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심사보고는 청원서 내용의 요지사항과 소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시 요지사항 그리고 청원인의 특위출석시 발언한 내용 중 요지사항을 발췌하고 각 특위위원들이 역할분담하여 현지확인 및 서류심사를 하였으며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질의 답변을 심사하여 확인된 사항을 사안별로 위원님들께서 보고하시고 본특위에서는 위원님들이 보고하신 사안에 대하여 중지를 모아 의결처리하는 방법으로 특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항별요지 축조심의 의결결과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합주택건축백지화권고결의안통과와녹번시민아파트재개발심의요구청원에 대해서 그 동안 본특위에서 20개항으로 구분하여 각 위원님께서 조사 확인한 심의결과를 간결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위원장의 호명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재도로와 구거부지 도로상에 어떤 법을 적용하여 인허가 처리를 하였는가에 대한 심사건 외 3건에 대하여 이도영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가 있었음을 심사보고를 통해서 재확인하였고 또한 위원장으로서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청원의 요지사항별 심사보고를 하여 주셨고 그때마다 의결처리 하여주셨습니다. 또한 몇개 사안에는 관계행정기관에 권고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다시 한번 종합하여 말씀드리고 본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하지않을 사항을 의결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원은 녹번동조합주택아파트 신축으로 녹번동시민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건축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시민아파트의 재개발 추진을 희망하는 청원으로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기 발표하신 결과를 종합해보면 1항 도로상 건축허가 철회요구는 그 도로가 구거부지로 도시계획법 제83조2항에 의거 신설도로 개설도 대체되어 적법하게 사업승인이 처리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2항 하수도변경으로 인한 홍수위험에 관한 건은 수자원기술사의 통수능력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년간 강우빈도를 고려하여 1,200mm 하수관을 설치하여 많은 비가 와도 유수소통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3항 도로변경 승인이 사업주측에 대한 특혜여부 요지사항은 시민아파트 재건축시 8m 이상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다각적인 검토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에 의거 구거부지 도로와 신설계획도로가 대체 승인된 것이며 사업주측에 대한 특례라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처리과정이 적법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항 석양빛 차단으로 그늘 속에 살게 된다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청원에 관한 건은 녹번시민아파트 서측 약 30~50m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일조권 피해는 없다고 하며 건축법 완화로 층수 하향 조정은 불가능하다 하며 직접적인 일조권 관계는 없는 것으로 심사보고되었습니다. 5항 직장주택조합원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주택은행 270명 증권금융 30명으로 전체조합원 300명 명단을 확인하였고 무자격자는 전산조회결과에 따라 확인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항 무주택 직장주택조합 건축허가에 서강건설 업자가 끼어든 이유에 대해 제기한 청원요지는 관계규정에 주택조합과 주택건설업자와의 공동사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강건설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이 확인되었습니다. 7항 착공동의 서명주민 16명의 금품수수 진상여부 사항은 서부경찰서 및 주택과장의 서면회신과 출석답변시 서명주민 16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항 담당과 직원이 ’91년 5월 31일 현지 출장하여 공사재개를 지시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출석답변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9항 재건축과 관련된 요지사항으로 ’91년 2월 13일자 서울시 공문에 관계된 사안의 내용을 권영주위원님께서 담당하셨으나 그 내용이 김주환위원님이 담당하신 내용과 같아 김주환위원님의 심의결과 보고내용에 준하겠습니다. 10항은 주민동의를 무시한 도로폐쇄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요지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관습도로는 신설도로 개설 후에 폐쇄된다는 답변이었으며 주민동의 없이도 사업승인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11항에 있어서는 수목을 벌목하고 공사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허가와 신고를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관계법규를 확인하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벌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항은 조합아파트 신축현장에 인접한 시민 아파트 건물부터 철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건물안전진단에 의해 2개동이 상태불량으로 ’90년 12월 17일 건물 철거대상으로 확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3항에 있어 조합아파트 내부 평수 문제건은 녹번동 조합아파트 승인서류 확인결과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승인되었고 37평형에서 62평형은 승인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4항 20년 연고권의 건물소요자에게 시민아파트 부지인 시유지 불하건은 재건축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이행되면 국.공유지 매각규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를 적용하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녹번시민아파트 연고권자가 택하여야 할 사안으로 확인 심사되었습니다. 15항 청원의 내용 중 경찰의 중립요구건은 우리 구의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폐기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5개항의 청원요지 사항에서는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6항은 분진.소음.진동으로 주민이 불편하다는 청원요지에 있어 조합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이 큰바 시행자측에서는 안전조치를 우선으로 한 시공이 진행되어야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감독 및 안전지도 감독을 하도록 은평구청에 권고할 것을 제의하며 17항 녹번동 62-6 발파공사로 인한 위험건은 관계공무원이 향후 발파공사는 없다고 하였으나 대지조성공사 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공사 시행 전에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행자 및 집행기관에서 안전대책과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기를 적극 권고하고자 제의합니다. 18항 주민 5인의 합의각서 사용여부의 건은 사업시행자인 서강건설대표 조명식은 장래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나 이를 은평구청에 인허가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고 합의조건 내용 중 제공키로 한 합의금액이 아직 지불되지 않았으므로 서강건설 대표 조명식은 약속불이행과 위증으로 판단되어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의법조치를 권고하고 또한 사업승인 시행자인 서강건설 대표 조명식은 본사업승인지 허가조건 49항에 명시된바 허가취득자는 약속이행을 하고 허가자는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리내용과 특별출석 질의답변을 상이하게 한 관계공무원의 위증도 구청장에 위임하여 조치하도록 제의합니다. 19항 조합주택이 허가당시 9층에서 15층까지 허가가된 것이 다시 변경되어 19층까지 증축허가 된 것으로 청원된 사항은 심사확인 결과 건물 3동에 세대수는 306세대이고 9층에서 15층까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본특위에서는 앞으로 조합주택이 설계 변경되어 그 층수가 상향된다면 서측 일조대 감소와 스카이라운지에 의해 시민아파트의 피해가 다소 우려되므로 증축설계의 허가규제를 가능한 은평구청에 권고하고자 제의합니다. 20항 녹번아파트 재건축은 선행조건이 있으나 이미 철거 확정된 시민아파트 1.2동과 같이 나머지 5개동도 조합아파트 준공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기관인 은평구청장이 녹번시민 아파트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토록 권고하고자 제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15개항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나머지 5개항에 대하여는 은평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으로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의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청원은 은평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청원내용 요지 20개항중 5개항 내용에 대하여만 본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