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의원 발언

입니다. 영광원전 방사능 장제대책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그릴 순서는 현황과 추신개요 우리군에서 해야할 사항과 원전에서 해야할 사항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발전 현황은 총 14개로서 가동 9개소 건설 2개소 계획3개소해서 총 14개 원전이 건설되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영광은 1,2호기가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고 3,4호기를 9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집행계획은 민방위 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민방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에 대한 참고로 책임 범위를 보고 말씀드린다면 원전사업자와 행정기관으로 나눠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원전사업자는 발전소 내 부의 사고 수습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발전소 외부로 사고 가 확대될 경우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 행정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방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할수 있는 그 임무를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방사능 기본계획에 따라서 발전소 외주의 주민 들을 보호하는데 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민방위 방제대책 업무 처리구분을 사업자와 구분하여 해야할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가 방제대책에서 추진할 사항은 발전소 주변 주민 에 대한 방 제지 식과 계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설비 설치를 하고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계 방제대책에 대한 자료를 정비해서 상시 활용할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주민 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주민 들이 긴급히 대피를 할수 있는 비상계획 구역 내 대피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사항은 방사능 방제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고 주민 대피및 소개를 하고 의료구호와 주민 홍보및 교육 치안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군과 사업자가 추진해야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은 주민 대피 수요시설을 영광고등학교외 15개 학교를 이미 교육장 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16개학교에 대한 수용능력은 충 2만9,942명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니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상계획 구역 내 수용을 할수 있는 대상인원은 2만8,500명이 되기 때문에 임시 수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필수적으로 수용 대피 시킬려면은 수송대책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송차량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계로 구분해서 일단계는 5㎞이내에 있는 주민 을 우선적으로 총 1만7,837명을 일단계로 차량으로 대피를 하고 이단계는 총 1만663명을 우선 차량수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도보로 대피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차량은 총 승용차 1,509대외 2,018대를 이미 보유현황 파악을 했고 협조체제를 갖추고있습니다. 그런데 5㎞에 있는 1만7,837명을 이동할 차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가 333대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족차량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버스 운전조합과도 사정에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긴급 요청을 해서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호용품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방호용품으로는 먼저 방사선 피폭을 우려해서 갑상선 방호약품특 옥소제 KIO3170㎎이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비산계획 구역 내 2만8,500명 계상으로170㎎ 2정씩을 설정해 총 소요량이 5만7,000정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원전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이미 5만정은 확보해가지고 창고에 보관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7,000정에 대해서는 92년까지 100%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방호용품 개인 보호장비로는 우리 군에서는 원전주변 방독면 구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와 군이 합동을 해서 5개년 총 2,515개를 1년에 503개씩 구입을 해가지고 개인 방호장비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3개 예산 이 553만3,00원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가 금년에는 248만1,000원 군비가 304만2,000원 이렇게 예산 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방독면에서 는 사업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우리 주민 을 보호할수 있는 그런 개인보호 장비를 확보 지원해 주도록 원전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필수적으로 따르는 의료대책은 긴급 의료기관과 일반진료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긴급 의료기관으로는 전대병원의 6개소 진료기관을 지정해 놓고 있고 일반진료소는 영광병원외 18개 우리 군관내 진료소를 지정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산계획 구역 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앙에서는 지침상 8내지 10㎞를 비상계획 구역 으로 설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10㎞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 을 보호 하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상 발령이 되게 되면은 본군에 방지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은 군수 님이 되시고 본부장님은 부군수 님이 되시고 기타 유관기관과 실장으로 해서 19명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항은 비상시 주민 행동요령을 평상시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민방위대원 교육때라든지 또 자체훈련을 할때에 부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전해서 주민 행동요령 5,000부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전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 들에게 아직은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을때에 주민 들의 불안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긴급할때에 긴급 홍보물을 배부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추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해야할 사항은 전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상대책에 대한 주민 계도용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0부를 지원 받고 91년도에 2,000부 내년도에 5,000부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계획 구역 내 6,531가 구에 대한 홍보물 배부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방사능 비상훈련은 합동훈련 전체훈련 부분훈련 이렇게 원전측에서 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합동훈련은 3년마다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6년도하고 89년도하고 92년도 내년도에 1기호를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훈련은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7년부터 90년도까지 총 3회를 실시했고 금년도는 7월30일날 원전에서 전체훈련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한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군에서는 하반기증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던지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부분훈련은 원천축에서 매기분기마다 한번씩 부분훈련을 하고 훈련 결과 문제점이라든지 그런것을 평가해서 무민보호재책에 보완 발전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사능 반제관계 원전측의 교육문제입니다. 중앙교육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연수원이라든지 대전연수원이라든지 고려원전연수원이라든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저희군에서 2명 원전에서 1명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이미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완전 자체교육원입니다만 자체교육운 1년에 1번씩 합니다만 군 읍 면직 원과 인근 주민 민방위대원이라든지 리장들이라든지 이런분을 대상으로해가지고 88년독가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90년도하고 또 금년에도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가서 확인해보니까 거기 지침을 보면은 필료할경우에 사업자가 교육을 하도록 했고 또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할때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금년에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반기에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켜 주도록 해가지고 홍보내지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전측에 네 번�는 원전 비상대책 시설 보강문제입니다. 비상대책 본부라든지 기술지원실 운영지원실 안전 상황표시판 설치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도 군 읍면장간에 상호 비상통신 시설 문제입니다만 지금현재 과학 기술처하고 본사하고 원전하고 도하고 군하고 이렇게 다섯군 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가 안된 지역은 백수읍하고 흥농흡하고 법성면 비상계획 구역 에 접하는 상대 읍면에 전통전화가 설치가 안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최대한도로 설치를 해주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사능 경보시설 문제입니다. 방사능 경보시설은 비상시 사고 시에 주민 에게 신속히 어떻게 알려야 할것이냐 이러한 시설을 말하는것으로써 우리 지침에는 사업지가 원전주변 2㎞이내에 반절소 중아 제어실에다가 직접 방송 할수 있는 그런 방송 시설을 2㎞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중앙재어실에 바송시설이 되어 가지고 계마리 일부 일대하고 성산리 주민 에게 직접 방송 이 갈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지역은 마을 앰프를 통해서 주민 에게 홍보할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거 거기서 조금 미진된 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마을 방송 을 통해서 하는것보다도 이 2㎞이내를 벗어나서 10㎞ 범위내에전부 원전 중앙제어실에서 사고 났을때에 신속하게 홍보할수있는 그런 방송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장비입니다. 이 필수장비로 비상장비하고비상징구함 비치가 있습니다만 비상장비는 번면 마스크에 26종으로 해가지고 1만4,433점으로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부록 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비상징구함 대여는 저희 민방위과하고 홍농읍사무소에 역시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사항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비상계획 구역 내 접하고 있는 백수읍하고 법성면 2개 읍면에 지금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빠른 시일안에 징구함을 구입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여덟 번�로 환경방사능 감시지역및 간시기 설치 현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환경 간시용 고정 선량기하고 백엽상같이 생긴 그런것이 영광읍 변전소외 4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별지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 방사능 가시기 설치라고 하나의 디지털 형태의 우리민원실앞에 디지털같은 그런 형입니다만 수시로 주민 이 수치로 확인할수 있는 ㄱ러한 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이 우리 영광군청 민원실앞외 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 환경조사를 계속 원전측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하는 시기는 매분기말에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지난6월 25일부터 6월28일까지도 인근 주민 리장님들하고 환경 감사 원들이 4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조사를 했느냐면 발전소 배수구 다음에 가마니 하수구라든지 해수 해저토 성산리 토양들을 시료로 채취를 해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기왕에 우리고장에 시설된 언자력 발전소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만에 하나라도 사고 가 나지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빈틈없는 방지대책을 갖춰 가지고 주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할것을 다짐을 드리고 원전방사능 방제대책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준비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일적으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예의에 어그러집니다만 제느낌이 그래요. 실례되는 이야기인데 헛말씀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지금 여기보면 영광완정 방사능 방제대책계획을 보면은 간단히 한부분만 애기를 할께요. 산업과장은 미오염양곡및 조기 조갈 공급 건설과장은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확보조치 새마을과장은 대피시설 조사파악 민방위과장은 어찌고 보건소 장은 의약품지원 이건 말이지요 이런 계획을 종이에 가득 넣었는데 지금 군청 간부 한분이라도 모셔다가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질문 을 한번 하면 모르실거예요. 수송대책어찌고 하는데 운수무슨과장 데려다가 교육을 한번했냐 타협 이라도 한번했냐 하면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옛말에 해삼명동하여 서일필이라고 천지가 호당탕했는데 목표는 생쥐 새끼 한 마리라고 하던데 그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지고 영광군민이 그렇게도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외쳐 댔는데 생쥐 한 마리고 잡은 이응테면 그것이 하나도 없다. 원자력발전소 앞에다가 하다못해 바로 코앞에 있는 동네사람한테라도 방호 무엇이라고 하는데 그 방독면을 하나 사줘서 나눠 준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훈련은 년1회를 한다 어제 구체적인 것은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대가 훑어 보면은 년1회하고 뭐하고 합동훈련은 어떻고 이 계획서가 주민 이 뭣이라고 하면 군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유를 달면 이 계획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할라고 하는 방패막이다 그렇게 본 위원 은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한가지 것도 교육훈련을 받았다든지 뭣을 했다든지 써놓은것 보고 한가지 것도 제대로 된일이 없고 이 12만 영관군 민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군간부조차 하다못해 과격하게 이야기 하면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직원조차도 원자력발전소에 무슨 사고 가 나면 대책본부가 어쩐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무제들을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방제가 잘되었다고 이럴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보고 하는것도 헛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섬에사니까 확실한 증거 는 작고 있지는 않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들어갔다 핵을 만진 장갑니 보기에는 핵이 안묻어 있고 좋으니까 동안준게 그 장갑을 찌고 다니는 사람이 여럿있다 그 장갑을 서로 가져갈라고 한다 이말이에요. 장갑하나가 말이에요. 원자력 핵을 묻인 장갑하나가 군 민의 손에서 감독기관의 감독하나거치지 않고 제재를 받지않고 누구하나 감시감독 하지 않고 영광군내에 퍼져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고지 들을수 있습니까? 단 한가지라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민방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주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과정에서 계획서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할수 없는 그러한 계획에 불과하지 않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사시 방제대책본부가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실무반을 편성해가지고 구호는 구호반 양곡 의료시설은 의료시설 이렇게 해서 전부 주민 을 대표해 가지고 구호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조금 미비된점이 있다거나 그런것이 지금 시급하게 주지가 안된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각 본부 실무반별로 15개 실무반이 있습니다. 그런 실무반에서 충분히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 을 싱속하게 대패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비를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같은것도 조 위원 님께서 지적한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우리 주민 을 보호하는 10㎞ 범위내 주민 에게 민방위대원이아든지 이런 방제 필수요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호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저희 행정당국에서 나름대로 원전ㅊ꽈 투쟁도하고 또 저희 나름 대로 금년도서부터는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의 범위내에서 일년에 503개씩이라도 구입을 할라고 금년에부터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점에도 대폭 주민 에게 공급이 될수 있는 개인구호장비를 확보할수 있도록 원전측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자신도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최소한도로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 에게 실질적으로 주민 이 대피할수 있는 그러한 대비는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도 조금이나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2월18일날 홍농읍에서 화생방 방사능 방제대책에 대한 그런 합동 훈령 각마을 대표 이장들 유관기관들이 전체 원전사업자 각 관련 전체와 합동훈련을 해서 홍보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자들만 모아놓고 했습니다만 주민 들 전체를 동원시키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한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훈련도 기회가 있으면은 특히 합동훈련같은 것을 통해서 최대한 실지로 대피할수 있는 그런 능력도 평가해 보고 주민 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사능 물질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원천측하고 접하질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고 또 전문 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의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원전에 방금 나가가지고도 우리 위원 님들께 원전측에서 해야할 사항을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세부사항 을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저자신도 공부를 많이 하고 원전측에서도 주민 을 보호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달라지지 않았느냐 또 앞으로 달라질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이후라도 관계실과라든지 이런데 대비를 할수있는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고 해서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민방위과만 그런것은 아니고 살다보면 모든일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계획하여 뭐 한다는거 반사적으로 하는것이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왜 특별히 우리가 새삼스런 애기지만은 특별 위원 회까지 만든다고한것은 이것이 그만치 중차대한 일입니다. 한말씀이라도 허구가 있다고 사과말씀 하시는 것은 좋겠고 딱 말하면 결찰서 교육청 한테 한번도 이런것을 없을 것이고 또 그 주민 들 훈련하면 원자력발전소가 생긴 이후로 십년이 됐는지 정확한 년수는 모릅니다만 거의 십오년이 되어 갈거예요. 년1회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단한번도 주민 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한사람도 없을겁니다. 다만 그일을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 아까 말씀을 원천측과 투쟁이런것도 어감이 맞지 않고 투쟁해서 얻을 일입니까?투쟁을 할려면 군민들이 낫을 들고 가든지 곡팽이를 들고 가든지 그렇게 안하고 제도적으로 또는 문화서화 해서 확실한 것을 시행 하독록 안하면 어떤 법적으로 근거를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야지 투쟁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선재 최선을 다할란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투쟁을 할려면 곡괭이를 듣고 가든지 주민 들이 해야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투쟁을 해요. 그런것부터 사고 방식을 고쳐야 되고 분명히 아까도 제론을 말씀드렸는데 한가지라도 유효적한 일을 선출해서 설사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여론이 많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들로서도 궁여지책으로 이것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것은 일면 이해가 가는점도 있으나 이것 자체보다 단 한가지라도 유효적절 한 대안 을 세워서 지도감독 해주실것을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수 윤석진 위원 입니다. 반경5㎞ 이내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계장님 말씀과 같이 지상훈련을 했던 합동훈련을 했던 훈련했다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구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십페이지를 보면은 관계기관과 비상 통신연락망을 취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근 주민 들과의 비상연락망 매체가 안되어 있다. 이것은 관련기관과의 유 대가 있음으로써 주민 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홍보차원에서 또한 어느 주민 들의 피해에 상반되건간에 우리의 목적달성만 하면된다는 원전측이야 너무나도 주민 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바로 행정기관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읍면에 설치가 안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지금까지1,2호기가 가동된지 오래 됩니다만은 기금까지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못했을지언정 앞으로 대안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주민 방송 시설이 없다 그랬는데 방송 한 사실보다도 주민 이 홍보차원에서도 원전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비상장구함 지원에 대해서 백수읍과 법성면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반경 5㎞ 이내라고 하면은 법성면도 해당이 되고 백수읍도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행정당국에서는 모르고 계셨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윤석진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원전측하고 행정기관하고 사실은 직통전화도 안되어 있고 또 마을간에 비상연락체제가 안되어 있다고 돼있는데 마을 이장님들하고 마을 전체 주민 하고 비상연락 체제는 갖줘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책임자 전부 집결지역별로 전화 비상연락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 나가지고도 홍보부에 가서 홍보를 내용까지도 제가 전부점검을 해봤습니다만 홍보부에 가서 비상연락체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민 들이 봤을때에 유관기관과 어찌어찌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비상연락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 다음 홍보물을 만들때는 그런 마을간 방제연락체제를 갖추도록 해라 그렇게 지적을 한바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전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워전에 필요한 홍보물을 만들다 보니까 비상 연락이 빠진것 같습니다. 그 한가지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해서 비상연락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설 문제도 사실은 여러 위원 님들께서 양해 말씀 드릴것은 분명히 제가 점검해 보고 관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확실히 해봤을때에 원전측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업무 현황을 검토를 해봤을때에 필수적으로 강제성이라든지 의무 사항이 아닌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방송 시설도 지침에는 2km이내 범위 내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의 범위내에 다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더 넓게 그런 방송 긴급 통보할 수 있는 방송 시설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구함 문제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할 때마다 원전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 해봤을때에 백수하고 법성하고 장구함이 지금 현재 지원되지 않아 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원전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을 될수있는 방향으로 개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한결과 우리 행정당국에 제출 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도로 그러한 모든 방송 시설이라든지 비상연락 체제라든지 이런 장구함 비치문제라든지 그런것을 확보 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직통전화가 지금 현재에 각 부락과 책임자들에게는 연락망이 더ㅚ어 있다는 그 말씀 하셨죠.

집결지별로요.

집결지별로 그런데 여기 직통전화 설치를 다섯 대 했다는데 과기처 하나 한전본사에 하나 원전에 하나 원전에 하나 도 군 두군데에에서 다섯 대를 설치했다고 그랬고 분명히 사업자가 검토해야할 사항에 읍면에서 미설치 된것이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입니다. 그러면 배수읍 홍농읍 법성면 이 삼개읍면은 지역 협력기금으로 해서원전에서 반경 5km이내 하당지역이라고 해서 도와주는 의미는 어디가 있으며 협력금이라고 공공시설 에 사용할수 있도록 된 구호장비는 비상 장구함이라든가 연락망이 없이 어떠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요령조차도 모르고 지금 원전에서 사업하고 어떠한 방향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받으면 뭐합니까? 지원금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것은 이 재해대책이 실과에서 절대적인 의무 감을 가지고 우리 주민 들의 생명재산보호에 최선의 역점을 두실것을 거듭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명보장을 받고 할려고 특위를 만들었는데 관계공무원 민방위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참 해놓고 보니까 어떤지 공허하네요. 실지 해야할 의무 사항을 실천할곳은 다른데 있는데 지금 민방위과 직원을 데리고 이일을 하나 참 할 일인가 안할일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 시세적으로 이 지침서를 어떠한 경로로 제작이 되고 시달이 되는 것인지 영광군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것인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인가 도에서 만들어 졌으며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구할 사항과 너무 동떨어진 사항들이 많고 실질적인 문제를 우회하고 있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방향이 많은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첫째 지침이 제작되는 경위 그 다음에 원전에서 고장이 났는데 그 유고라하면은 꼭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죽는것만 유고가 아니고하여튼 부지불식간에 사고 가 났으면 그것도 사고 가 났을텐데 군청과 유기적인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어떻게 한 경유를 말씀해 주시고 어찌 됐던간에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적의로 구래서 나까 말씀중에 강제성을 띄어서 애기를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내용이 많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소가 군 민의 제산, 생명을 뤼해서 이러이러해야 쓸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안들어 버리면 그만이라고요. 계획을 세워서 뭐하겠는가 만일 법적으로 간구하겠다면 법령 을 고친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는가 물론 전문위원 님께서도 나중에 따로 말씀하지만은 행정기관으로써 해야 할 일 이런것들을 다시말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고 를 드리면서 민방위 기본법 제10조제 의해서 민방위집행 계획이 수립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 집행계획 수립근거는 맨처음에 민방위 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과학기술처와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 방제대책 재해대책 계획이 수립이되면 내무부로 시달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는 민방위 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또 내무부실정에 맞게 계획수립을 한다음에 그것이 다시 또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민방위 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도 실정에 맞도록 계획이 수립된 것이 실시 부서 인 군으로 시달이 오게 됩니다. 재해대책 계획도 민방위 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한 재해대책을 지역설정에 맞는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 사실은 방제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것은 책인 한계를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고 책임한계 또 사업자가 추진해야할 한계 이런것들이 애매해 가지고 원전비상에 대해서 과학기술처 내무부 도에서 내려온것 그런것들을 점검을 해보았는데 확실하게 그냥 의무 적으로 원전 사업자가 이부분을 해야된다 그런 사항들이 없어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사실은 그 실무자들하고 실랑이도 벌이고 사실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느부분에 원전사업자가 할수 있도록 관계 시행령 이라든지 그런것을 개정을 해서 주민 보호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독면을 구입을 한다든지 어떤 방송 실설을 한다든지 통신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주민 보호대책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이 원전사업자 수입자 부담측면에서 할수 있도록 저도 건의 한바 있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런것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 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 고문 제 저희들도 사고 나서 텔레비전에 막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전화하고 그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주민 들이 원전 사고 텔레비 방송 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사고 인지 염려가 되고 방사능 유출 사고 냐 전기고장이냐 이런사항들을 신속하게 우리 군 행정당국 관계 부서 에다 연락을 해줘가지고 주민 이 불안하지 않도록 관계 읍면에 홍보해 가지고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건의 도 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적으로 저희들도 어느 지침이 있고 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통에다 건의 해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안전성 점검한것 공개 이런 사고 같은것이 훽스로 보내져서 그때그때 우리한테 고장이라든지 사고 라든지 이런 정보가 우리 훽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훽스로 운영할수 있도록 개선해 주라고 건의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은밀하게 다뤄 나가겠습니다.

사업자 의무 이행사항과 군이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행정저재적인 조치를 할 계획과 사법적인 고발 조치여부를 묻고 싶고 지하대피소 계획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몇만명 수요가능할수 있는 지하대피소를 마련해 주고 화생방계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가 그래야만이 원자력과 화생방계가 타협 도 하고 투쟁을 하던지 행정당국에 화생방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는가를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질문 을 끝내고 다음에 우리 안건 처리하는데 시간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의회 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원전사업측에서 해야할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자료도 군의회 에 제출 을 했습니다 많은 항목별로 점검을 해보았을때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떠한 강제성이나 의무 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발견을 하지못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 사항을 추진해 나가야 할것인가 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참 구분하기가 곤란하니까 원전측하고 계속 협으를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최대한으로 개선 발전될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만 또 원전측에서 오늘도 전화로 상황 보고 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을 보호하는 자세가 환기가 되고 바꿔져야지 옛날식으로 주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허술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서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 실무진에도 앞으로 최대한도로 협의해 나가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 주도록 그렇게 공문을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발 조치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대피관계는 지금 현재 한구적인 지하대피관계는 현재 한구적인 그리고 지하대피관계는 지금 현재 항구적인 지하대피관계는 지금 현재 한구적인 지하대피 시설은 한군데도 아직 시설이 못되어 있고 이번에 점검할 때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대피되었습니다. 그래서 10㎞외 지역에다 학교시설 8개소를 해가지고 2만8,500명에 대한 임시 수용시설은 준비해 놓고 비상계획부에 있는 긴급대피 지하시설도 연자적으로 계속해서 예산 을 확보해 가지고 원천측에서 시설을 해주라 이렇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업무를 원전이 지금4기까지 건설중에 있고 앞으로 2기 정도가 아마 건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해 볼때에 계획입니다만 한다할때에 우리는 1기,2기가 건설할수있도록 주 민의 불안감은 더 초래가 될것이고 이에 대한 주민 보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전문 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군에도 있어야 되고 도에도 있어야 되고 도에도 있어야 하고 읍면에 1명씩이라도 방제에 대한 전문 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측에서도 건의 한바 있습니다만 원전측 전문 가가 우리 군에 한명 파견을 임시적으로 해주라 이런것도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좋은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군 위원 님들께서 검토도 하실사항이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주민 보호대책 강구책으로 그러한 기구가 조정이 될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방사능 누출문제 합동훈련문제 방호설치 문제라던가 또는 방호요원의 임무문제 실시적으로 군청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원전하고 합의 로 합니까? 지금까지 민방위과에서 생 각하 고 있는 원전에 대한 앞으로 우리 영광군에 전체 원전이 해야할 사항을 간략해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훈련이라든지 이런 방제대책 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가 보고 말씀드릴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동훈련 정보사업자 유관기관 주민 단체 원전, 군, 도 이렇게 합동으로 주민 까지 참여시키고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전체훈련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만 군도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원전사업자도 자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하고 우리 행정당국하고 협의 병행해서 협의 병행해서 실시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완전에서 부분훈련은 분기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해야할 사항들은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결과에 의해서 개선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적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사업자가 앞으로 우리 방제대책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한다면 우리 주민 홍보에 따른 홍보물을 최대한도로 비상계획 구역 내 61개 마을에 6,531세대라도 홍보할수 있는 약 7,000부 가량이 홍보물을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군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또 방사능 비상훈련을 합니다만 전체 훈령 을 할때는 우리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점 조출이라든지 이런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훈련의 효과가 높을것인데 독자적으로 전체훈련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시정이 되어 가지고 군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그런 훈련같은 것을 협의해서 실시를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방사능 방제계획도 88년부터 계속 89년도까지 우리 군관계 읍면 방제 요원이라든지 지역 주민 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오다가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작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계속 주민 을 계몽하고 홍보활동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군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방제요원 교육도 계속해 주었으면 그런것이 방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군 읍면간에 비상통신시설도 지금 백수읍하고 홍농읍하고 법성면하고 직통전화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만 이문제도 원전축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줬으면 합니다.

사실상 비상망이라든가 여기원전에 대한 여러 홍보 문제 이런것은 실질적으로 민방위과와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어야 홍보도 제대로 되고 또 군민들의 불안을 조정하는 이런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그걸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원전하고 병행을 해서 훈련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앞전에 위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질의 를 해주셨고 충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언젠가 홍농원전 주변에서 근로자들 중에서 자녀가 태어 나가지고 기형아를 한번 낳았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와 반면에 염소가 기형적인 새끼를 나가지고 한번 화제 거리가 되었습니다만 민방위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대책같은 것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것 좀 알고 싶고 그와 반면에 홍농 법성백수 일부지역에만 지금 현재 방제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광군 전체적인 어떤 방제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자 기형아 출산문제라든가 기형가축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측 으로부터 어떠한 동향 보고 를 받은바도 전혀 없고 또 이러한 것은 저희들 행정당국에선 전문 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전혀 관리한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동향 보고 나 모니터를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훽스시설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 군에 동향 보고 라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걸 관리를 할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도 잘 운영되지 않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잘 아는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원전측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잘 관리될수 있도록 그런문제는 예민한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계획에 원전 방제대책 계획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상계획 구역 을 설정하는것 자체가 원전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바로 설정하는 비상계획 구역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비상 구역 외에는 어떠한 방제대책을 수립한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점검할때에 전군민에게 2만4,000여되는 세대에게 유사시에 많은 피해가 예상될때에 행동요령쯤은 알수 있도록 홍보할수 있도록 그 홍보물을 이만사천부 정도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서를 첨부해서 원전측에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군에 제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러한 홍보분야에 대해서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방제대책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비상계획 구역 내 10㎞만 세우고 있습니다.

간담회 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