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 6. 24 조석제 부의장으로부터 칠서지방공단 조성사업 추진에 관하여 서면 질문이 있었으며, 91. 7. 2 함안군수로부터 사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1991년 7월2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10일 제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하였습니다. 1991년 7월2일 92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예산 승인의 건, 함안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7월10일 조석제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정환철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됨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으로서, 첫째,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둘째, 중기지방재정운영 현황 셋째, 중기지방재정운영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에서는 중기지방재무계획으로서, 첫째, 일반회계의 계획 둘째, 부문별 정책 방향과 기본지표 셋째, 부문별 부담계획 그리고 특별회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은 부록으로서 국고보조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계획과 년도별,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요양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개요로 여건과 변화에 부응하는 계획재정의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을 기본 목표로 재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당해 년도 예산주의 결함을 보완함과 동시에 재원의 합리적인 조달과 배분의 적정화를 기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를 보면, 본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서 기준 년도는 91년도 불변가격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비 예산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운용체계는 부문별 사업계획과 상위계획으로 지역계획 연계 수립 운영한다는 대 원칙 하에 중기재정계획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편성 심의, 확정 받음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 운영토록 하고, 계획의 관리면에서는 매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연동화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계획의 운용성격은 제1차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의 성격을 2차년도는 익년도 예산을 위한 계획으로 4, 5차년도는 전망적 성격을 띄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 현황으로 국가주요계획인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의 정책목표는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소득분배 문제를 개선하여 안정적 성장을 유지한다는 방향으로 산업보조 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발전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생활의 자질향상과 복지증진을 주요 정책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주요계획 전망지표 중 성장과 물가지표 13페이지의 산업별 생산 및 국제수지 그리고 14페이지의 인구 및 고용지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주요계획에서 지향하는 지방행정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발부문의 정책방향으로 노후불량주택개량, 마을진입로 확. 포장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도로정비 및 교통시설 확충, 택지 및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경제 부분으로는 산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지방공업 육성, 물가안정 및 저축중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고, 상수원 보호 등 환경오염대책과 쓰레기 처리대책 등을 강구하는 방향으로서, 그리고 문화 체육부문에서는 문화 예술 진흥 기반조성과 지방체육시설의 확충 등 체육진흥을 조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행정기능의 조정과 행정사업을 현대화하여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에 접목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치 사회적 여건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지역주민의 의견참여 확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고조 등 정치사회 전반에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대외적 여건으로는 고 유가시대의 도래, 농산물과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발 가속화는 물론, 기술경쟁의 심화와 국제분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내적 여건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소득은 경제성장 7%, GNP 4.5% 상승을 전망하고, 96년도의 1인당 GNP는 1만$을 다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제수지 및 외채의 전망은 경상수지가 점진적으로 증가 96년에도 55억$ 정도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구조 전망은 경제 성장율이 7% 수준일 경우 실업율은 2.7%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경제의 민주화, 자율화 욕구가 확산되어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 등에 대한 개선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으로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는 세입 면에서 체제개편, 지방양여금 신설, 지방교부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당한 폭의 세입증대가 예상됩니다마는 주민복지증대에 대한 관심 고조와 행정 서비스의 다양화 등으로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재정의 전망으로는 건전 재정기조를 견지함과 동시 소외계층에 대한 중점지원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재정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의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개원 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바 있는 본 군의 장기발전강조로 2000년대 함안의 미래상을 보면, 복지 함안건설을 발전목표로 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농촌개발을 도하고 농촌환경개선을 통해서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그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 23, 24페이지의 2000년대 발전된 함안의 모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의 되겠습니다. 제3항의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입니다. 장기재정운영의 기본과제로 지방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고 주민위주의 복지재정을 실현함과 동시 자율, 책임재정의 실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전 지방재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계획의 발전방향을 보면, 89 - 90년도는 도입단계로 관계 공무원의 세입, 세출전망 등에 따른 장기 예측능력 부족과 문제해결 위주의 투자사업에 치중한 개별사업 위주의 재정배분계획이 되어 계획과 재정의 연속체계가 미흡하였으며, 계획의 내용 면에서도 객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재정계획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 하였음이 사실입니다. 91 - 92년도 발전단계로 도입단계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는 단계로 보고 93 - 94년도에는 정착단계로 중장기 계획과 년도 계획이 상호 연속되어 실효성 있고, 객관성이 확보되는 재정계획이 정착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의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재정운용계획으로 부문별 정책방향과 계획의 지표, 부문별 투자 및 재원배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획으로 금후 5년간 재정수지분석 도표를 보시면, 금년도 당초예산 총 세출규모가 241억3천만원에 대해 계획기간 종료 년도인 96년에는 546억2천만원으로 126%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경상수지규모는 91년도 141억7천만원으로 세입, 세출 총 규모의 58.7%로 편성되었으나, 96년도에는 40%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신 투자사업부문에는 점차 확대 지급하여 96년도에는 세출규모의 60%선까지 증가 될 것으로 전망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과 33페이지의 경상지출전망 분석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전망 분석으로 세입추계기준과 그 전망을 보면, 세입, 세출 추계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므로 예측 불가능한 모든 변수를 보여 정확히 추계하되 너무 소극적이고 무리한 추계로 현실과 괴리되어서는 아니 됨으로 자체 기준수입재원으로 지방세는 각 종목별로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률을 적용 20%이상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 수입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대 및 현실화에 따라 매년 20%정도 증가되고, 재산매각 및 임시적 세외 수입의 신장율은 미미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총 세외 수입은 매년 15%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거 5년간 세입실적을 보면 91 당초예산 자체수입이 20.4%로 약 80%의 세입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입재원별 세입전망으로는 91년도 자체수입 20%에서 96년도에는 약 28%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체수입 재원을 발굴, 확충하여서 세입재원의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재정운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6, 37, 38페이지의 세목별 세입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으로, 경상지출 추이를 보면 먼저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의 상승, 물가인상과 제 경비의 현실화 요청 등으로 복지사업비는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사무처리의 간소화, 능률화를 기해 경상지출부분의 예산 팽창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의 경상지출의 범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의 경상부문 지출전망으로 순수 경상적 경비는 세출규모가 매년15%정도 증가추세에 비해 향후 5년간은 8% - 9%정도 선에서 억제하도록 하고, 42페이지의 기타 경상경비는 9% - 10% 지원제비 및 예비비는 10% - 15% 선에서 억제 운용할 전망입니다. 다음 43페이지의 경상지출 외 가용재원의 투자방향입니다. 기본수요와 상위 지역개발계획을 적극수용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과 농촌개발에 중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용재원을 적정 배분토록 하고, 부문별 투자방향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정책방향과 중기계획지표는 대별해서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체 육, 민방위 소방, 일반행정부문 등 6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부문으로, 그 정책방향은 주택개량 등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도로정비와 교통시설 확충은 물론 금년도 계획으로는 여항면과 군북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산간오지 종합개발과 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쾌적한 농촌도시개발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45페이지의 지역개발부문의 분야별 계획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문의 정책방향으로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영농구조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기계 공급확대로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며, 농촌 소득원의 다양화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 외 지방공업 육성과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확대의 계속 추진과 지역경제 부양사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47페이지의 계획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의 정책방향으로는 저 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계층과 장애자 복지를 위한 이용시설과 보호를 요하는 세대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환경오염 방지와 그 안전대책을 위해 공해방지시설의 확충과 쓰레기 처리시설의 근대화에도 힘쓸 것이며, 농촌위생급수 공급의 확대를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급수원 확보와 그 시설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계획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부문의 정책방향으로는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개발을 위해 전통문화와 민속예술의 계승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체육시설과 여가공간시설의 확대공급을 위해 체육단체의 육성지원과 생활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공원내 생활체육시설의 확대공급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의 계획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부문의 정책방향으로는 민방위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을 정비해 나가면서 자치소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단위 자치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소방장비의 현대화와 소방대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재해예방과 구호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53페이지 계획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먼저 지방자치에 알맞은 행정조직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전문화, 능률화를 도모 주민 본위 행정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55페이지의 계획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과 57페이지의 투자재원 배분도표는 제3장 부록의 세부사업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분야 사업의 특별회계가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심의승인을 요청 중에 있으며, 예산심의시 제안설명을 통해 별도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 - 90년도까지의 특별회계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8개분야의 사업에서 90년도 총 세입이 166억3천만원에 총 세출은 110억원으로 총 56억3천만원이 이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의 특별회계의 전망과 61페이지의 수입재원별 전망분석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맑은 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으로 주민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노후관 개량과 정수시설 개량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는 국도비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의료보험 및 의료부조 대상자의 진료비를 보조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금 지원을 위해 순수 지방비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중앙 세대당 3백만원 정도의 자금을 년 5%,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저소득가구 소득향상을 위한 소득효과가 보장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마을당 2,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의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는 년차 계획에 의거 우수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 농촌주민의 고용효과를 창출함으로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소규모 농공단지를 지정 확대하여 농촌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공단지를 조성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본 예산 심의를 위한 제안 설명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부록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국고보조가 요구되는 사업의 투자계획과 부문별 년도별 세부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계획은 내무부의 지침과 각종 자료의 기초를 두고 객관성과 현실성 있게 수립하였습니다마는 관계 실무자의 전문성 결여, 투자자원 배분 등에 대한 장기예측능력 부족 등으로 계획과 재원의 연속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되는 계획임으로 의원님들께서 평소 갖고 계시는 고견과 지역민들의 건의된 의견을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9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산면 출신 조석제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및관계공무원의 본 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월19일에 건설관계 분야 및 농축산 분야, 환경문제, 공설운동장 이전에 문제, 상수도에 관한 질문, 지방의회 선거관련 질문, 새마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질문을 위해 군수 및 건설과장, 내무과장, 산업과장, 사회과장, 새마을과장 도시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정환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으로 의정활동 중이심에도 본 군에서 제출한 하천골재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기의 활성으로 급증하는 골대수요의 안정과 경영수익사업으로 군 재정적 확보에 목적을 두고 그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민간허가재취에서 위탁직영채취로 전환하여 군의 세수 증대를 기본목표로 정하고 관내골재의 부존량을 조사파악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매년 하반기에 조사한 부존량을 토대로 금년 1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받았으며, 도지사 승인을 받은 특별회계설치조례를 3월18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19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인근 군의 판매단위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골재단위를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루베당 단위를 참조하여 보시면 채취에 수반되는 원석대가 8백원 장비임대료 및 채취수수료가 1천8백원 순수 판매수입이 1천4백원으로 총 루베당 단위는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폭하는 골재수요와 우수기 등을 감안하여 4월6일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6월19일자로 1차 사업분은 완료하고 다시 6월29일 추가 채취분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의회로부터 본 예산안이 승인되는데로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저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골재의 부존량을 조사하여 채취 가능량을 분석한 바 있으며, 칠서 용성, 군북 수곡 등 2개 지역에 총 640만 루베의 부존량이 조사되었습니다만은 진입로 개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채취가능 량은 550만루베정도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거 5년간 민간허가채취 실적과 재정 수입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1차분에 대한 민간허가채취의 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보면, 군 직영채취수입이 민간허가채취수입에 비해 5배 정도의 수입이 증대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설명에 이어서 예산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입니다. 골재판매 사업 수익금은 1차 사업분 6억6천만원, 2차 사업분 15억8천4백만원 합해서 22억4천4백만원이며, 사업외 세입인 골재판매에 대한 도비교부금이 2억2천4백만원을 합하면 총 24억6천8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인건비, 사업장 관리 유지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2.6% 원석대금 및 채취수수료가 59%, 일반회계 전출금 37%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제안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무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산인면 청사 신축 추진을 위한 문제사항으로 함안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들을 의회에 상정케 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제2회 의회 개원시 조수제 의원님께서 산인면 청사 이전 신축 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있어 서면 및 직접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인면 사무소 위치를 변경 하기로한 배경과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산인면 청사는 남해 고속도로 개통 이전인 1968년도에 1층 35평, 2층 20평으로 건립되었으며 1973년도에 면사무소 바로 앞으로 고속도로가 통과함에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통행에도 불편한데다 20여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도 건물노후 사무실협소가 문제점으로 대두 면청사 신축이 전체 면민의 숙원사업으로 갈망됨에 신축 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신축청사 위치문제를 두고 동서부 양지역 주민들 간의 의견대립으로 면청사 신축이 난관에 봉착하여 부득이 공청회 설문조사 주민여론 당시 산인면장의 종합의견에 따라 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이 산인면 송정리 1019-1(속칭 송정 삼거리)로 이전대상지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면민의 화합과 물의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이전신축을 미루어 오던 차제에 지방자치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군정의 제반주요사안은 의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반사항을 참작하셔서 본 개정안을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의 설명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급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18일날 산인에 나가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믿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