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총 열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신청을 하시오 오늘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1년 7월 8일 신현필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된 후 모두 열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섯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신 다음 다시 네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동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시기전에 먼저 남동구청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성억모입니다. 존경하는 강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 구민의 축복과 기대속에서 지난 4월 15일 구의회가 개원한데 이어 7월 10일 제2회 임시회가 개최된 것은 우리 남동구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새롭게 다지고 참된 민주화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조례개정이나 예산심의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구에서 실천하는 사항을 감시하여 모름지기 구민을 위한 구정이 이룩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의 특성에 맞추어 주민들이 스스로의 일을 결정토록 해나가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발전의 도약시기라할 약 60년대초 국민경제의 양적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실시가 중단되고 성장과 발전의 목표만을 추구하는 동안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의 과정속에서 각종 사회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계층간의 세대간의 갈등이 커져 왔습니다. 이러한 현황이 복잡 다양한 사회 문화 제도를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가속화를 도모하고 금세기안에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구와 의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같이 하면서 의회는 구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구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최 일정에 따라 2일간의 구정질문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과 현안사항등을 다양하게 파악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도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소관별 실과장들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7백여 구 공직자는 우리구의 주인인 구민을 존경하고 구민의 뜻에 따르는 구민본위의 민주봉사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희망과 시대적 소명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이익과 미래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구민과 의원님들께 협력을 요청하고 그리하여 우리 남동구가 인천의 6개구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구와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인 구로 발전하여 나가도록 온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제2회 임시회 개최 구정질문에 앞서 다시한번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관계 실과장들의 답변 사항중 일부 불충분한 사항이 있더라도 추후 서면제출등으로 보완토록 하겠사오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남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월1동 김영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됨을 의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월1동 1360번지 일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토지개발공사와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환매특약이 88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져서 건축을 시작하여 89년 2월경부터 준공하기 시작하였으나 2년 반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이르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토지개발공사의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약속이 이행 안되어 천여세대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도시계획 위반으로 20미터, 25미터를 포함하여 전 지역이 단독주택 주거전용지역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시켜 주거 60%, 근린시설 40%의 규제에 묶이게 되어 건물을 제대로 용도에 맞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건평이 200평이나 되는데 120평은 주거용이고 80평만이 근린시설로 사용하다보니 현재 주민 여건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 규제 때문에 고발과 벌금이 계속되어 주민들이 재산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방이 25m에서 40m의 도로에 인접해 있고 서울의 강남지역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현재의 주변여건과 실정으로 보아 전용주거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타 구지역에서는 똑같은 여건인데 완화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주민편의가 아닌 공사자체의 이윤추구에만 급급하고 행정편의위주에 편승해서 관계부서의 방관 내지는 무관심이 2, 3개월이면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2년반이라는 기간을 넘게 되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고 정신적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또한 토지소유권이 전에 2년이 지연됨으로 해서 토지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 이전시 등록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또 장마철만 되면 상습침수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중순 임시조치인 준설공사 일부와 부분적인 배수관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주민 만여명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산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언제쯤 이뤄질 것이며 택지개발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주민들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부의 관계부서에서 강력히 건의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바램과 집단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요. 둘째, 토지소유권 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시 등록세의 부담이 추가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추가된다면 원인 제공자인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리방법은 수립하고 있는지요. 셋째, 상습침수지역의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월동 김종식 의원이올습니다. 우천시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서 나와주신 구청과장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유인물 중에는 환경문제로 남부소방서부터 축산물 폐수 처리 방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수처리 문제는 구월동 남부소방서 부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지 환경처리문제로 정부측에서도 상당히 골몰을 하고 있는 난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연한 질문을 드리는 것도 제 자신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우선 구월동의 일부에서나마 환경 축산물 폐수 문제를 계도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폐수 처리를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뿐더러 정부측에서 공동시설을 한다고 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서 주민들에게 폐수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느냐는 뜻에서 시범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월1동 1284번지 부근 폐기 차량 처리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월1동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처에 노상에 폐기된 차량이 너무나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당국에서도 잘 알고 계실 문제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민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동장이나 관계 기관에다 누차 구두나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폐기차량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은 구의원님이 솔선해서 처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에 바로 주민들에게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제가 몇번 말을 했으나 동장도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며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할적에 폐기 차량이 방치돼 있는 부근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구의원들의 공약에서도 우선 환경을 정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자는 것을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 동의 동장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는데 조례나 규칙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도 좋은 제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날도 좋지도 않은 이 우중에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춘식 의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오라 모래마을 시장앞에 구월2동 아파트하고 시장 사이에 35m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화단을 설치한 장소가 많습니다. 그 도로 가장자리에 화단을 설치해 놨다가 화단을 없애고 구월동 위에 한전 위쪽으로 마을금고 밑으로는 전부다 간이 주차장 줄이 쳐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앞에 하고 아파트 후문에서 바로 나오자면 그 차가 서있을 장소에는 시장앞에는 줄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가 서 있질 못합니다.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시장을 보러 들어가면 딱지를 떼기 때문에 거기 상인되시는 분들이 그 한전위하고 밑에 하고는 다 주차장을 해주셨는데 이곳은 어떻게 주차장이 없습니까하고 말씀을 하시기에 일전에 제가 한번 교통과를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상의해서 올려가지고 주차장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기별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2동 문명진입니다. 저는 남동구 청사 신축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에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남동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남동구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점이 있기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청사 신축부지 8,586평은 인천시가 공영개발단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출범한 동 공영개발사업단에 위임하여 현재 수산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154,604평의 부지중에서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주는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가의 산술평균치로 평당 444,000원씩의 보상비를 지급받았으며 남동구청은 동 토지를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평당 68만원씩 총 58억4,500만원을 수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단은 동 건으로 평당 23만6천원의 차액을 가져와서 무려 20억2,600만원의 이익금을 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개발이익금은 기반시설 즉 도로개설 및 포장, 하천복개, 상하수도 시설등에 재투자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나 차제에 다음 몇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남동구청 신축부지 매입비 평당 68만원의 감정평가 기준은 어디에 기초를 둔 것입니까? 둘째로 199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구청사 건립사업 계획으로 대지 8,586평의 43억2,500만원으로 책정된 바 이것은 평당 504,000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이는 남동구청이 예산규모를 43억2,50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실제로는 평당 68만원, 총금액 58억4,500만원에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 15억2천만원이 초과 지출되었는바 이렇듯 예산보다 초과해서 매입한 이유와 그 차액금액이 어느 항목에서 추경 지출됐으며 그에 따른 예산상의 낭비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그 지역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당해 지구에 전액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90년 3월달에 인천시에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런 원칙에 의거하여 이익금 20억2,600만원을 남동구청에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환수 받아서 우리구 남동구청에서 자치내에서 집행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개발하여 이익을 내고 이를 기반시설 조성등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네가지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올시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일람표에 건설과 소관으로 간석4거리 전화선 매설공사에 관해서 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고장난 가로등 및 등으로 수정합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총무과 소관인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업무에 관해서 질문하는 부분은 이미 헌법 제92조가 개정이 돼서 사무기관에 다 하달이 됐기 때문에 이 공문 한 장을 참고로 복사를 해서 우리 구청 총무과 실무자에게 수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먼저 간석4거리 간석4거리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세계 아파트 입구에서 만수동소방서 앞까지 길이가 505m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989년 1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전화국 인입선 지하매설공사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저들이 보기로는 1990년 11월말일 공사가 완공된다 이렇게 하고 안내문을 하나 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훨씬 넘어서 공사가 절반도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차례 공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범양에 이 시민들의 불편이 아주 심하고 또 공사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완료가 안되니 어떻게 된거냐 묻고 몇번을 얘기를 했더니, 어느날 갑작스레 매직펜을 가져와 가지고 날짜 1990년을 1991년으로 살짝 고쳐놓고 11월말일을 11월 28일로 정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달쯤 있다 2달쯤 사이에 2천년대를 고쳐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사로 인해서 그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고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계시니까 이 공사는 본래 1990년 11월에 끝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 늦어지며 금년 11월 말일로 준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 붙이게 된 공사가 지연된 이유와 또 진짜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마 담당 국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에 잘 안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요 사진 한 장을 일부러 찍어서 왔습니다. 이것은 이 주민들이 그 복잡한 도로를 몸이 비대한 사람은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겨우 한사람 국민학교 학생은 쉽게 쫓아나올 수 있는 길을 1년도 아니고 2년이 넘어 3년째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조금 호소할려고 사진을 가져와서 드리고 갈테니까 국 과장님께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공사로 인해서 그 지하에는 30m 아래로 터널을 뚫고 있는데 무리하게 공사를 단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다이나마이트 폭약 도화선 이런 것을 투입을 해가지고 발파 작업을 하던중에 그쪽 영종빌라며 그쪽 몇 개 빌라가 금이 가고 야단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생기고 또 보상을 요구하고 한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상을 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협상이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일이라든지 피해가 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공사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차선엄수라고 큰 표지판을 붙혀 놓고 있습니다. 차선엄수 그런데 사실은 노란 황색선 2선이 그어진게 아니고 조그만 드럼통 2개인가 3개를 놓고 그것따라 차가 진행하란 얘기인데 이거 법적으로 우리 자동차 도로 교통법에 보면 이 노란선은 절대 불가침의 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공사하는 현장에서 드럼통 2개, 3개 놔놓고 그것따라 차가 오라가라하는 표시를 해 놨는데 그새 보니까 우리 남동구의 주차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는 어디 차 세워놓은 것 딱지나 떼서 벌금이나 물게하는 그런 것만 하는건지 이런 도로 제대로 지도를 할 생각은 없는지 혹 잘못됐으면 담당직원들 좀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고장난 가로등 문제입니다. 둘째 이것은 제가 이 남동구 관내에 전 곳곳을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일 심한 곳이 지금 말씀드린 간석4거리 공사장 현장입니다. 여기 내가 알기로는 1년전부터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거기에 전기가 누전이 돼서 야단을 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안고쳐 줘요. 심지어 내가 답답해서 저번에 연락을 했더니 미안합니다만 여기에는 안오셨는데 구청에 담당계장 두분이 와서 시일내에 틀림없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지가 한 보름됐습니다. 그런데 여태 못고치고 있는데 이곳은 이 공사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저쪽 신세계 아파트 넘어오다 보면 수원으로 가는 도로 서울로 가는 도로 이 도로표지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곳에 서있는 가로등을 말이지 1년이 넘도록끔 고장이 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기술이 모자랍니까? 그것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사진을 가져 왔습니다. 어느 곳이나 가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가까운 큰 도로에다가 전화통신공사에서 공사한다고 큰 맨홀을, 쇠붙이를 묻어놨는데 여기 한쪽 파손된 부분을 말이죠. 여러날 동안 보수는 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 안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무슨 공정이 있다든지 예산도 뒤따라야 할 것이고 또 그것보다 바쁜 공사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위험한 위험표지도 하나 안붙혀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하나 일부러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91년 6월 22일 날짜 찍은 사진인데 여기다가 지나가던 차량이 밑에 받쳐가지고 자동차가 파손된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들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할 동장한테 저번에 우리 동 순회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거 이런데 내가 알기로는 동장은 관내를 하루 3번이상 순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구청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걸 그렇게 안했느냐 물었더니 그 지점에 파손된 것 잘 안대요. 아는데 구청에 두 번 세 번 보고를 했는데 뭐 시정이 안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장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또 구청에서 듣고는 시정을 안했을리는 없는데 앞으로 구청과 동 사이에 행정체계가 좀 원활해져서 좋은 도로를 부드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끔 또 한가지는 지금 구청에 도로 순찰하는 차 말입니다. 보니까 지프차로 왔다갔다하는데 지프차는 높아서 말이죠, 그런데 가면 안받히니까 남의 사정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도로 순찰차를 말이죠 짚차는 그대로 움직이고 시골동네도 길이 험하니까 그거하나도 움직이고 조그만 승용차, 밑이 낮은거 우리 보통 사람들이 타는 승용차를 하나 순찰차로 돌게 해 가지고 한번 도로 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순찰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간단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질문할거는 많은데 너무 혼자 오래하면 대답하실 분들도 어려우실거고. 저번에 우리 의회 회의를 하기전에 지역실정을 알기 위해서 동을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좀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운영상 불합리한 문제가 몇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려고 어떤 동네에 갔더니 어떤 동네 동장님 보고 이 동네는 동장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날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는지 7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디다. 구청에서 우리 관내 동장 포괄사업비 도시동은 3천만원, 농촌동은 2천만원 책정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왜 어떤 동네는 7백만원 책정했느냐는게 아마 그 사람 대답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동장님들이 이 자기 포괄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장 포괄사업비가 너무 불합리한 요소들 때문에 동장은 관심이 없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명예감독관이 누군지 압니까? 동장이 임명한 통장이 명예감독권이에요. 그러면 이 명예감독관은 공사가 끝났을 때 도장을 찍고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무슨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들끼리 잘못돼도 잘됐다고 할거는 뻔한 얘기 아닙니까? 또 3천만원 아 그거 골치 아프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기술적인 부분이 대부분인데 도로를 보수한다 전기를 고친다 뭐 한다하는 공사들을 우리 동사무실에는 공과대학 혹은 토목과 나온사람 기사가 아무도 없다는 얘깁니다. 일반 행정직 직원을 앉혀놓고 또 통장들 불러 모아놓고 하다보니까 문제의 소지만 있고 또 3백만원 이상되는거는 구청에 승인을 받아라 뭐 시에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예 귀찮스러우니까 가부간 동네는 불편하더라는 싹 없는걸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관심없이 주민들의 그 부분적이나마 좀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려는 구청의 본의도는 간데 온데 없이 거기는 낮잠 자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점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준비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 15분동안 정회를 하고 3시 40분부터 3시 40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윤혁기입니다. 존경하는 남동구의회 강우신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당세무과 구정질문에 대한 첫 답변자로서 답변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월1동 대토단지 등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월지구 택지 현황을 살펴보면 총 891필지에 168,628㎡로 평수로는 51,000평이 되겠습니다. 91년 6월 29일자로 시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에 의하면 실 소유자의 이전등기는 8월 하순경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월택지지구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시 납부해야 될 등록세는 과세 표준액을 지방세법 제190조 1항에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등기에 관한 등록세 과세 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현 소유자는 취득당시의 가액이 과세 표준액이 되겠으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천만원이면 등록세는 30만원이며 30만원의 20%인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36만원으로 물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둘째 승계 취득자의 등록세 과세 표준액은 동법 제130조 2항 규정에 등록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당시에 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우리의 과세표준액이 되므로 시가 표준액 분에 등록세율은 1,000분의 30을 적용, 등록 세율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구월택지 지구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등록세 납부액은 당연코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옥기입니다. 김영호 의원님의 구월1동 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지구의 침수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택지 조성 당시에 본 구간에 설치한 가로변의 암거시설이 우기시 주안 그리고 용현동 일대에서 유입되는 우수량을 처리하는 배수시설이 있었습니다. 본 단면 부족으로 인하여 일대가 배수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서 금번 인천직할시 종합건설사업본부에서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45억을 포함하여 가지고 총 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기존 암거와는 별도로 인련으로 총 연장 1,450m와 하류 승기천 하강 1,700m를 배수하는 공사로서 현재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92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될 시에는 주변 배수단면 확장으로 침수가 해소될 뿐만이 아니고 금년도 저희 구에서는 우기에 대비해서 현 하수도 불량구간 50m를 흄관 800밀리미터 사업비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확장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서인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물로 인한 배수 불량구간 2,000m를 준설토록 요청하여서 토지개발공사에서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준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90년도 11월에는 노면수의 배수처리 효과를 위해 노면수 유입구 40개를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25개소의 증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저지대 주택지에 소형 PP포대 300매와 모래를 지원하여서 호우등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배치하였으며 지하실 침수에 대비하여 자체 양수기를 구입하여 사전 대비토록 주민에게 계도하여 수해 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인천 전화국 인입통신구 공사와 관련한 주민 및 차량소통 불편사항과 공기가 연장되는 사유 그리고 제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행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 건설사업단입니다. 시공자는 주식회사 범양건영으로서 적체되는 전화민원을 해소코자 24만 회선의 동인천 전화국 인입통신구 설치를 위한 공사입니다. 허가기간을 당초 89년 10월 25일부터 90년 12월 5일까지 였습니다. 공사중 지하 암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1990년 6월 12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가 91년 1월 7일 완료됨에 따라서 91년 6월 30일까지 1차로 공기가 연기 되었습니다. 1차 공기 기간중에 레미콘등 각종 건설자재의 수급지연은 물론 민원 발생이 계속적으로 되었던 관계로 1, 2, 3번 수직구중에서 1, 3번 수직구는 발파작업을 불허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택이 없는 그 수직궁만 소량의 발파로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91년 12월 30일까지 2차로 공사를 연기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 암반 발파작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80%의 공정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된 도로굴착복구비는 총 5,118만1천원을 징수하였고 공사로 인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대한 불편사항은 시행자와 시공자로 하여금 주변정리 정돈토록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인천 전화국 인입 통신구공사와관련한 지역 주민의 피해보상과 공사가 지연, 연장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고장난 가로등의 수리와 파손등으로 인한 사고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동 4거리에서 만수 소방서간 동인천 전화국 인입통신구 공사시 3개의 수직구 설치와 암반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90년 6월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공인 기관의 안전진단과 아울러서 건물 보수비용 산출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공인기관에서 선정된 금액에 따라서 피해 건물 46세대에 대해서 총 5,859만7천원을 시공자로 하여금 보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사 완료후 구에서는 91년 1월 공사 재 착공 통보를 하면서 주민의 피해가 없는 2수직구에서만 발파공법을 달리해 가지고 시공토록 조치한 결과 현재는 제반굴진공사가 마무리되어 사후 발파로 인한 주민피해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12월말입니다. 다음은 간석동 4거리 영종빌라 부근 및 기타 간선도로에 대한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사실상 주요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도 가로등 2분의 1을 절전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야간에 어두워서 통행에 불편이 많고 또 우범 지역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일부 절전되었던 가로등을 다시 켜놓은 사항이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간석4거리 부근 가로등은 저희가 금년봄에 고가사다리를 구입을 해 가지고 가동하는 상황에서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인근 도로굴착등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선로가 누전되고 전기가 안들어 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점검 결과 일단 선로에 대한 것은 전기를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기후에 저희가 선로보수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여기 가로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며칠후 우기가 지나면 저희가 가로등 보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생활 사항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주입니다. 구월1동에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구월1동 대토단지내 건축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등기가 가능하며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에 91년 6월 30일자로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어 건설부에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산 완료후에 토지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특약은 토지개발공사와 토지인과의 매매계약 사항으로서 택지개발 및 공급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7조 4항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역은 주거용건축물 60% 이상이어야 하며 비주거용 건축물은 4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 당초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상 현재로서는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라든가 조치를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등기 문제는 우리구에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등기 방법이라든지 등기 시기, 구비서류 등을 반상회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세열입니다. 저희구에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이 돼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부소방서 부근에 농가 폐수 공동 정화조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가 한 1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농가와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되는대로 공동 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금렬입니다. 구월1동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방치 차량처리 문제, 구월1동 1284번지 부근에 무단 방치차량 제거와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차량증가와 더불어 길가에 버려지는 무단방치차량이 날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는 각종 세금 미납차량 도난차량 폐기차량등으로 월 평균 10여대의 방치 차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관내에는 남동공단에 있는 인천 스크랩과 서구 원창동에 위치한 동일 폐차장등 2개소가 있으나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여 날로 늘어나는 방치차량 제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구월1동 1284번지 부근에 방치차량은 7월 8일 모두 서구 원창동 소재 동일 폐차장으로 강제 전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를 수시로 순찰하여 방치차량 발견시는 관련회사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개발지구가 점차 도시화되면서 미개발공한지 및 근교농촌지구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월동 1284번지 부근 생활쓰레기 및 건축쓰레기는 91년 7월 11일 구청소 기동반이 수거 처리하였으며, 구청기동반 순찰을 강화하여 공한지 또는 근교농촌지구 공한지내에 쓰레기 투기행위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1동 김춘식 의원님께서 잘못하신 모래내 시장앞 화단철거 모래내 시장앞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월주공아파트 후문앞 모래내시장 도로변의 노상 주차장설치안은 시장 상인들의 주차장설치 요구가 있어서 90년 10월경에 화단을 모두 철거하고 모래내시장 아래쪽으로 4거리까지는 도로 양쪽에 55면의 주차장으로 설치하였으며 시장앞 도로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에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공안 적부심사 의뢰를 하였으나 이 지역은 버스정류장, 인근 교차로, 횡당보도 등에 밀집되어 있어서 현행 법규상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 건너편 구월주공아파트 후문 뒤쪽에서 한전 남인천지점까지는 5년전부터 확충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모 의원께서 교통 순찰차 승용차 증차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수가 없어서 구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문명진 의원님께서 남동구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구청사 신축 매입비중 평당 매입가 기준인 감정가에 의한 기초는 어디에 기초를 둔 것이며 토지매입비가 91 예산에서 43억2,500만원인바 실제 지출액은 58억4,500만원으로 예산보다 초과해서 매입한 이유와 그 차액이 어느 항목에서 추경 지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산상 낭비는 없는지 택지개발이익금 20억2,6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환수받아 구 자체에서 집행할 수는 없는지 공영개발 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은 자치단체와 공동개발하여 수익금을 내고 이에 기반시설조정 및 추가지원은 없는지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평당매입가 기준은 감정가에 의한 기준이 아니고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토지매입가격과 택지 조성비 용역비 대체농지 조성비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포함한 택지조성 원가인 평당 68만원으로 당 구청 청사 부지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중 43억1,500만원의 내용은 당구청 청사부지 매입 예산을 90년 6월 4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당시 구비 3억8천만원과 90년도 시비보조금 15억원을 포함하여 38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91년도 당초 예산에 계산된 부지 매입금액 4억4,500만원이 포함된 것이며 부족액 15억2천만원은 89년도 시비보조 사고이월금 10억4,600만원, 90년 시비 재배정자금 5억원으로 계 58억4,500만원이 확보된 예산으로 인천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 90년 12월 31일 20억원, 91년 2월 28일 38억4,500만원을 지급한 내용으로 예산에 초과 지출된 예산상 낭비가 없는 사항입니다. 셋째 사항은 인천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당 구청 청사부지를 택지조성 원가로 매각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넷째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지방 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지방 공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는 그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공기업법 제14조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 인천직할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규정상 기초자치단체와 공동개발한 수익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이성모 의원님 질문하신 동장 포괄사업비 효율적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장포괄사업비의 운영목적은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수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주민여망과 고충사항을 우선 해결하고자 하고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하며 획일적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을 선정되어야 하고 영세민 밀집 거주지역을 중점 투자토록 돼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재해예방 사업에 최우선 투자하고 뒷골목 포장, 보도블럭 정비 및 하수도 정비를 하며 공동 공중 변소와 방범등의 설치 및 보수등에 투자돼야 합니다. 기타 주민 숙원사업중 조화구입이나 청사정비 및 각종 위문비등 이와 유사한 소비성 사업은 제외되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 사업은 원인자 부담으로서 구에서 복구사업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과정으로는 공사비 3백만원 미만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업의 예산에 집중투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단일 사업으로 3백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는 기획감사실장의 사전 심의를 득하고 중복공사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소재는 건설표준품세표를 적용하고 공사 시행은 동직영 및 도급계약등으로 시행하되 재무부증 유자격자와 계약하여 하자보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사장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괄사업의 감독은 설계자가 실시하여야 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예산된 배정은 연간 전액을 분기별로 안배하여 배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요청에 의거 수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장포괄 사업예산은 4억5백만원으로 동 평균 2,700만원을 배정하여 운용토록 하였으며 90년도 동장 포괄사업비는 예산액이 3억5,800만원으로 집행액이 3억3,533만원으로 그 잔액이 2,267만원이 남았습니다. 시행건수는 9개동에 20건을 수의 예상해서 승인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운용대책으로는 동장 포괄사업예산의 근본 목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도록 관리 감독기능을 확대하며 사업의 집행 현황을 년2회 점검실시가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이성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이 구 행정의 중점시책의 하나인 간석동 숙원사업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석3동 37번지 공원촌에 소방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철거민이 정착한지 30여년이 지나도록 소방도로는커녕 손수레 조차 통행이 어려워 쓰레기 수거는 물론 이삿짐도 못들어가는 실정이고 90년도부터 보상 철거가 시작되었으며 주민과 조기 공사를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사업에도 책정이 되었으며 현재 보상 대지 34필지 건물 34가구중 대지 24필지 건물 24가구가 이미 보상지급 되었으며 나머지 10여가구가 미지급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보상지급 및 사업계획이 지연되는지 그 시행시기와 완공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고 91년도에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 남동구의 명산인 만월산과 약사사 주변의 휴식공간이용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마땅한 휴식처가 없어 이곳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거진 송잎과 넓은 공간에는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황량하기만 합니다. 공원으로 조속히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광업 인접 지역의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통학거리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학군이 좋지 않아 간석3동 일부와 만수3동 일부의 어린이들이 만수동 동부국민학교까지 근 1㎞, 간석북 국민학교까지 1㎞ 이상의 먼거리를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간석3동 관내에 현재 신진 연립주택 및 영세민촌 일대 주민들의 상주인구가 13개통 1,633세대 인구 6,155명과 만수3동 영풍광업소 주변의 상주인구가 6개통 1,100여 주민이 살고 있으며 더욱이 영풍광업소 지역에 새로 건축된 아파트가 약 1,911세대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시 약 3,500여 세대수가 되며 15,000여 인구를 추산할 수 있으며 세대당 학생 한명씩만 추산하여도 3,500여명의 학생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비책으로 영풍광업주변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국민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간석3동 37번지 공원촌의 쓰레기 수거문제가 시급합니다. 현재 쓰레기 차가 격일제로 순회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나오는 수량들 전부를 수거하지 못해 골목이 쌓여 악취가 나고 미관이 말이 아닙니다. 쓰레기차의 종소리를 듣고 쓰레기를 들고 비탈길을 150 내지 200m를 뛰어가면 차는 벌써 가버리는 실정입니다. 듣기에는 쓰레기차의 배수 차량이나 청소원의 인원수는 적절하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수거에 종사하는 회사와 종사원의 봉사자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희망은 하루에 한번씩 배차해 주면 겨우 해결된다고 합니다. 길이 없어 차가 못들어와 150 내지 500m를 이고 지고 내려오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3동 김장식입니다. 먼저 남동구 내에 있는 약수터 전반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페놀 방류 사건 이후부터 주민들의 상수도의 불신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반작용으로 약수에 대한 선호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남동구의 약수터가 몇 개소나 있으며 약수에 관한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현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질검사는 어느 기관에 의뢰하여 최소 연간 몇번이나 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 수질검사 결과 사람이 산속에서 흘러 나오는 물을 먹어도 되는 약수터는 몇 개소이며 이중 수질이 가장 양호한 약수터는 어느 곳인지 또는 수질좋은 식수를 개발해서 구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를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금년 여름 장마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장마가 집니다. 더구나 우리 남동구는 소래포구를 끼고 있고 만수천 장수천 수산천 등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고 간석4동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일주일 정도만 비가 오면 상습침수지로 변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침수된 지역은 하절기 질병이 발생해 주민들과 가축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남동구의 대비책은 어떠하며 특히 홍수대비책은 어떤지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셋째로 하수도 정비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뒷골목에 하수도 맨홀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1년에 여러번 맨홀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청소시 맨홀옆에 오물을 모두 퍼내서 적재하고 있다가 퍼낸 오물은 물기가 빠질때까지 기다린 다음 뒤에 처리제거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맨홀에서 퍼낸 오물에 수분이 빠지는 동안 지나가는 자동차에 의해서 다시 흩어져서 맨홀속에서 자취를 감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오물의 악취만이 주민들을 괴롭히게 되고 적체된 오물을 수거하려고 동원된 차량이 왔을때는 수거할 오물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민을 위하여 맨홀의 오물을 청소한다는 계획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에게 악취만 남겨주고 여름철 전염병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악취도 풍겨주지 않는 효과적인 훌륭한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우리 남동구는 맨홀청소를 어떻게 관리하여 왔는지 현황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간석4거리 노점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간석4거리 30m도로를 54세대나 되는 노점상인들이 울긋불긋한 고물천막을 치고 가건물을 지어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주변환경을 더럽히고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지 상인들에 의하면 남동구청이 만수천 복개공사가 일부 끝나는대로 가건물을 지어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여러번 해놓고 지금에 와서 노점상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방편으로 손수레형으로 만수천에 가서 2년간 장사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한다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남동구청의 당초의 계획을 알고 싶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만수천 전체를 복개해서 남동구의 유명상가를 만들어 임대 또는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가지 더 건의할 일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등 각종 자생단체가 있고 90년 8월 23일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시킨다는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적절히 지원해 주어 우리 남동구민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생활체육협의회를 활성화 시켜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4동 박인균 의원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87년도 장마철에는 간석4동 석정국민학교 근처가 최고의 큰 피해를 보았는데 그때의 피해보상액은 가구당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또한 매년 수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90년도에는 7번 정도의 물이 차서 피해를 보았으며 매년마다 피해보상은 얼마나 되었으며 상습침수지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지금도 장마철이라서 본의원과 인근 주민은 걱정이 태산같고 제발 장마가 일찍 끝났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영구적인 해결책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이 현지에서 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영구적 대책을 제일 먼저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래도 관의 행정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현지에서 살아보면 그 사정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비가 간간히 오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집앞에다가 샌드백 해서 모래를 넣어 가지고 막고 있는 실정이고 밤이면 사실 잠을 못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보다도 상습침수지역 해결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합니다마는 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15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유금렬입니다.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진아파트앞 국민은행에서 간호전문대 입구까지의 복개 도로상에 설치한 무료노상 주차장중에 한쪽선의 제거요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록 복개도로이나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이 많고 또한 주변에는 한진아파트를 비롯하여 국민은행, 각종 상가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수효 또한 많은 곳입니다.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가급적 노상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곳 역시 당초에는 한쪽면만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으나 날로 늘어나는 주차 수효의 해소를 위해서 90년 12월 24일 남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양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표시되어 금년 4월에 국민은행쪽 노면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량의 증가 추이를 보아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옥기입니다. 조도환 의원님께서 간석3동 37번지 공원촌에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지연과 공사 완료시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공원촌 지역은 철거민 집단지역으로서 우리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하여 90년도부터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많은 투자를 하는 일환으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이월이 되면서 사업을 지연시켜온 것은 경로당등의 이전대책과 일부 건물소유자의 보상액 저렴을 이유로 보상협의가 추진되지 않아 부득이 91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토지 10필지와 건물 10동에 대하여는 건축과와 합동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집중적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월산 약사사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산21번지 일원의 약사사공원은 자연 경관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보건과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상 도시자연공원으로서 남동구 장수동의 인천대공원과 같이 인천직할시에서 조성하는 공원입니다. 약사사공원의 조성계획기간은 1988년부터 1998년까지입니다. 면적은 638,000평방미터로서 사업비 238억1,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광장, 주차장, 야영장 그리고 음식점, 전망대, 유희시설, 매점 등의 주요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코자 약사사 공원 조성기본계획이 1988년에 수립되었습니다. 시에서는 92년부터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약사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저희 남동구에서 투자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약사사 주변 사방공사에 9백만원, 산책로 정비에 3천만원, 약수터 정비에 1천만원, 약수터 주변 사방공사에 200만원, 공원내 시설물 정비에 1백만원, 기타 9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7,900만원을 공원기반 확충에 사용하였습니다. 1998년까지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완전한 약사사 공원이 되도록 인천직할시에 적극적인 업무추진 촉구 협의와 아울러 저희구에서는 주민 편익시설 및 휴식공간의 지속적인 조성과 아울러 쾌적한 인천시민 공원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자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장식 의원님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만수천, 장수천, 서창천에 흐르는 하류일대의 저지대 침수대비책과 하수도 청소후 오물처리 시간이 늦어져 악취 및 차량통행으로 도로맨홀로 투입되는 해결방안, 그리고 간석4거리 노점상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중에 간석4동 저지대에 대한 질문사항은 다음에 박인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하천들은 바다에 연결되는 하천으로서 도심의 생활하수 및 우수량의 배수처리 역할도 겸하는 중요한 하천으로서 그동안 인천직할시에서 88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만수천 하천폭을 늘리고 배수의 능력재고를 위하여 16억원을 들여 길이 650m 폭 30m로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수천은 89년부터 현재까지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길이 1,450m, 폭 40m로 확장중에 있으므로 공사완료시 매해 마다 비만 오면 제방이 유실되고 농경지의 큰 피해를 입던 것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창동에 위치한 운연천은 91년도에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374m의 하천을 개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하천에 대하여는 89년부터 현재까지 4억6천만원을 들여서 3,750m를 석축공사와 아울러 하상을 준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우기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맨홀에 적치된 오물에 대하여는 잔토처리를 즉시 하여야 하나 물과 섞여 있는 잔토를 차량으로 운반할 시에는 도시미관의 저해가 되고 있으므로 물이 어느정도 탈수된 후에 제거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오전 일찍 준설한 잔토는 오후 늦게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4거리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석4거리 노점상은 구산로 노점상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산로 노점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석3동 918번지 일대에 노점상 54명을 8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유치하고 있습니다. 구산로에 잠정유치하게 된 경위는 88년말부터 정부에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회복의 일환으로 단속지침이 시달되어 도시거리를 금지거리, 잠정허용거리, 유도거리로 구분하여 강력히 단속하게 됨에 따라 저희구에서는 희망백화점 주변등 금지거리 5개소에 있던 노점상들을 현 구산로에 잠정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타지역으로 이전키 위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유도구역으로 만수천이 거론되어 추진중이었습니다. 이에 이전 조건은 손수레형, 리어카형으로 노점상측이 천막형 및 편의시설설치 융자금지원등 요구조건이 과다하여 대립중에 있던 중 여러 문제점이 표출되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특히 최근 대두된 만수천 복개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둘째 상권이 활발할 경우 기존 시장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세 번째 만수천 복개지역도 2, 3년내에 교통량의 증가로 도로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서 91년 7월 8일 관련지역인 간석3동 만수1동 구월1동등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본회의 사무실에서 구산로 노점상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모래내 시장내에 유치하는 방안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모래내 시장은 노점상측이 자라기 좁고 장사가 잘 안된다는 핑계로 인하여 극구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유지 구입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적극 추진코자 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 방안에는 노점상측의 과대한 융자금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노점상 이전문제에 대하여 협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의원님의 간석4동 610번지 부근 침수대책 및 간석4동 610번지 일대는 매년 장마시마다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과 87년도 수해보상관계 그리고 준설관계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간석4동 610번지 부근은 저지대로서 우기시 인근 십정동 간석동 구월동 일대에서 처리되는 우수량에 비하여 기존암거의 단면이 부족하고 인천교로 유입되는 하천의 하상굴곡과 토사토적물로 인한 배수지장으로 항상 침수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저희구에서는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석암빌라부근 기존암거의 하단부와 염빙교 아래쪽 암거에 쌓여있는 토사를 준설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석암 빌라 주변의 배수처리는 별도의 암거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8,600만원을 투입하여 암거 265m를 설치코자 추진중이며 현재까지 자재를 확보하였으나 곧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그간 우기에 대비하여 공사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다소 자재난 때문에 변동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빙교 부근 침수지역은 현재 인천직할시 종합건설본부에서 8억원을 들여 염빙교 위쪽으로 암거를 현재 2련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련으로 확장, 현재 설계 실시중에 있으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북구와 경계지점에 대하여는 현 개거부분을 암거로 설치토록 시에 요청하여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87년도 피해보상액은 저희가 88년도에 분구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구 재해대책본부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정확한 피해 보상액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액 산정기준은 건설부 피해 산정기준에 의하여 개별 보상해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맨홀 기타 하수도 신설은 현재 포괄사업비나 취로사업비, 그리고 저희구에서 준설비를 투자해서 간선도로와 막힌 하수구를 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에서 준설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빙교 아래 고려산업 아파트 부근 2천만원을 투입하고 십정동 경계부근 간석시장에서 흘러 나오는 준설토는 십정동 경계 부근 거기에 2천만원을 투입하여 가지고 현재 준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저희가 관내에 준설코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부 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주입니다.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중앙공원 조성계획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부지면적은 10만평이 되겠습니다. 87년 7월 25일자 고시된 공원이고 87년 10월 30일자 기본계획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이 조성공간은 올림픽 공간, 문화공간, 식수공간이고 미 조성공간은 주원고개에서 경기은행 신축부지 앞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구내 건축물 현황은 총 635동이 되고 주택 544동, 상가 21동, 공장과 작업장은 70동이 됩니다. 주거지역 변경은 공원 기본계획에 의거 기 추진되었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공간별로 추진될 중앙공원으로 인근주민의 휴식과 놀이마당 근린체육공원으로 확정고시된 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당해 지역은 도시미관상 극히 저해되는 지역으로 공원조성시 구간별 계획에 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한후 철거하고 남동공단내에 공장입주는 절차에 의거 조치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도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해지역은 학생이 동부 국민학교, 간석북 국민학교, 만수북 국민학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3개교 학급수는 142학급으로 그중 1부제 학급수는 120학금, 2부제 학급수는 22학급이 되겠습니다. 영풍광업 부지상의 아파트 규모는 1,911세대로 예상될 때 학생수는 대략 917명이 되겠고 학급수는 18학급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부족 학급수는 18학급과 2부제 학급수 22학급을 포함했을 경우에 영풍광업부지상에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에는 사실상 40 학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1년 6월 8일자 인천시에 공동주택입지 심의시에 학교시설 수용능력이 검토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견 제출하였고 91년 7월 9일자에 교육청에 영풍광업 아파트시설규모에 따른 학교 증설관계를 검토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세열입니다. 조도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간석3동 공원촌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조도환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 7월 13일부터 우리 남동구의 위생공사로 하여금 쓰레기 수거 차량을 매일 수거 차량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쓰레기를 상차할 수 있도록 타종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연장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주민 친절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동구 위생공사로 하여금 매일 아침 6시에 조회시간을 이용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주민봉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승언입니다. 김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동구 관내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약수터는 서창동에 옻우물 약수터외에 아홉군데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옻우물약수터와 오봉산 약수터 약사사 약수터의 3개는 약수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월1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열군데 약수터 전반에 걸쳐서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장마철등 취약시기에 수시검사를 실시해서 그 약수에 대한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별로 자체 동호인 조직이 되어 있어서 주변환경 정비와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동구 관내는 수질검사 결과 다행히 아직까지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변시설이나 조경등이 가장 뛰어난 곳은 앞서 말씀드린 서창동의 옻우물 약수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약수터 시설에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양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올해 당초 예산의 5백만원을 계상해서 만의골 약수터외 3개소 약수터는 이미 정비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2회 추경에 여섯군데의 약수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6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질 및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쾌적한 구민여가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수터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원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과 남동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중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된 1991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경상적 보조금중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누어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 사업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구지부, 체육회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로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의 사회단체는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별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당해 사업의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정액보조단체로 책정되어 있는 체육회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구 단위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간의 사업의 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여 2개의 유사단체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모순을 낳게 돼서 보조단체로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저희 구에 이첩된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협조공문에 첨부된 지원 요청안 제출공문 사본이 체육청소년부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다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 청소년부장관에게 제출한 요청서 사본을 저희구에 시달한 점으로 봐서 보조단체로 결정하지 못한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액보조단체인 체육회에 대해서도 년간 천만원밖에 보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생활 협의회에서 요청서 사본에는 구협의회의 년간 운영비를 45,600천원으로 책정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보조단체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체육청소년부에서 보조단체로 결정을 하고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차기예산 편성지침에 보조단체로 책정되어야 보조금이 지원이 가능하겠으니 이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장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분은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분이 접수돼 있습니다. 없으시면 두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모 의원외 한분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위한 통지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나중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성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모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실무과장한테 두 번 세 번 나오기는 싫어하는 사람인데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나름대로 사진까지 제시한 부분을 대답조차 아니한 일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간석4거리 전화선 인입공사 현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초 1991년 11월 28일로 준공일이 안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에 나선 과장은 동년 12월말일이 준공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표시를 한 안내문이 가짜인지 도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는지 어느게 사실인지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이어 아까 공사장 부근에 통행인들의 아주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진을 찍어서 아주 좁은 통로를 사진까지 제출했는데도 내 같으면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편리한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하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대답이라도 나와야지 아예 대답조차 안했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에 자동차의 진입로고 공사할 수 있는 넓은 자리가 있습니다. 차가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차가 레미콘도 들어오고 자재를 실어오는 차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것 할 때만이라도 넓히고 공사를 안할 때는 휠트가 있으니까 밑에 쳐서 일시적이라도 통행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도 없지않아 있기는 한데 전혀 무관심 하단말에요. 과장님은 아마 내가 알기로 그 현장에 한번도 안오신 분이야. 조금 성실한 연구를 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년 11월 28일로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의사계장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분 이야기가 맞는지 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답답해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사실은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했고 건설부에서 주거전용지역으로 설정을 했다 치더라도 현실에 적용이 부적합한 지역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주거전용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일은 없는지 다시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이번에는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석4거리 전화선 인입공사로 인한 시공회사 안내문에도 1991년 11월 28일로 되어 있는바 건설과장 답변은 12월말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것이 옳은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공사기간 연기 허가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1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나 12월말일까지는 부대시설 및 지하통신설비를 완전히 갖추는데 다소 공사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구에서는 최대한 허가 기한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장 부근 통행인들의 불편해소책은 무엇인가하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 3번 수직구에서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어 1, 3번 수직구는 2개월내에 수직구 뚜껑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2개 수직구 뚜껑이 완성되면 도로가 점령된 부분을 철거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동인천 전화국앞의 2수직구는 4개월내에 완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1, 2, 3개의 수직구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 사항은 사실상 제가 보더라도 너무 과다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차도쪽이나 인도쪽의 점용면적을 축소시켜 가지고 통행에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멘트 자재 수급등이 어려워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 및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주입니다. 김영호 의원님의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중에서 구월 대토단지를 주거전용지역으로 존속할 경우에 타당성 여부, 두 번째 주거전용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주거 전용지역은 사실상 아닙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역으로 주거용 이외의 판매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 시설로는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역으로 당초 목적에 위배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 시와 건설부에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한 사항으로서 건설부에 주민 불편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검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늘 아홉분의 의원의 질문과 여섯분의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시는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16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도 오늘에 이어서 오늘 질문을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또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25 출석의원( 24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성덕모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유재수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