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은 풍양면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건, 조례개정의 건,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 , ‘9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등 4건이 되겠는데 의사일정 제1항 풍양면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건과, 제2항 조례 개정안 등은 안건 성질상 특별 위원 회를 구성 심사 토록 한후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받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승인 또는 개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할 것이나 사안이 경미함으로 바로 본회의 에 부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항과 제2항의 안건 처리는 제안설명 과 질의 및 토론을 거친후 표결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는 제안설명 을 듣고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은 질의 신청 서를 제출 하여 주시고 토론은 찬.반 의사 를 구분하여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신청 서 접수 순서대로 발언권 을 드리겠으며, 토론은 접수 순서에 의거 반대 의사 를 먼저, 찬성 의사 를 다음에 발언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풍양면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주 의장 , 유택근 부의장 과 사회 교대)

도시과장 김연수입니다. 풍양면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의안 제5번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 주문 사항, 발의 사유, 그다음에 발의 현황으로 해서 도면까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면 상수도 시설공사는 약 7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상소 도는 군 재정 형편상 일시에 군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하기가 어려워서 군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 예상을 잡고 전라남도에 지역개발기금 5억원을, 저희들이 발행을 요구코저 오늘 가.부 결정 을 주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발의 사유는 풍양면 소재 즉시 마을 외 11개 마을은 전체가 산악지로서 농경지를 중시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토질이 아주, 산악지역으로서의 현재 주민 식수는 공동우물, 정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영농기 때에는 농업용 농약이라든지, 각종 폐수가 사석층으로 스며들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것은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라 매년 주민 들로부터 반복된 민원으로 있었지만은 수원이 없어서 해결을 하지 못한터에 이번에 도양읍 상수도 수원을 하기위한 풍양면 소재 강동리에 강동 저수지를 ‘88년 6월달에 착공해서 ’91년 2월 2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본 저수지는 90만톤급 저수지로서 일일 생산능력 약 4,000톤을 도양읍에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저희들의 수원시설을 갖췄습니다. 도양읍이 현재 물을 사용하고 있는 양은 일일 1,100톤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지 그 외에는 지금 사용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아직 모든 도양읍에 읍체제는 갖췄지만 기반 시설인 배수시설, 급수시설이 완료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 최대능력인 1,100톤만 소요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2,900톤 정도는 유휴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양읍의 배수시설이 완료된다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4, 5년간은 날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물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풍양면 소재지와 또한 강동수원지에서 도양읍까지 가는 17.2㎞에 대한 부근에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당초 계획때부터 저희들 분기점만 설치해서 주민 이 원하면은 물을 줄 수 있도록 해놨지만 당초 수원지 설치 당시 그 지선 공사비까지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못해주고 있는터에 주민 들로부터 “도양읍에 물이 가니까 우리도 물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계속 민원이 반복돼서 이번에 약 3,545명에 대한 물을 계산해 보니까 일일 880톤 정도는 풍양으로 가도 도양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아래 그 시설공사를 한번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발의 현황을,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풍양면 야막리 외 4개리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약 3,545명 1인당 일일 급수능력, 보통 시단위급수 하루 사용량은 250ℓ. 그래서 총체적인 급수량은 1일 880톤 정도를 풍양면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 시설로는 풍양면 소재지에 약 700톤급 배수시설을 갖추고 강동 풍남에서 풍양 소재지까지 약 관로 7㎞.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가정선에 간 배수 지선관로가 한 6.5㎞. 전체 소요사업비가 7억,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 기한 대로 7억중에서 저희들 군비로 추경에 2억, 그 다음에 전라남도 지역 개발기금에서 5억.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승인 이 나면은 ‘91년 12월 2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맑은 물 공급을 할려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한 일정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수의 주민 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수도는 군비로 못하기 때문에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 도에 군수 님께서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 한 5억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3일날 예산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한번 제출 해 봐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오늘에 이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원 님들, 의장 님 협의를 얻어서 내무부장관까지 저희들은 제출 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확정만 되면은 오늘 의안 에 대한 심의 를 우리 의원 님들께서 해주시면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뒤에 도면이 하나 붙었습니다. 제일 뒷장의 도면을 보시면은 제일 하단부에, 지금 도면이 저희들이 원안 이 없어서 그냥 복사를 해서 좀 붙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란색깔 칠해놓은 것중에서 제일 하단부에 파란색깔로 칠해놓은 관로가 즉 우측에서 좌측으로, 강동수원지에서 매곡부락을 거쳐서 도양읍까지 가도록 돼있습니다마는 편의상 도양읍까지는 도면을 못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간 마을 강동, 남당, 동풍, 서풍, 백석, 매곡은 당초부터 저희들의 계획이 돼있어 분기점까지만 지금 시설을 완료해 놨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풍양 수질이 안좋은 우리 농경지지 구인 , 사질토인 풍양면 소재지 죽시마을 외 11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빨간 라인으로 7.2㎞의 송수관로, 그 외에 배수관로는 지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시를 안했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풍양면 소재 11개 마을 주민 들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비 7억원중 추경에 군비 2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5억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계획의 설명이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서 접수 ) 그러면 질의 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남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임준 의원 입니다. 우리 군의회 에서 처음으로 예산 이나 지금 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7억에 가까운 예산 을 다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7억이 소요된 금액중에서 2억은 군비로 하고 5억은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을 임시 변통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하겠노라 하는 얘기를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일에 대해서 확실히 잘모릅니다. 최소한으로 정기적으로 예산 을 심의 하는 12월말이 됐든지 사전에 이 사항을 더 충분하게 알았더라면은 물론 이 회 의장 에서 질의 , 토의해서 오늘 결론 맺은것이 좋겠지만은 오늘 충분한 질의 와 토론이 있는 다음에 최소한으로, 결론은 다음 회기 에 결정 지은 것이 좋을 것 같다하는 의사진행발언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임준 의원 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 재청 의원 없음) 방금 고임준 의원 님 의사진행발언 에 대한 동의안 재청 이 없었으므로 상정 안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최형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군 예산 에 대한 편견된 사업이 되지 않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 기 각 지역에 나가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직까지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해 보고 이 안을 지금 의회에 상정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걸 내가 질문 을 하게 되냐 하면은 기 나가있는 사업들도 확실히 잘 되고 있느냐 안되느냐를 파악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상정 한다는 것은 우리군 사업에 대한 아마 본 의원 은 잘 모르니까 그런 안도 나옵니다마는,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상정 해서 의회에서 토의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님!

예, 발언 하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질문 사항을 쓰면서 우리 고임준 의원 에 대한 발언 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방금 옆의 의원 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데, 그래서 그걸 다시한번 물어도 되는지...

고임준 의원 의 발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다시한번 해주셔도 되는지...

제가 저 일을 하면서 잘 못들었습니다. 물어도 되는지...

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을 다루고 심의 하고 결정 하는 것을 금년들어서 우리 회기 중에 한번도 안해본 사항이고 더군다나 풍양면 상수도사업은 7억에 가까운 예산 을 우리 임의대로 결정 확정지은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무렇게나, 잘못되게 정해가지고 혹시라도 군 민의 누를 끼칠까 그런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 충분한 검토를 하고 토론도 하고, 심의 를 해서 결정 은 표결 에 부친다든지 그런 결정 은 다음 회기 에, 하루면 결정 이 되니까, 다음 회기 에 결정 된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이것을, 동의안 이 나오고 재청 이 안나왔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 으로 부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안을 다시한번 제가 말씀 드립니다.

최형문 의원 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다시 반복해서 할 수 있다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부결 된걸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가 타 읍면에는 아마 상수도, 조금이라도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아마 풍양은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복지국가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봐서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리고 더군다나 풍양면에다가 상수원을 설치해 놓고 도양으로 그 물이 흘러들어가 버리고 정작 그 혜택을 받아야 할 그 풍양면민이 혜택을 안받고 할 것 같으면 주민 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늦은 감도 있고, 대단히 좋은 사업을 착안 하신걸로 본 의원 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저희군 재정 으로 봐가지고는 7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군비 7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그 소요사업비 7억중에서 꼭 전부다 군비로만 사업을 해야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예산 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점을 과장님께서, 일단 기채 발행을 해가지고 내년이라도, 다른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일부 그 유입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것은 전체 군비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 의원 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채 는 전라남도 개발기금 기채 는 원래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읍면에 상수도를 설치했을때, 저희들이 우리 군비로나 도비로나 보조를 해가지고 한 기억으로는, 제가 뭐 이 사무에 많이 종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기채 를 해서 이 다음에 상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풍양 상수도만 지금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계되는 광역 상수도 주암댐 용수공급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개발기금 기채 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주암댐 용수공급 광역 상수도사업도 또한 338백만원이, 전라남도 지역 개발기금 기채 로 년초부터 와서, 지금 입찰 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아마 5억이라는 기채 를 한다면은 주암댐하고 노상같이 연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괄해서 조금 시기만, 1년이나 2년, 2년정도 앞당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모든 상수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설치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또한 질의 와 마찬가지로 접수 순서에 의거 발언권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사 를 표명하신 송기복 의원 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복 의원 입니다. �V양면 상수도시설 기채승인 에 관해서 기채 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당초에 풍양면 소재 상수원을 축조를 했을때에 풍양면까지도 공급을 할 계획으로 막았는지, 당초에 녹동 상수도가 원만치 못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지를 고루고 보니까 풍양면 지역에가 있어서 막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였습니다마는, 주암댐 물이 고흥반도에 들어와서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것은 ‘87년 12월달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통령 공약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임시에 물이 올란가 안올란가는 몰라도 필연코 이 물은 오고 말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오는 물이 분명히 고흥 15만 인구에 대한 급수대책이지, 어느 농업용수를 원한다든지 특수 무엇을 우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도 부족하고, 군 자립도도 부족하는데 7억이라는 돈이 우리 고흥군 자체 수입의 10%에 해당됩니다. 이 거액을 앞으로 주암댐 물이 올 수도 있는 여건이, 불원간에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치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저수지 물을 갈라서, 많은 액면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한다. 물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되지 않는 지역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허나 이렇게 전망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1, 2년을 못참아서 이 사업을 하자 고 기채 승인 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수도를 한다든지,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 군민으로서 걱정할 사항은 도화 지죽 같은데라든지, 금산 같은데라든지, 상.하화도, 득량도 이런데에서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풍양물이 나쁘네, 물이 부족하네, 하는 소리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의원 님 여러분, 신중히 생 각하 셔 가지고 기채승인 여부를 결정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의사 를 표명하신 이경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민의 복리증진 측면에서도 열 번도 상수도를 놔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 면, 한 1,2년 수돗물 안먹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 한 2년 내지 1년만 참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개인 가정집을 비유하더라도 그 빚을 좋아하는 사람들 잘된 것 못봤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나 군수 는 종이 한 장이면 오늘이라도 딴곳으로 갑니다. 이곳에 남아서 주 민의 대표로 남아있는 군 의원 들은 특히 본 의원 의 경우는 다방에 가끔 가기 때문에 기채승인 이 결정 이 났다 그러면, 저는 11시, 12시, 1시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악성적인 전화가 올 것으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주 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상수도의 관계는 1, 2년 후로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주무과장한테 물을게 있습니다. 상수도 혜택 세대수고 안나와 있는데 만약에 1,000세대 정도의 상수도 세 대가 된다고 하면은, 1년 상수도 수입의 금액이 안나와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내무부에서 확정 결정 이 나고 금년 안으로, 그리고 본 의회에서 기채승인 발의 안건 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수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님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하나의 기채승인 사항이라나서 저희들이 확정을 짓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제 자신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동기, 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질의 하신 사항중에서 꼭 해야되는 필요성 등 이런것을 자꾸 열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의 설명이 부족해 놔서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개요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좀 덜 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아까 사업 시행 동기서부터 나왔지만은, 요즘은 심각한 생활폐수, 또 농약처리 이런걸로 사실상 농촌에서도 물을 가서 먹어보면은... 잘 먹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이것을 계속 민원으로 접수 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전을 가급적이면 빨리 앞당겨 주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착안해서, 보고 절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 이야기 했던 세대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설계서가 안나왔기 때문에 전체 인구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인구, 실제 세대수는 저희들이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결정 되고 의회에서 결정 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물론 저희들 군은 예산 을 심의 해 주신 여러 의원 님들께서 만약에 부결 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 안해도 됩니다마는 지금 날로 심각해져가는 오염, 또 저희들이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고흥군내에 그런 현상이 안나오고, 맑은 물 먹기 공급을 좀 앞당겨 줬으면은 하는 저희 실무자로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착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원 님께서 결정 해주실 사항이지, 저희들이 안된다고 하면은 저희들 집행기관 에서 사업을 못하지 않냐 싶은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군수 님 이하 여러 관계관들이 도하고 상당히 돈을 빌려오기 위한 협조 체제를 잘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 이런 돈이라도 배려해 주지 않냐 싶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발전을 조금 앞당긴다는 심정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생각이 달라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접수 순서에 의거 박동래 의원 찬성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수도 공사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을 할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본 의원 이 그 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들이 제 체면이나 이런것을 생각해주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번 상수도에 대해서는 본예산 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사는 계속 공사로 돼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 역시도 이 상수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군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풍양이 7개 부락이나 이런데는 지금, 간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선은 돼있지 않습니다. 7개 부락에. 이것은 이 공사만 해도 몇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됐기 때문에 또 이 지선의 7개부락에 물이 들어가야만이 녹동에 상수도 물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7개 부락을 안거치면은 녹동으로 물이 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당초에 이것을 거론할 때에 절대 녹동으로 갈 수 없다는 발언 을 제가 군청에 누차 이야 기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풍양이 원래 포두와 마찬가지로 자갈층이 되어 있습니다. 큰 산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12개 부락이 전부 자갈층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획서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부 오염이 돼 있어 가지고 도저히 물을 먹을 사항이 못됩니다. 또 이번에 농공단지의 물을 푸고 보니까 거기에 잇는 3개 부락 물이 어느정도 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물 전체가 오염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 들 전체 16명이 가서 현지조사를 하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풍양 외 다른 면에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포두나 과역이나 이런데는, 전부 상수도시설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풍양은 이런 자갈층이 있어도 책임자인 면장님들이 이런것에 관심을 두지 안해가지고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상수도가 풍양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물며 도양으로 풍양물이 가는데 이것을 양보할, 여러분들 의원 들의 면에서 양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만약에 오늘 의원 들이 결정 을 해주지 않고 이것을 못하게 한다 그럴것 같으면은 도양으로 물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괘 그러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자, 우리 풍양도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데 우선 풍양물이 녹동으로, 물이 부족하다 해서 그곳으로 가면은 그것을 그 지구민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것은 고흥군에 커다란 문제점이 올뿐만 아니라 이건 민원이 야기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화합입니다. 의원 들 제일 목적이 군 민의 화합입니다. 그런데 화 합의 차원에서 이런 데모나 하고 또 불시에 올 때는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원 들이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잇느냐 이런 생각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기채 사항도 하기고 힘듭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 관계 과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면서 기채 도 얻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결 을 시킨다 그래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한 오늘 이 좌석에서 의결 을 해 주시도록 우리 의원 들에게 간곡히 본 의원 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채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채 를 얻어서 공사를 하고, 차후 도 어떤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한걸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경수 의원 말씀 하십시오.

방금 박동래 의원 님께서 애향 심의 발로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동료 의원 들에게 하소연 하는 식으로 발언 을 하셨는데, 저 입장으로 봐서는 전부다 반대 하자 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양에 상수도시설을 하지 말자고 하는 발언 들이 아니고 1년 아니면 2년만 참으면 맑은 물이 풍양에 들어 옵니다. 기채승인 을 해가지고 꼭 금년에 시설을 하자 고 하는 것이 지금 박동래 의원 말씀이고 현재 지금 2억의 돈이 금년에 시설을 안하면은 국고 로 환원이 된다 그 말씀도 아까 제가 했는데, 사실 군비는 어떻고, 도비는 어떻고, 국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다 대한민국의, KOREA의 돈이 아닙니까? 그 애국심 같은 것이 결여된 발언 이라고 생 각하 는데 한 1년만 참자 그겁니다. 별도로 본 의원 은 반대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반대 의사 를 굳히는 발언 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접수 순서에 의거 박채주 의원 님 찬성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흥 지역 특성으로 봐서 어느지역 막론하고 식수가 좋다는 데는 아마 없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다라서 다소 물의 질도 변화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점암같은 지역은 큰산을 끼고 있으면서도 물의 질이 매우 나쁘고, 물량조차도 매우 적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서 외제로 채택된 풍양면 상수도시설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알아 보건데, 풍양면의 물사정도 무척 지역적인 여건이나 모든걸 봐서 나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필요성과 지역간의 지역 주민 간의 갈등, 그리고 공평성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해 줌으로서 지역간 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될 걸로 보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풍양면 박동래 의원 께서 발언 해 주신 내용들을 모두 참작하실줄 알고 저는 거기에 대한 공사의 필요성 이런 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 고흥군이 100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무상 자세히는 몰라서 제 발언 이 흑연 잘못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기필코 다 이루어져야 될, 해야할 사업이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 발언 을 하신 의원 님들 말씀도 저는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혹연 세월이 흐르고 보면은 어떠한 특혜를 입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다고는 못봅니다. 그러나 모든 막대한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년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박동래 의원 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풍양물이 도양으로 가는데, 만약에 도양에는 생활 수준도 좋습니다. 생활수준이 좋은 지역에 자기지역 물을 나눠줄 때는 풍양면 민의 갈등은 더한층 노출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양개 지역의 주민 들의 갈등이 오지 않고 그 지역에 또 지역민들의 식수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이번 공사는 기채 승인 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말씀 하십시오. 박동래 의원 님.

아까 고흥 이경수 의원 님이 “ 그 돈이 헛된 공사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 공사가 헛된 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암댐 물이 설령 고흥에 오더라도 지선, 간선, 내선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겁니다. 그것을 내가 잘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사전에 주암댐 물이 오는 그 시초선이다. 이렇게도 생각 하셔야 될겁니다. 또 이것이 돈을 7억을 들여서 전체의 상수도가 개인 호당 들어간 돈은 아닙니다. 단 지선, 간선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자금이 내선은 40만원돈을 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수도를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기채 사항을 낸 것은 오히려 주암댐 물이 오기전의 전초전 사업이다 이렇게만 좀 알아 주시면은 내가 지금 꼭 우리 풍양에 상수도를 해주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있다가 도시과장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내말을 요청 해 보시면 알겁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공사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발언 을 제가 하니까 될 수 있는한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발 제가 인사 드립니다. (송기복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기복 의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앞에 이경수 의원 말씀대로 주 민의 복지 증진 문제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 결의 주문 또는 발의 사유를 볼것 같으면은 의원 들 자신들이 풍양 사정을 모릅니다. 녹동 사정도 모릅니다. 상수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내용도 모릅니다. 다만, 무엇으로 아느냐? 제출 해 주시는 의 결의 주문 과 발의 사유를 보고 서야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데 녹동 시가지의 주민 들의 급수사정이 원활치를 못하니까 수원지를 찾고봐도 도양은 없어, 아, 도양, 도덕은 없어. 그래서 풍양 방면에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풍양방면 강동에다가 저수지를 막고 보니 그 물을 녹동으로 가지고 가자니 풍양 주민 들이 미안해. 그렇다면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풍양도 줄 수 있는 당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차차 일을 해 나가지. 막고 보니까 수십만톤의 물에 사천톤 하루에 들어간다. 얼마만큼 남는다. 이물을 풍양 줘도 좋다. 이제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데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쑥쑥 줘버려도 할만 할 것 같으면은 풍양뿐만 아니라 동강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 을 도는 없는것을 일부러 빚을 빚더미를 짊어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되 신중히 생 각하 고 계획도 심사 숙고해서 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일괄처리할 것인데, 발의 사유를 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의원 들이 긍정해 나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 을 마치고 풍양면 상수도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의 건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찬성 10명으로 동건 승인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제가 회의진행, 그 규정을 잘 몰라서 물어 본겁니다. 아마 그 규정에 의하면 아까 박채주 의장 님도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찬.반 토론이 있은후 가.부를 물을 때는 찬성부터, 아니 반대부터 묻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방금 의장 님께서는 찬성부터 그 가.부를 묻는 것 같애요. 그것좀...

예, 방금 의원 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찬성부터 들어갔었습니다. 찬성이 먼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 찬성가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대부터 가부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 님께서는 찬성부터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법의규정에 대한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원래 반대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부 결정 은 찬성부터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 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고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공공용지 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흥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곽성봉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각 의원 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흥군 체육진흥조직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3페이지 부칙 제일 말미에 오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 규칙 ”을 “이 조례”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고흥 군의회 조례개정의 제1호를 제안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 각하 면서 제가 제안설명 할 안 건의 고흥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지군영에 관한 조례는 1983년도 8월 24일 조례 제890호로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약 2회에 거쳐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 생활주변의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 사회 의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불합리한 사항들을 우리 지역 사회 의 현실에 맞도록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을 개편하고, 둘째번에서 치육진흥협의회를 보다 알차고 효과적인 운영과 군 민의 체육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제안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개정의 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대해서 위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에서 정기회 를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을 반기 1회로 고쳤습니다. 간사 를 체육담당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것을 새마을과장으로 지정을 했고, 서기를 체육 청소년계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안 8조를 신설했습니다. 체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체육진흥관계 법령 의 근거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5조 제4항에 근거를 해가지고 고흥군조례로서 규정토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페이지 4페이지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되지 않은 조문 은 생략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문 내용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서 3조 3항의 “ 위원 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회 는 분업화되고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화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이라는 것은 개괄주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열기주의입니다. 열기된 사항에 한해서 모든 국민이 거기에 구속 이 되고, 또는 그 보호를 받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적으로 지적을 했다, 이 본뜻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별로 세분화 시켜가지고 위원 은 고흥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과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담당주임 한사람 그리고 군 체육회 부회장 한사람, 또 사무국장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 기업체, 사회 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 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자를 의장 이 위촉토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 법은 의장 의 재량권을 많이 주었는데 이번은 의장 의 재량권을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2항에 대해서는 정기회 의를 당초에는 분기별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년에 2번으로 고치자, 그 이유는 자꾸 하면 경비 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분기 1회로 교체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조 2항입니다. “ 간사 는 체육담당 주무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 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딱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 간사 는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 계장이 된다.” 이렇게 실무과장, 계장을 당연직으로 이것을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법이 잘못�譏�. 이렇게 바르게 현재 고칠겁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시행규칙 을 9조로 뒤로 미루고 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제8조(실무 위원 회) 협의회는 2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 위원 회를 둘 수 있다.” 이 실무 위원 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지금 현재 의원 님께서 가지고 있는 3페이지 개정조례안을 부의 하오니 심의 의결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갑순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군민이 지켜야할 우리 군 민의 법 즉 자치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개정안 을 설명하게 된 이 순간은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헌정 45년동안에 우리 법을 우리 주민 이 제정 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제안설명 을 해올리겠습니다. 고흥군 공공용지 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됩니다. 이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안이유 는 공공용지 과세대상의 경감에 대한 범위를 확대를 해서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의 세제 경감 혜택을 주고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시행 고시가 되고 제13조에 의한 시설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 경감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안에 있어서는 “공공수용으로 고시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시설이 결정 이 되고 지적이 고시가 된 후 5년이 경과되면 50%를 감면 해 주자” 하는 요지의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관계 법령 입니다. 지방세법 에 경감해 주도록 되는 위임 규정이 있고, 9조에서는 자치단체 에서 조례로 제정 할 수 있다는 권한 위임 이 된 사항을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개정요구 원인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건은 생략하고 2조에 보면 이렇습니다. “(불균일 과세) 본문 중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도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종전에 되어 있는데 이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즉 말하면 앞에서 “시설용지를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공사한다.” 이말은 “수용시설을 말한다.” 이렇게만 고쳐지는 요지인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제가 방금 설명말씀 드린 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는 제안 이유가 각종 민원에 대한 수수료 요율의 다양화로 해가지고 그 ufj가지 액면의 수입증지가 필요로 한데 몇가지 수입증지가 조금 더 증설을 했으면 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조례를 보면 11종이 있는데 거기에다 400원권 하고 700원권을 이번에 더 추가로 발행되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요지인 것입니다. 10원짜리부터서 100원, 200원, 300원, 500원도 있습니다마는 10,000원권까지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가서 어느 경우에,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400원권을 붙일 경우가 있는데 400원권이 없어가지고 100원을 4장 붙이는 경우가 있고 200원권을 두장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300원 붙이고 100원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원을 하나로 붙일 수 있게 개정을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이고, 또 다음에 700원권은 이렇습니다. 가령 750원을 붙여야 될 경우가 있고 700원을 붙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종전에는 500원에다가 100원자리 2개를 보태고, 50원짜리를 보태고 그래서 4장을 붙여야 될 경우가 있는데 700원권이 발행이 된다면 700원권하고, 50원한장하고, 종전에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4장을 붙여야 될텐데, 700원권을 발행을 해준다면 가령 700원권 하나하고 50원권 하나하고 하면 두장을 붙여도 되는 그러한 주민 편익에 목적을 두고 이번에 수입증지의 액면을 400원권하고 700원권을 발행을 해주십사 그런 요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1페이지 참고 사항에는 아까 전번 경우와 같은 참고관계 법령 을 열거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이 개정안 이 제가 설명드린 요지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16조, 27조, 28조는 종전에 있던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종전에 출납부라든지 수입증지 출납부라든지 인계 인수증이라던지 출납·대장 이라던지 거기에가 액면권별로 쭉 있는데, 거기에다 이번에 이 5조가 개정이 된다면 400원, 700원 액면난이 없는데 이번에 넣어서 만든다 그런 용지 서식의 변화를 지정해 놓은 것이 16조, 27조, 2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 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송복조 의원 님 말씀 하십시오.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하여 주셨는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체육진흥협의회가 하고 있는 의무 나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개정전에 현재 체육협의회의 임원 구성명단이 혹 있으시면 공개 를 좀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현 체육청소년계장이 누 구인 지 또 어느과에 속해 있는지조차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 공계장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계장, 우리 체육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새마을과에 근무하는 공계장입니다.) (공현복 체육청소년계장 인사) 송복조 의원 님께서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까 제가 말씀 올리다시피 ‘83년 8월 24일날 조례 890호로 제정 이 됐습니다. 그간에 2회 거쳐서 개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제2조에 보시면 기능이, 협의회 기능이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기능이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설명 을 하기전에, 이것을 제가 먼저 읽어 주어야 될텐데 이것이 안되어서 조금 빠졌습니다. 그 2조 기능이 “고흥군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고, 둘째번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를 확보해 가지고 활용하고, 셋째번에는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그 기능이, 세가지로 대별 되었습니다. 이걸 세분하면 여러 가지 세분화 되겠습니다마는 이 세가지 사항으로 대별해서 현재 우리 조례 제2조에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된 명단을 좀 제출 해 주었으면 감사 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협의회는 의장 은 군수 가, 또 부의장 은 교육장 이 당연직으로 조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두분을 포함을 해가지고 15명으로 구성토록 조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 제가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고임준 의원 님 발언 하십시오.

지금 현 조례상 목적, 기능 구성까지는 현행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 관해서 제일 마지막에,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 이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은 당연직으로 군수 , 부의장 은 교육장 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 이 위촉한다.” 그안에 “ 군의회 의장 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하는 문구를 넣었을 때 모법, 곧 상위법과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쯤 설명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정안 을 낼랍니다.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이것을 지금 “ 군의회 의장 님을 포함시키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요지 아닙니까?

아니 저 의견은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 이 위촉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의장 은 당연직으로 군수 , 부의장 은 교육장 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다고 하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 과 협의하여, 군의회 의장 과 협의하여 의장 이 위촉한다 그렇게 하면 모법에, 상위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상위 법규 에 저촉을 받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우리 군청은 집행기관 이고 의회는 의결기관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행기관 이 본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 편의상 의장 님의 의견을 듣는 것은 행정을 편의주의지 또, 어느정도 우리 군 집행기관 과 의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법에 위배된다 그 말씀이죠?

예, 모법에 위배됩니다.

예, 감사 합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제안설명 과 같이 기 제정 된 조례의 일부를 수정 , 구체화 하거나 공공요지의 과세표준 액 경멸범위 확대, 400원권 및 700원권 수입증지 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서 등 필요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3 건의 조례 개정안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의원 님들, 그리고 부군수 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 서와 ‘91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서 : 부록 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 님들께서는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 와 ‘91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중 질의 서를 정리하여 질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4. ‘91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실장님께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세우시는데 새마을과와 도시과의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 기준말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지, 왜 이 말씀을 묻냐 그러면 고흥읍에 지금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식견으로는 도시과에 속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새마을과장님이 지금 추진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실장님 설명 말씀에서 지방재정 자립도도 낮고 그러니까 앞으로 국비를 지방세 로 많이 이관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군 의원 들의 어느 정도의 로비가, 책임도 뒤따른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세계 법률 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의원 들이 직접적인 의회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사실 국회 의원 들이 법으로서 법률 로서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찬영 교수나 주병영 교수같은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자치에 대해서 전문 가이십니다. 그분들이 선진 지방자체지도를 여러번 다녀오셔서 책자를 통해서 듣는 것을 보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흥군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예산 이 다른 사업보다도 무 예산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돈없이 한번 일으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기획실장님은 연구좀 해주시고, 혹시 고흥군에 그 위임 사무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예산 지출 한ㄴ 것이 혹시 있으면 본 의원 은 그것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있으면 구체적으로 액수는 적더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흥군에 예산 편성을 보면 예산 계획을 보면 고흥군에 행정의 단면을 알수 있습니다. 시른 4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비 가 이건 중기 재정 전망을 분석판 표입니다. 25～30%로 사회복지비 가 전망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군 행정이 사회복지 측면에 어느정도의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간접 진단할 수 있는데 앞으로 ‘92년 예산 편성 때 사회복지 분야에 더 비중을 둘 수 없는지 그것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기5개년계획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비가 지방비 로 이관될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러기 때문에 방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동적인 그 계획서이겠죠? 중기5개년 계획은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고임준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실시에 다른 지방화 시대에 대처하고, 지역주 민의 욕구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을 확보하고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 및 국토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전라남도 종합계획사업에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도입, 운영한다고 목적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우리 의원 들은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을 전혀 모릅니다. 모든 상황속에서 평가하고 질의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이나 사업들이 최소한으로 면단위별로 정도는 우리들이 의원 활동하는데 충분히 알아야 의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야 안되겠느냐, 또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어떤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앞세우고 뒤세울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떤 신축성 있게 운영한다는 여건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당에, 이 시간에 이 개요를 설명해 주란 말씀이 아니고 서면으로 우리 의원 들에게 최소한으로 5개년～10개년 계획을 군정전반에 관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물론 공무원들이 하기가 좀 곤란하고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들에게 면별로 사업별로 소상하게 빼서 드릴수가 없느냐, 받을수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실과소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왕 만드실라면 옥에 티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더욱 효과가 있었을텐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제출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면 요수라는 수자 등은 이것은 죄수라는 수자입니다. 인할 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차라리 한글로 해버리던지, 간간이 이런 유인물에 대한 미스가 드러나고 있는데 인쇄를 해가지고 다시 교정을 하셔가지고 배부해 주셨으면 이런 사실이 없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자, 중기계획서 16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가지 항목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읍면 청사신축과 의회 청사신축관계가 있습니다. 읍면 청사신축란에는 ‘90년도부터서 ’96년 사이에 8개 읍면의 청사를 정비를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 8개 읍면 정비의 읍면 순위를 저희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청사 신축은 지난번 4월 15일날 개원 때에 또는 앞에 군청을 방문했을 때의 관리자 되신분들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수 님도 하반기 추경이나 또는 그때에 가서 청사를 신축을 할란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92년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상해서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았는지 분명코 청사를 신축을 해서 의회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란지 이것도 확실히 해 주셔야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청사도 된다 또는 읍면 사무소도, 예를 들어서 제가 동강 삽니다. 동강면사무소가 저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몇 년 후에는 지을테니까 염려말고 좀더 참아라 한다든지, 또는 주민 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체 계획서가 지역별, 읍면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질문 할 바에야 그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질문 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답변도 아니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송기복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 을 받고 보니, 좀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답변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성의껏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점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연구해 가지고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수 의원 님의 새마을과와 도시과의 업무기준을 이야기 해달라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줍니다. 이미 재정 분석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군은 약 45%가 도의 보조, 도비, 국비, 국도비 보조 재원에 의해가지고 예산 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저희들에게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할 때에 국비, 도비 얼마를 줄 것이니까 여기에 군비를 얼마를 투자해라, 어떠 어떠한 사업에 한해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도의 지침 지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의 예산 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고흥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새마을과 소관이냐, 도시과 소관이냐, 역시나 도시계획 사업이라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과에서 어째서 고흥읍내 도시 구역 내의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한것은 새마을사업을 이루고 있는 이 재원 자체가 건설부 소관이 아니고 내무부 소관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 의 지방이양에 대한,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에 의원 님들에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우리군으로 재원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국비를 지방비 로 많이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군,도의 경우보다는 국회 의원 의 입장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회 의원 에게 말씀드린 것 보다는 의원 님들이 국회 의원 님이 여기 오시면 붙잡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꾸 자료를 제공하고 하면, 이런 것도 점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 비중이 적다, 사회복지비 는 저희들 기획서에 나타난 사회 복지비는 이것은 노인정이라든가 불우이웃, 모자가구, 불우청소년, 소년가장,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비 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도 전부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회 과에 지금 예산 이 투자된 그 분유만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밖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회 과에 지금 예산 이 투자된 그 분야만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밖으로 볼 때는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지역개발 사업비 같은 것도 사회복지비 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기5개년 계획은유동적이다.” 역시나 이건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이것을 5개년후를 예측해가면서 사업을 세운다 하는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식의 하나의 재정 운영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너무도 우리 한국에서 과거에 졸속한 계획을, 오늘 아침에 세워 가지고 오늘 오후에 집행하는, 이와같은 졸속한 행정을 하니까 운영계획을 지양을 하고, 영구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보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 이럴 때는 그때그때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동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임준 의원 님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역시나 제가 여기서 아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계획도 저희들이 약 2개월동안 잠을 안자고, 짜기는 짰습니다마는 이것이 아�V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웃어가면서 짰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또 불요하고 불급하냐 하는 것도 전부 각 실과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 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짰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는데는 이와같은 각 실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먼저 가려서 년도별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수립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면별과 사업별로 이건 전부 책자에 나타나있습니다마는 이 책자외에 또 구체적으로 각 실과 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각 의원 님들에게 저희들이작성해가지고 배부해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송기복 의원 님의 유인물,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인물에 더 신경을 쓰고 오자 탈자가 없는 유인물 만들기 위해 온갖 신경을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우리 군에다가 가장 한국에서는 발되어 있는 복사기를 1대를 지금 구입해다 놨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훌륭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청사 읍면 순위와 의회청사 1동, 청사 읍면 순위는 지금 결정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1동, 이것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년에 한다는 것은 이 책자에가 나와 가지고 있고, 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하자 가 없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의원 들이 처음에 등원을 해서 개원 을 할 그 무렵에 각 시.군의 의회의 장소 문제점으로 상당히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군의 의회는 대단히 검소하다 또는 그런대로 어차피 금년가지만 유지하면 내년 봄부터서는 제자리로 돌아서서 의회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자를 보니까 내년도에도 역시 1년동안은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92년도 계획이 92년 1월 1일부터서 사업을 추진한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잘해야 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될런지, 4/4분기에 이루어 질란지 착공을 내년부터 한다는 것인지, 명년 1월 1일부터서 의회청사를 짓고 한 5, 6개월 지난후에 우리가 그 새 청사를 들어가서 일을 본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처음에 우리 의원 들이 등원했을 때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던가 그렇지 않고 실지 그렇게 계획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예산 또는 이 사업계획이 늦어지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지 내년에 세운다는걸 말하지 않습니다. 세우게 돼가지고 있으니까 책자에가 서가지고 잇지요. ‘92년도에. 그래서 내년에 세운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세우는 것이지만 일구이언을 함부로 장부들이 앉아가지고 해서는 쓰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 올린겁니다. 알았습니다. 이하 생략하십시다.

실장님, 제가 보충 질의 입니다마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의원 활동을 하다보면 주위 여론들이 우리 마을에 선착장, 우리 마을에 무슨 사업이 내년에 결정 이 되어 있고, 금년에 결정 이 되어 있는데 뜬소문에 의하면 그것이 “금년에 우리 사업이 저쪽으로 가버리고 저쪽 사업이 이쪽으로 와버렸다.” 그런 얘기들이 왕왕 오고가고 합니다. 우리 의원 들이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거에 집행 내지 계획 세워놨던 사항들이 변경해 가지고 필요한데로 사업을 순위 변경을 했을 때 그런 질타를 안받은다고 보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을 봉래면에는, 동일면에는, 고흥읍에는, 무엇무엇이 어떻게 세워져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면서 고흥군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하고 또, 시행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의 아니라고 본다 면은, 그 계획서를, 중기 계획서입니다. 의원 들한테 한부씩 인쇄해서 줄 수 잇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 말고 각 읍면별, 사업별 순위 같은 것을 그 말씀이죠?

예. 조금전에 송기복 의원 님이 말씀을 저...

이런점이 느껴집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유동적이고 가변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년중계획을 세우는 것을 갖다가 각 의원 님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에는 우리동네 뭔사업, 저 부락에 뭔사업, 뭔사업 이렇게 주민 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것이 바꿔진다 그럴때 주민 들하고 약속이 무엇이 되며, 의원 님들 약속이 무엇이 되며, 군의 행정의 신뢰성은 무엇이 될것인가?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만들어서 의원 님들ㅇ이 비밀리에 이것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참고로 했으면 햇지, 이것이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내년에 뭘할 것이다. 우명년에는 뭘할 것이다. 그런 점을 알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획실장. ‘92년도 예산 편성 하실 때 관변 사회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 관변 사회 단체, 일반 사회 단체...

엊그저께도 뭐 신문에 크게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보조단체라 그 말씀이죠? 군...

관변 사회 단체의 예산 을 대폭 좀 줄이도록 그렇게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 반공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의 사무국장을 한 일년여동안 했습니다. 1월 24일날 반공 석방의날 기념식, 6.25사변 기념일, 두가지 행사 끝마치는데 800만원이 소요됩니까? 80만원이 소요됩니까? 정확한 행사 비용에 따라서 예산 집행 하기를 바랍니다.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92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부탁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남규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보면 세외수입 확충 방안으로 경영수입 사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놨습니다. 주택사업이라든가 석산개발, 또 골재채취, 구체적으로 수입선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규 의원 님의 면장 재량사업비는 전체 예산 의 몇 %를 점하는가, 이렇게 질의 가 계셨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일년동안에 면장의 경우는 5천만원, 그리고 면장의 경우는 3천만원씩 이렇게 계산하도록, 일률적으로 계산하도록 지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계획서 말입니다. 여기에는 천만원단위 이상으로 저희들이 작성했을 겁니다. 천만원단위 이상으로.

예, 아까 답변 말씀중에 중장기... 과장님 말입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서 를 의원 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모 의원 의 질의 가 있었는데 보안상 그리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군 의원 이라함은 군 전반적인 깊은 어느 곳에도 알아야 할 의무 가 있고 또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도 또한 군 의원 은 보안할 능력이 잇고 또 의무 가 있는 것입니다. 수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다고 우리 군 의원 들은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보안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걸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쇄화 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중장기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강조하거니와 중장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이 생긴 경우를 흔히 봐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사업계획이 애당초 서있는 것을 순방을 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변동시키고 순위를 바꾸고 년도를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치인이 자기가 선심 사업한양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폐단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장기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을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본인은 이것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의원 들에게 인쇄화해서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 님 말씀에 보안 유지사항 저의 입에서 어디서 제가 보안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것을 발간해가지고 전부 나눠줄 때에 밖으로 새나갔구나, 우리 의원 님들 외의 제3자의 손으로 나갈 경우 명년도에는 어느 사업, 어느 사업하기로 돼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유인물에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에 만약 그것이 어떤 여건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꿔졌을 때에 우리 의원 님들이나 우리군의 집행기관 의 신뢰도가 떨어질 일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을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 님들에게는 배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말을 해놓고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질문 에 대해서 잘 모르신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서 7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확충이라 해가지고 경영 수익사업 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 석산개발, 골재채취 여기에 대해서 좀 수입선, 어느정도 수입이 있겠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논게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라고,

글쎄요, 그건 아마 예를 들어 놨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주택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릴라는 안도 재무과장으로서는 지금 계획을 세워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여기다가 우리한테...

아마 계획단계에서 앞으로 그러한 분야에까지 손을 대야되지 않겠냐 하는 계획인 것이요, 아직 재무과 실무진에서는 손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의 답변을 어느 분이 해야됩니까? 저의 이 질문 은 계획이 분명히 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사업은 앞으로 하게되면 뭐 어떻게 어느정도 이 수입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릴것은 전번에 우리 류준상 의원 님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경영수입사업 을 해야될 것이 뭐냐? 그래 각 과에서 발안 을 좀 받아가지고 심의 를 한번 한일이 있는데, 화물 터미널이라든지, 나로도 연륙교와 연도교를 중심으로한 그 주변에 주택개발 사업을 해보자는 안도 나오고, 모두 그런것을 아마 거기에다가 열거를 해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초기년도에 여러개 사업을 못하겠으니까 그것만 해보자 그리고 또 어느 과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냈습니다마는 고흥만 간척지를 막게되면 아마 토석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근방에다가 야산을 사가지고 고흥만 간척지한테다가 토석을 채취를 해서 토입하고 거기서 토석을 팔아서 수입을 올려보자. 또 중장비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흙과 돌을 팔면서 중장비 수입원까지 받는것이 어떻겠냐 모두 이러한 아마 5, 6개, 또 부녀복지과에서는 공동묘지를 만들어본게 어떨것이냐 모두 이러한 것을 여러건을 전번에 한 일주일전인가 한 열흘전에 우리가 심의 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그런것을 아마 기획실장이 거기에다가 명기를 해논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지금 화물종합터미널을 해본것이 어떻겠냐 모두 그런 것도 예기가 되고 그랬는데, 아마 앞으로 어떻게 하던지 세외수입 을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하는 예로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 논것이지 구체적인 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 세외수입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이면 제가 바랄것, 저 생각은 좀 구체적인 이런 사업을 여기다가 열거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그때그때 봐가지고 그걸 회의를 붙여 가지고 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중장기계획이 아닌 것 같애요. 분명히 여기 나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나가야지요,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건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야될 사항인데, 제가 대충 느낌을 말씀드릴라고 합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려면 이건 확정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계수는 우리가 수입원이 확실한 것으로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확정계수가 되는 지금 우리 고흥군에 금년에 523억이 예산 이다 그러지만 우리가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군수 이름으로 도장 찍어서 나가서 벌어들인건 58～59억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연중 집행액이 500억, 600억이 되는것을 이러한 ‘92년도 세입 이 즉, 말하면 정부 보조지원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 차원에서 확정계수로는 세울 수가 없는거죠. 아마 그래서 아까 의원 님들이 의아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 를 해주라 하는, 이 주제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답변은 불충분 한것 같애요. 중장기계획에 분명히 나열이 돼야 될텐데 그게 안됐다 그러면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불미스러운 일 같습니다.

저, 전번에 1차때 제가 업무 보고 때 우리 유택근 의원 님께서 저에게 던져준, 제시한 질문 이었는데 세외수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도 그때 그랬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고흥에서 제능력으로는 지금 세외수입 을 특별하게 올릴 수 있는 강구책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에도 우리가 우리 기획실에서 발언 을 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모두 공동묘지라든지 또 나로도 건의 주택개발 관광권 문제라든지 터미널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고흥만의 석산개발 문제라든지, 중장비 계획 문제라든지 놓고 지금 우리가 연구, 검토 단계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중장기 이런 계획이 이러한 식으로 서서는 안되겠습니다. 좀 더 확고하게 우리 군민들이 보면 좀 믿을수 있게 그러한 중장기 계획이 서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믿지 못할거 같애요. 분명히 예시로 해 주시던지, 안넣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96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470이란 계수가 계속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발생했는데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발생한겁니까?

그것은 기획실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 님, 재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주 송 의원 님 답변까지 해 버리시고 난 다음에 기획실장이 나오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재무과장님이 이 페이지에 답변하시길래 내가 물었습니다.

잠깐 이해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송 의원 답변까지 아주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어서 송기복 의원 님께서 청사 정비에 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라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 당 문제는 이것도 영조물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읍면 청사정비 계획은 10개년 계획이 ‘86년도에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86년이 돼가지고 ’86년 청사짓고, 다음에 영남면, 고흥읍, 금산면, 도덕면 증축, 그리고 남양면 신축, 지금 포두면이 금년도에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면이 신설면이기 때문에 이번 당초계획에는 동일면이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동일면이 신설면이 됐기 때문에 신설면은 순위를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넣도록 예산 확보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건 금년에라도 하반기라도 택지가 선정이 되면, 택지가 선정확보가 되면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럼 ‘92년도 계획은 두원면이고요, ’93년도에는 동강면이고, ‘94년도에는 대서면이고, ’95년도에는 점안면이고, ‘96년도에는 과역면 증축하도록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입니다. (장내소란) (고임준 의원 의석 에서. “제가 말씀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됩니까?”)

예, 고임준 의원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좀 여러 가지 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군 전체적으로 군유재산이 실질적으로 위험부담을 느낀다든지, 구체적으로 이야 기한 다 그러면 쓰러질 염려가 있다든지 또, 증거 를 남기기 위해서 정식 회기 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있다든지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그런것을 혹시 고흥군 전체적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과장님이 안전점검을 한번쯤 해보셨는지 또 안전점검을 했으면 그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지 회기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복잡한 면이 생길까 싶어서 좀 폭넓게 말씀하니까 과장님은 그 심도를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내가 질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말 하자 면 군정재산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대충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중에 건물인데 건물을 당초 지을 때 설계자체를 설계사들이 역학적으로 맞쳐서집니다. 역학적으로 맞추어서 짓고 또 거기에 따라 시공을 하고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를 하면 그 사용 부서 에서 사용을 하게되죠. 군 청사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면 청사는 면에서 관리를 하고, 지도소 청사는 지도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이 됐을 때는 하자 기간 에는 경리원이 책임을 지고, 1년에 두 번이상씩 하자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자 기간 이 지난데 대해서는 영조물 관리하고 있는 제가, 재무과에서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안전진단을 하거나 그런 예는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용 부서 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가 들어왔을 때는 즉시 진단을 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어느 모 면에서 청사가 부실하게 지어져가지고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길래 그 면에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일부 보수를 했고, 창문이 나빠서 기획실에다가 예산 요구를 했더니 예산 이 깍어져버렸더라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축직으로 하여금 면에다 연락을 해서 근간에 가서 일단 진단을 해 보고 보수대책이라든지, 또는 보수로서 안된다면 다른 대책까지도 해서 충분한 복명을 해주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답변이 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김동인 의원 님의 발언 이 있으니까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 수립에 있어서 매년 147천만원씩 부족한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91년도 금년도 우리 예산 에서 246,800만원이 지금 부족 예산 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부족하냐, 국도비 보조 부담을 246,800만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부담해야만이 우리군의 예산 이 국가에서 요구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 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모두다 담을 수가 있는데 이 돈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2, ’93, ‘94년 이때는 교부세 도 늘어날 것이고, 양여금 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봐가지고 매년 147,000만원씩 부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상을 했습니다. 혹시 가다가 ‘94, ’95년에는 오히려 국세 가 지방세 로 이양될 경우 더 남아돌아 갈런지도 모르는 그런 예측하에서 만들었습니다.

수요나 수입액수는 변동이 있었는데 과부족 액수는 5년간 일괄적으로 똑같은 이유가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물론 추정이라고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과부족 액수가 1,470이란 계수가 계속 나온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의원 들에게 주는 자료가 형식적인 자료나 성의없는 자료라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면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다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246,800만원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계수적으로 딱 나타납니다.

예, 그건 나타나죠.

내년도 예산 편성에 가가지고 얼마나 부족할런지 어느 귀신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논겁니다.

아,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93년도에는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나 수입면에서는.

예.

그러면 과부족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어야 작성하든, 어떻든간에 결과야 어떻든지간에 작성하는 사람의 성의가 보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 사업 중장기 사업계획서 가 우리 의원 들한테 지금 우리는 심사 숙고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과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런걸 본다 그러면 허구성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다면 이건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겟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는 계획성 있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주시고, 그것이 꼭 이 계획대 실적이 딱 맞어 떨어지기를 바란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른 보기에 자료 제출 이것 하나라도 소소한 것이지만 너무 성의없이 1,470이라는 계수가 5년동안에 똑같이 맞어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원 들에게 좀 성의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점도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중장기계획 제도가 도입된지가 ‘89년부터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될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계획도 그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더불어서 이런 계획서도 저희들이 더 치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류준상 의원 발언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의사 진행의 발언 을 통해서 여러 의원 님들이나 집행부측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또 앞으로 5년을 두고 신축성 있게 시행 해야할 사업이고, 또 5개년을 거쳐서 해논, 계획해논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실과장님의 내실있는 답변을 듣기가 또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보고 서만으로는 어느 부분을 질문 해야 할줄을 모를 정도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우리 의원 들이 알 권리나 질문 한 권리를 포기 하자 는 것이 아니고 차후 회기 중 어느때라도 우리 의원 들의 질문 하고 또 집행부측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서로간에 양해하고 오늘은 보고 하는 정도로만 종결지었으면 쓰겠는데 여러 의원 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예, 재청 있습니까? (“ 재청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 이 채택된 걸로 생 각하 고 의원 님들에게 찬반토론 없이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데 좀 이의 가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중장기 5개년 계획이라 하면 사실상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겠습니다. 하나의 계획이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계획은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분명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 들의 질문 이지 막연한 질문 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계획은 있으니까 분명히 육하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류 의원 말씀에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오늘 이 질문 이,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문 이 오늘 끝내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끝내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 라도 우리가 더 연구하고 더 필요할 것 같은 자료도 준비해가지고 다음 회기 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이월시키자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요. (장내소란)

어떤것입니까? 그 내용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의사 진행을 하고 있는 의장 님이 확실하게 찬반을 물을 수 있도록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최형문 의원 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 을 해도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 한자리 해도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하십시오.

우리 최 의원 이 말씀하신 것은 5개년 계획이, 계획으로 확정된 사항이니까 그 계획을 충분하게 질의 해서 그 내용을 습득해서 알고 또 그 계획이 잘못됐으면 수정 하자 는 얘기까지도 그 내용속에 내포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장시간 집행부와 의원 들간에 실강이를 하고 있는 이 태도가, 우리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또 충분히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로 질의 , 답변만 하다보면 거리감만 멀고, 오히려 서로 마음편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 바, 조금전에 저희들이 말씀한 그 답변서를 제가, 고임준 의원 이 그 5개년 계획의 중장기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고 충분히 연구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질의 한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이 류준상 의원 의 포괄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 찬성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마 우리 고 의원 님께서 저 말뜻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내가 우리 류 의원 님 말씀에 뜻을 아마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제가 생 각하 기에, 받아들인 것은 류 의원 님이 저뜻에 아마 잘못되게 받아들었는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류 의원 님 말씀이, 제 생각은 중장기 5개년 계획은 즉 말하면 계획수립 당시 5개년 계획이니까, 확고한 그런게 못된다 하니까 여기서 거론을 할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하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는 뜻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만 아마 내가 잘못 받아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그 뜻을, 제 생각으로는 5개년 계획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운 것이 아닙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류 의원 님 말씀을 내가 잘못 받아들였으면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형문 의원 님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 류준상 의원 의 발언 에 어떠한 개의가 아니고, 잘못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 하고 다른 이의 ...

제가 말씀드린 계획안이 아마 류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 류 의원 님 생각이 틀리면 받아 들이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충분히 제 뜻을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말씀하십시오.

고임준 의원 님께서 재무과장님한테 말씀하시기를 고흥군의 총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 또는 보호를 하는 주된 주 임무자다, 주 책임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뜻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흥군내에 지금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진행이나 혹은 완료했던 사업 가운데서 교량사업이나 복개공사나 그 다음에 청사신축 문제 등. 이런 자산들을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출장을 다니면서 기사나 기사보를 동원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의무 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흥군의 총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시켜야 되니까, 보해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4개조로 나눠가지고, 이번에 현지 확인 점검표까지 받았습니다마는, 18일부터 20일 아닙니까? 그럴때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청내 공무원 가운데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 파트에 한분씩 보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도면까지 채워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우리 의원 들이 알지, 실질적으로 실무경험도 없고 또 특별한 상식, 기술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도면과 아울러서 기사를 동원시켜서 설명을 현장에서 해주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그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장내소란) 한명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 찬반토론 없이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 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동의안 에 찬성하신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명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질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 임해주신 우리 부군수 를 비롯, 실과소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며 또 수고하셨습니다. 18일부터 3일간 계획된 ‘91주요업무 추진실태 확인점검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읜느 22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