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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대귀 의원 발언

제3회 제1차 불갑천하류수해상습지구항구대책특별위원회1991-07-15

김대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용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불갑천 하류 수행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제3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 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30일 본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5월2일 제1회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5월2일 제1회 특별 위원 회 5월13일 제2회 특별 위원 회 오늘 제3회 특별 위원 회 제1차 본회의 까지 군정 현안 을 논의하고 현지 출장에 임하여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와 타협 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3회회기결정의건 (11:23)
의사일정 제1항 불갑천 하류수해상습지구 항구대책 특별 위원 회 제3회 특위 회기 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특위일정은 사전 위원 여러분과 결정 한 7월15일 1일간으로 결정 토록 의결 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25)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염백보 철거가 마비되어 있고 불갑천 한구대책에 대한 도에 건의사항 그리고 금년도 수해에 대비한 대책 질의 답변을 위하여 본 특별 위원 회에 영광 군수 관계공무원을 현황청취및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내용대로 오늘 11시30분부터 건설과장을 출석요구 현황청취및 질의 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불갑천하류수해상습지구에대한염백보철거미비함과항구대책에대한도에건의사항및금년도수해대책에따른현황보고의건 (11:30)
의사일정 제3항 불갑천 하류수해상습지구에 대한 염백보 철거 미비점과 한구대책에 대한 도에 건의사항 금년도 수해대책에 따른 현황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현황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입니다. 염백보철거 불갑천 수해상습지 추진현황을 말씀하시죠.
전라남도에서 90년 7월4일부터 90년 11월30일까지 불갑천 하천 개수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중용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승격해서 도에서 건설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직강및 보강사업비를 91년 6월3일 도에 지원요청하였으나 도에서는 지원재원을 추경에 반영할것으로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는 우선 위험시구 4개소를 직강및 제방 보수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4개소 내력은 염산면 지내 직강공사 L=240m 폭20m로 해서 91년 6월17일날 착공해서 7월16일까지 완공토록해서 현재 100% 완료되었습니다. 시공회사는 대아건설 장영규이고 불갑천하류 제방보수공사는 현재 염산면 지내에 3개소로서 연장이 34m이며 착공은 7월5일날 해서 준공은 8월3일날까지 해서 말목으로 우선 재해사건 예방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백보 철거 관계는 기 위원 들한테 추진경위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보고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전부 읽어 드릴까요. 유인물이 없어요.

서용진위원장

유인물이 없어요.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1년 5월2일 영광농지개량조합장에게 군의회 답 변제 출 협조의뢰한 공문을 보내서 군남면 설매리 서용진외 248명이 87년 8월21일자 제출 한 건의 서입니다. 불갑천내 염백보 철거 요구사항을 해서 기능 상실된 염백보 유수지장 초래로 수해피해 예상이 되니 처리를 해주십시요 했는데 91년 5월7일 영광농지개량조합장으로부터 염백보 철거 추진계획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내용은 기설치된 염백보가 수로정비로 인하여 기능상실함에 따라서 87년 10월14일자 문비 7련 철거했고 철거공사비 약3백만원 추경 예산 확보해서 2/4분기까지 철거 계획 통보를 받았습니다. 91년 5월14일 우리군에서 우수기 이전 5월30일까지 염백보를 철거 협조를 요구 또한 91년 5월31일 우리군에서 전남도 치수과 농지과에 재해사전 대비에 따른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기능 상실한 염백보로 인하여 불갑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시설물 철거에 따른 영광농조에 촉구협조를 했습니다. 91년 6월5일자 전라남도 농지과에서 현지조사 후 영광농지개량조합장에게 재해사전 대비에 따른 협조를 해서 보 기능상실한 염백보에 대하여서 용도폐지를 득하여 법의 절차에 따라 검토 조치하여 우수기 이전에 천거 재해예방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91년 6월15일자 전라남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영광농지개량 조합장에게 재해사전 대비에 따른 협조 요구 회신의 내용은 장성호 간선 용수설치로 보 기능이 상실된 염백보로 인하여 87년 89년에 수해를 입은 군남면 동월리 이봉선외 979인의 집단민원 공개 처리후 유수소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요청함을 강조 해가지고 우수기 이전까지 보를 철거치 않아 수해가 발생될시에는 피해에 대한 많은 민원을 귀조합에서 감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철거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영광농조에서 염백보 철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백보 시설개요는 총연장이 126m로써 H=0.6m 폭은 1m입니다. 철거사항은 91년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6일간에 500만원의 돈으로 저수로 배수문및 보철거 66m를 시행 했습니다. 잔여시설 제방 좌우 각각 30m씩 60m가 미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군에서 염백보 철거안을 제시한 제방끝에서 6내지 10m 좌운안이 유지 방안대로 저수로 중심에서 약 100m선 정도 철거토록 하였으나 하천부지 점용자들의 절대적인 반대와 농조철거 예산 부족으로써 40m가 미철거 되었습니다. 이후 대책으로써는 염백보 미철거 구간 약 40m에 대하여는 유수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호우시 농조로 하여금 정밀 진단하여서 문제점이 재발시에는 의원 님과 협의해서 추진코자 하고 또한 공문에서는 91년 7월15일자로 재해사전 대비에 따른 협조요구로써 우수기를 맞이해서 관내 재해시설 위험및 발생요인을 사전점검 조치함에 있어서 귀조합에서 설치한 불갑천내 염백보와 돔섬보가 하천유수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풍수해 대책법 제30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협조 의뢰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번으로써 불갑천 염백보는 우리군에서 건설 30400-5591 5월14일자에 원활한 유수소통과 제방보호를 위하여 제방에서 5내지 7m를 제외하고 전구조물 철거를 요구한바 있으나 총 126m중 66m만 철거하고 제방 좌우 각각 30m씩 미철거 되어 약 40m 상당이 철거를 요하고 나번으로써 돔섬보는 보 언체가 양측 고수부지 보다 높으므로 수동식 배수문이 5개 설치되어 홍수시 배수문 작동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저자동식으로 개조하여 심야에도 조작이 용이하도록 교체조치를 요한다는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본 염백보와 돔섬보는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므로써 공문에서는 협조 요청으로서 서행하지 우리가 강요해서 처리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자주 농조하고 군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용진위원장

다음은 현황 보고 에 이어서 질의 답변이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과장님 돔섬보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철거를 한 것이 아니라 배수갑문 작동이 어려우므로 전자동식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예산 이 많이 들어가서 안된다고 합디다.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그것은 시설물을 관리한 기관에서 예산 을 세워가지고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거기 지금 우수기 접했습니다만은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그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수압에 의해 가지고 열리지도 않고 자동으로 하는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할수 있도록 회대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그래서 일부 불갑천 수해상습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돔섬보에서 수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으로 해서 수해를 예방해 주십사 하고 농조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그리고 염백보 말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보셨죠. 미철거 양쪽으로 30m씩 해가지고 60m 철거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철거를 안하신 것입니까? 안해도 괜찮다고 해서 철거를 안하신거예요.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그것은 관리청인 농조에서 시행 할 사항인데 우리가 농조하고 전화연락한 결과는 하천부지 점용자들이 전적인 반대로 해서 미철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호우시 농조로 하여금 그것을 진단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1m 약 50이상낙차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때 유수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그것이 있음으로서 흙이 쏠려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높아지니까 철거가 되어야겠습니다.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협조 요구를 하고 돔섬하고 염백보하고 보완을 해서 철거 협조요구를 했는데요 기말씀드린바와 같이 나머지 60m 철거해주소 만약이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농조로 하여금 많은 민원을 담당해라 이야기입니다.
창호

서창호위원

농조에서 수해후에 민원이 야기된다면 책임을 져라 그런 쪽으로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그것이 기 도에서부터 재해대책본부에서 공문으로 시달됐고 우리도 그 공문을 시행 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 님들한테 제가 아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나 해서 전에 침수시간이 10시간이 되던것이 갑자기 한두시간으로 졸아드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천공수를 그렇게 한다고 계산했을때는 하천을 직강하고 하천폭을 늘리고 다른 시설물을 해가지고 침수시간이전에 열시간이 되던것이 다섯시간으로 많이 침수 시간이 졸아드는 것은 하천공사에서는 없고 단 열시간이 아홉시간으로 이렇게 침수시간을 단축시킬수 있는 공사지 공사했다고 해서 100% 효과라든가 50% 효과는 좀 어려운 공사이니까 참고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위원

직강공사한것이 침수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방을 방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가 직강공사를 했는데 제방이 얼마만큼 피해가 안가게끔 되어야 이 공사한 효과가 나타날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도 안가 보고 아까 과장님도 안가 보셨다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물이 꽉차 있을때 언제한번 준공되었다고 그러니까 준공이 됐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결과를 조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사실상 오늘 유인물을 보니까 이해가 쉽게 안가는 부분도 있고 또 방금 공사 현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잖습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를 해가지고 현장의 위치도 보고 깊이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서용진위원장

지금 건설과장님의 답변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염백보의 제방이지 지금 현재 보수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특위에서 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까 김대귀 위원 님께서 질의 한 과정은 지금현재 재해대책에 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염백보 보수하는 것하고 염백보 수해대책하고는 약간 틀린것이 아니겠느냐 그런쪽으로 이야기하시고 조금더 깊이 내용을 질의 하는 분야가 다른쪽으로 되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내용이요 우리가 안건 이 수해대책에도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 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자체가 복합적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어요.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안건 이 하나하나 처리되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수해대책이라든가 항구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야별로 알고 싶으면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윤석진 위원 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불갑천 하류 직강및 제방보수공사 추진상황에서 가번이나 나번에 대한 사실 공사현장의 장소가 가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살 그 여부에 대해서 깊이 아는데 까지는 본 위원 도 그 지역의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보고 같이 특위를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제안 도 할겸 잠깐 정회 를 했으면 합니다. 많은 시간은 소요 안될것 같습니다만

서용진위원장

윤석진 위원 의 제안 에 5분간만 정회 를 하겠습니다. (12 :10)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건설과장님에게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특위가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장차 인식 되기를 필요로 합니다만 특별히 과장님이 생 각하 는 범위내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염백보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사항도 지금까지 진전이 얼마나 있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아니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요.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위원 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했지만 87년도부터 군남면에서 진정을 하고 89년도에도 진정을 해도 아무 성과가 없었는데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원 님들도 협조를 하시고 군에서도 도라든가 관계과에 요청을 하여 농지과에서는 염백보 시설물 용도폐지를 승인 해 주고 치수과에서는 치수과대로 재해대책법 30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짓도록 공문이 영광농지개량조합에 통보가 되고 군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염백보및 돔섬보까지도 애로 및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발굴해서 영광농지개량조합에 통고 해서 현재 염백보는 일부 철거가 되었고 돔섬보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어떤 추경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예산 을 세워가지고 수동식문을 자동식 문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특위가 성립되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용진위원장

제가 생 각하 는 견해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끄럽고 특위 구성도어서 상당히 본인은 진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전혀 진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군적차원에서는 물론 정신적인 협조야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염백보가 지금 철거 된것은 군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건의 를 해서 농조에서 지금 현재 철거했던 그부분이야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염백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저 개인 위원 입장에서도 이번에 비가 만약에 안와서 그야말로 농사도 짓고 아무일 없이 그냥 넘어 가면이야 여러 가지 면으로 좋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례가 아니고 비가 와서 어떤 수해가 났다든지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것이 없는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때 지금 군민들도 가만히 보면은 군에서 특위 구성해서 염백보나 철거했지 군에서 한것이 없다고 그런정도로 나오고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든가 군에서 없는것 아닙니다. 물론 많이 했죠. 했습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그야말로 수해 대책 할만한 정도까지는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오히려 조금전에 정회 를 했다가 다시 질의 를 합니다만 그 과정속에서 그저 위험지구 복구 그러잖아요. 참 수해장소 몇군데 불과하게끔 하는 정도지 그야말로 두드러지게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둘째로는 아까침에 과장님께서 염백보 철거된 양쪽에 30m 얼마정도를 철거안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하는 과정에 들어 있는데 상당한 부분에 철거야 되어야 되지요. 주민 들의 항의가 없어서 못하고 예산 이 없어서 농조가 못하는 것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거기가 많은 지장이 없다고 보고 를 하시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염백보 주변에 있는 경작자들에게 상당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한 읍면장들이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않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거기에 나가서 주민 들이 항의를 한다든가 주민 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 군에가서 하시요. 군의회 특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특위로 가시요하는 등등에 그치고 있지 면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주도록 할려고 하고 있고 영구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쪽으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나는 책임이 없다. 군에서 하는 것이다는 쪽으로 방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공문화 해가지고 협조할 사항을 말하셔 가지고 공문화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문화를 해서 읍면 주민 들이 어떤 항의를 한다든지 하면 절대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협력을 해주고 다시 협조를 해주라 해서 만약 그런것들이 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군의회 에서 면에다 어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람들이 면에까지가 면장이 군에가서 상의해라 군의회 가서 상의해라 하는 쪽으로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소위 면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이거 믿을만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비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공문을 정식으로 내가지고 협조하도록 공문을 해주십시요. 물론 염백보 철거 당시에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염백보 철거 통보를 정확하게 받았더라면 거기를 가서 보고 철거하는 과정도 보고 했어야 하는데 철거한다고 간접적으로 듣고 난후에 여러날이 걸려서 철거를 할줄 알았더니 이틀인가 걸려서 철거를 해버렸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철거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거하는 대상기관이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가서 철거할 수 있는 범위까지 철거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현장에서 해주셔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도 없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없었고 거기 가서도 이미 철거한 후에야 아마 나는 여기를 가보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철거할 때 어디까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강력히 했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도 철거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당시 상당히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 면장 협조 안한다는 문제 염백보철거당시에 상당한 부분에 그런문제 라든가 이런것은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정혹한 보고 도 없고 해서 읍면장이 협조를 안한다는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읍면장님들한테 서면 지시를 하겠습니다. 염백보 철거문제는 본 시설물은 조합시설인데 행정기관에서 너무 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견차이 때문에 우리가 필여한 사항을 공문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도록 했는데 그 철거할 시기에 또 우리가 나가서 이것은 안되네 되네 영광조합도 기술이 군에 있는 기술진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한것인데 나중에 한뒤에 의원 님들과 같이 가서 본경과 66m만 철거하고 잔여구간인 60m 철거를 안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전화연락을 한결과 하천부지 점용자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다. 앞으로 수해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예상된바 본군에서는 수해시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문제시에는 다시 철거하는 방향으로 공문을 시행 해서 조합장에게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문 에서 행정기관에서 여러 의원 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군의 권환이나 관활이 아니라 도및 농수산 부의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단 군수 가 농조장에게 할때는 협조요청으로 해서 공문을 시행 해야지 철거를 하라 지시할 사항이 기관대 기관이어서 명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진위원장

도에서 전번에 철거 명령을 내릴때 염백보 일원에 걸쳐서 철거를 한것이죠.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염백보가 오나전히 용도폐지가 되었고 보 기능으로서 상실된 것입니다.

서용진위원장

원칙은 염백보 그것 기관 찾고 뭐하고 할것 없이 문제가 되는것은 다 철거를 해야 당연 한것이지요.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위원장 님 말씀같이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서용진위원장

이문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읍면장님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수 있도록 공문을 시안별로 애기를 하셔가지고 뭡니까 경작자라든가 지금 현재 지켜야할 사항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하셔가지고 내주십시요.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서면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에 반영된다고 써 있는데 앞에 도에서 추경 예산 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귀

김대귀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요청을 했으니까 도에서 추경에 반연한 것이 아닙니까? 91년도 수해대책에 대한 대비책이란 말입니다. 지금 앉아서 추경에 잘 안맞는것이 추경에 반영시켜서 사용한다고 생가하면은 첫째 추경에 반영되고 나면 9월달이나 10월달이나 될것이고 그런데 수해가 지금 끝날때고 그러면 그때까지 이전에는 사실은 사업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안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불법으로 하더라도 짓고 안짓는데 그것도 10월이전에는 착공을 못할 것인데 지금 어떻게 어려운것이 92년도부텃 필요로한 항구대책이지 91년도에는 수해에 대한 대비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그건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에 이 사업비는 중요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줘야 사업이라 하는데 위원 님들도 잘아시다시피 군비가지고 이사업을 한다고 하면 부담금 이나 우리가 도에서 50%를 줄테니까 50%를 부담하라 이렇게 부담금 이 지시가 내려 온단 말씀입니다. 어떤한 지시에서 기채 라고 얻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도에다가 지원을 해주십시요. 공문을 냈더니 지금 현재 재원이 없으니까 추경에 예산 을 세워가지고 예산 이 성립이 되면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사항이지 지금 당장에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보고 본 피해에 대해서 지금 추경 예산 을 다루고 있는데 해서 재해 사전에 대비해서 얼마나 예산 성립이 되어가지고 내려올련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단 추경 예산 이라도 성립이 되어가지고 전도가 되면 농사짓고 가을부터라도 이행을 해서 92년부터 수해사전대비해서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 성립이라는 것은 도에다 예산 을 요구할때 위원 님들한테 이야기 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인데 어느 시점에서 2km를 한다해서 예산 이 성립되어 가지고 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서 또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꼭 연장이나 종점이나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말씀입니다. 좀 모든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아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거나 도비를 지원받을때 말씀입니다. 종점 시점 이렇게해서 할란다 하는것은 계획이지 앞으로 시행 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귀

김대귀위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모든 건설사업이 이것뿐아니라 다른사업을 하는데 모든것이 돈이 딱 떨어지고 나면 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면 1km가 1억이 들어야 맞는데 8천만원이나 나오고 나면 1km를 돈에 맞춰서 포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현실인데 아까 제가 이말씀을 왜 묻느냐 하면 어디 기준점에서부터 그위에나 밑에 더가고 덜가고 그런것이 아니라 2억이라는 숫자가 재해대책 기금으로 나온다 했을때 어디 기점에서 어디기점까지 맞추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군데 500m를 하더라도 영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라 하는 그런 관계때문에 물어 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길이를 맞춰서 돈을 맞추지 말고 앞으로 얼마가 나와서 어떤 설계를 하실련지 몰라도 내가 기준은 불갑하천 위에다 기준을 두던지 염신에다 기준을 두던지 기준을 줘가지고 시작한다고 생 각하 면 그 사업이 가다가 못가면 쉰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비에 많이 간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당초에 설계를 하다보면 말씀입니다. 설계라고 하는것이 시럼을 하고 모든것을 완벽하게 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땅이란 것이 말씀입니다. 늘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행 하면서 번화한 구간은 사업비가 적게 들고도 하는 구간도 있고 또 사업비를 많이 들어 가지고 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완벽시공을 위해서는 약간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 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연장을 한것이 그렇게 생 각하 고 타당성이 있고 완벽하게 추진이 되는데 또 어쩔때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하다 보면 말씀입니다. 완전히 미진토가 나올때가 있고 어쩔때는 미진토가 나올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미진토가 안나오고 아주 좋은 황토가 나올때가 있고 황토가 나온 지역은 공사비를 깍고 미진토가 나온지역은 공사비를 추가해서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위원 님들도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위원

저는 공사를 하더라도 영구히 할수 있는 설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종

김준종건설과장

예.

서용진위원장

더 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느낀점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석진

윤석진위원

저는 이번 불갑천하류 항구대책차원에서 염백보를 사실 철거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 들이 여론이 지금 현재 수도작에 대한 피해예상을 보니까 철거한 해당관청에다가 대단한 항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사실 그후에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생각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피해가 없는 방법하에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민원이 야기되고 그외 여론이 야기될수 있는 부분은 심사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했음 합니다. 지금 현재 염백보 철거를 또랑난 쪽으로 물이 유수가 되는 쪽으로만 철거를 했거든요. 지금 미철거된 곳이 약 60m 양쪽으로 30m씩 철거가 40m가 되고 그랬으면 미철거된 60m 그부분이 사실은 시멘트로 그 보가 막어져 있는데 그보를 뜯어 내고 보면 바로 물이 소통이 될 때에는 전반적으로 그것을 몰고 나가버리게 되거든요. 특위차원에서나 군차원에서는 그이야기를 하고 그경작자의 입장에서는 그 보를 뜯어 내면 자기 논이 유실되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피해가 난다고 해서 서로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위 위원 님들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대귀

김대귀위원

국가가 방조제 를 만들어 줘가지고 국가가 관리하는 방조제 이 안에 있는 그것을 보고 수도작 이야기가 되어야 맞죠.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하천부지안에 있어서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는 해줘야 하는 차원은 될런지는 몰라도 수도작이다 또 그사람들이 그 땅을 못벌어서 바닷물 침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이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높여서 그 논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벌게끔 하자 는 것이지 지금 그상태로 놔두고 하자 는 소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소리 하던간에 그것을 헐어내고 지금 침해가 많이 된 이유는 염백보가 막아졌기 때문에 그안에 흙이 쌓여 유수소통이 더 안된다 이말입니다. 염백보 그밑에 1m 차이가 되는데 우리가 생 각하 고 앉아 있으면 그것을 뜯어내고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논은 옆으로 개조공사를 해서 만들어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지 지금은 그것을 그상태로 놔두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석진

윤석진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항구대책 차원으로서의 공사를 충분히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모르는데 지금 급한 상황에는 그런 부분에만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부분을 더 넓혀야 한다고 해서 그 밑부분도 꼭 이부분만 확장을 해야할 일이 되겠느냐 이다음 기회에 하면 어떻겠느냐.

서용진위원장

위원 님들께서요 지금 조금전에 읍면장님들에게 열을 냈습니다만 읍면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 으로서의 역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충분히 우리 위원 들만이 염백보 철거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으시고 어떤 주민 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철거가 되어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될것이냐 하는 정도로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가 되어야 그게 근본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조금전에 주민 들의 입장을 우리 위원 들의 입장에서 안 들을수는 없어요. 그것을 들어보아 가지고 과연 어떤쪽이 옳을 것이냐 주민 들도 분명히 이왕 농사를 짓기 이전에 할려면 농사를 진후에 철거도 하면 바람직한 생각인데 다만 지금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것은 만약에 수해가 금년에 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부분에 우리 특위 활동 부분을 인정도 받을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정이 안될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염백보 안에 있는 문제는 어떤쪽으로 해야 경작을 하고 있는 주민 이 됐든 경작 않고 있는 주민 이 있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양자가 피해를 안주면서 근본적으로 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밑에 위에를 하자 는 이유는 이밑에 염백보가 설치됨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많은 1m이상의 쌓여진 그지역을 어느정도 철거를 함으로 해서 지금 위에서 당하고 있는 수해가 감소가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하면서 그야말로 항구복구 차원은 정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야하고 여기 수해가 나는 그문제는 우선 해결하는데는 그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쪽으로 했는데 아까침에 김대귀 위원 께서 질의 했던부분 어디서 어디까지냐 2억 도에다 했는데 그문제를 짚고 넘어갈때 염백보를 기점으로 두고 한것인데 그 이유는 분명히 건의 가 왔기 때문에 그자리를 우선 해야하는 것이 피해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데 목적을 놓고 건의 를 했던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침에 건설과정께서 그건 그렇게 건의 를 했지만 앞으로 다시 어떤 예산 이 책정이 되면 예산 이 책정되었을때 다시 또 어디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선정할수 있다라고 아까침에 하는 이야기는 나도 동감이에요. 꼭 그 자리다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현실로 볼때는 거기밖에 할수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쪽이 되었든간에 아까 윤 위원 님의 말씀대로 그밑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는것이 아니라 입어요. 다만 염백보에 있는 그자리가 철거를 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철거를 않고는 이유가 안되요. 다만 농사를 짓고 난후에 이런 쪽으로 했으면 농사 안지을때 흙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피해를 좀 덜줄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까지는 우리가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또 앞으로 농사를 못짓게 되는것이 아니라 전부다 짓게 된다 이런것 까지 위원 들이 납득이 되도록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해줄수 있는 의무 가 있어야 되고 읍면장들도 무슨 얘기를 하면 읍면장들도 더 크게 활동을 해서 그문제는 앞으로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읍면장들은 전혀 방관상태 우리 위원 님들도 가만히 보면 실직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기가 난처합니다만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내어 가지고 주민 들한테 당연히 이것은 되어야 합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설득을 시킬수 있는 그런것이 있어야 되요. 저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왕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이 특위가 그야말로 좋은 성과를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되어야지 영광 전체군민들에게 수해문제로 논의가 안되지 금년에도 깊이 좀 건설과장하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지금 수해대책이라고 하는것이 매일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지 근복적으로 피해를 줄일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비가 안오면 어떻게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지만 없어요. 물론 예산 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염백보애 손을 대고 그것만 위주로 있었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께서 주민 들한테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대로 설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진

윤석진위원

나는 다음해 농사를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그걸 논두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지난번이 답사를 했을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매사가 대차원적인 입장에서 그걸 반드시 철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을 대인 명분하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많은 농사라든가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때에 만약 거기를 철거를 했을때 거기는 반드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금년 농사를 짓고 여기를 하면 어떠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 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다뤄 나가는데 많은 민원이 야기될것이다 그런부분을 우리가 위원장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경한 대안 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경이 반영 시킨다는 건설과장님의 말씀이 계셨기에 그렇다면 농사를 짓고나서 철거를 해도 났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용진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피차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석진

윤석진위원

구염백보 철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염백보도 신염백보와 같이 보가 막아져 있고 시멘으로 또 그런가하면 그쪽에가 파손된 배도 있고 있으니까 이런부분도 철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용진위원장

그부분에 있어서는 전번에 군수 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다시 나가셨는데 일부 직강공사를 한다는데 거기라고 생 각하 는데요. 오늘 위원 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제출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추진 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본 특별 위원 회 활동을 다음 임시회 집회 이전까지 최대한 활동키로 하고 활동내용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다음 임시회 본회의 에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회 전 위원 이 혼연일체가 되어 좋은 결과가 창출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일자별 세부적인 활동내역은 별도로 협의해서 위원 여러분과 결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50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