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성덕모 의원 발언
이범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예산안에 대한 열의있는 관심과 심도있는 질의로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이 어느정도 파악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전 보충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오후에 자구체계 심사와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지어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어제 대충 이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도 들었고 대충 각 항목에 대한 질의 응답은 받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오전만 질의 응답에 있어서 1시간 남짓 남았는데 91년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이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몇가지 단편적으로 질의를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회계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백용천 위원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족된 사항을 심의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백용천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추경 세출예산안 이건 간단한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두꺼운 것인데 거기에 아마 자세하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여금 같은 건 기말수당이니 전부 경정, 기정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상정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께서 제2회 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안 이것 가지고 세부적인 것까지 설명을 듣고 심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백용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의 한 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하자는데 동의 하시는 분은?
백용천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두 개다 합시다.
이상우위원
이 적은 건 세부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읽어 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제 한 것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백용천위원
세부내역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여기서 또 읽고 나가면 배 이상 걸리고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어제 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 나는 것을 가능한대로 질의를 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범언위원장
추경예산안 하고 이상우 위원께서 제의한 세출예산안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어저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가는 것이 있다든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요건만 예산안에서 발취해가지고 질의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 있잖습니까? 거기 경정안 하고 기정안 해가지고 차액이 4,315만4천원 증액한 것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어제 설명해 드렸는데 4월 1일부터 27.1%가 올랐습니다.
이상우위원
오물쓰레기 수수료가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입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필위원
지금 현재 27.1% 인상을 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 직접 연계가 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정부 시책에서는 한자리 물가로 인상 억제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유독 쓰레기 수거료만 27.1% 대폭적 인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오물수수료가 실지 주민들 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자제가 됐고 실지 지금 쓰레기 대행수수료에 한 20% 정도 뿐이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수거 값이 1천원이다 하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2, 3백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동안 누적이 돼 있다가 이 정도 돼도 지금 40% 정도까지 아직 육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나머지는 그럼 무슨 예산으로 처리합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시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국유지 사용료는 세입이 있죠, 이번에 세입증액 관계가 어디 표시돼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세외수입 관계는 추경에서 말이죠 당초에 충분히 감안해서 잡았기 때문에 수정에서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자을 필요 없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더 이상 못 잡았습니다.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답변자가 기획감사실장 한 사람밖에 안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혼자 다 압니까? 어제 나왔던 과장들은 다 어디를 갔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백용천위원
오늘 질의 있는 것 통보 안했습니까?
의사일정 보면 오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심사만 하고 작성만 하겠다고 했는데 오전에 이것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질의하는데 기획감사실장 혼자 세워놓고 질의 해 봐야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지금 해당 부서가 몇 개 부서 정도가 우리 질의 대상에 들어가는 것 같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십니까?
백용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선 기획감사실장이 주측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항목을 보니까 건축과, 건설과 그 정도는 있어야 질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어제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오전에는 와서 검토해가지고 어제 웬만한 사항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사항이 발견될때는 메모했다가 한시간 정도 질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때 백위원님께서 참석을 안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모아졌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할 필요가 없죠.
김영호위원
원래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못 하는 것만 체크를 해놨다가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범언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재무과장 각 과장님들 참석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백용천위원
보충 질의가 오후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오전에는 보충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심의와 보고서 작성을 하자고 나왔죠?
이범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해당 부서분들이 왔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면 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 좋지 않겠나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자구체계 심사가 있기 때문에 오전중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자구체계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서 작성도 해야 되고 오후에는 한꺼번에 우리가 해야 되는거니까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 그때까지 재무건설만 참석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성덕모위원
성덕모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덕모위원
의회를 다루시는 분은 어느 분 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의회는 의회기구입니다.
성덕모위원
의회기구 어떤 분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의회 간사입니다.
성덕모위원
의회 이것 설명할 수 있는 분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의회비요?
성덕모위원
의회비에 관계 있는 사람,
이범언위원장
그러면 그 세사람만 40분까지 오라고 그래서 4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때는 꼭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기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광천위원
최광천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광천위원
어제 의회 청사가 국유지라고 했지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체비지요.
최광천위원
체비지를 샀다고 그랬는데 일반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일반이 가지고 있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최광천위원
틀림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살수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의회비에 대해서 의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의회비중 28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항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이 있고 세항에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크게 세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인건비는 급여가 1회 추경으로 5,007만9천원이 계상이 돼 있고 상여금은 2,403만8천원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1,549만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의회 청사에 청원경찰 3명을 채용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422만8천원, 정액수당은 2,074만8천원, 일용인부임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청사를 관리하고 청소를 할 일용인부 1명을 계상해서 213만원을 제2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222만원 정보비가 이것은 별정 전문위원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131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애당초 이것이 1회 추경때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의회가 4월 15일 개원됨에 따라서 의회 간사 기관운영 판공비로 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이 266만원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추경에 42만3천원으로 청원경찰이 채용이 되면은 그에 따른 피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서는 전년도에 없고 청원경찰이 채용이 되면 그것에 대한 교육비로 해서 14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3,496만5천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옆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내에 국내여비는 이것도 당초에 세우지 않았는데 청원경찰을 채용함으로써 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비가 3백만원 그다음에 대수선비가,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 지방의회운영 활성화 1식 해가지고 정보비 3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의회업무추진비로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추진비 입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구체적으로 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우위원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의회사무국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에 대수선비가 이번 2회 추경에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기 계신 이상우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 청사가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시설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시설을 보수할려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보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보수를 못 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로서 시설비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청사내에 전기 공사인데 비가 오면 전기가 자꾸 누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배선 공사로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의회 청사 주변에 담장이 있는데 기초가 잘못돼가지고 담장이 외곽으로 쓰러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을 고치는 것 하고 보건소 쪽에 철문을 설치해서 의회청사내에 외부차량이나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필위원
여기 전기배선공사 1식 해가지고 500만원을 전기가 누선으로 인해서 자주 정전이 되는 사항으로 전기배선공사로 1식을 했는데 이 청사를 만들었을적에 애당초에 전기배선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했을적에 전기공사 기간이 얼마며 하자기간은 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올 1월로 끝났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몇 연도에 착공한 것입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89년도 말에 착공을 해서 90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전기공사는 하자기간이 1년 입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네, 1년입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90년 1월에 착공이 돼가지고 1년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관리 방법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애초에 이 건물을 의회청사 임시청사로 쓸려고 총무과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관제계에서 그 당시에 의회기구나 직제로 봐서는 이렇게 방대하지를 않고 기구가 적고 직원들도 한 4명 정도의 선에서 의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공포가 되고 나서 의회기구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에 의하면 애초에 직원 4명 선인 것에서 지금 13명으로 기구가 방대해졌고 또한 사무실 운영에 보면 각종 의원휴게실, 회의실, 의장실 이런 식으로 의회 청사내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건물이나 공간이 넓어짐에 따라서 전기가 용량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신현필위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 용량은 충분한데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자주 정전이 돼서 보수를 하는 겁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정전이 되는 것은 이것이 가건물 아닙니까, 가건물인데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건물이 가건물 일때는 1층이면은 제대로 관리가 되는데 가건물이 지금 2층을 사용하다 보니까 구조가 원래 튼튼하지 못하고 또 이 건물이 가건물로서는 넓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롤링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각종 시설이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는 쉽게 파괴가 됩니다.
신현필위원
감독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감독부서는 건축과였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동선
장동선의회사무과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내에 소회의실 방송 음향시설인데 이것은 바로 이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사무실에 음향시설을 설치할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토지매입비는 5억9,66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정활동으로서 관서운영비가 205만1천원 이것은 차량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 1,300만원 또 물품구입비로서 4,115만원인데 승용차가 1대 이것은 승용차가 삭감된 겁니다. 애초에 승용차 두 대가 있다가 한 대가 삭감됐습니다. 이상 의회운영비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일반행정비 43페이지 구정업무추진 이것 정보비 하고 특별판공비 요전번에 말씀하신 1천만원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지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백위원님께서만 20%만 넣자 근데 제가 어저께 30%만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좀 잘 생각하셔서 타구에 지지 않도록 좀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어제 얘기한 것 다시한번 얘기합시다.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가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과장들의 판공비 정보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 즉 기관장 정보비 판공비가 있고 그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30%에서 50% 다 증액이됐는데 이것이 타 구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도 추경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는 현재 어느정도의 %가 올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몇 %입니까? 기관장 판공비가 몇 %나 올라가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우리 하고 지금 거의 같습니다.
백용천위원
거의 같다는 것이 지금 현재 50%, 50% 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50%가 아니고 25%이죠,
백용천위원
글쎄 25%라도 50%되고 크게 나눠서 25%이고 50%인데 그것이 현재 타구에도 50%정도 됩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구만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확실합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렇다면 제가 어제께 20%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제가 또 한가지만 이것은 증액을 할려고 요청을 할려고 그러는데 여기 민원실에 냉온수기 구입있죠? 그러면 현재 타 부서 즉 구청의 타 부서에는 다 돼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안돼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인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곳에다 설치해야 되죠?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 민원인들이 들락날락하는 동에는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왜 내년도에 검토합니까? 민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비비에서 쓰든지 아니면 판공비에서 이 한 대가 60만원 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그러면 판공비에서 줄이면 충분히 살텐데 왜 그런 것을 안할라고 그러냐 이겁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안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백용천위원
처음 단계적으로 실시하지 마시고 이 민원을 설치를 하실라면 구청에만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각 동에다 해줘야지.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예산 실무에서는 이번에 각 동에서 온수기 요구가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들어온 것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우리 시민과 하고 세무과 하고 건축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동에도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현재 시민과 하고 건축과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에어콘이 설치돼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에어콘 설치돼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동에는 에어콘 설치돼 있는데 2층 이런데는 에어콘 설치가 안돼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순시를 한다니까 선풍기를 전부 빨리 가라고 떼놨는지 몰라도 선풍기 한 대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선풍기 설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동이 15개 동인데 15개 동에 온수기 사주게 되면은 9백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판공비 정보비로 빼서 그 쪽으로 돌리면 되잖습니까? 그런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부기관인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상부에서 구청에서 놔야 되는건데 구청에서 비치하려면 먼저 밑에 하부 기관에 비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추경에다 반영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추경은 일단 여기서 반영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여기서 삭감은 가능하지만 증가는 못시킵니다.
백용천위원
증액은 못 시킨다 이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깎이기만 하라는 것이 어느 법에 돼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증액은 하지 말라는 항목은 못봤는데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네, 그것 좀 찾아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정보비 특별판공비 기관장판공비에 대해서 25% 50% 삭감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 군구 행정운영 항목에 세세항으로 경상사업비 여기도 역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 불편해결 사항 새질서 새생활추진 지역주민과의 대화로 해서 무려 50%씩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 예산액이 1,600만원인데 800만원씩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삭감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감액은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깎으면 되지를 안잖습니까? 이것을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어불성설인데 누구한테 담당책임질 사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합니까? 적정 수준이냐를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청 살림을 여태까지 해보고 몇 년이 흘렀으면은 감을 잡을텐데 지금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에서 50% 증액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깎일 예상을 하고서 증액을 해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정도 선이 적정한 선인지를 의견 제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우리 남동구는 여건상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여러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꼭 연말까지 필요한 액수만 지금 집어넣은 것입니다.
백용천위원
물론 그렇겠지만은 그건 하여튼 용의를 물어본 것입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제 생각 같아서는 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깎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5페이지를 봅시다, 사회복지비에서 저는 지금 이것 질의하기 전에 이것을 한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인건비, 경직성 경비라든지 사업 개발비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정당성 있게 견적을 내서 정당성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일단 전제하고 그것은 감사기간인 12월달에 감사를 할 것이고 여기서 볼때에는 일단 그 일반행정비라든지 오히려 소모성 이런것만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보면 65페이지에 목에 정보비가 1백만원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8백만원인데 1백만원 추가해서 9백만원 됐는데 1백만원이라는 것은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사 동향 관리를 목적으로 1백만원 추가 되면은 이 8백만원 즉 기정액에 8백만원이라는 금액에는 노사 동향관리 항목이 없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건 도대체 무엇에 쓰는 돈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노사 동향 관리라는 항목은 정보비 성격은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백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우리가 남동공단도 있고 해서 굉장히 노조가 많이 생겼습니다. 계속 거기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증액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정보비는 노사동향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었느냐 그겁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있었습니다.
백용천위원
작년에는 노사동향관리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작년에 8백만원 나갔습니다.
백용천위원
전년도 하고 같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같습니다.
백용천위원
이 돈은 사회과에서 사회과장이 쓰는 돈 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백위원님은 청장이 쓰고 과장이 쓰고 국장 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이 이 돈은 노사간담회를 하게 되면 지출되는 돈입니다. 어떤 개인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
백용천위원
개인이 쓴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에서 일이 처리가 되느냐 이겁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사회과에서 합니다.
백용천위원
기관장이 쓴다고 해서 자기 개인으로 쓰는 것 아니잖아요. 구청을 위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판공비이고 정보비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에서 씁니다.
백용천위원
글쎄 사회과장이 노사동향관리를 위해서 전결 사항이면 그 사용 권한이 사회과장한테 있느냐 이겁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전결 규정으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백용천위원
금액에 따라서 결제는 글쎄 어디서 합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사회과에서 합니다.
백용천위원
사회과에서 하지요?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취급을 사회과에서 한다 이거죠?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취급을 사회과에서 합니다.
백용천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 미안합니다. 자꾸 판공비 정보비만 갖고 따지는데 나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68페이지에 보면 부녀복지에 정보비가 또 있어요. 이것은 건전가정생활육성 해가지고 1백만원이 추가 됐는데 이 부녀복지에 대한 순수한 무슨 정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부녀단체가 많습니다. 부텨단체에서 활동 하는 것도 많고 그것에 대한 위로라든가 격려도 해줄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녀복지에서 증액 요청을 한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한 겁니다.
백용천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정보비 백위원님에 이어 정보비 따져가지고 43페이지 정보비 5백만원, 5백만원 있는데 44페이지 정보비 4백만원 또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48페이지 정보비 6백만원입니다. 49페이지 정보비 또 있습니다. 54페이지 정보비 8백만원 또 있고 특별판공비 5백만원 있고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또 있어요. 57페이지 정보비 숨은 세원발굴 해가지고 3백만원 증감 된 것 또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정보비가 얼마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는 정보비 하니까 성격이 잘못 들으시는데 주로 5급 이상은 직급 정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월부터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 5급 이상 만을 직급 정보비로 하기 때문에 각 국장 과장 그리고 5급에 상당하는 동장 부청장, 청장 직급 정보비로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정보비가 과별로 사항별로 항별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이것은 경직성 경비입니다.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어제 얘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얘기 드린 것 중에서...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백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아까 설명드렸고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게 여기 기획감사실장 정보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49페이지 같은 경우 그런 것은 5급 이상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정보비를 각 과별로 돼있지 않습니까?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증액이 돼 있는 것은 이것은 어디 법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지침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은 깎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렇게 정보비가 판공비가 증액이 됐는데도 또 증액을 시킨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업무별로 취약 부서들만 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판공비가 거의 배로다 정보비 판공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다 또 판공비 정보비가 다시 또 일반판공비 정보비를 50%, 30%씩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49페이지 말입니다. 주민계도용 4백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이것 직급별로 지금 체납이 된 증액 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7장, 8장, 9장 해가지고
이상우위원
현재 직급별이 아니고 증액한 것은 삭감할 수도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모위원
성덕모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덕모위원
아까 대화중에서 남동공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남동공단에 공장들 지금 세금 받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모위원
5년간 면제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성덕모위원
그건 어디서 정합니까? 그러면 남동공단에 돈은 우리가 어떤 돈을 우리가 지급합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남동공단에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없습니다.
성덕모위원
도로는 우리가 만들어 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남동공단에 우리 남동구에서 세금으로 도로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남동공단에 우리 구비로 해서 들어간 것 일절 없습니다.
성덕모위원
일정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일절 없습니다.
성덕모위원
지금 새 제2남동공단에도 없습니까? 앞으로도 들어간 돈이?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공단 조성은 토지 개발공사에서 해가지고 1005 공사 준공돼가지고 저희 한테 인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안하고 있습니다.
성덕모위원
유지관리는 돈이 나가죠?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유지관리는 나갑니다.
성덕모위원
얼마가 어떻게 나갑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미미한 상황인데 하수도관이 막혀가지고 준설한다든가 그런 정도는 저희가 준설 차원으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성덕모위원
하수도쓰레기도 우리가 합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쓰레기 청소는 청소업무는 청소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수 또는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다시피합니다.
성덕모위원
그 돈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저도 작년 7월달에 남동구 와서 파악을 분명히는 못하는데 1년에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면 시설 유지는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모위원
그럼 5년간을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됩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네.
성덕모위원
그러 그것 헛수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이것을 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그것을 왜 저희가 관리를 하냐면은 도로 같은 것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인천직할시장 명의로 돼있는 것은 20m이상은 직할시장 이름으로 20m미만은 구청장 관리 사항이 돼가지고 구청장 명의로 등기 이전이 다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간사님의 질문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면세건이 총 몇 건에 얼마이며 언제부터 부과될 것이며 이것을 그때가서 자세히 세무과장님이 보고해 주십시오.
성덕모위원
알겠습니다.
이범언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
68페이지 경상사업비 예산 금액에서 502만원이 책정돼서 여성운동 참가 보상비 해가지고 420만원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여성 운동에는 어떤 운동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단위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시민의 날에 생활체육대회 구별로 하듯이 여성 각 단체별로 해가지고 시 단위로 해서 남동구 대표로 해서 단체들이 전부 참여하는 시민운동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 보조비가 운동의 차원에서 참여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것이 여성 별도 해가지고 나가는 것 없잖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여자들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여성 체육대회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시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시에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언제쯤 열게 됩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9월초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모위원
성덕모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덕모위원
어제 세입세출예산안 거기에 보면은 17페이지에 말입니다. 주민 계도용 홍보물 단가 인상분 해가지고 768만6천원이 섰었는데 어제 그 설명을 듣다가 납득이 안가는 일이 상당히 많아서 다시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서울신문을 사가지고 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확실히 서울신문 사장이 누구며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어제 그 백위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이거 서울신물이라는 것이 남동구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으로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차원으로 해가지고 신문이 무료로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단가 인상분 이미 본 것은 우리가 줘야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배격할 것은 배격해서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이번 것은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필위원
어제 주민 계도 홍보용 이 문제는 백용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768만6천원이라는 것이 인상분으로서 이것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기 예산이 4,099만2천원에서 768만6천원이라는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막대한 금액을 주민 계도용으로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사기앙양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문을 쳐다본다고 해서 특정 신문을 쳐다본다고 해서 사기 앙양이 되는 사항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통반장에 한해서 무료로 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신현필위원
불필요하게 지출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실 우리 남동구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삭감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추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인상된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이 인상분이 몇 월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이 3월부터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신문을 안 줄 것 아닙니까, 물론 통반장 사기앙양 차원으로 해가지고 넣은 것도 좋긴 한데 그분들이 서울신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기 앙양책이 있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중앙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그 문제에 한번 심도있게 진지하게 논의를 한번 합시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중앙에서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런 발상이 시작이 됐습니까? 10년 불과 이것이 결국은 중앙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디서 서울신문을 전부 돌려주라는 압력이 왔던 거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저희 남동구가 개청되면서 쭉 편성이 됐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시에서 지시를 받습니다.
백용천위원
시 어디에서 지시를 받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시 예산담당관 지시 받습니다.
백용천위원
예산담당관 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백용천위원
담당관 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담당관이면 무슨 급입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시에 과장급입니다.
백용천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을 가지고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의회에서 부결하고 돈을 앉는데 무슨 어디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신문이 전국적으로 배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에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인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도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어쩔수 없습니다 하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이 추가 금액을 우리가 삭감을 해서 전 금액으로 해서 그것만 인정하고 받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끊어라 이겁니다. 또 한가지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을 또 남동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갖다 그 사람들이 밝혀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홍보해 준 게 아닙니다. 왜 중앙지에다 합니까? 만약에 하실 의향이 있으면 우리 인천에도 지방지들 있으니까 지방지에다 하셔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추가 들어간 금액을 시 예산담당과장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추경에서 삭감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통장들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과연 서울신문이 매일 들어오냐 안들어 온답니다. 신문도 안들어오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위원장님 현재 위원님들이 숙의한 결과가 현재 구청 임대건 그 다음에 정보비 판공비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서울신문 구독료건 이렇게 몇가지가 압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하고 건설과장을 불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오전에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제안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범언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임대관계에 대한 설명을 재무과장께서 해주십시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청사임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건물 면적이 138평이고 공용면적이 40평입니다. 그래서 모두 178평에 3억5,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구 청사를 임대하고 쓰다 보니까 협소하고 그래서 지역교통과도 신설되고 신설되는 것이 여러곳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에 있는 인접 지역에 청사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지역을 저희가 택해가지고 청사임대토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평당 200만원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절충하는 과정에서는 200만원 이하는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절충을 해가지고 2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안되는 것으로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필위원
아까도 재무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 평수에 170평이라는 평수에 평당 2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길 건너에 BYC건물이라든가 그 주변 건물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평당 150만원서부터 170만원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구청이 바로 옆에 있다는 핑계로 그것을 빙자로 평당 200만원이라는 것을 인천직할시에서 최고 비싼 단가로 3층 단가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은 과다지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책정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는 다시 그 건물을 꼭 임차를 하게 될 적에는 어느정도 선에서 책정이 됐으니까 이 선으로 타결을 해달라고 재무과장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셔서 이왕이면 같은 금액에서 그 건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그런데 현재 추진 과정으로 봐가지고는 깎어 가지고는 임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신위원님께서 저희가 얻을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은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예산 측정을 한 것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쪽에서 2백만원 이하로 절대 안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때는 결국 다른데를 얻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또 통신시설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길 건너에 BYC 건물이라든가 다른 건물이 산재해 있는데 왜 거리상으로 크게 떨어져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왜 150만원, 17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그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 했을 때 제 사견입니다마는 재무과장께서 또 사견으로서 사적으로 생각해 볼적에 그 건물들이 구청에 임차를 안했을 때 건물 임대가 쉽게 나갔으리라 생각됩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고 안나가고는 제가 관여할 사항도 아닌데 저희가 필요한 것은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건물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가능하면 그 건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저 건물을 얻게 된다하면 통신시설 관계라든가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청사가 네곳으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게 되면은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길 건너에다 얻게 되면 더욱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현재 3억5천이라는 돈이 임대료가 전세보증금 입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월 관리비라든지 월 임대 고정으로 지급되는 임대료라든가 임차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백용천위원
결국은 3억5천만원이라는 돈은 2년 후에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가지고 나오면 다시 회수해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면 결국은 많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일시적으로 그 건물주한테 위탁돼 있는 상태군요. 그래서 나중에 2년 있다 찾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남동구에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부담도 있지만은 2년 정도의 이자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170만원에 얻게 되면 30만원 정도의 연간 이자가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손해라고 하기 보다는 그 사람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대뜸 빌려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이자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자 문제도 나오는데 저희는 필요한 사항이니까 거기는 금리 계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용천위원
아닙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3억5천만원 막대한 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되 거기서 나중 2년 있다 찾긴 찾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자 계산을 해보면 10%만 따져도 7,500만원이라는 돈이 2년동안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70만원에 얻는 것 하고 200만원에 얻는 것 하고 30만원 대비인데 30만원씩 대비이면은 2년동안 한 1,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본다 이겁니다. 170만원에 얻으시면 한 1,000만원 세입을 받는 것이고 200만원에 얻으시면 돈 천만원 손해본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금리를 따지고 돈을 따지면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과연 그 길 건너 얻는 사항하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물을 얻는 사항하고 어느것이 구민을 위해서 편리한 사항이고 구 행정을 하는데 편리한 사항이냐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물주가 구청이 지금 비대해 지는 것을 기화로 인해서 다른 곳 보다 비싸게 해달라는 것인데 재무과장께서 그 건물주를 만나서 최종 담판을 져가지고 어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70만원 할 수 있으면 하겠다 통과만 시켜달라 170만원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중으로 갔다가 이것 통과 될려면 며칠 더 있어야 되니까 한번 의사 타진을 해보십시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의사 타진을 했는데 그쪽에서 3층은 2백만원 아니면 절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4층하고 5층을 얻으려면 금액이 차이가 나고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은 3층을 요구하고 있는데 3층에 대해서는 2백만원을 요구합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이거 건너편에 좀 싸서 얻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장님실도 청사와 떨어져 있어가지고 불편한데 건너편에 얻는 것도 이상하고 200만원 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필위원
제가 재무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80만원선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금액 이상은 강력하게 한번 요구를 해보시고 180만원 이상은 승인이 안 날 것 같으니 우선 이 정도선에 담판을 져보시고 그래서 다만 이 금액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으로서 재무실무 담당 하시는 과장께서 다시한번 담판을 져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 통보를 오늘 만나셔가지고 내일 통보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호근
서호근재무과장
절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범언위원장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성덕모위원
성덕모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덕모위원
시민체육대회가 앞으로 840만원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대회가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7월 1일날 한 것에 대한 성립전경비로 쓴 겁니다.
성덕모위원
알았습니다.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재무과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보면은 그 재무과라든가 사회복지 또는 체육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돈은 사실 건설부분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 도시개발비라고 해서 48억원 예산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59억원에서 11, 12억 정도를 뺀 나머지 돈이 전부 도시개발 큰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85페이지 지역개발비가 48억원이라는 돈이 이 추경에서 약 80% 이상이 도시개발비로 건설 토지 이런 항목으로 지금 다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추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얼마가 무엇 때문에 써지는 지를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12월 감사때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큰 48억원이라는 추경에 올라온 큰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올해 만수1동 하고 만수2동 간석4동 여기에 지금 동 신축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비가 개략적으로 단가가 얼마정도 예산이 돼가지고 사용하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현재 도로개설 예정으로 돼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8억원은 추경에 보면은 이 도로개설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항목을 실질적으로 올해 공사가 다 시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만 해놓고 또 미루어 지는 것인지 그런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개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계가 하는 일은 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이 밀집된 지역, 예를 든다면 비탈진 산동네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크게 두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택을 개량하는 주택개량 사업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유신 마을이라든가 공원촌 지구 같이 난립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 소방 도로를 개선하는 공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바로 도시기반시설 중에 미개설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6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90년도 사고이월 부족분 해가지고 실제로는 90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을 보상 협의를 통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보상가와 현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가와 차이점 그 다음에 세입자 문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건물들이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됨으로써 건설 단가가 올라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석3동 224-332번지 부분 도로개설공사는 90년 예산이 5억5,900만원이 섰는데 지출액이 4억5,000만원이 이월액이 1,540만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 부족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보상이 토지가 25건이고 건물이 24동입니다.
백용천위원
잠깐만 지금 정략적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50%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805 도로 건설 건축 이런 것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거기 말씀하시는 89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로 개설공사라든지 간석3동 부근 도로개설공사 또는 만수2동 부근 도로개설공사라든지 간석3동 부근 도로개설공사 또 만수2동 부근 도로개설공사 또 만수2동 부근 도로개설공사 이러한 항목들이 지금 다 나와 있잖습니까? 이것이 과연 올해 집행이 될 것이냐, 추경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대한 것은 돈이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추경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주
이정주건축과장
부족분입니다.
백용천위원
부족분 사업을 해야되는데 부족하다 그런데 이것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내가 보면 전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올해에 추경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현재 지금 7월달인데 과연 이것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되겠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올해 또 마무리 안되면 단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경 또 올려야 됩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도시정비 도로개설공사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소방도로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선은 6m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2, 3m정도로 협소한 골목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기존 건물을 짤라가지고 그것을 확장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 문제점이 대두가 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간이라든가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위 사업이 아닌 쉽게 얘기하면 주택안 뒷 도로공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야 제대로 진행이 되면 한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번 지금 현재 장마 기간이라 일부 구간은 저희가 보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장마기간 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8월중으로 공사를 재개를 할려고 하는데 보상 안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해서 올해 끝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보상 안돼가지고 늦는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십시오.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지금 얘기한 90년 사고이월 사업 부족분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86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추가액이 얼마냐 하면 100%입니다. 거의 3억4,800만원이 전년도 올해 기정 예산액인데 3억996만원이 또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하자면 작년도 보다 보상해 줘야 될 돈도 많고 또 인건비도 오르고 도로포장공사비가 다 올라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 도시정비를 하는 부서에서 빨리빨리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국민세금이 따블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거 올해 또 못하면 이거 보십시오. 올해 이것 3억 이거 지금 현재 36억5,796만원이다 이겁니다. 이것 또 승인해 줘도 내년에는 또 6억5천만원이 추경으로 또 올라온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결국 내년에는 12억으로 공사를 해야됩니다. 이렇게 올라온다면은 그것 수긍합니까?
정주
이정주건축과장
네, 수긍합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차일피일 자꾸자꾸 밀지 말고 이렇게 따블로 올라올 돈으로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오사를 해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공사를 오늘 한다 내일 한다 모레한다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따블로 추경에 올라온다 이겁니다. 1년 예산 3억4천만원인데 추경이 3억900만원이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00%가 이것은 결국 작년도 즉 올해 사업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또 따블이 올라온 겁니다. 그럼 내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가면 내년에 기정예산액을 1억5,750만원을 정했는데 내년 추경 6억5,000만원이 또 올라옵니다. 12억원이 된다고 내년에 못하면은 24억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행정이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추경까지 올라왔으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을 해주면은 올해 안으로 이것을 완공을 다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며 내년에 또 3억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6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러한 것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전부 땅 속으로 파묻히는 거다 이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주
이정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그것을 말씀 드리고자 해서 보시자고 한겁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저희가 적극 노력을 경주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성덕모위원
성덕모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성덕모위원
그것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도로를 1년이면 세 번 정도 파 헤치는 것 같습니다. 전기공사 한다고 파헤치고 수도 배관한다고 파헤치고 자꾸 파헤치는데 이것을 그 통신과 배관과 다 합쳐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했으면 한 5년만에 한번씩 파헤치든가 10년만에 파헤쳐야 되는데 1년에 두 번씩 파헤칩니다. 간석4동 같으면 후딱 하면 파헤쳤다 또 뚫었다가 메꿨다가 그냥 울퉁불퉁, 울퉁불퉁 이렇게 민들어 놓는데 왜 이렇게 시에서나 구에서 일관성 없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세금으로 전부 땅속에다 묻어 버린다는 겁니다. 팠다가 묻었다 팠다 묻었다 팠다 묻었다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구의원들이 되고서 이러한 것을 예산을 세우면 앞으로 다시는 예산도 세워주지 않을 것이고 땅을 자꾸 팠다 묻는데 왜 세금을 거기다 갔다 집어 넣어줍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을 정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필위원
90년 사고이월 사업비 부족분 해가지고 작년도 대비 80%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백용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토지보상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지금 현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도로개설공사에서는 꼭 1년 내지 2년이 연장이 돼가지고 토지 보상가가 현실화가 안돼있다 보니까 꼭 이런 현상이 이뤄져서 막대한 재원이 결국은 지출이 되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야기시키고 2년, 3년씩 이렇게 끄는 사항이 많은데 토지감정을 할 때에 현실화를 완전히 시켜주셔가지고 바로 보상이 돼서 철거가 돼서 도로가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지금 성덕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공사에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상수도 공사라든가 아니면 전화 케이블 통신공사라든가 모든 복합공사를 같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두 번 다시 파헤치지 않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참조를 해주셔서 앞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
감정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인된 감정기관 둘 이상의 기관에서 공인 감정액을 산출해가지고 거기 산술 평균한 것이 저희 봉사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싯가에 70%에 6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중앙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인 한전이라든가 상수도사업 본부에 꼭 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협조를 보내가지고 기관 명시라 하고 그래서 동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기존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건설과장께서 말씀 하시겠습니다.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올 연말 12월이 다 되도록 약속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책도 받겠습니까?
정주
이정주건축과장
감수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은 내년으로 다시 이월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이 건은 12월까지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또 추경이 내년에 올라온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십시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범언위원장
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백용천위원
또 있습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건설과장한테 부탁 합니다. 지금 여기에 건설과장을 세워 놓고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 또한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현재 우리 남동구내는 올해 동을 착공할 군데가 몇 군데입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동사무소 건축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건설과는 토목하고 하수도입니다.
백용천위원
아까 우리 성덕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재판이 될지 몰라도 제가 선거공약으로 그것을 넣었습니다. 도로 팠다 덮었다 하는 것을 아주 꼭 잡겠다고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가 보기에 인천에서 남동구가 아주 유별나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관단체 국영기업체와 공영기업체 있잖습니까? 한전이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가스공사 이런데 하고 관하고 즉 남동구 건설과 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기 바로 수인산업도로 앞쪽에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다 포장을 했는데 한달도 안돼서 가스관을 묻겠다고 옆에 산더미 처럼 파놨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 공사가 끝나가지고 덮고 그러니까 또 건설과에서 아마 또 깔았다 이겁니다. 또 그 옆에 간선도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돈은 돈대로 들고 환경미화는 엉망이 돼버리고 주민들이 볼때는 돈을 갔다 땅 속에 묻는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바로 그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까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관계는 당초예산이 성립될 당시에 시나 구에서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도로포장공사라든가 도로개설공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각 유관기관 그러니까 간단히 한전 전화국 상수도 본부 기타 관계되는 부서에서 저희가 공사사업 발주 도면과 함께 사업 발주시기를 명시해가지고 공문을 일단 보냅니다. 그러면은 유관기관에서는 그 도면과 사업시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가지고 복합으로 굴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다시 회신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 구나 또는 시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조정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가지고 사업시기와 예산편성 관계를 일체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몇 년째 구성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관기관에 따라 주는 예산 관계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개선은 돼 있습니다만 수반이 못따라 줘가지고 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이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소 시행에 착오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각 유관기관 하고 협의를 면밀히 검토해서 굴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천위원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로사업건설과 지역개발비에 많이 편중이 돼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서 깎을 것이 없습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네, 주민숙원사업 주민 건의사항 진정관계로 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백용천위원
선후 이것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 급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네, 공사에 대한 완급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용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장 로비라든지 어떻게 그 동네 위원이라든지 다른데 압력 받아서 먼저 해주고 이런 것은 절대 없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네.
백용천위원
급한데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만수4동 제가 만수4동 출신입니다마는 거기는 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럼 다른곳부터 하자 그런데 선급 완급 정확히 구분해서 해주시고 여기에서 주민 숙원사업 하신다는데 여기서 예산을 깎을 수는 없는 것인데 예산 문제는 나중에 감사때는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있는 것은 올해 안으로 다 이것이 마무리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추경에도 내년에 못해가지고 자꾸 자꾸 인건비 오르고 집값 올라서 자꾸 엉뚱한 돈이 땅속에 묻히지 않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운연동 하촌마을 정비공사 7건 해가지고 2억3,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하천관리 건인데 현재 5건으로 돼 있는데 착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올해 장마철에 대비해서 그것을 착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그것이 성립전 경비가 돼가지고 저희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다섯건이 다 그렇습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필위원
부평농장내 도로개설공사 해서 8억원이 토지구입비로 책정이 됐다가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m 계획 도로로 준공 됐는데 현재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선영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럼 언제 이것이 도시계획 선영이 결정이 돼서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장으로써 건축과장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5월달에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상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거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평농장 경계선에 일부 공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장을 일부 철거를 해가면서 선영을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을 넣으라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이나 부평농장 입장으로 봐서는 공원쪽으로 도로선영이 책정이 돼가지고 건물 철거나 개인 토지를 보상을 안하고 도시계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해가지고 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20m이상은 시에서 추진하고 20m미만은 사실상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아까 그 질문을 하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셨죠?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네.
김영호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저희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임명권이 구청장으로 돼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심의위원회입니다.
박광칠위원
박광칠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광칠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수2동 80번지 85번지 말하자면 광명연립 뒤 도로개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지역이 볼 것 같으면 가운데 산으로 돼있고 언덕으로 돼있고 한쪽으로는 국민학교가 있고 한쪽으로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연립주택이 돼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양쪽은 시멘트로 다 해놨습니다. 가운데는 아직 파헤치다 중단을 한 상태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양쪽은 구에서 하는 것이고 가운데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전체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것을 안했느냐 물어보니까 시 도시정비과인가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보상 문제로써 난해한 상태가 돼있어서 아직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보상이 지금 총 11필지와 건물이 10동인데 현재 토지가 6필지이고 건물이 7동이 미 보상으로 일부 돼있는데 가장 중요한 보상이 돼가지고 이것은 연말로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길을 파다보니까 일부는 괜찮게 돼있는데 언덕까지 파다보니까 절벽이 생겨 버렸습니다. 물론 사정상 공사가 중단 되는 것은 좋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이지만 이것이 절벽이 돼있고 하다보니까 길이 막아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저쪽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벽이 돌멩이로 된 것이 아니라 진흙 덩어리 절벽으로 돼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진흙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장마권으로 왔는데 장마 때문에 이것이 붕괴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붕괴될 위험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방벽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서 중단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조치를 하나도 안해놓고 중단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옆에 국민학교 어린애들이 철 모르고 그냥 그쪽으로 막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 가고 학교 올 때 보면 떼지어서 오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붕괴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미리 중단하더라도 막아놓고서 중단을 하는 것이 인명피해도 그렇지만 참사를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고 났을 때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중단할때는 미리 중단을 하기전에 붕괴될 위험을 제거시켜 놓고서 중단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조금 이따 나가서 시공자하테 지시를 할 겁니다. 만약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도시계획 책정을 옛날에는 시에서 했습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지금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분야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에 일부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입안권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소방도로 입니까, 뭡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소방도로도 그렇고 입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입안만 하는 겁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네, 결정은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도시계획과에서 올려 가지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확정 고시됩니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현필위원
100페이지 남동 제2공원에 1개소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그 성덕모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남동공단내에서는 돈을 한푼도 받지도 못하면서 시설유지보수 하느라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2호 공원에 1개소 정비공사라고 해서 경정예산이 2,800만원 했다 기정예산에 2,200만원이 추가돼서 5,000만원을 상정을 시켜 주셨는데 남동공단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지가 지금 현재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또 2,200만원 더 투자를 해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입도 없는데에다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옥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관리 등으로 해가지고 가설 같은 것을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2,200만원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나 시설물 보수 관계로 해서 2,800만원은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겠고 2,2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공단내 공원 조성한 것은 기부체납 받은 겁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시설전체 완료해가지고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구에서 받은 겁니까, 시에서 받은 겁니까?
옥기
김옥기건설과장
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만 합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안나오셨는데 72페이지 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 실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네, 650원은 조달 단가고 9,500원은 일반세대 단가입니다.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는 분리수거를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는 7월 1일부터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7월 1일부터 홍보도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반상회라든가 각종 홍보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 제작 해가지고 배부되는 겁니다.
수용
김수용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곧 배부할 겁니다.
이범언위원장
더 질문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시고 다음에 찬성 토론을 하시고 다시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백용천위원
지금 현재 9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니까 근 60억원 중에서 89% 해당 되는 돈이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즉 사업비로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을 다루면서 보니까 지역개발비에서 개발비를 가지고 추경을 심사할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일단은 지역개발비에 편중이 돼 있는 49억원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승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을 갔다가 삭감 조치될 수 있는 항복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복지사업을 위해서 지금 전부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없이 올 연말에 이것을 감사기간 동안에 이것 전체적으로 이용이 됐는지 과다 책정이 돼가지고 너무 많이 지출이 됐는지는 그때 가서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와 그 다음에 일반행정 비용을 가지고 일단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반 행정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모성 경비가 약 35%에서 50% 증액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정 살림을 보더라도 소모성 경비는 조금씩 삭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현재 삭감 항목은 나중에 각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판단 하기는 약 한 2,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추경 세입세출예산 책자에서 43페이지에 일반행정비 동에서 복리후생비 정보비나 특별판공비 중에서 약 한 30% 내지 50% 정도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네,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반대토론 들어가기 전에 자꾸 시간도 그럴 것 같은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봐가면서 반대토론 삭감 요인을 일일이 지목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43페이지 여기서 특별 판공비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정보비 400만원 중에서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100만원 삭감하자고 하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담당 부서가 기획관리실이고 또 예산을 다루는 집행 관서인 만큼 아마 충실히 요구가 된 것으로 생각되어 삭감을 고려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서울신문 주민계도용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 보다도 신현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홍보물이라고 그래서 서울신문이라는 특정신문이 당초에 4,099만2천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의 손실을 시켜가지고 기정예산에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인상분으로 해서 768만6천원이라는 돈이 추가가 돼가지고 4,867만8천원이라는 돈이 경정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장과 반장이 그 사기 앙양 차원에서 됐다는 사항이었고 기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 기정예산에 산출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건부로 다음번 내년부터는 절대 주민계도용 홍보물이 살포되지 않도록 국민의 혈세가 누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계도용 홍보물 밑에 400만원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계도용인데 400만원 추가예산에서 100만원을 삭감할까 합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정보비 주민불편사항 해결 새질서 새생활 추진사업에 800만원이 증액 돼있는데 이 8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할까 합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바로 밑에 지역주민과의 대화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300만원 증액에서 100만원을 삭감할까 합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노사동향관리 정보비입니다. 노사동향관리 100만원을 증액했는데 100만원 전액을 삭감할까합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소비자 물가 안정대책 정보비입니다. 300만원 증액 중에서 100만원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여성운동회 참가 보상시 420만원 전액을 삭감할까 합니다. 이상 반대토론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언위원장
찬성 토론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성덕모위원
주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 뭐 어제하고 오늘 해가지고 알겠습니까만 주로 주민들 복지향상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60억이라는 돈이 거의 다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땅 매입하는데 많이 사용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을 하나도 하지 말고 서울신문 768만6천원 이것 전액을 삭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비 통합 공과금이 2억9,9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 주민들에게 청소대행업자들 말썽 안 생기게 해줬으면 좋겠고 조건부로 승인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에 계속 말썽이 있어 질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별관 임차료 180평에 대한 평당 200만원 단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고 다 책정이 된 것으로 사료돼서 여러차례 재무과장과 여러분들께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민 편의생활로써 민원의 편의를 도모를 하자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고 재무과장께서 그 건물 임대주를 만나서 협의를 하면 구민의 혈세인 그 예산 자체를 어느정도 절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4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 어느정도 삭감이 되는 조건부로 일단 승인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백용천위원
백용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우 위원 말씀을 메모하다 보니까 삭감 내역이 1,720만원 정도 전부 1,720만원인데 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계에서 정보비 올리면은 전부 다해주고 다른 과에서 올린 것은 깎고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여기 깎지 않을려면 다른 것 다 깎지 말고 다 해 주셔야지 뭐 예산계에다 잘 보일 일 있습니까? 예산계도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일반행정비 하고 사회복지비에서 토탈 합계 해가지고 1,720만원이니까 이 원안으로서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성덕모 위원의 말씀이 신문 대금 그것은 토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것은 추경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1,72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범언위원장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이 위원회 안으로 작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내용을 본위원회 간사에게 보고하여 취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취합한 심사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모위원
동료 위원의 의결된 것을 간사가 보고드립니다. 일반행정비에 특별판공비 43페이지 보면 500만원 잡은 것을 3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정보비 400만원으로써 30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정보비 5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54페이지 5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보면 정보비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정보비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아주 다 삭감했습니다. 68페이지 보면 보상금 42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81페이지 정보비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620만원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는 별관 임차료로 3억5,00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것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조건부로 추경 예산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홍보물 768만6천원을 삭감하지 않고 내년에는 기존 예산에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주민개발비는 창조적이며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제 결산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간사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범언위원장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께서 보고하실 사항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성덕모 위원외 8인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의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결은 지금 보고 드린 하나 하나 건에 대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거수함) 감사합니다. 전원 찬성으로 제2회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성덕모위원외 8인이 발의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있는 심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열의 있는 심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유익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구민의 복리를 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0 출석위원( 9 명) 의원 이범언 의원 성덕모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12 명) 총무국장 백세열 기획감사실장 김수용 총무과장 박승언 시민과장 이규억 재무과장 서호근 세무과장 윤혁기 사회과장 방삼순 건설과장 김옥기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지역경제과장 류금렬 건설과장 김옥기 건축과장 이정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