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7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의사정주수에 달하였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일정은 첫째, 청원취지설명을 소개의원으로부터 듣고 둘째,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을 대신한 의안계장이 하겠으며 셋째, 관계공무원출석사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봉천11동 180-543산림청부지불하신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대상의 토지는 1970년도 국회주택지조성사업 허가를 득하여 조성된 토지로써 당초 매각대상 토지이나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를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을 유보한 토지로 판단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린다면은 상기지역은 봉천11동 180번지 일대 국회법사위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내 국유재산으로 '70년10월13일 국회법사위 주택단지 조합장 김철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용지 기부채납 완료전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72년11월20일 사업준공된 토지이며 '78년11월부터 '79년1월까지 감사원 감사시 동 지역의 주차장 용지는 허가조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귀속조치 불이행으로 지적되어 '80년6월부터 '81년9월까지 사업시행자 김철에게 6회에 걸쳐 기부채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84년10월26일 산림청토지불하 계약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한 후'84년 11월29일 채불대상토지 3필지 등 1필지만 기부채납을 이행한 후 '88년2월29일 국유재산을 불하받고서도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미 이행한 상태입니다. 이 청원에 관련된 봉천11동 국회법사위주택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7호, 9호 및 제 24조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도시계획사업 지구내 국유재산과의 관계는 도시계획법 제60조 및 도시재개발법 제83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된 후에는 법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을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부지는 '71년1월20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부되어 택지를 개간하던중 '74년10월7일 대부허가를 연기 신청하였으나 '74년도에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대부권이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83년12월17일 산림청관리계획에 반영지시가 있어 '83년12월30일 관리계획을 시장에게 구청장이 보고하고 국유재산을 매수할 것을 또한 요청하였으나, 3차에 걸쳐 매수 연기신청을 한 후 '87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88년2월29일 산림청부지 16필지중 지연신청된 3필지를 제외하고 13필지를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88년12월27일 잔여토지 3필지에 대한 매수신청시 택지조성 사업지구내 기부채압 확보 방안으로 구청에서는 '89년1월12일 국유재산 매각불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으로 볼 때 당초 대부시 산림법상 대부목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않은 택지조성용으로 대부되어 대부절차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간허가후 준공검사를 필한 재산일 뿐아니라, 기 택지화 되어 산림으로 복구가 불가능하고, 복구의 실익성이 없으며 대부계약이 소멸되어 당초 수대부자에게 법상 연고권은 없다 하더라도 개간의 수허가자는 택지조성비용 등을 투자하여 기 택지화된 재산으로 개간, 수허가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는 판단아래 '88년2월29일 조합으로 인정, 김철 및 조합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실이 있는 바, 이 때 당시 조합으로 인정,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다면 구청측은 당연히 사업시행자 김철에게 기부채납을 완료한 후에 매각처분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주민에게 기부채납 조건을 부과하여 불하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벗어난 처사로 청원인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구청측에서는 '84년10월26일 사업시행자 김철 및 진재훈으로부터 산림청소유토지 불하계획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며 제출한 공증각서에 따라 산림청 부지를 매각하고 관계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소송등을 통한 환수방안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매각시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한, 무단점유한 사실에 대한 변상금도 아울려 부과 징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