4, 5까지 있으면 1에서 5까지는 어느 것이든 해당이 되고 각 호 1을 말하는 것은 순번 1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각호 1, 2, 3, 4, 5의 각 호에 1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쇄되어 있는 것대로 맞는 말입니다. 백남일 위원님이 양해하는 걸로 하세요. 정 안되면 다음에 국문학 박사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시기로 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맞는 말입니다.

태극기는 우리 국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다 그릴줄 알아야 되고 또 그릴 수 있지요. 우리 실장님은 아마 국기를 잘 그린다고 믿고 구기도 우리 남동구민이 그릴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여기 구기에 제비가 몇 마리 들어가 있습니까?

5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남동구의 구민이 애향심에 따라서 구기를 그려라 하면 못 그릴 것 갔단 말이에요, 아주 도안적으로 몇 밀리 몇 밀리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못 그리겠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렸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그리기 쉽게끔 도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장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이 지금 몇 번이나 도안을 못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좋은 작품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만든다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고 구기 하나를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소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우리 구의 새가 제비이고 요 모양이 제비와 같이 때문에 그냥 활용을 하자 해서 이것 숫자에까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동구민에게 공문을 한번 했으면...

했지요, 인하대학교 전문교수도 나오고 인천대학교에서도 나왔고 여러군데서 나오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안을 하다보면 맘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남구 같은데는 시기인지 남구기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저희는 여기에 비해서 조금 사회성을 가진 그런 도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요 자체는 모양으로 보고 맨 밑에 제비가 웅크리고 앉아서 날아가는 형상으로서 전진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숫자와는 사실 별개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분은 이게 5개니까 구가 5번째로 됐으니까 5개로 한 게 아니냐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것이 제비가 앉아서부터 비상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태극기가 그리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시 바꾼다 하는 얘기가 몇 년전에 있었잖아요.

너무 쉽게 하면 일본국기처럼 빨갛게 칠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건데 우리가 좋은 작품을 하다보면 조금 어렵기는 하나 사실 균형이 잘되고 표현이 잘됐네요. 보고 우리 남동구 자치구라 하니까 틀리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뺏지를 만들어 줄때도 그것을 붙이고 다녀봤는데 일반적인 여론이 너무 흔하게 보인다, 제비가 좀 통통하게 살이 쪄야 강남도 왔다 갔다하고 하는데 너무 말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마리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3마리쯤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상쾌하게 잘되어 있는 게 제비표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제비 두 마리 그래서 그걸 본받으면 너무 제비표 페인트를 본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다 하는 이견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구기에 대한 모양이 깊은 어떤 인내와 활기찬 모습이 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던 흔적이 보입니다. 특별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구기조례를 가지고 보완해 볼 수 있는 어떤 부분만 남겨놓고... 제가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동구 기는 기획 업체의 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기획업체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기를 일반적으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구기로서 선정을 못하고 전문 기업체인 세진기획이 있습니다. 세진기획이 구청 바로 밑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의뢰했을때는 몇천만원의 금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세진기획 사장님이 장승호씨라고요, 이것을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남동구를 위해서 자기가 뭐를 하나 남겨놓겠다 해서 그 양반들이 한 두달동안 고생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마리고 6마리고 간에 비상해서 나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숫자와는 관계없이 저희가 맨 처음에 6마리도 그려보고 7마리도 그려 봤습니다. 3마리도 해보고 그런데 비상하는 형태를 찾기 위해서는 5마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저희 구기는 그래도 남구나 이런데 구기보다 그리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타 구 것도 대조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먼저 백남일 위원이 아까 지적하신 “ 및 친근감” 넉자를 삭제하는 걸로 해주셨고 실장님께서 통쾌히 삭제해도 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얻은 걸로 하고 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 안은 세자를 10조 수여자 대신 수상자로 자구 수정하는 거로 하고 10조 휘장 수여에 그 아래 가서 인정감 및 친근감의 넉자는 삭제하는 걸로 하고 원안 찬성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요 안은 삭제 넉자 하는걸로 하고 통과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안건 4. 인천직할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1988년 5월 1일 우리 남동구가 일반구에서 자치구로 변경된 시기로 제정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8년 5월 1일자 조례 제36호로 지정되어서 통장 정원의 7%에 해당하는 중,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봉사자로서의 통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어서 학생들의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1989년 2월 9일자로 조례 제109호로 1차 개정을 해서 학교장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통장에게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도록 지급방법을 1차 개정했습니다. 89년 12월 4일자로 조례 159호로 2차 개정시에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통장 정수의 7%에서 1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개정 요구안은 통장정수의 15%까지 확대해서 장학금 지급의 폭을 넓혀 줌으로서 보다 많은 통장의 중고등학교 자녀가 장학금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의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통, 반장을 통해 자녀장학금 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보다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에 대비해서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는 내무부로부터 준칙으로 시달돼서 이번 본 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는 88년 5월 1일 설치 이후 3차 개정법에 본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현행 통장 정수의 10%에서 15% 이내로 개정코자 변경을 하면 통장자녀장학금지급 확대로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남동구 전체 통장직은 583명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은 58명 선에 가능하며 개정시에는 87명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서 29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이번 29명이 약 7백여만원이 더 예산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장학금에 대한 소요금액은 약 2,100여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공무원중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통장님이시라구요. 반면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통장님들을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통장 선임 기준은 저희 통반 설치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조례 기준은 제가 정학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예산이 문제라서 그렇지 사실은 10%에서 15%가 아니라 한 20%～30%해도 사실 우리로서는 쌍수로 환영할 일인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면 우리 구민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가지고 한 5% 더 늘려주자 하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귀중한 것은 통장 선임기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하고는 사실 별개니까 이것은 다음에 확실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3년이라는 부담은 사실상 생활상태가 물론 고생은 다 하겠습니다만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영세민이 받지 못하다 어떤 거짓말을 해서 혜택받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꿔서 조례를 만들면 좋을텐데...

조례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을 선정하도록 조례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동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과정에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는 한사람이 선정하는 것 보다 운영체제를 가지고 선정을 한다면 그런 것은 많이 제재가 되지 않겠느냐 또 올바른 선임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흔히 보면 그냥 어떻게 동장하고 밀접하면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는 대두되는 이런 것을...

백남일위원 말씀은 동장 혼자한테 너무 일방적일 수가 있으니 쉽게 말해서 지방의원 같은 분이 당선되면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분이 관내에 있으면 같이 위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선임을 해서 구청에 보고하고 또 그대로 구청에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종수 위원 말씀도 누가 애 중고등학교 장학금 타려고 1년 동안을 일 잘하다 통장 그만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에요. 그래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2년쯤 했으면 좋겠는데 해수를 3년 이상 연속하는 것을 한 2년 이상 하면 예산상에 큰 차질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3년 이상인 것을 2년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3년에서 2년으로 규정을 완화시키면 상당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재적 통장 정원의 100분의 50을 30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조금 다른 아이를 주면은 우리가 2년으로 해놓고 100분의 30을 해놓으면 그 폭이 좀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통장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100분의 50까지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50정도면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걸 100분의 30으로 하고 2년이상 근속자를 이렇게 해서 폭을 넓혀가지고 좀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어떠냐 ,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분의 30이든지 40이든지 이내에 성적이 되는 사람, 또 3년을 2년으로 하고 정원이 100분의 30 이내로 수정을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현재 제안한 것은 10%에서 15%로 하자는 그 사항을 조례에 제안이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수정하기로 하고...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으로 통일된 의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내무부 준칙으로 되어 있으면 못고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0%에서 15%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발의한 대로 이것도 100분의 30이라든지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에요. 내렸다 하면 야단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문명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준칙이 물론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준칙이 시달된 이상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준칙을 따라 주시는게 합당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에서는 91년도 상반기에 장학생을 58명으로 선정 한 것으로 되어 잇는데 거기 예산을 보면 79명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예산편성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예산편성은 상하반기 연인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데 이것을 소급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검토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모든 것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만이 소급 시행한다 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쳐도 상관 없습니다. 이 준칙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준칙에 충실하다 보니까요.

시행일은 조정하면 되고 공포하는 것 그런 것은 상식적인 얘깁니다. 소급할 이유가 있을때는 소급제기를 하면 되는거지만요, 그거 미리 줘버린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반기는 이미 지급이 된거지만요, 하반기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상정을 했을 때 지급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짓고 좋은 의견을 집약해서 본 특별위원회 안을 결정해야겠습니다. 논의된 좋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장학생의 자격은 통장 근속기간을 3년 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하자는 의견과 성적을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통장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반면 제출된 개정안 취지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의 지급혜택을 현재보다 늘리려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소수 조정안도 좋습니다만 그럴 경우 현재보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줄이는 결과도 나오며 통장의 사기가 저하되리라 봅니다. 아울러 남동구 주민 다수와 구의원 다수의 중론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확대의 뜻에 찬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일부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하고 조례개정안대로 5조의 통장 정수의 10% 이내를 통장 15% 이내로 원안을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인천직할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대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직할시남동구수입증기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성모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입증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 시달 세정 02134-17802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 올리면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수입증지가 여기 유인물의 주요골자에 보시다시피 10원권, 40원권, 50원권 등이 있는데 우리가 400원권, 700원 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편의를 위해서 이것 400원권하고 700원군을 제작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없는데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보시고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없는거 있게 하자는데 뭐 어려울 것 없어요. 간단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10원권부터 1만원권까지해서 1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금 현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400원권하고 700원권 그래서 14종으로 늘리게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총 219종으로 아주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제증명수수료 종류가 42종으로 거기에서 지급 발행하고 있는 각종 인지가 첨부되어서 발부되고 있습니다. 90년도 이에 따른 증지수수료 수입이 총 186만1160매가 거기에 첨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으로서는 약 3억8,600만원이 세입조치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수입증지가 주민등록초본이 60원짜리로 해서 지금 90년도에 90만5천매가 첨부됐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400원, 700원 수입증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도시계획 확인원에 발부되게 돼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주민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주고 행정 수행에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수입증지 400원권하고 700원권을 개정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것인데 400원권하고 700원권이 없던 걸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원권, 700원군의 증지는 어디 민원서류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토지대장 발부하는데 하고 도시계획확인원 발부하는데 두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세분해 놓는게 사실 이용되는데 좋습니다.

백원짜리 7, 8개 붙이는 것 보다 한 장으로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쉬운 얘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질문하시지요.

없습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인천직할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쉬었다 할까요 다음엔 두가지만 남아있는데 15분쯤 쉬지요. 4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6.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포상금에 대한 문제를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안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징수 공무원이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으로 돼 있는 것을 계약직을 하나 빼는 것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체납세를 일년 단위 그러니까 작년에 것 밀린 것을 올해 받으면 받은 금액의 5%를 보상금으로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2년이상 된 것을 받아야 되게 돼있는 것으로 우리 공무원으로 지금 보상금을 받고 그러던 것을 이제 불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있다 보면 아주 고질적인 체납외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작년 것 올해 받으면 이게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징수액의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요, 100분의 10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했는데 아직 그런 거 한 일이 없는게 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땅을 취득해 가지고 91년도에 취득신고를 냈는데 그 때 등록을 등기를 안냈을 경우에는 작년도와 올해의 차액 그러니까 작년에 1,000원에 낼 것을 이번에 1,200원에 내야 되겠는데 올랐어요, 등록세를. 오른 200원에 대한 10% 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미등기 전매를 잡았을 때 그 금액의 10%를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고 자기네들끼리 갑과 을에서 계약서하고 맞춰지기 때문에 여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아서 아마 중앙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으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안 보시면 우리가 제반 5조 1항 같은데서 세무과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법이 강화된 걸로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징수포상금을 받을 그때 우리 세무과의 임시직 공무원이 22명이나 됩니다. 정식직원은 28명에 그러니까 한 50명이 넘고 또 각 동 직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받아서 임시직원들 한테나 동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에 조금 보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상당히 없다시피 할 정도로 없어지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같이 고생하면서 우리 세무직만 포상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안되는 일 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민에 혜택을 주는 조례올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는 88년도 5월 1일 설치 이후 제1차 개정 하기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징수포상금징수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익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그간 이룩된 복리세정은 물론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자율 책임제 확립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므로 회계연도를 넘게 지연 징수하는 사례가 없어지므로 세수증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포상금 지급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삭제되므로 공무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게 되며 체납액징수 실적 및 세원 발굴 대장의 관리 기록은 구청장으로 격상 효율적으로 관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주합리 세정 운영에 기여코자 본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세무 전문가가 돼서 아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세무 공무원들 독소 조항인데 상금 타는 일이 없어지니까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 해놓으면 세무과 직원들 우리 보고 섭섭다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준칙 사항이니까요.

다만 전년도 하던 것을 회계연도 다음회부터 처리한다는 것이 하나 늦춰졌기 때문에 그런 늦춰진 재원은 없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수입이 없다는 것이지 수입의 율은 같아요.

나는 좀 비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세무공무원들이 일년내 발굴한 것도 숨겨 놓았다가 끄집어 내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님 말하기를 위에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공문의 근거를 밝힐 수 있어요?

우선 91년도 6월 26일자 최종 시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세정과에서 준칙안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세정 몇호?

22670-18249 일자는 6월 26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준칙사항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전문위원도 세금 전문가고 세무과장도 전문가고 우리 백남일위원도 전문가인데 보니까 위에서도 지시가 있는 것 같고 별다른 질문하실 것이 없으면 간단히 해서 통과시키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 만장일치로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인천직할시남동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회 16:05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명진 의원 이종수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유재수 의원 백남일 의원 이성모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1 명) 세무과장 방삼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