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방금 사무기구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성모 위원장님께서 세종문화회관 평통자문회의 출범식에 가셔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의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승인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안건처리결정의 건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91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관리 대상이 268개 품목으로 물품의 취득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공보실 직제 신설과 관련된 행정전산화 행정장비 보강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소요되는 정수물품을 신규 취득하고 내구연한 경과 및 수리한계를 초과한 물품을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전자복사기외 11개 품목 67개에 332,65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신설에 따른 장비 보강은 복사기 1대, 온풍난방기 1대, 응접셋트 2조, 텔레비젼 1대, 타자기 1대, 행정장비 보강은 복사기 9대, 퍼스날 컴퓨터 교육용 2대를 포함해서 32대,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용 에어컨 4대 의회사무기구는 에어컨 4대입니다. 기타 모우터싸이클 2대, 무전장비셋트 11대, 앰프 1대, 휠로우터 1대, 팩스 1대를 신규 취득하고 대체취득은 복사기외 3개 품목 19개에 47,150원이 대체되며 수리한계 초과로 복사기 15대, 앰프 1대, 내구연한 경과로 카메라 1대, 텔레비젼 2대를 대체 취득하겠습니다. 이 취득내용은 본 건 내용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가 또 신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지역교통과 직제 신설도 행정장비 보강에 소요되는 정수물품을 신규 취득코자 합니다. 신규취득대상 물품은 전자복사기외 2개 품목으로 4,200천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복사기 1대와 TV1대 응접셋트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추가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91년도 인천직할시 남동구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정수물품 관리대상의 취득승인은 지방재정법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된 것으로 본 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금번 문화공보실 직제 신설에 따른 복사기, 온풍기, 난방기, 응접셋트, 텔레비젼 등 5개 품목 7,700천원과 이에 대하여는 최우선 승인되어야 행정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 각과 및 동에서 신규 또는 대체 취득코자 하는 복사기, 퍼스날 컴퓨터, 에어컨, 모터싸이클, 무선장비셋트, 앰프, 휠로우더, 팩스 등 이상 10개 품목 372,109천원에 대한 승인은 급속히 신장되는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의 다양화가 되고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대응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되며 관계공무원은 전체 전 품목에 대한 성실하고 정밀한 사후관리로 내구연수 연장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동에는 정수들이 다 2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취득승인 된 것이 지금 38대이고 이번에 추가로 승인 요청한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13대가 동별로 보유되고 있고 정수가 40대로 책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자료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식 승인된 것이 38대, 지금 현재 추가로 승인되어서 40대가 승인이 되는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대입니다.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보유대수가 13대입니다.

만수1동이 각 동에 비례해서 1대 있는데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3대가 있으면서도 부족해서 2대를 충원한다는 것은,

아니 5대가 됩니까?

아니죠, 3대중에 1대만 있기 때문에 2대를 충원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저 업무량이 말이죠, 인구나 이런거하고 비례가 되기 때문에 지역이 넓다고 하더라도 인구나 이런거하고 비례된다고 봐야죠.

그런 점은 있어요.

만수1동이 여기서부터 저 서창동 너머 이쪽으로는 인구가 5만이고,

그런 문제는 업무량도 참고가 되겠지만 인구는 적다 하더라도 수용 면적이 넓은 동의 농촌동은 그런데는 사실상 그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배정관계에 있어서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없는 동이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선 정수 책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사항이고 그래서 정수 책정이 된 것이 40대가 됩니다. 40대를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40대가 취득 승인이 되는 사항이고 사실상 다 사줘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심사 사항을 보고한다고 보면 사실상 우리가 정수에 대한 취득을 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구연도가 있어야 되고 내구연도에 따라서 시한이 도래되면 사용가치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재평가를 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구입할 것인가를 책정이 돼서 본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상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구입한다 하는 것으로 나오면은 내구연한이 3년 경과 되었을 때 재평가를 안하고 그냥 못 쓸 것으로 봤느냐 아니면 쓸 것으로 봤느냐 하는 자체도 너무 관리적으로 소홀하다는 느낌을 주죠. 우리가 심의 할 때는 우선 필요하다고 또 구 단위보다는 각 동에서 업무관계 여러 가지로 필요하여 사야된다는 것이 원칙론은 인정이 되지만 관리면에 우리 사기업이라 하면 내용연수가 도래되면 일단 사용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 규정에서 10년짜리이면 5년이 된다든지 7년짜리면 3년을 쓸 수 있다든지 이러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상태라든지 구입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상태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직제가 늘어나서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조건 하나는 다만 구청보다도 각 동에 필요한 전자복사기라든지 싸이클이라는 것은 없으면 하나로서 마비되니까 불가피성을 느끼게 되지만 그게 아닌 그 안의 것이 반영된다는 것이 하나 조금 아쉬운 감이 있네요.

그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횟수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지요. 만수1동에는 한사람이 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타기 때문에 고장 횟수도 빠르고 그 망가지는 속도도 빠를 것입니다. 만수1동이 분동이 되면 그럴리 없겠지만 걸어갈 수도 없고 업무량이 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은 2회 추경예산으로 인한 예산안에 퍼스탈컴퓨터를 32대에 6,600만원을 2억800만원인데 2억800만원의 큰 금액을 꼭 추경에 반영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3억3,200만원에 약 0%에 가까운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꼭 필요를 느껴서 구입해야 됐느냐 하는 것이 더 의문이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게 정수로서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사항은 취득 승인을 받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게 되면 컴퓨터 구입에 대한 것은 추경예산 관계로 추경 예산안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구입 승인만 나왔나요?

여기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에서 그 범위를 봐가지고...

거기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것보다도 각 동에는 사실상 하나 있는 것이 구입을 안하게 된다면 행정에 마비가 오니까 불가피성을 느끼게 되지만 구청에서 3억3,000에 토탈 컴퓨터가 60%인 2억800만원인데 이런 돈에 대한 1회 추경도 아닌 2회 추경에서 앞으로 이대로 사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 예산상으로 봐서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신 사항인데 전 직원이 컴퓨터 요원화돼서 앞으로 컴퓨터를 몰라서 행정을 할 수 없으니까 교육을 하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방침으로 교육용으로 22대 포함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모든 운영이 계획대로 운영이 잘된다하면 걱정할 것 없지요. 다만 운영면에서 우리가 승인하는 사항이고 항상 역행되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컴퓨터를 몰라가지고는 행정을 할 수 없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전체가 언젠가는 컴퓨터를 쓰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을 하지 않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은 어떤 회의실을 만들겠지요, 그래가지고 한 개조로 등급을 시키겠지요. 그래서 타 지역보다 먼저 가는 남동구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요.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 저희 직원이 컴퓨터 교육을 전부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 관계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빨리 승인돼가지고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만 빨리 습득해서 어떤 행정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언제 맞아도 맞을 매 아닙니까?

예산에 따른 추후 사항을 다시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뭣 좀 물어보겠습니다. 앰프있 지 않습니까? 구월1동인데 앰프가 하나면 동에서 마크되지 않습니까? 무슨 3개씩이나 필요합니까? 10페이지를 보면 구월1동에 앰프가 하나다 그러는데 앰프는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2개가 있다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2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앰프를 구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거고 또 구에서 지원해 줘서 구입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앰프관계는 수리 한계가 초과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취득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거는요, 구월1동에서 앰프가 2개가 있는데 2개라는 것이 동의 내에서 쓰는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방송을 해서 쓰는 앰프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거지요.

그 2개는 홍보 방송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월2동 같은 경우는 현재 하나가 있었고 더 필요하다고 주민의 진정에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에 첨부가 됐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저희가 정수 책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취득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절차를 하고 있으니까 동 자체에서 도저히 구입할 수 없거든요. 이게 동 자체에서도 어떤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다 요청을 하면 정수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를 결정했을 때 그 현황을 잘 파악하고 동이 분동된다든지 축소되면 그의 정수를 필요한 대로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정해 놓으면 죽을때까지 정수가 3이면 모자라는 것만 채워줘야 되는 줄 아니까 항상 불만을 낳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수 책정이라든지 필요 사항은 관계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도 들어오지만 관계공무원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정수 부족수 현재 그것만 찾아야 한다는 논리밖에 안나온다고요. 필요하면 정수를 초과해서도 사야되고 정수가 있다하더라도 필요치 않을때는 철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책자를 보면 변동 사항 없이 판대로 쭉 나왔어요. 정수, 현재 부족수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로 책정됐다 하면 사실상 정수를 줄인다하는 것은 불가피한 무엇이 있기 전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3대가 필요했었는데 한 동이 되면 구역이 좁아지니까 한 대를 분동되는 대로 보고 한 대만 보충해준다든지 정수에 대한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요. 원인이 발생 안됐을때는 모르지만 이유가 엄연히 서있는데 왜 모르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경우는 분동이 되면서 정수 책정을 다시 하겠지요.

지금 간석1동 같은데 3대로서 계속 현재 숫자와 부족 숫자만 채워준다고 했을 때 분동이 되면 다시 사는 정수에 따른 분배를 해주고 모자라면 한 대를 구입하라하는 방법을 해야 현실에 맞는 정수의 분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 원안은 우리가 그대로 승인을 하고 퍼스날 컴퓨터를 살때는 다시 우리에게 보고 사항으로 하기로 하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건 예산심의특이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타 특위에서 하니까 거기서 사실상 제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예산시의가 되는 것을 다시 묻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분야를 안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어떻게 해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예산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는 승인은 하고 구입 과정에서 예산에 무리를 해서 구입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대부분 우리 구청이 쭉 평범하게 나가다가 연말되면 예산계에 반납하게 되니까 그냥 하는 예가 흔히 많은데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보다 적기에 적소에 맞는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승인하는 걸로 하고 또 나중에 사는 문제만이 다시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 하지요. (네 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