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의원 발언

별도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광나루 수영장 관계는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한강 건설 사업소로부터 현황을 입수해 가지고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린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보다 더 세부적인 것을 별도로 보완 질문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재무국장 임광빈입니다. 상일동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강동구 예산 집행에 따른 재정자립도에 대한 대책과 재원 확충 방안, 아까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보니까 세원 발굴확보와 그 연도별 재정 운영의 증가 비율이 어떠한지 계획을 설명하라는 요지로 제가 받아들여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예산 비율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전망을 말씀드리면 89년도의 우리 구의 예산이 자체 수입, 의존수입 합해서 329억 90년도가 414억 91년도가 500억 금년도가 본 예산이 455억이고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 할 추경을 합하면 538억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89년도에서 90년의 재정 증가비율은 31.3%이며 작년에서 금년의 재정증가 비율이 29.1%로 볼때에 이러한 증가율을 볼 때 내년도의 이 증가 비율은 약 30%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를 보면 약 160여억원이 증가되어서 내년도의 우리구의 예산은 700여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30%의 증가 비율을 감안해서 본 수치이기 때문에 구세나 세외수입이 변경이 되면 다소 변경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구의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89년도에는 37.2%였습니다. 90년도에는 47.6%였고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하면 약 48%가 됩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는 그 예산 편성 할때에 자체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보고 의존수입인 조정 교부금과 보조금을 보아서 이 자체 수입은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구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네가지 세목이 구세로 되어있고 세외수입은 정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정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도로 사용료라든가 하천 사용료 등 또 수수료 일반 폐기물 운반, 수집 수수료 간단히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 수수료입니다. 이러한 수수료가 우리가 시세를 징수해주면 그 징수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해서, 또는 이자를 합해서 정상적 수입이 있고, 임시적 수입은 작년도에 쓰다가 남은 돈이 이월되는 금액과 각종 부담금 잡수입등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체 수입이 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증가하는 대책과 재원 확충 방안 및 세원 발굴에 대하여는 시의 여러가지 지시나 시의 계획과는 별상관이 없이 우리 구세와 세수에 해당하는 세목에 대해서 우리 자체가 이 세원 발굴과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체 수입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대상을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의 과세 대상을 철저히 조사, 발굴을 하고 특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이 본, 지점 설치,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신증설 공장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세율에 해당 되지 않는 중과세 세율에 해당되는 대상입니다. 또 대형 건물, 부대시설, 불출물 대수선에 대한 실사 확인등을 철저히 해서 각 세목에 대한 과세 대상의 누락이나 착오 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중점을 두고 세원 발굴을 하겠으며 세법이 정한 세율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함과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도 관계 규정에 의한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실천해서 우리구의 자체 수입을 올려 재정자립도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공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공채 발행은 잘 아시겠지만 특정 사업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채를 발행하고 그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위해서 변제하게 되는 제도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공채 발행 제도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서는 그러한 공채 제도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것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직 우리 구에서는 이 공채 발행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구세와 특별시세 또는 이 국세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 세목이 우리 구의 구세가 되고 어느 세목이 시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립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그 조정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세는 뭐 뭐로 하고 지방세는 뭐 뭐로 하고 이러한 규정이 이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세법 5조나 6조에 보면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세 다시 말씀드리면 시세와 우리 구세를 지방세법에서 명지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이러한 국세의 지방 양여금 제도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국세의 지방양여라고 되어 있어서 잠깐 이 조문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 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이 세법도 규정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중복 과세를 못하게 돼있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해서는 국가는 제2조에 규정된 국세의 수입중 감사권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그 다음이라함은 첫째 토지 초과 소득세의 100분지 50에 상당하는 금액, 두 번째 주세의 백분지 15에 상당하는 금액, 세 번째 전화세의 전액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양여금법이 작년 12월 30일 제정이 되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말씀드리는 토지 초과이득세의 백분지 50, 주세의 백분지 15, 전화세의 전액을 지방 양여금의 재원으로 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다 주겠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느냐 하는 얘기는 거기 2조의 정의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자치단체 중 직할시, 도 및 시, 군 자치구(직할시의 자치구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세의 지방양여금 제도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그리고 이 특별시에 속하고 있는 우리 구와 같은 자치구에는 지방 양여금 제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내무부에 이 국세의 지방양여금 제도라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특히 또 지방 양여금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와 연관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상부의원과 또는 이 국세의 이 세목이 지방세로 이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답변이 충분한 황성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의원님의 답변을 챙겨본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세입니다. 주세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것을 작년 12월 30일 개정해 가지고 지방양여금 제도가 생겼는데 서울특별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문활성 의원님과 황성태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청소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종합하면 전체 청소 문제 전반에 관한 것 같아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의원님께서 주민과 환경미화원간의 청소 쓰레기 처리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있었다는 그 사례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 미화원은 업무 자체가 갖는 성격과 상대적으로 황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보수로 인해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 확보에도 평소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인원이 부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공사장 같은데 임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이직율도 많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환경 미화원에 대해서 대민 봉사 차원을 느끼고 그러한 면에서도 자질향상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시비가 있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덕 지역에는 일반 주택지역이 없기 때문에 또 6세대라든가 많으면 10세대까지 한 집안에 사는 다세대 주택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가 사실상 많이 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하실에 공장들이 많고 해서 이런 일반 쓰레기 외에 대형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히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법적으로 하면 저희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일반세외 다량세 요금을 부과를 해야 옳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앞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마는 일반 폐기물이다 보니까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요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도움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대형 쓰레기, 예를 들어 냉장고라든가 쇼파 부서진 것, 가구 또 집 수리 등 이런 경우에 이건 전부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부 저희들이 치워드릴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쓰레기로 분류가 법적으로 서울시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환경미화원들이 아직도 교육을 그렇게 시켜도 이것이 힘이 워낙 많이 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은 환경미화원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같이 도와 준다거나 협력을 해서 하고 하면서 잘 넘어 가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가끔 "나는 버려 놓을테니 너희들이 치워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어떤 이런데서 약간의 서로 이해차라든가 오해가 있어서 시비가 있는 걸로 아니까 그점 좀 우리가 청소라는 것은 서로 같이 함께 거들어야지 오직 꼭 청소 미화원만 하는 것처럼 너무 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서로 모든 것이 협력과 이해로 풀어 가셨으면 더욱 시비도 없어지고 서로 웃으면서 평온하게 지내지 않을까 싶어서 더욱 그런 의미에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개선 대책이라는 것 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황의원께서도 지금 그중에서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지금 저희들이 반상회라든가 홍보전단해서 대단히 열심히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반상회 회보라든가 유인물을 인쇄를 해서 많이 배포해서 계몽홍보에 강점을 두도록 해서 이 분리 수거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난지도 매립장이 지금 거의 내년 말부터는 김포 해안매립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개선 대책으로 해서지금 소형차 수거를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차량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소형차 경우에 지금 29대를 증차, 금년에 하면 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16대를 더 추가해서 소형차만 51대까지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로차도 증차를 하도록 해서 지금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두 대를 더 추가해서 가로차로 가로청소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 매립 수송 대책 때문에 지금 8.5톤 차량 가지고는 뭐해서 앞으로 더욱 더 큰 11톤 차량을 증차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추진중에 있어서 일단, 대략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차량이라든가 해서 중간 집하장을 가지고 지금 여러군데 지금 하면서 주민과 마찰 때문에 중단도 하면서 설득을 시키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단위 중간 집하장 적어도 한 6,000~7,000평은 넘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그린벨트내에 모색을 해서 그린벨트내에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본청에 이미 건의를 해 놨고 본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 조회가 있어서 이견 조회를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지 거기에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중부고속도로쪽에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좀더 넓혀서 교통 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서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96년까지는 어떻게든지 완료해 보려고 하고 시본청 에다가 적극 협의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 구의 청소 문제는 좀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안 되겠느냐 하는 앞으로의 당면한 차량 증차라든가 미화원 교육이라든가 또 장기적으로 대형 대단위 중간집하장을 설치해서 추진해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까 합니다. 아울러서 대행업체가 청소를 잘 하지않는다는 황의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더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불미하나마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동환입니다. 먼저 성내1동 홍덕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해지구의 재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수해지구의 재건축 신청의 접수 시한이 언제까지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수해지구의 재 건축에 있어서는 서울시 수해지역 재 건축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단 당해 지역의 치수사업과 연계해서 대한건축사협회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재 건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치수사업 계획에 의해서는 이에 대한 관련공사가 93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치수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93년도까지 수해지역 재건축을 위한 특별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하겠지만 치수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지구의 한 블록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건 지하에 주거용을 허용해주고 공동 주택은 왜 허용되지 않는가 질문이셨고 이와 아울러서 특별히 재건축 건물에 있어서는 1층을 주차시설로 하고 2층부터 주거를 허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의 주거용을 허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건축법과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2조 5항에 의해서 단독 주택이나 3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지하층이 지표하에 1/2이상 묻히게 되어 있고 독립주택이나 아파트 또는 4층 이상의 다세대 주택은 2/3 이상이 묻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하층이 1/2이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환기, 배수가 가능한 지하층에 대해서는 주택 보급 차원에서 주거용도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사업승인이 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하층이 2/3이상 지표하에 묻혀야 됩니다. 따라서 다수인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지하층에 현재 주차장, 대피시설, 독서실등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허용하는 시설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수해지역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수해지역에서 재건축은 안전진단 결과가 수해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안전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건축의 방향은 수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 결과에서는 1층을 피로티식으로 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재 건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해라는 특별한 사항을 넘어서 안전진단으로 하기 때문에 수방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비를 구청 예산에서 측정해서 하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비를 3억원을 저희가 요청 해놓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일동 황성태 의원께서 구청 재원 확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7, 8호선 교차지점인 천호 시장의 재개발 계획을 통해서 구세의 재원 확충을 할 계획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신문에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세권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 제 사견입니다마는 지하철 건설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하철 건설로 이루어지는 역세권의 주변에 어떤 지역을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을 지하철 재원으로써 편입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둔촌 2동의 황성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둔촌동 444번지에 시장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체비지에는 여러 가지 좀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 가설 창고라든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비에 대한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먼저 어린이 공원 시설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내 체비지 관리 지침상 체비지에 대해서는 점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 시설의 설치는 불가한 실정이며 다만 주차장 공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 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땅을 정리한 다음에 주민 편익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써 사용을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천호1동 주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고물 제거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광고물 관계 업무가 7월 8일자 직제 개편에 의해서 건설국 건설 관리과 가로 정비계 업무의 일부분이었다가 도시 정비국 도시 정비과 광고물 정비계로 승격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에 관해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음을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첨지물등의 불법 광고물의 제거로 인해서 상반기 지출된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보등 첨지물류 제거에는 취로 인부를 지금 동원을 하고 있고 총 3,619명에게 3,619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제거 실적으로써는 24만 3,9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광고주를 적발해서 고발한 실적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대부분 벽보를 부착하는 시간이 단속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아주 새벽이거나 아주 야간이거나 해서 지금 그 사항을 현장에서 단속하기가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사항을 갖다가 경찰에 고발한 건수가 현재 20건인데 한건만 벌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19건이 소재 불명등으로 해서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광고물에 찍힌 전화번호가 남에게 전화번호를 빌려 갖고 당분간 사용해 가지고 그러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지를 알아내기가 곤란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로서는 좀더 단속에 신경을 쓰겠고 단속을 한 전화번호라든가 이러한 광고주를 끝까지 추적해서 좀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제도개선이나 인원증원 요청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이미 7월 8일자로 광고물계가 신설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인원에 있어서 현재 구에 자체에 정인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직제가 신설됨과 동시에 충분한 인력이 따라와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의 인력 문제가 이직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구청장님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극장 광고물의 퇴폐, 음란, 청소년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단속 실적을 물으셨는데 먼저 극장 앞의 게첨만은 공영 광고물하고 포스터가 문화부 소속의 공영윤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광고물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폐 음란 및 청소년 선도에 저해할 우려가 있을시에는 공영윤리위원회의 심의시에 허가가 되지 않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공영윤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서에 도안 된 것 이외의 내용을 표시 못하도록 공영 광고물 교체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로 시민게시판 이용 현황과 수수료 징수 내용 및 게시판 증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34개소의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특수계의 주식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시에 기부 체납한 시설물로써 상단에 상업 광고물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기 회사에서 보수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의 시민 게시판을 이용한 실적이 총 143건에 수수료는 건당 6,000원으로 해서 85만8000원입니다. 또 게시판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민 통행 밑 교통 장애에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증설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광고물 관계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고 특히 안내 및 반상회보 등을 이용해서 시민에게 많은 협조를 유도하도록 해서 밝고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보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제3회 임시회에 참석해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구정 업무를 답변드리게 된 것을 무척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천호4동에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강동구 외각 도로에 교통이 혼잡한데 대한 심각성과 그 지적으로 그 대책으로 천호대로와 구천면 길 즉 고덕동 주공7단지 입구간의 도로 개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폭이 25미터에 연장 120미터로 김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88년도에 도시 계획으로 시설 결정되고 지적고시가 되어서 현재 계획으로써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구천면 길의 차량적체 현상으로나 그 심각성으로 볼 때 이 도로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폭이 20미터 이상 도로 즉 다시 말해서 폭이 25미터이기 때문에 시 본청 예산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90년도부터 매년 계속해서 서울시에 예산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이 매년 아직도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그 우선순위가 밀려서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92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에 요구되어 있고 92년도에 투자 심사를 하도록 지난 5월 30일날 이미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 입장에서 내년도의 예산이 책정될거냐 여부는 알길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책정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협력을 해주시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얼마가 필요할 것이냐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약 2억 3000만원 정도 들거로 압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약 천평에 10억원, 그 다음에 공사비가 약 2억 3000만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일단 구천면길 도로가 이것이 확장되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마는 이따 별도로 보고드릴 구천면길 도로가 확장된 이후라도 이 도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라도 바로 보상에 착수하고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머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김의원님의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덕1동의 문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덕1동 뒷산 일대에 군사 시설을 장치하면서 산림이 마구 훼손되어서 표현대로 말씀하시면 마치 해부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보다 좋은 공법을 통해서 하면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저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일대가 사유지로써 한강을 접한 군사 보호지역으로써 군 부대에서 여러 형태의 군사 시설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으며 군사시설을 하는 중에 나무뿌리가 절단되고 보기 흉하게 뿌리가 노출되어 많은 산림 훼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더 추가할 때는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목이나 임야의 훼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 당국과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와같이 여사가 다시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문활성 의원님께서 고덕동 뒷산에 93-2, 94번지 일대에 금년도 식장 잣나무가 고사한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치 단풍처럼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지적하신대로 고덕동과 뒷산과 암사동 약수터 주변 그리고 둔촌동 보훈병원뒤 일자산등에 우류기 주변에 야산 등산로를 정비한 공사로써 삼신 종합 조경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도급을 주어 가지고 금년 3월 30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시공한 공사입니다. 시설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동 시설로 철봉과 평행봉 편의 시설로 의자, 휴지통, 토목공사로 석축등, 또 돌수로등 탄돌쌓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공사를 함께 해서 또한 공지에는 잣나무 870주를 식지한 것해서 도합 공사비가 7,828만원이었습니다. 이 공사로 식지한 나무는 총 870그루중에서 조사해 봤더니 258주가 약 30%가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덕동 뒷산에는 220주를 심었는데 그중에 180주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나무가 고사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시공 업자가 나무를 심어 나가는데 공사 나무시공하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많이 죽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식수한 후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공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응당 시공 회사에서 하자 보수해야 될 사항이고 하자 보수 시설을 이미 내려 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고사목을 우선 보기 위해서 모두 우리가 제거를 했습니다. 하고 시공에서 여러번 추기에 식지 하도록 조치했고 하자 보수후에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쾌적한 산책로가 되도록 유지하게 쓰고 앞으로 공사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거듭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덕화 의원님과 황철성 의원님께서 도로 굴착과 복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성내1동에 홍덕화 의원께서는 각종 굴착 복구시에 상수도 가스 전화등 각 기관에 유관 단체 협의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굴착 매립 포장을 통해서 예산 낭비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질문이 계셨고 둔촌2동의 황철성 의원님께서는 굴착했던 곳에 대한 굴착 복구가 부실해서 추가 경비 부담이 생기고 차량이나 주민 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과 공사 시에 공개 입찰을 하여 준다면 부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는데 두분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미리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도로 굴착의 원인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의 대부분의 도로 구조상 각종 지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지하 공동구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하도의 상수도, 하수도 및 전력, 도시가스, 전화 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개량하거나 증설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기존 도로 포장을 굴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굴착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나름대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사 기간은 여름철 우기 7월과 동절기 즉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굴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기이기 때문에 일절 굴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굴착시에는 2개 기관 이상이 공사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유관 기관의 협조체제를 위해서 사후를 처리하고 있으며 평면적인 공사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를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암사동 지역, 성내동 지역, 고덕동, 상일동 지역, 천호 지역, 길동 및 명일동 지역, 둔촌동 지역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지역별로 집행하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의 발생 요인을 보면 공사 기간이 너무 장기간에 소요된다 따라서 복구가 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다 굴착 복구가 부실하고 복구 공사를 한 후에도 침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시공하게 된다 굴착 공사후의 다른 기관에서 또다시 굴착하기 때문에 이중 굴착이 된다. 그래서 이와같은 대책으로 말씀드리기전에 금년도에 변명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등 자재난으로 인해서 다소 다른 해 보다도 복구 기간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을 모두 2개월 이내에 단축하여 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외에도 시우회 직원들로 하여금 일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복구 공사를 감독하도록 대행하고 있으며 재굴착 방지를 위해서 유관 기관간의 상호에 모여서 매년 초 굴착 기관간의 조정 의원위원회를 해서 시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예상할 수 없는 것은 굴착을 하게 되는 원인이 수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용자가 신청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미리 알지 못해서 다소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사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참고로 우리 구의 굴착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의 총 골목수가 1,826개소에 26만 6,00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굴착하게 된 것은 532개소 62km로써 정확히 23.4%로 다시 말하면 네 개 골목 가운데 1개 골목은 금년도에 굴착하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길목에 나오면 굴착을 눈에 보게 되고 한번 보게 되면 수일간 방치된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상반기만 보더라도 지난해는 2만 9,000km를 굴착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4만 6,000km를 굴착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64%가 증가했는데 이를 분석해 보니까 전화 적게 해소 또는 도시가스 보급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증가한 것으로 보지만 이와같은 굴착은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굴착건에 대해서는 간선 도로와 중요 큰도로의 복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소규모 뒷골목에 대한 것은 아직 일부가 미진하기 때문에 7월중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철성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문제는 공사의 굴착후 복구는 모든 굴착공사를 시공한 부서에서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연해서 시공 방법을 설명드리면 굴착후의 성토 부분은 대형로라로 전압하여도 자연 침하로 도로도면의 침하 현상은 불가피하게 생기게 되는데 굴착할 경우에 굴착 부위가 좁기 때문에 부득이 소형전압 장비를 하게 되고 소형 전압 장비를 하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소형 전압 장비를 쓰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침하를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굴착 토사는 모두 실어내고 되메우기는 그래도 침하 현상이 적은 한강사로 전량 치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으며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우회 감독직원들과 우리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부실 공사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사가 부실할 때는 재시공시키고 그래도 또 부실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굴착 승인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부실업체로 지정 불이익을 주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굴착 복구 공사를 공개 입찰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굴착 복구 공사는 사전에 계획된 부분외에 예측이 불가능한 굴착 사항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굴착 유관 기관으로부터 도로 굴착 복구 기금을 납부한 후에 정확한 물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개별공개 입찰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긴급 개별 공사를 입찰할 때라도 설계 공고 입찰 절차등 소요 기간이 약1개월간 소요되기 때문에 다수 민원 사항을 감안할 때 이것은 오히려 복구 작업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고 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 선정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연초에 공개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실시한 후에 계속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1년동안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것도 역시 방법은 공개 입찰하지만은 업자 선정이 개별공사 단위로 입찰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현재하고 있는게 최선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발견된다면 그 방법은 연구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성태 의원께서 도시계획을 위한 도로 확장에 대해서 주민 건의 진정 사항으로서 명일2동 도로와 연결되는 상일동 입구 도로 즉 구천면길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위치는 정확히 상일동 167번지 즉 현대 빌라 앞에서 상일동 417번지 천호대로까지 연장 1,240m에 이르는 폭 12m 도로로서 현재는 도로폭이 15m이나 차도는 7m에 불과하고 보도가 양쪽 4m씩 8m로서 노선 버스 정차시에는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체가 심하고 그동안 이 도로의 확장 공사의 필요성은 늘 대두되어 왔고 또 우리 구청의 숙원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본청에서 예산 3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7m에서 3.5m를 넓혀서 10.5m로 확장하는 공사를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발주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공해서 다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교통난이 완화될 것 아니겠느냐 이것과 아까 김영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쪽연결 도로와 확장 된다면 두 개가 동시에 연결되면 다소 그 지역의 교통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결해서 황의원께서 암사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게 어떠하냐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관내 암사 유수지는 면적이 약 만 500평방m, 약 3,300평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복개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충 추정해서 약 3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는 민자 유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의 마포 유수지를 면적 2만 1,000평방m를 64억원 들여서 현재 삼성 종합개발에서 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시행 순서는 본청, 교통부에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은 다만 공사를 할 적에 감독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 암사 유수지는 아직까지는 사업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민자를 원하는 곳도 없고 현재까지는 아직 주차장계획이 없습니다. 만약 희망자가 있다면 본청과 협의해서 우리도 그것을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황성태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암사유수지가 어때요? 암사 유수지를 복개하는데 30억원이라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아! 공사요? 아까 말씀하신 도로 말이죠? 지금 설계중인데 아마 이번 달 말이나 내달 초면 됩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끝납니다. 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 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권 의원 질의 하십시오.

3동의 이성권 입니다. 여러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들을 때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강동구 구민상 규칙 제정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다 규칙 제정 문안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 위상 정립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이 시점에 구민상을 제정할 이유가 꼭 필요했던가, 전에도 구청장 명의로 표창장이나 기타 상을 수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안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구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 지역 발전 위원회로 흡수 변칙 운영하려다가 구의회 반발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민 대표성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규칙 제8조 3항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항에 보면은 "심사 위원회 설치에 과한 문제입니다.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강동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문화된 것을 보면 분명히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2조 1항에 보면은 수상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수상 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 학교장, 구의회 의원2인 또는 구민 3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자 추천 과정에 있어서 구의회 2인을 불특정 다수인과 동격시한 것은 구의회에 대한 평가 절하의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비약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규칙제정이 구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더라도 규칙 제정 명문 규정에 구의원을 지칭 삽입시키는 문제에 구 의회와 사전 협의나 통보가 전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제 이 문제를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오늘 의회 사무국에 심사 위원 위촉에 대한 구청의 공문이 접수 됐다고 합니다. 왜 미리 그럼 명문 규정에 심사 위원으로 넣지 않고 문제 제기가 돼서 이 일이 생기니까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시켜 달라고 또 그런 공문이 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이야기를 나눈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중앙집권의 통치를 청산하고 구태의연한 행정관청의 간섭을 벗어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을 일선 공무원도 우습게 안다고 하는 그 자조섞인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었을 겁니다.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신문 얘기가 났으니까 제가 또 한말씀 드리죠. 저희가 개원식때 모 지역 신문에서는 구의원들에 대한 자질 문제 시비나 기타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보도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할려고 했지만 묻어 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도 저희 의회 의원들은 나름대로 홀로서기 위해서 의원 윤리강령제정이라든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위상확립과 대표성에 대한 확보는 주민이 주인 되는 이 지방화시대에 어떤 이유로든지 시험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규칙 제정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든가 심사위원이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가 문제 제기가 돼서 심사위원으로 다시 위촉되는 그런 공문이 왔던 사실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또 안계십니까? 안 계신다면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 의원의 질문을 제가 아까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 데 이 의원이 지금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나하면은 지금 이의원께서 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상 규칙 그안이 이미 구청에서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이 제정을 이렇게 구의원들 두분을 추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볼 때 굉장히 구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품위를 손상한다든지 구의원의 어떤 자격을 경시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으실 텐데 어느 지점을 가지고 그렇게 구의회 의원에 대한 평가절하를 했다 이렇게 규정하시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