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7명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금부터 봉천11동 산림청부지불하신청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원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청원인 김경숙입니다.

다음은 청원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능률을 위하여 회의 규칙 제52조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니 위원님과 청원인께서는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현근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현근위원입니다. 김경숙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84년12월28일부터 '86년12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각 촉구한 사실이 있어요.

김경숙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 때는 김경숙씨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도 거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80―543 필지외에 15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6필지입니다. 그러면 산림청부지에 들어가는 필지가 전부 다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6차례에 걸쳐서 매각 촉구를 했는 데도 왜 김경숙씨는 그 당시에 불하를 받지 못했습니까?

김경숙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애요. 제가 구청을 여러번 찾아다녔어요. 수차례요. 구청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84년도부터 거기에서 만일 통보가 날아왔으면 제가 받아 봤을 텐데 여섯 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그것도 6번인데 6번 동안 제가 다른 데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현지에서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사람한테 보냈는지 통보를… 만일에 불하를 내가 신청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불하를 맡아서 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내보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도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일 불하를 내 준다는 내용의 그런게 있엇을 것 아니겠어요. '84년도에 여러차례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라 6번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도 받아보지를 못햇어요.

그때 매각 통보를 받아 보지 못했다 그거죠?

김경숙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못받았다고 그러고요 '88년2월29일날 전부 13필지를 매각했어요 16필지 중에서 13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김경숙 그것은 어느날 갑자기 집을, 그 위에 다세대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애기아빠 보고 어떻게 된 사실이냐 우리 조그만 땅도 여지껏저 혼자 불하를 맡으려고 우리집 짓기 전에 그것을 제가 불하를 맡을려고 여러군데를 쫒아다녔더니 기부채납을 하지않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다. 기부채납이 몇십만원 정도면은 제 개인으로도 그것을 내고 19평정도라도 제가 맡으려고 했었는데 기부채납이 일, 이십만원, 몇십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엄청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한 필지로는, 그 한 필지도 아니고 19평으로 인해가지고 그 많은 기부채납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손을 못섰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집이 올라갈 때 제가 구청을 왔었어요. 왔더니 하는 소리가 왜 다른 것은 다 불하를 내주고 우리 마당에 끼어있는 것은 내주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때 도시정비과에 우리 애기아빠도 여러차례 만났는데 원매자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이 원매자는 첫번째하고 두번째 넘어 가서 제가 주인인 줄은 모르고 몇번 많이 넘어간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우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내 땅인데 무슨 네 땅이냐 이것은 옛날에 내가 78년도에 72평을 매입했는데 나머지 23만 얼마, 그러니까 잔금이 계약서에도 있겠지마는 460만원만 주면은 제가 처리가 다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 원매자가 오선생님하고 공증을 했었어요. 나머지 400얼마를 그런데 오선생님이 이선생님한테 16만 얼마에 사가지고 저한테 24만원엔가 팔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이선생하고 오선생은 공증을 하고 나머지 것은 나하고 오선생하고 나머지 차액을 400얼마를 공증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이선생님은 몰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십몇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분은 내가 아니려니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저하고 다투었어요. 제가 원계약서를 지금 십몇년동안 갖고 있지마는 고증서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오선생님을 찾아야 되겠구나하고 제가 복덕방을 수차례 다녔더니 봉천11동의 복덕방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복덕방의 영감이 죽었으니까 공증 그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 분이 찾아왔길래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불하를 맡아야 되겠대요. 우리도 지금 불하를 맡을려고 그런다 자기는 조합원도장이 없으면은 불하를 못맡는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얘기아빠가 그럼 좋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당신 도장이 없어가지고 불하를 못맡는다, 그러면은 당신 지금 와서 돈이 필요하다해서 복비정도로 몇백만원 원한다 그러면은 복비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백만원이고 이백만원이고 이래가지고 그 때 당시로는 제가 그 집짓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해서 불하를 맡았느냐 했더니 다섯 번인가 해가지고 70만원에 불하를 맡아서 100만원에 그 자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세대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좋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우리 애기아빠가 이러쿵 저렁쿵 얘기할 것 없이 당신하고 우리하고 만일에 법으로 따지게 되면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힘이 드니까 당신이 거기 선에서 복비정도로 해서 몇백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선생님하고 합의가 돼서 구청을 많이 다녔어요, 다녔더니 도시정비국장께서 년말이다 뭐 해가지고 그 분하고 이선생님하고 저희 얘기아빠하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몇번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년말이 되니가 년말을 떠나서 얘기하자. 년말을 떠났는데도 그것이 안되는 거예요. 그 원매자하고 다녔는데도 안되는 거예요. 그 뒤에 무단점유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벌금200얼마가 나왔길래 제가 왔었어요. 구청으로.

되었습니다.

김경숙 그래가지고 도시정비과에 와서 싸웠었어요. 도시정비과에서는 선지개발로 미루면서 벌금은 뭐, 담을 헐어라 그러면 집을 짓고 나서 5년, 6년이 됐는데 어떻게 담을 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질문을 하시면은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혹시 김경숙여사께서 서면으로 불하신청을 사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경숙 진정서는 냈지요.

아니, 진정서말고 본인이 불하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경숙 불하신청을 안해 준다니까 낼 수가 없죠. 받아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기부채납을 않기 때문에 신청을 못받는 다고 하는데요.

전혀 서면으로 불하신청 사청은 없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주십시오.

그러면 이희원씨하고 원조합원이었죠. 이희원씨가

김경숙 원조합원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 다음에 아주머니는 오누구 한테 샀죠?

김경숙 예.

그런데 그 분들한테 매각신청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 통지가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김경숙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김경숙 예.

그 당시에 김여사님께서 이선생이나 오선생한테 사셨잖아요? 사시는 과정에서 그 대금을, 불하는 김여사님이 앞으로 시간이 오면 받을 걸로 예상을 하시고 계약을 했었죠?

김경숙 아니죠. 그때 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으면 그 땅 매입을 안했죠.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김여사님이 생각하실 적에 오선생한테 그 땅을 매입할 적에 산림청부지에 대한 부분은 김여사님이 나중에 구청에서 불하받을 예상을 하시고 매입을 하셨죠?

김경숙 아니지요, 불하를 해 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오씨라는 사람이 불하를 해 주기로 했습니까?

김경숙 그렇죠. 그러니까 20얼마에 해가지고 잔금을 치루는 것이죠.

그 대지 내에서 평당 20만원을 주고 샀단 말이죠?

김경숙 24만원.

24만원을 주고, 24만원을 주고 오선생한테 샀단 말이죠? 그리고 불하는 오선생이 책임지고 해 주시기로 하고 매입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김경숙 예, 수일내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송현근위원님 말씀대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불입 받을 토지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에 없어 가지고 이선생이 조합원이니까 구청에서는 통지가 여섯 번이라고 하셨는데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김경숙 예. 없어요.

그러면 그 통지가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겁니다. 구청에, 통지가 가는가, 통지를 엽서로 보내는 게 아니고 등기로 보냈을 텐데 틀림없이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선생님이라는 분한테 분명히 종합원이 갔는데 왜 그 때는 수일내로 수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수일내로 불하를 받아주시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선생하고 그렇게 접촉이 없었습니까?

김경숙 이선생님은 저를 모르죠. 이선생님은 모르고요 오선생님은 알지요. 이선생님은 오선생님한테 팔았고 오선생님은 저한테 팔았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은 '84년12월28일부터 '86년12월6일까지 6차례에 걸쳐서 국유재산매각촉구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열세분 밖에 안나왔습니다. 매각을 한 사람만 나왔지. 여기 보면 180―543필지외에 15필지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6차례 촉구한 공문하고 매각을 하도록 촉구한 대상 명단을… 그래야 당시에 누구 앞으로 매각촉구를 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각된 경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유재산을 '84년12월28일부터 '86년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매각 촉구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매각을 못하니까 연기 사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한 사람 명단만 나왔지 매각을 안한 사람 명단은 안나왔다 그겁니다.

봉천 11동 박요한위원입니다.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각 국의 국장님들!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질문을 한다고 하니 좀 딱딱한 기분이 드니 좀더 자유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과로 보면, 당 수지는 '71년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74년10월7일 임대료 미납으로 대부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 조합장이나 아니면 조합이 인정되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1년도1월20일부터 5년간 대부기간중 2년은 대부료 200만원 체납으로 대부 허가가 취소된 바가 있으나 3년간 138만원으로 대부료 납부와 택지조성시 자비부담을 감안 연고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허가가 취소되었으면 그 허가를 다시 해 줘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정만으로 그 허가가 연속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의 사견입니다 만은 대부계약이 취하가 되고 동시에 택지 개발조성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연장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이 전매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김경숙씨는 이 산림청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믿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지 60㎡(18평)은 무단 점유로 간주해서 원상 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기부채납조건으로 다룰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이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단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 미불을 부과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 부지를 보존할 경우 실익은 무엇이며 매각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현 부지는 산림청 국유지로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잡종재산이로써 매각이 가능하나 기부채납이후 조건 미이행으로 매각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마디 묻겠습니다. 다른 부지는 지금까지 기부채납 조건이 확보되지 않았어도 매각 처분이 되었는데 이 땅만은 굳이 기부채납조건을 걸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7년도 16필지 중에 13필지를 매각할 때 기부체납을 할 것으로 알고 매각조치 하였으나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행 각서에 이행을 하기위해서 여태까지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기 부지가 도시계획법 제60조 및 제87조2항 및 3항 1호에 의한 동법 제24조 1항의 허가사항은 산림법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있는 것으로 본다와 제항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처분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68조에 의거 국유재산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로서 택지 조성 당시 사업 시행자가 자부담으로 택지 조성을 완료한 바 있고 3년간의 대부료를 납부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해서 '88년 국유 불하시 조합원에게 연고권을 인정 수의계약으로 불하하였으므로 현재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국·공유지 재산 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88년2월29일 산림청부지 매각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매각하였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귀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동 재산은 과거 수 대 부자에 의해 이미 택지조성으로 개간 준공이 완료된 점을 감안해서 사실상의 연고자로 인정해서 수의계약 매각하였습니다.

질문이 지난번에는 들어가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한 두가지 좀더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기부채납되지 않은 항목 가운데 도로까지도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와 개인이 자기의 소유로 권리 행사를 하면서 보상을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습니다.

지금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현재 기부채납해야 할 대상 가운데 많은 여러 필지들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이 되지 아니했고 또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써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죠.

미 매각 3필지의 처분 계획은 어떠신지 제가 189―51호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이 땅은 그냥 가지라고 하면 가질까 사서는 그 어느 사람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필요가 없는 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사고 파는 일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마찬가지로 180―544호도 이런 어려움에 있고 또 180변지 543호는 이미 청원을 냈었는데 이 3필지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 미이행토지 6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필지는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2필지는 이미 대지와 합병이 되어서 이미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1필지는 주차장 용지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인데 그곳은 지난번에 건축허가가 잘못 나가서 그 사유관계로 허가를 취소한 필지가 있고 1필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사용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삼각형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 대해서는 당초 인가 및 준공조건에 따라 주차장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행정재산이 된 이후에 그 목적을 다른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추후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에 건축허가가 나 있다고 하는데 그 땅의 등기부등본을 볼 것 같으면 1985년5월22일에 관악구청은 그 땅을 압류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압류를 했고 다음 1986년11월21일에는 이 땅을 압류말소를 했습니다. 또, 1988년1월25일날 이 땅을 압류를 했고, 물론 권리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5월23일에는 이 땅이 다시 말소가 된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압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말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 권리자가 관악구청인데 권리행사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80―133호 등기부등본 내용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압류한 것이 등기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상 질문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토지의 압류관계는 본 필지에 적용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토지의 압류는 세무 관계입니다. 어떠한 재산의 세금을 체납할 경우에 압류를 하고 다시 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바로 그 압류를 해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요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신림10동 김장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를 하신 박요한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첨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87년 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89년2월29일 산림청부지를 기부채납 절차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정비과에서 '88년2월26일 주차장부지 기부채납전에는 소유권이전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을 공원녹지과에 통보했고 또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관리과에 기부채납을 협조의뢰한 사실이 있는데 이 토지를 매각시 도시정비과와 사전협의후 매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단지 주택 사업에서 국유지 택지조성 한 후 '88년2월29일에 총 16필지 중 13필지인 3,031㎡를 사실 협의 매각을 했습니다 마는 그 당시에 매각할 때 매각하면은 기부채납이 될 것으로 알고 했는데 이행을 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은 나중에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중복되는 사항인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시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 수의계약 사유가 타당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겠습니다. 산림청소관 국유지는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개간허가 준공 완료한 수허가자에게 연고를 인정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리하였고 이는 재무부와 산림청이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항은 우리 박요한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에는 제가 접수를 안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충질의입니다. 180―7호입니다. 산림청부지 접해있는 땅인데 이 땅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80―7호 대지주가 신축을 하기 전에 이 대지에 접해있는 산림청부지 180―151호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매입 의뢰를 했으나 불하 받지 못하고 이 곳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실지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필지가 하등이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그 당시 왜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는 이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가지고 다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공증각서에서 보면은 '84년 산림청 토지 불하 계획과 동시에 기부채납 토지를 지체없이 기부채납 할 것으로 공증돼 있는데 그 당시 기부채납을 받지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13필지를 매각할 당시는 그 공증각서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할 것으로 우리가 알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때까지 '88넌도까지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잡았던 것입니다. 3필지는.

기부채납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은 이것은 이미 공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 직권으로 이 쪽에 명도할 수는 없는 사항인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개인 사유재산을 공증을 이해 못했다고 해서 직권으로는 공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80―133호 이것도 우리 박요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여기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0―133호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부지 여기에 의혹이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 간부님의 말에 의하면 공문서가 변조되어서 허가가 나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허가 심의시 분명히 지적확인을 마친 후에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변조 미확인으로 일어난 건축허가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미확인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사전 협의하여 묵인하는 조건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 첫 번째는 그 토지는 허가 당시 대지가 아니었고 잡종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토지는 서울시 귀속 토지로서 구청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85년5월20일 관악구청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했었고 '86년11월21일날 해제했고 다시 '88년1월25일날 압류를 했고 '90년5월23일날 다시 말소해서 '91년6월11일날 최종 취득자인 이 성순에게 등기가 넘어간 아주 복잡한 토지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토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토지를 구청에서 잘못 판단하고 허가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청에서 이를 확인도 못하고 허가해 주었다면은 그 책임은 구청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마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변조 사실을 확인했다면은 왜 바로 고발처리해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관악경찰서에 수사의로 통보를 이들에게 도피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시에 기부채납 이행 토지 중 주차장 용지는 모두 3필지입니다. 1필지는 '84년11월29일 기부채납을 이미 받았고 1필지는 김철 소유로써 지금 현재 소송시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1필지는 타인 소유로서 사실상 기부채납이 불가해서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 1필지인 봉천동 180-133호 잡종지, 대지가 56평이 되겠습니다. 잡종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2월5일 건축허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도시계획 확인원 변조사실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6월4일날 허가취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어진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늦어진것도 예고관계때문에 늦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29일날 허가취소예고후에 청문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9일날 허가 취소를 했고 공문서 변조에 대해서는 6월24일날 관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명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입니다. '85년5월16일 도시정비과에서는 산림청 소유 토지 매각과 도시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산림청 부지 매각을 유실해야만 구청측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시행자인 김철, 진재훈으로부터 '84년10월26일날 산림청토지불하계약과 동시에 주차장용지 2필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각서를 제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매각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산림청토지 매각법에 필히 기부채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말이지요. 법가단지내의 공공활지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청원이 있기 이전 혹은 민원이 있기 이전에 현지답사라든가 그 내용을 협지위주로 말하자면, 건물이 들어서 있고 한 사실에 대해서 답사해 가지고 확인한 적이 있으며 답사를 한 사실이 있으면 누가 답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필지에 대해서 제가 작년 '90년7월21일자 부임해서 한번 직원과 같이 현장을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다시금 실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장을 또 한번 금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 부임 이전에 15, 6년한에 현장 나간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로 '91년7월8일 구청에서 박주언이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벌써 이 사실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본 청원건에 대하여 장기민원으로 방치한 것은 구청측의 잘못이라고 사료되는데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부채납 미 이행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14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84년10월26일날 준공각서를 제출받고 '84년11월29일 2필지를 기부채납을 받고 또 금년에 '91년5월29일 4필지를 기부채납 받는 등 준공이후에 모두 5필지를 기부채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번 소송을 소유권이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챙정소송을 승인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 원고가 돼서 민간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민사소송은 전례가 거의·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여기에 관해서 좀 일반적인 사항인데, 구청측이 장기민원화되 상태입니다. 오래된 이유중의 하나는 안일부사내지는 시간이 흘러가면 그 자릴르 다른 분한테 인수, 인계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이 처리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꼭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장기한에 걸쳐서 약 20년전부터 진행이 돼 왔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기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안일무사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다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전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송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에 보면은 저희가 기부채납 미이행 토지 6필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1필지는 산림청토지를 김철이 불하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등기상에는 보존등기조차 되지않고 보존등기가 미 신청된 토지이나 사실상은 김철 소유입니다. 그 경우에는 김청의 소유를 경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필지는 아까도 건축문제를 말씀하신 133호는 당시 이상연의 소유였다가 현재는 이성순으로 금년도 5월20일자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도 김철과 진재훈이 공증각서를 '84년도에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승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6필지중에 2필지는 승률이 높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시효라드지 그 이후에 우리가 촉구한 것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때로는 소송에 실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산림청부지가 조기매각결정이 나고 공증각서에 따라서 주차장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다면은, 현재 주차장부지 건물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건물이 존재 할 수 없었을것인데 이것이 구청측이 귀속 대상토지관리에 헛점이 있다고 생가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시 기부채납 미이행 토지 중 주차장의 용지는 3필지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4년에 1필지를 기부채납 받고 또 한필지는 김철 소유로 지금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타인 소유는 기부채납이 불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타인 소유 1필지 봉천동 180―133 잡종지,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조관계로 해서 저의가 이미 허가취소하고 또 관악서에다가 경찰수사를 의뢰했고 그 다음에 설계자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저희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넷째번 현재 기부채납 대상토지중에 봉천동 180번지487호, 486호가 '78년7월27일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 됐습니다. 변경돼 가지고 180번지314호 217호로써 지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후에 건축허가를 얻어가지고 건물이 들어섰고 2필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부지는 공증각서 및 소송에 의해서 회수한다면은 산림청소유토지매각에 대해서 유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채납 미이행 토지 6필지중에서 1필지는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를 하고 5필지는 아가 도시정과장이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산림청토지매각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종료후 매각키로 민원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산적으로 소송이라고 하면은 형사도 아니고 민사입니다. 그럼 민사라고 할 경우에 대략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에 대해서는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민사면 우리가 보통 통례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리지 소송하다가 대대로 물려줄지 모른다는게 민사소송입니다. 어려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사항, 미리 질문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정비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례지만 정비과장님 여기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90년7월21일자 왔습니다. '90년에서 며칠 부족합니다.

'90년 옛날 얘기니까 봉천동에 180번지라고 하면은 그 부서에 지금 정비과나 건설관리과나 여기에서 생각 할 때에 장기민원지역에 속해 있는 지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으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아까 되풀이 되는 얘깁니다마는 180번지 133호에 건축허가를 내줬지요.

네.

예. 내주는 과정에서 문제의 지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아까 뭐 공문서위조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대변이 되고 마는데, 결과적으로 서류상으로 맞았으니까 건축을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대변이 되고 마는데 그 붑ㄴ에 대해서는 직접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허가사항은 사실상 건축과 소관인데 제가 도시정비과장으로써 이번 일에 상당히 같이 내용을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장환위원님 말씀도 잡종지인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갔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는 분명히 형질변경대상입니다. 그러나 형질변경취급 규정에 보면은 330㎡ 즉 100평 이내일때는 형질변경대상에서 특례규정상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확인절차없이 잡종지도 일반대지와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첨부된 도시계획확인원 자체가 저희 관악구에서 발급한 서류에는 분명히 서울시 귀속대상토지라고 표시가 돼 있고 현재 변조된 서류에 보더라도 그 곳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는 어떤 내용을 기재했다는 도장 자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변조됐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입니다마는 변조를 과연 누가 했느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관련직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했느냐 아니면은 건축사가 했느냐 건축주가 했느냐 또 이 경우에는 당초 소유자가 이상연이라고 했고 사실상 건축주는 이성순입니다. 그러면 이상연과 이성순이 건축허가 이후에 바로 소유권이 변경이 됐는데 사실상 변조자가 누구인지만 확실하다면은 바로 고발도 되고 그런 조치가 됩니다마는 변조자가 누군지가 아직은 수사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 보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법적으로 따지고 하는 요지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80번지라는 이 땅은 문제의 땅이다, 그러면 이 번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할 경우에 이것 자체는 세밀히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허가처리 할 적에 더군다나 이 지경은 장기민원지역이고 해서 그런 것을 처리 담당자들이 사전에 알았다면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대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사실 이 건축허가를 처리한 직원은 부임한지 15일밖에 되지않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수시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장기근속을 했으면은 장기민원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충분히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주 이동이 있다 보니가 파악을 못한 것으로써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부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80번지 487호 호수가 나오니까 무슨 숫자관념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487호는 '78년11월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요. 우리한테 온 서류에 있을 겁니다. 받았지요.

도시정비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요.

487호는 당초에 도로였다가 대지로 합병된 토지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때는 그 당시에 공원용지 및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시설 점검…

아니! 글쎄 이 180번지487호 기부채납으로 인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487호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 받을때는 133호와 559호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 3필지만 감사를 받았습니다.

됐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원감사를 187―487를 안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80번지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일대 법가단지내에 그런데 그 후에 1개월후에 '79년12월6일날 487호가 314호로 합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합병이 됐지요.

예.

그리고 180번지 486호는 그러니까 법가단지내에 감사를 '79년1월달에 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때 그 지적 내용은 주차장 용지 기부채납 불이행으로 인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또 불과 1개원 내지 2개월후 '79년6월달에 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준공됐으니까 한 건축기간을 2개월 내지 3개월로 보면은 그것도 바로 감사지적을 받은 이후 1개우러 남짓해서 건축허가를 해줬다는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렇다고 보면은 이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사항이니까요, 이것은.

글세요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항이 지적될 것 같으면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맞을 것 같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고 법과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마 그 때도 규정에 맞아서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으로 본다면은 규정에 물론 맞췄겠지요. 맞췄겠지만 이렇게 지적이 되고서 1개월후 합병을 해주고, 지적이 되고서 1개월후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셋째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합법적으로 된 것으로 얘기했고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게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전에 문제의 법가단지내에서 일어났던 감사원 지적이 된 이렇나 지번인데 거기에 1개월 후에 이것이 합병이 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했다는 자체는 직접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도시정비를 하든가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에서 볼 때에도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문적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한 일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좀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위원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정병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시간관계상 질의요지를 요악해서 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림2동 윤호방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근거한 공공시설 및 토지는 준공검사를 필한 후 사업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하므로 관리청에 귀속 및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당시 시행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 180번지 일대의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70년10월13일 인가가 돼가지고 '72년11월20일날 준공된 사업으로서 준공 후에 사업자가 사업완료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 보관중인 관계서류 일체를 저희가 확인한바가 있습니다마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완료 통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74년3월경 약 1만7천평을 기부채납 한다는 사업완료 통지를 하셨다는데 사실인지 당 구청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사항이 사실이라면 국회 택지조성위원회는 현재 해체되어 권한이 소멸된 사항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 정관에 따라서 사업준공 및 정산후에 해체가 됩니다마는 현재 조합정관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아직도 본인 생각에는 기부채납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91년7월8일 소송 제기시에도 조합장 김철과 또한 개인 김철 및 진재훈을 공동 피고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들 다같이 들으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다음 청원심사때도 역시 모든 책임을 전임자에게 책임전가를 한다면 청원심사에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한다면 다음부터는 전 임직원을 청원심사때는 꼭 출석시켜야 앞으로는 책임지는 공무원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악구 공무원만이라도 친절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줘야겠고 책임지는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호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현근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근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인 것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인의 청원요지가 봉천동 180―543 약 19평을 불하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하를 못한다는 예결 사유가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허가시 기부채납키로 한 공공용지 기부채납 불이행으로 불하를 불가한다고 했습니다. '70년10월13일 사업 시행허가 당시 조건이 공사 완료 후에는 지금의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인 '72년11월20일날 준공할 때 공공용지 기부채납 완료 전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2년11월20일이후에 공공용지 기부채납 완료 전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 뒤에 건축이 이루어졌죠?

네.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여기에 자료를 보면 700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럼 이 조건은 이행이 안 된겁니까?

지금 현재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됐지요?

네.

또 그 조건이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80년12월26일날 김철 진재훈씨 한테고증각서를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할…

받았죠? 그 내용은 산림청소유 토지 불하계획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지않고 16필지 중에서 13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공증각서까지 받아놓고도 그걸 이행을 안시키고 받았습니까? 매각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등기를 할 때 그걸 이행하도록 했으면은 사실상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매각함과 동시에 공증각서도 이행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할 걸로 믿고 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조사한 것을 보면 봉천동 180―486 지금 이진호씨 토지가 '78년7월26일날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 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79년도에 6월20일날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야 될 그런 대상 토지였단 말이죠? 맞지요?

네 맞습니다.

맞죠. 지금 이게 주택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부구청장 답변해 주십시오. 최종적인 관리 책임자가 누굽니까? 공공용지를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 관리책임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행정 총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관리책임을 질 수 있는 구청장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게 아니죠. 관리를 소홀히 했든 본래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전임자 들이 했던 것도 후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아다시피 이것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것도 12년 전에 한 것이고 아까 윤호방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저희들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법이라는 것은 규정상에 의해서 공무원이 책임질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 공무원 징계법상 2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180―133 알죠? 그게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용지가 건축허가가 나고 지금 건축이 되어 가지고 철거명령이 내려졌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사정기관에다 지금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 책임 문제도 수사의뢰가 끝난 다음에 공무원 책임을 물을 겁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은 기부채납 미 이행에 따른 소송준비 관계로 현장조사 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이 있을 것 같으면은 사정기관에다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아니 그사람들이 아무리 변조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몰랐다 그겁니까? 그러면.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것이고 그러니까 기부채납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행정을 기부채납에만 전부 다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까?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허가한 자체가 말입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되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져야하지만은 그러나 변조라는 큰 협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 공무원들이 했는지 또 건축주가 했는지 또는 그 외의 사람이 했는지 그건 수사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질 것은 책임질겁니다.

변조 이전에 그것이 아무리 변조 했더라도 기부채납 토지는 말이죠.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여섯필지 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15일밖에 안되었고 또 그 직원이 설령 또 잘못한 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구제되어야 마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직원이 한겁니까? 거기 과장, 국장은 다 뭐 했습니까? 직원 혼자 한 사람이 결정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결재가 누구든간에 결재권자는 과장으로 돼있는데 과장이 잘못했으면 과장이 책임져야죠. 계장이 잘못했으면 계장이 책임져야 하고 담당자가 잘못이면 담당자가 책임져야 하고 각 공무원은 각 직급에 따라서 책임의 한계가 다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안한다의 문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년7월28일부터 '86년12월까지 매각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말이죠. 여러번 통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그 당시에 16필지를 수의 계약했는데 지금 청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것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그 전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수의계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희원이라는 사람이 수의계약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합원에게 수의계약 매각통지를 보냈다. 이겁니까? 보낸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겠죠.

제가 본 건을 검토해 본 결과 국유재산 매각촉구를 여러번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라고. 그리고, '85년도7월20일 국회조성위원회로부터 개별 매각을 해도 좋냐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의에 좋냐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질의에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내부결재 한 것을 보았습니다. '87년도에 국유재산 관리계획 시달에 보면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부채납만 한 조건을 가지고 다른 분들은 전부 해줬어요. 16명중에 13명은, 거기 보면은 전부 필지가 큽니다. 적은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청원인 김경숙씨는 아주 필지도 적고 그 다음에 평수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와같이 지금가지 무시된 조건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그것을 불하를 안해주고 강제철거 하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공무원이란 것이 후임자는 정임자가 햇던 것이 정당할 것 같으면은 사실상 지켜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니다. 그것을 후임자라 할지라도 그걸 따질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판단에 현재 민원인 김경숙씨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 관례대로 볼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도, 기부채납을 16건했다는 것도 그것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전임자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혹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고해서 후임자가 꼭 전임자의 전철을 밟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경숙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희원씨한테 권한이 있다 뿐이지 그러니까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혀 안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토지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줄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당국에 맡기시는 것이 행정의 합리적인 처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을 처리할 때 말이지요. 공평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이 전부 무시된 겁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전임자가 한 것을 후임자가 책임을 못진다면은 어떻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왜 답습합니까? 그것은 일관성이 아니지요. 잘한 것을 답습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되지만은 잘못한 것은 왜 후임자가 전임자의 잘못한 것을 답습합니까? 그것은 일관성이 아닙니다. 행정의.

그러면 이 문제의 잘못된 사항은 전임자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입니다.

당연하지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청원사항은 구청에서 기히 조치하셨어야 될 것으로 본인도 본위원도 사료됩니다마는 바쁘신 시간에 동 청원심사를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청원심의를 계기로 하여 구 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요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봉천 11동 박요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특위 위원여러분! 관악구의회가 개원이래 처음 접수된 청원을 부족하지만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고 함께 심의하였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선례가 아름답게 남겨져야 한다는 무겁고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삼복을 방불케 하는 무더운 날씨속에서 여러곳의 현장을 문제점을 들으며 이웃사람들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며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 여러가지 고충이 많았으나 위원 개인의 이익보다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기위해서 연일 고생하신어 오늘의 결론 과정에 달하게 해주신 위원들과 바쁘신중에도 자료요구에 협조하여 주신 관악구청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번 청원은 봉천동 180번지의 543호에 택지조성, 택지를 조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 문제되는 것들이 많지만은 그 중의 몇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공사 완료후 지구내 공공시설 용지는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고시41호 사업 시행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청당국에서는 사업 준공을 해 주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조건부로 되어있는 기부채납이 선행되어야 할 터인데 하지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국은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오늘의 문제가 도출된 것입니다. 둘째로는 서울특별시공고 265호에 의하면 공공용지 기부채납 완료전에는 일체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당국은 건축허가를 해 주었고 또, 준공을 해서 버젓이 들어선 집들이 공터가 거의 없이 꽉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설령 첫째 문제점에는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사 공고 265호만 잘 지켰어도 오늘의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첫째와 둘째 문제들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78년11월의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공증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고도 그후 '88년2월29일 잔여 16필지 중 13필지를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적된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16필지를 볼모로 잡고 기부채납을 요구했더라면 쉽게 문제가 해결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나머지 3필지 중 1, 2필지는 전혀 쓸모가 없고 겨우 18평짜리 180번지의 543호를 볼모로 기부채납되어 있어야 할 봉천동 180번지 133호를 가지고 졸속한 말로 표현하면 장난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생겨났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예나 지금이나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잡종지입니다. 등기부를 보니 '72년11월20일에 택지 조성사업 준공이 되었는데 '73년2월26일에 등기부에 등재되어 개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차례 주인이 바뀌었으며 오늘에는 이성근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근씨에 의하면 땅을 사서 취득세도 납부했고 지금껏 재산권를 매년 납부하여 개인소유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180번지 133호상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 지상2층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내부공사과정에서 당국의 "공사중지 건축허가 취소 '91년7월14일한"이라는 시한부 철거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불법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엄연히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허가를 해줬다니 더군더나 이땅은 잡종지 아닙니까? 잡종지의 건축허가는 훨씬 더 까다로운 것을 건축에 조예가 없는 본 위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땅이 얼마나 복잡한 땅인지 '85년5월22일 관악구청이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6년11월21일 압류를 말소했고 다시 '88년1월25일에 또 압류를 했고 '90년5월23일에 압류 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1월23일 압류가 풀린지 만 8개월 만에 건축허가가 되어있습니다. 압류란에 건축자는 분명하게 관악구청이라고 되어 있고 권리자가 관악구청이라면 압류말소는 왜 해 주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볼때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그외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도로를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집을 짓게 했다든지 아무 쓸곳없는 땅만 볼모로 잡고 있다든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도 개인앞으로 등기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면 공사의 승계로 보아 현직자들도 책임이 있어 문책을 받아 마땅하지만 전직공무원들의 비리로 넘기고 현 우리 공무원들은 좀더 각성해서 사건을 좀더 정성껏 처리해 법의 형평성에 맞추어 모든 국민이 편중이익이나 손해를 보지않도록 유념해 주신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특위위원여러분! 본위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관악구청은 청원인의 청원을 거부할 조건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어 봉천동 180번지 143호 토지는 청원인 김경숙씨에게 지체하지말고 매각 처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청원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김장환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림 10동 김장환위원입니다. 지금 박요한위원님께서 찬성발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관악의회가 개원이후 최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원심사와 그 결과에 대하여 막중한 사명감과 두려움마저 느끼면서 이 청원을 다루면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행여나 누가 될까 걱정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의회에 접수된 제1호 청원이고 60만 우리 관악구민들이 지금 지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이번 7인의 특별위원들은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밝힐 것을 밝히고 책할 것은 책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본 청원에 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원을 소개한 차주변위원, 청원인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들으면서 본 청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속에 심사 검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그러나 우리 의회가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측의 안일한 행정집행에 대한 지적은 물론이려니와 같은 구청내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서로 협조되지 않고 이원화, 삼원화된 행정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며 우리 의회에서 본청원을 다루게 유도한 의도에 대하여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신 바와 같이 특별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또한 전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공무원들 사이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91년 제1조 민원대책회의에서 매각 불가 통보된 사항이 의회에서 청원으로 다루고 매각하여 주라는 의견서를 보내면은 구청에서 매각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저는 여러번 들었습니다. 더구나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하기 직전에 제2조 민청대책회의가 갑자기 해체된 이유와 원인은 물론 불가결정을 내린 사유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구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심사의결해도 소용이 없다고 청원인에게 압력을 가하고 겁을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본 사건을 박종철사건처럼 은폐하거나 아니면 축소시키자는 대책은 아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청원이 우리 의회에 의해서 다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그 책임을 우리 의회에 전가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본 청원을 다룸으로써 행정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면책사유의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집행부 당국이 하루빨리 구태의연한 관료주의적 자세를 탈피하고 지방자치시대의 귀감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그 동안 본 청원을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장님 및 명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급동의있습니다.

김장환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심사, 숙의는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우리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봉천11동 박요한위원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연일 숙의했던 본 사건은 위원장님과 우리 간사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할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작성문을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요한위원이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토록 일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의견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토록 일임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에 질의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요한위원 동의에 대한 질의,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견서 재책은 위원장과 간사에 일임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자는 동의는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회 임시회시 선임된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본 청원심사를 위하여 그간 많은 자료 조사 및 수집과 심도있게 연구 노력하여 주셔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간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우리 특별위원회는 본 청원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 까지만 존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