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에 앞서 예산심의위원회에 방청관계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회 방청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제2항,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유롭고 진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은 방청을 허용하되 제안심의는 가급적 방청을 제한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다른 제안은 없으십니까?

꼭 방청을 제한을 해 가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심의하는 것보다 방청하실 분은 방청도 해 가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강태원위원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 표결) (거수 5인) 그러면 이연수위원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 3인)

양천구청 기획예산과정 이성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좀 크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죠. 저희들이 굳이 서서 수고스럽게 제안설명을 받는 것 보다도 편한 자세로 해 주시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하신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양천구 9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과 개괄적 내용은 7월 15일 어제 추경예산안 상정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으로 양천구청 총무국장이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유인물에 의거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설명은 추경예산안 명목 각목 명세서에 의거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유는 90회계년도 결산잉여금과 서울시 추가교부금으로 법령 지침, 여건의 변동에 의한 세출예산의 추가 소요액을 충당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과 합쳐 총580억 8,900만원 규모입니다. 편의상 순수 증가되는 97억 8,000만원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97억 8,000만원 세수입 33억 4,600만원과 시에서 재정지원 조정교부금 66억 5,400만원에서 지방세의 세입 감액이 2억 2,000만원 그것이 감액되어 9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초 우리가 본예산으로써 478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 총계가 지금 유인물에는 483억 900만원입니다. 이 차액이 4억 8,300만원이 차액이 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 드린 간주처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91예산 간주처리내역 해서 위원님께 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에 의해서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부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예산서 예산총칙 7조에 보면 회계연도중에 명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 결과서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용도에 서울시로부터 어느 사업을 하라 해서 특정용도로 지정되어서 우리구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입니다. 이 특별교부금이 필요할 때마다 의회를 열고 거기에서 의결받아서 하면 회계 자체에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시장이 어느 용도에 특정하게 지정된 금액은 그냥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규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간주처리 내역에는 3회에 걸쳐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91년 4월 24일 1억 2,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제설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이 간주처리는 거의 각 구에 보통적으로 시달될 때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를 1억 2,000만원에 구매했고 그 세분야액은 제설차량과 제설삽날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매한 것입니다. 다음 5월 1일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246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최근 7월 2일자로 3억 6,093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이 세분야액은 신정7동 칼산지역입니다. 칼산지역의 저소득집단지역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불량가옥보수, 동네 뒷산가꾸기, 공중변소 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의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소설치에 3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84만 8,000원 또 이면도로 보행제도개선에서 3,344만 1,000원 도합 합계가 44억 8,339만 9,000원이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유인물에 483억 900만원에 본예산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세액 2억 2,000만원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88조가 작년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건물의 누진세 또 과표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700만원 이하일 경우에 3/1,00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5/1,000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한선이 인상되어서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3/1,000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00에서 1,000만원 사이에 건물이 설 경우에는 전에 5/1,000을 적용하던 것이 3/1,000으로 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각 구 세입 편성지침중 시에서 시달된 지침에 즉 예상 가옥분에 대한 지방세 징수 신장율을 6.8%로 보았습니다. 그 6.8% 신장된 것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세액 조정을 보니까 2.5%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2억 7,500만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했고 그 이후 과년도 지방세가 징수율이 늘어 났습니다. 징수율이 늘어난 것이 5,100만원 정도 늘어 나서 두가지를 계상해서 2억 2,000만원 정도의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문에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수입 분야에 33억 4,600만원은 과년도 결산이월금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조정교부금으로서 66억 5,400만원을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재정지원 성격의 조정교부금입니다. 이 세입분야는 전체 97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기존예산에 합쳐서 580억 8,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세출로 넘어 가기전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묻고 싶다든지 알아 보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물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조정 교부금이 작년도에도 나왔는지? 그리고 89년도, 90년도에 나왔는지를 알고 싶고 나왔으면 얼마가 나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자치구가 되면서 조정교부금이 구세와 시세로 구분됩니다. 지금 구세로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서 광역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교부해 줌으로써 90년도에 203억 8,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89년도 것은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부문인데 추가부문은 97억 8,000만원이고 경정예산은 2억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추가가 세수입부문하고 조정교부금을 합친 것이 추가가 되고 100억 규모에서 감액이 2억2,000만원 그렇게 해서 감액되는 것은 경정이고 늘어 나는 것은 100억에 대한 추가가 되겠습니다.

예,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유인물에서 8가지로 구분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곧 이어서 사업계획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장별로 8개로 구분해서 97억 8,0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2억 7,100만원, 일반 행정비가 33억 9,000만원, 사회복지비가 10억 6,600만원, 산업경제비가 9,000만원, 지역개발비가 47억, 지역방위비가 4,000만원, 예비비가 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해서 9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비 성질별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비 성질별로 인건비, 일반 경상비, 기관운영비, 인건비에 따른 부가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투자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4억 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구개편 및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주요요인을 보고드리면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인원증가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4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23명이 늘어서 27명인데 인원증가에 대한 부분이 1억 4,700만원입니다. 보건소 정원증가가 5명에 5,800만원, 녹지관리 인부 정원증가 2,300만원 통장수당 7,400만원 기타 1,600만원으로 해서 4억 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경상비는 9억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구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도시기본계획용역 즉 목표년도가 2001년을 목표년도로 2억 8,000만원이 계상되고 수용비 및 수수료 2억 200만원, 또 의회업무추진비에 3,100만원, 저소득 시민생활보호대책비 5,000만원,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따른 1,400만원, 의전차량구입비 1,500만원, 위생업무단속 3,400만원, 건축분야업무추진비 1,400만원, 공해단속장비보충 2,400만원, 불법주차 단속 900만원, 상용 피복비 등이 6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반환금이 1억 1,800만원, 세수증대활동 7,000만원, 기타로 해서 도합 9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기관 운영비로 2,900만원이 계상되어서 우편료와 차량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따른 부가경비로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비, 급량비, 정보비, 일·숙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5,500만원인데 하수시설 보수자재, 공공자금, 청사관리등입니다. 투자비가 81억 1,000만으로 도로 9건, 하수 3건, 공원녹지 4건, 영선 4건, 복지 1건, 당초예산사업 불량분보금, 비상공동점호, 농산물직판장, 하수도 준설, 기타 부대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1억 6,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본예산의 1.7%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분야는 이와같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곧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2억 7,1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추가분으로서 1억 7,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의원님 수당, 여비 또 사무국 직원 급여입니다. 당초 우리 본예산안 편성시 30명인 의원님이 9명이 증가해 39명이 되었고 사무국 직원도 4명에서 2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증인, 감정, 참고인, 실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기록 인쇄비 추가 20회 200부 발간비가 1,000만원 또 속기용역비 900만원, 청소 청사관리 등으로 500만원, 의정사무수행 정보비, 사무국 운영생활비 등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운영특별판공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사 및 통신시설유지비로 1,000만원 DIS 시스템 외 9종의 구매로 1,600만원, 기타 경상비 등 2,6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의회비로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대충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예결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 세부적인 내용 그 사항은 관계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위원님께서 소상히 알 수 있지 제가 구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부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릴지……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도 주요 사업별 내역을 일단 이렇게 읽어주시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세부내역은 이것이 일 이십분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좀더 전문성을 가진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33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행정비가 2억 900만원 청소차운전원, 인건비 1억 3,700만원, 어머니 합창단 100명규모에 1,200만원, 법회, 조찬기도회 200만원, VTR카메라 1대값 100만원, 생활운영민원에 우수부서시상 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이 200만원, 또 기타 경상비가 5,000만원입니다. 기타 경상비는 신문구독료 추가분 또는 구보인쇄비 등이 있습니다. 내무 행정비는 31억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제를 확대해서 구에 2명과 전 동에 확대실시하는 경비가 2,600만원, 민원공무원교육책자 400만원, 통장 새마을 합숙경비가 500만원, 의전차량 경비가 1,500만원, 보건소 내부공사에 500만원, 통·반이 증가된데에 따른 경비 7,600만원, 반장보상금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 경정된 것인데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신월 5동 증축……

신월5동 증축은 파출소를 얘기하는데 어제 황원석위원님이 이것은 없어도 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경무과로 연락했어요.

지금 예산과장님께서 이 개략설명을 하시는데 이 유인물에 있는 대로 읽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낭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서로 집약을 해 가지고 의논한 대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분인데 절차상으로는 개괄적인 내용을 브리핑받는 의미에서도 한 번 익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예산과장님께서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을 하고 정회를 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예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일단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과별로 진행을 해 가지고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잠깐 듣고 거기서 우리가 깎을 것은 깎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인물이 있다고 해서 유인물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과장의 설명을 좀 듣지요. 이걸 다 들은 다음에 일정한 시간 정회를 가져서 소관별로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그때 의논을 나누고 진행을 하세요.

재무행정비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조사업무 및 세수증대활동 및 복사기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10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지사업비가 5억원, 여기에는 신월 종합복지관부지 매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당초 감정가격에, 계약금액에 부족분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에 보존한 것입니다. 종합복지관 비품 구입비 400만원, 신월3동 탁아원건립 추가비가 2,700만원, 목1동 탁아원 건립비 950만원, 신월3동 탁아원부지 매입비 추가분이 4,100만원, 노인정 2개소에 도시가스 시설이 1,500만원, 목3동 노인정 신축공사 부족금이 200만원, 신월7동에 노인정 신축공사비 1개소 4,400만원, 또 골목·교통할아버지 확대가 5개동에서 20개동으로 확대를 했고 교통할아버지 운영이 10개동에서 20개동으로 확대하여 3,9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집행잔액에 보조금 집행반환을 4,200만원, 기타 경상비 5,500만원하여 총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서 심야 퇴폐영업단속 등에 따른 여비·급양비 등 위생단속활동비를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 인건비추가가 6,200만원 보건소 책상, 의자 등 비품 구입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복지비입니다. 분리수거용 가로휴지통 46개소 설치로 2,700만원, 청소차량 정비국 운영에 2,500만원, 환경미화원 장학금 출연금이 1,400만원, 그 다음에 금년 시행 불가능 사업에 대한 경정은 4,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할때에 간이적환장입니다. 공해단속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차량1대와 매연규제기구를 구매합니다. 녹지관리 인부임 증원에 2,300만원, 또한 투자사업비 4건에 3억 7,200만원, 또한 투자사업비 4건에 3억 7,200만원입니다. 기타 경상비 1,000만원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비로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지관리 위원의 수당과 9단지 뒤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기관시설비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건설사업비로 40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구매한 다목적제설차 항공운임이 조달청으로부터 금년에 상환토록 되어 있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추가가 3,000만원, 다음에 서울시 교부사업으로 시행한 구예산으로 구매하여 특별보조금 충당한 것이 1,200만원 경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투자사업비로 11건에 34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지역개발투자사업비는 추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2억 9,000만원 또 건축분야 대민행정제도 개선으로 여비, 급양비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또 불법주차 단속업무추진 등이 8,000만원, 주·정차 금지표시 시설비 1,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6,100만원, 기타 경상비가 5,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치수하수사업비는 7억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준설 대행사업비 3억 6,600만원, 하수도 맨홀 굴상비 1,500만원, 하수시설비 보수용 자재, 우량계 설치, 화재대책본부 펌프가동 감시장치 2억 5,000만원, 이 2억 5,000만원은 신정 1, 2, 3유수지에 펌프가동실태를 감시하는 C.C.T.V. 시스템입니다. 기타 경상비가 3,200만원 다음에 지역방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비상용 공동점호시설에 2,500만원, 비상방범벨설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상세한 내역은 추경예산에 각목명세서에 의거 추후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예산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소관별 질의 답변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용복 간사님 의원여러분 앞에서 오늘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급여가 3,989만 7,270원이 되었는데 현재 기능직 10등급이 21명의 자리가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운전원이 15명이고 주차단속원이 4명이고 기계직이 1명이고 조무원 1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급여가 되겠고 처우개선 9%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상여금 1,928만 3,681원은 기말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봉에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본봉에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정근수당은 7월분 지급하고 연차별 50%내지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기초는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을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수당은 727만 5,502원에 대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792시간에 대한 휴일을 제외한 월 근무시간 곱하기 6개월을 해서 여기 나오는 시간이 1,152시간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법정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따른 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정비율은 0.5곱하기 1.5 이렇게 되어 있고 7월, 8월 월 20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2월까지 월 25시간까지 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원 수당규정중 시간외 근무수당과 시간단가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 총무산액이 1억 5,200 기정예산 그러니까 59만 8,000원에서 증액이 현재 1,974만 578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배우자, 다음에 존속, 비속에 대한 법정비율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족 수당, 자녀학자금 보조수당, 중학교는 현재 7만 6,000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12만 9,000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수당은 4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청소차량 운전원 14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리후생비가 현재 8월부터 월3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뀐 금액이 되겠습니다. 2,435만 9,390원이 복리후생비가 되겠는데 추석직전에 효도휴가비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지급하고, 체력단련비가 년100%에서 150%로 인상됨에 따라서 급여액의 7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상금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현재 공무원 연금이나 또는 보험금을 일부 직원이 내고 기관장으로서 개인회사같으면 회사 사장이 일부 부담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법 시행령 59조2항에 의거해서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예산액은 급여, 그 다음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기관에서 1,000분의 55를 부담하는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료보험법 50조1항에 의거한 월급여액의 2.3%에 해당하는 부담보험료를 피보험자와 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액 760만 7,080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 보상금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를 합한 금액이 되겠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급여금의 1.8%를 유족보상금와 공상진료비로 각각 책정토록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집기인데 지역교통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계를 신설하는데 정원이 현재 40명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달청에서 직원 1인당 드는 비용을 산출해서 우리가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12만 8,000원은 90년도 주차단속원 급양비 시 보조금 51만 2,000원중에서 38만4,000원을 집행한 나머지 잔액금을, 반환금을 책정했습니다. 관서당경비 539만 2,800원입니다. 4월부터 신문구독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고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기본급식비가 1일 2,200원씩 4월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식비는 그래서 급식비에 대한 인원증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1일 3,500원씩 6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정 급여는 현재 단속원을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평수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총 평수가 528.48㎡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4.4㎡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축증평이 194.4㎡입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는 현 상황과 늘어나는 사항을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사항이 194.4㎡ 맞죠?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58.8평이 되는데 기정액이 1억 3,500만원에다가 추가액이 7,200만원이죠? 그러면 계 2억 700만원이 되는데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 350만원이 넘는데 증축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그것이 동 청사 증축비로써 관내 4개동에 대한 기존증축비가 있고 이외에 신월5동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증축비가 목3동이 5,880만원, 목6동이 1,100만원, 신정5동이 2,370만원 신정6동이 4,079만원으로 각 동이 증축을 했으며 그 외에 추가사업으로 신월5동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전체 본 예산이 아니고 신월5동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토지매입비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억을 예상하는데 현재 신월1동의 동 청사가 아주 비좁은 상태이므로 거기에 있는 당을 감정해 보았더니 평당 4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상건물도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잡아 신월1동에 10억을 현재 책정했으며 신월2동도 청사가 아주 비좁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10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다기 보다는 우리가 땅을 확보해 놓아야 앞으로 동 청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월6동도 현재 청사가 좁아서 그것을 해 달라는 구민요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파출소를 지을 부지가 옆에 남는 건 있지만 그것은 국가 땅이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신월7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월6동 일부와 신월7동을 분동해서 신월7동쪽에 동청사부지를 미리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신월7동에 10억을 잡아 3개동에 10억씩 해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축용지구입비예산이 전체 추경예산의 몇%를 차지합니까?

30% 조금 안되겠습니다.

추경 90억가운데 지금 30%를 신축용지매입에 써야 될 만큼 그렇게 급한 겁니까?

제가 총무과장과 개인 입장을 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100억가까이 재원이 생겨서 책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양천구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37%밖에 안된다고 합니다만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자립도가 늘어갑니다. 여기는 공사시 보상비가 많이 드는데 여기는 전부 구획정리지구가 돼서 실지 예산을 편성해서 쓸만한 마땅한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추경예산이나 모든 것을 심사분석할 때에 계획을 세워 놓았다가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천구를 위해서 이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게 어디냐고해서 여러번 간부회의를 거쳐서 동 청사를 구입하는데 쓰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보도블럭을 거뒀다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서 그 효과가 나는 것을 볼 대에 동 청사 구입을 지금 책정한다면 그를 위해서도 그렇고 연내에 집행가능한 공사를, 주민들한테 효과가 많은걸 고심해서 찾아 보았는데 마땅한 급선무가 없어서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사면 나중에도 상당히 좋으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양천구 입장에서 추경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5개월내에 급한 공사를 할만한 것도 없고 잉여금으로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으니 이해해 주시고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많이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관을 지을 때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선 땅을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여기 예산과장도 계시지만 실지 내놔라 내놔라 해도 처음에는 50억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상이 수반되는 예산이 아니면 막상 돈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정2동에 현재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공사비는 한 5%, 10%도 안됩니다. 실제로 해 볼려면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저희끼리 외부에 나가지 않게 얘기하자 그러면서 양천구는 앞으로 복받은 구다, 왜냐하면 다른 구보다는 목동사업비가 많이 들어와서 인제 돈 쓸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외부에 알리면 안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의원님들이 구상해서 땅을 좀 많이 사놓으면 지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보실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 3가지 합해서 추경에 요구한 총액은 5,177만 8,000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소요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에서 매주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보발간을 과거에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구기관과 동 또 기타 관련중앙부서기관까지 배부를 했습니다만 이 배부처를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고 39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의장실, 사무국장실, 의회사무실, 시의회의원들까지도 배부 수를 늘리고 이번에 보건소에 과가 늘어나서 총 50개 과로 배부처가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인 약 36만 9,600원입니다. 이것이 구보발간에 따른 추가 소요 내역이고 두 번째는 수용비 및 수수료중 통·반장 일간지 단가 인상입니다. 금년 3월까지는 각종 신문대가 4,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4월부터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의 각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정부 홍보지 서울신문은 3,936부가 됩니다. 전체 통반장에 약 69.5%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4월부터 인상된 9개월분의 소요 추가예산이 3,5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판신문이 매일 배달이 되고 있는데 이 가판신문도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어서 6개월분 14종에 대한 각종 신문을 가판으로 조기 배달을 받아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먼저 시정에 관한 사항 구정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판신문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약8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추가 소요 예산액은 1,470만원입니다. 이 1,47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려고 추가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어머니합창단의 구성배경은 각 구에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매년 서울시에서 경연대회가 있을 때마다 내보내고 또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는 88년 양천구가 발족된 이후에 어머니합창단이 내용상으로는 취미클럽과 같이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의 지원을 받는 어머니합창단이 아니었고 또 구에서 운영하는 어머니합창단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4월11일자로 구청장님의 당초 방침을 받아가지고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겠다 그 운영의 규모는 약100명정도로 해서 구에서 직접 타 구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면서 각종 지원을 하고 행사에 초청해서 행사시에는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반회보에다 어머니합창단 단원모집이라는 공보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말에 공보실장으로 와가지고 이 합창단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돈은 확보되어 있지 않는데 단원은 이미 공보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공개적인 우리 반회보를 통해 가지고 공모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사람을 4월 반회보에 게재가 되어가지고 5월11일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 모집한 결과 개별 접수를 했는데 110명의 어머니들이 개별접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개별접수를 받아놓고 그 당시에 이 분들에게 설득시키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려는 그러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예산은 추경이 되는대로 곧 지원이 가능할 그 시점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곧 이 어머니합창단을 발족시켜가지고 10월달에 시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어머니합창경연대회에도 내보내고 우리구 행사시에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함과 동시에 구민화합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합창단복 재정이 100명의 단원을 지금 현재 방침상 나와있기 때문에 10만원자리 옷을 한벌씩해서 단복을 맞춰주고 거기에 단원자격을 심사하는 위원들 수당 한 두 분 위촉해 가지고 110명이 나와있습니다만 110명에 대해서 적격여부를 따져서 실제상 110명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들 수당, 그리고 월 운영비가 2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매주 현재 매주 화요일날 지금 현재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동사무소 또는 관내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분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은 지휘자 또는 단원들에 대해서 음료수대를 주 1회씩 해서 지급하려는 그러한 내용으로써 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세 번째 판공비 내역중 불교법회 행사입니다. 불교법회 행사관계는 종전에 양천구가 발족된 이후에 관내에는 교구협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관내 기독교단체 목사 한 300여명의 교구협의회는 일찍이 이미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었고 또 관내 불교 사찰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불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해 본 결과 종교가 우리구에서 하는 이야기는 역시 구민화합 차원에서 또는 종교인으로부터 행정의 이해를 돕는 그러한 측면에서 매년 기독교에서는 연초에 조찬기도회를 한 번 실시를 합니다. 이 조찬기도회는 주로 교회 주관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교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실 때 저희들 구에서도 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국장님들 청장님 이하가 참석해 가지고 신년인사겸 구민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해 왔고 또 이 불교협의회가 금년초에 구성이 되다보니까 불교협의회에서도 우리 양천구민을 위한 불교대법회를 사찰 주관으로 금년초에는 한 번 했고 또 지금 현재 구에서는 이 운영에 대한 이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만 구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교회나 사찰에 의지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경비를 다 하면 구에서는 참석해 가지고 얻어먹는 그런 행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회측에서 한번 사찰측에서 한 번 행사를 주관해주면 구에서도 그에 보답하고 그 목사 또 승려에게 보답하고 신도들에게도 보답하는 측면에서 구에서도 한 번 한 300명 내외의 신도 또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같은 취지의 법회행사와 기도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행사에 한 번 할 때 약 1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명의 인원을 기준으로해서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했을 때 90만원 그리고 각종 관내 의원님들 기타 유지들 초청장, 안내판 팜프렛, 현수막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해서 1회에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 411항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우리 양천구의 홍보실이 생긴 지가 약 2년이 되었는데도 과거에 있던 구식 카메라 한 대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전지기술이 발달되고 있는데도 무비카메라 한 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을 기록 보존하고 또 구민에게 홍보할 사항등을 취재 보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무비카메라 한 대는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VTR은 있습니다. 기존 VTR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로써 카메라 하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 소관은 4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감사실 운영 항목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당초 기존예산이 7,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390만원을 요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내용은 수당이 110만원, 특별판공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당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생활 민원우수부서 시상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실의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선 행정에 대한 정기감사 수시감사의 감사활동을 하는 감사계와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순찰계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이외에 생활민원이라고 하는 업무를 다시 하나 추가를 받았습니다. 이 생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야쿠르트 외판원 우유배달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우편집배원 방범대원 그리고 수도메다를 보러 다니는 조사원들에게 전부 다 생활민원 신고요원으로 위촉을 해 두었습니다. 그 인원이 903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골목을 다니다가 어디 벽이 무너진데가 있다든지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 우편엽서를 구청장 앞으로 띄우면 그것을 감사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주관 과에 통보해서 주관 과에서 즉시 나가서 그 부문을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끔 보완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활민원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생활민원을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안은 적극적이고 그리고 성의있게 처리를 유도하는 방편으로 각 동과 각 과를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시상한다는 내역입니다. 이 시상은 민원처리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했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최우수부서에 대해서는 50만원 우수부서에 30만원씩의 시상금을 걸고 업무를 집행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민원 신고요원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에 50만원씩 경비를 소요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00명만 초청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스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청장의 특별판공비를 가지고 초청을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장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신고해 준 우리 신고요원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이 간담회는 한 두 번 개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원대화실 운영입니다. 저희 구청에 그동안 수 없이 많은 집단민원인이 찾아 온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월 28일날 구청장실 옆에다 민원대화실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65건이 들어 왔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 356명이 찾아 왔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보리차 한 잔을 대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가 월 운영비 30만원 정도를 책정하면 그 집단으로 온 민원인들의 흥분된 감정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음료수 한 잔이라도 대접할까 싶어서 월 30만원의 특별판공비를 계상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요구에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20분 정회를 해서 답변 받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무관장 자체가 도시정비국에서……

국은 도시정비국인데 과거에 도시정비과에서 운수1계, 2계가 있던 것을 분리해서 지역교통과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남는 것이죠. 그럼 그때에 가서 다시 질문할 기회가 있겠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공보실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반장에게 주는 일간지 단가인상 1,000원 해서 3,936부입니다. 통·반장에게 현재 3,936부가 나가는데 받아보는지 안보는지 확인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그 돈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좀 나쁘게 얘기해서 강매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것이 무슨 통·반장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또한 이 신문을 통·반장이 보았을 때에 우리 구에 무슨 좋은 홍보가 될른지 그것을 공보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일간지를 통·반장에게 읽히고 있는 이유는 서울신문은 시정공보란을 설정해 가지고 주요시책과 공지사항등을 보도하고 있는 100% 정부홍보지입니다. 서울신문은 거의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치구가 되기 이전인 1972년부터 시비로 계상해서 배포해 왔고 88년 자치구가 된 이후에도 구예산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구의 총 통·반장의 숫자는 현재 5,674명입니다. 여기에 예산상 전체를 드리지 못하고 통장은 100% 반장은 69%에 해당되는 3,936명에게 현재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4월달에 공보실장으로 와 가지고 이 서울신문 예산이 전체 공보실 예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결과 지금 황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신문의 배달여부를 동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구독했다는 또 69%에 대한 명단이 연초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 그 변동된 사항이 서울신문 지국과 우리 공보관실간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명단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된 상황에서 동에서 계속 연초에 작성된 그 명단에 의해서 명단은 받지 않고 부수만 확인하는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매월 통·반장의 경우에는 반장이 돌아가면서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통·반장에게 배달되어야 될텐데 현재 이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연초에 1억8,800만원의 홍보지 구독료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각 동에다가 인원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라 하는 지침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안되는 그런 면에서 최소한도로 기준을,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주어서 시정의 효과를 높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어떤 동에는 얼마 이렇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마침 결산검사위원께서 이에 대한 명단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이 작년 12월31일까지로 동에서 작성된 명단이기 때문에 오늘의 명단과는 차이가 있어서 현재 각 동에서 6월30일까지의 명단을 7월15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구청에서도 홍보지에는 반상회보와 구보가 있는데 국가를 홍보하는데 최소한도로 정부 홍보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읽혀야 되는데 물론 신문사 자체에서 경쟁사회에서 당연히 경쟁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해야 됩니다만 이 서울신문이 100% 정부홍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독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양천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구비로 또 시, 도비로서 지금 읽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된 실태가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시정을 해가지고 한 부도 배부되지 않는 신문대가 나가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배달에 정확을 기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직능단체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통·반장이 60%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장이면 반장만 주든지 통장이면 통장한테만 주든지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사실 불공평한 얘기입니다. 통장만 주든지 새마을지도자만 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원만 주든지 해야할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현재 직능단체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집에도 그 신문이 옵니다. 요금을 주면 받지 않고 있는데 사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런 하찮은 것을 가지고 불만이 있으면, 돈은 많이 들고 별로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의 목적 시정 홍보지이기 때문에 통, 반장의 이해를 돕고 시정에 협조하는 그런 뜻으로 배부를 한다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알아 보았더니 본 예산은 전부를 요구했는데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종전에 구비와 시비가 나누어 지기 전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시점에 계속 통, 반장은 늘어 가는데 예산은 당초 12월말을 기준으로 짯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69%선에 도달된 것 같습니다. 이 69%가 될 때마다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100%공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현재 시점에서 각 구 공히 70%선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서 시에서 돈을 타다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치구가 되었으니까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판단하고 이번 추경에 100%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에 책정되었던 3,936명에 대해서 1,000원 인상대만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 본 예산시에는 전체를 다 주든지 다 삭감을 하든지 하고 이번 추경에는 전체를 다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정부시책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신문을 3,936세대 통, 반장 기타 조직을 통해가지고 배달이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꼭 정부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돈 2억 9,000, 약 3억이라는 돈을 써서 신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현재 본 예산에 신문구독료는 1억 8,800만원이고 추경이 3,500만원이 포함해서 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2억 9000만원인데……

그것은 다른 경비하고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구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대강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홍보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정고정란을 설치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만 서울신문은 거의 국가시책에 대한 홍보기능 또는 각종 선거때의 대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그것은 자유경쟁체제로 볼 때 국가가 100% 투자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홍보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많이 구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우리 양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현재 신문사 자력으로는 상당히 판로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서울신문에 대한 이미지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홍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에게 정부의 시책을 홍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확하게 배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온 뒤에 2중 3중의 체크를 통해서 상당이 배달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하니까 여러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위원입니다. 지금 공보실장님 그 답변을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측면은 이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것 또 한 측면으로서는 자유경쟁체제에서 정부의 홍보지라고 하지만 강매 형식의 그런 홍보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다음에는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다시 개선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공보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실장님 개인이나 또는 지금 실장님의 직책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해결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적어도 이제까지의 국가정책에 있어서 또 문화홍보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가 오기 전에 그런 구태의연한 것을 꼭 이 지방화 시대에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투자한 기업, 즉 100% 투자한 기업이든 개인기업이든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경쟁에 의해서 기업이 육성되고 운영되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서울신문은 특수한 기능을 국가의 시책, 시의 시정의 고정란 설치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많이 읽히도록 해야되는데 그 읽히는 방법에 따라서 그것은 정부에서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결국 홍보지로서 또 현재까지 시비와 국비를 확보해 가면서 또 구비를 확보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읽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남은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이상의 높은 선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현재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읽고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게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0%를 다 읽히게 한다든지 또 그 당시에 전액의 삭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거론을 해서 좀더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신문을 열심히 애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다 주니까 억지로 T.V프로를 보기 위해서 본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반성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문도 상품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먹기 싫은 음식을 집어다가 갖다주는 그런 격입니다. 반강제로 집에다가 밀어넣고 반강제로 구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자유주민국가의 정부에서 자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 예산심의하는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랑하는 정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 추가경정예산은 편성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준위원의 질의에 대한 공보실장이 답변한 것을 위원장입장에서 보충이라고 할까요? 설명을 드려보면 아마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보실장님 말씀도 분명히 65% 정도가 되고 35%가 유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70%정도 봤을 때 제가 이것을 쭉 산출을 해 보니까 3,936명이 독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70%를 여기에 곱해보면 2,755명이 나옵니다. 3,936명에서 2,755명을 감하면 1,181명이 나옵니다. 1,181명이라고 하는 것은 1,181부를 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000원씩만 단가를 잡아도 월 118만 1,000원이 나옵니다. 9개월동안 하게 되면 약 1,000만원이 상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 3,500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추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시간 관계상 넘어 가도록…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69%선이다 하는 내용은 현재 우리 양천구에 통·반장 수가 통장이 634명 반장이 5,040명해서 5,674명이 여기에 전부 대상인데 통·반장에게 무료 배부한다는 것인데 그 대상 5,674명중 93.6%에 해당하는 3,936명에게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급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장내소란)

93.6%

69.3%예요. 네.

약 70%로 제가 봤으니까 1,180부라는 것이 유실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유실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예산을 아예 책정을 안했습니다. 책정을 안해 가지고 배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실이 아닙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3,936명의 명단이 연초에 작년 12월말 현재 작성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6개월 동안에 바꾸어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정확한 것이 있어서 6월 30일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으로부터 3,936명에 대한 명단을 지금 현재 수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정비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배부가 되고 또 그 명단이 적성된 다음에는 또 위원님한테도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49페이지중에서요. 감사실 사항이 나옵니다. 생활민원 우수부서 시상이라는 항목란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 재정 확충을 위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구의 발전적인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내용이든지 주민의 참여를 늘리고 재정확충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이디어나 제안을 모집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양천구 자체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제안의 모집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만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을 내년도의 예산안에라도 편성을 시켜 주십사고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시정·구정발전에 유익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금도 주고 주민들의 구정 참여기회도 확대해 달라는 내용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뜻을 주관부서와 결정을 해 전달해서 곧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계속하세요.

신우경위원입니다.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110명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접수된 개별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110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 89, 90년도에 활동했던 합창단원들 그분들도 110명 명단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100% 들어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구성 운영에 추가경정예산에서 요구한 금액은 예산 설명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1,2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양천구 어머니 합창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양천구 어머니 합창단이 없고 자생조직으로 두 어머니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합창단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자생으로써 순수한 취미활동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요즈음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어머니합창단에 상당한 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깊은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두 어머니 합창단에서 지원해 달라 요구를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합창단이 구의 합창단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없고 순수한 자생단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4월달에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도 이제 다른 구와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머니합창단을 하나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가지고 우리 구 어머니합창단의 단원을 개별적으로 반회보에다 모집 광고를 내고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려고 5월11월까지 모집한 결과 110명이 개인적으로 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희망한 사람의 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진척을 못 시킨 이유가 예산도 없는 시점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공고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모했던 개별 지원자에게는 구청장이 다시 공문을 보내서 좀 유보상태에 있으니까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 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유보상태는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에 운영을 하고 만약 추경에도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요구를 해가지고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그 선후가 바꿔졌던 것입니다.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공고를 먼저 내버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실무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반회보에까지 내가지고 주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합창단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겠소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그것을 유보시켜 놓고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 유보시켜 놓고 두 어머니합창단을 하나로 묶을려고 합니다만 과거에 두 단체가 있었다는 것은 그 단체의 알력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거론할 필요가 없고 해서 두 단체를 접근시켜 볼려고 노력을 조금 했습니다. 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김일성하고도 대화가 될려고 하는 판인데 한 구 관내에서 같은 어머니들끼리 무엇이 원수가 졌다고 두 단체가 팽팽이 맞서 가지고 우리가 정통성을 가졌소 하고 나올게 뭐 있느냐? 그렇다면 아예 우리구에서는 어머니합창단은 운영 안한다 하고서 모집을 해서 응모한 사람을 보니까 99%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에 이것을 다시 합해 놨을 때에 매일 싸우고 할 바에야 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싸우는 거 구경할려고 우리가 운영을 하겠느냐? 안하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두 단체에서 두 어머니회가 화합이 된 단계입니다. 화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로 합해져서 구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 가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타 구와 같이 지원만 해 주신다면 타 구 이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시 대회에서도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양하겠고 하니까 우리 양천구의 문화발전, 또는 건전가요의 보급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 안 싸우겠습니다 하는 보장을 받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과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데 과거와 같이 잡음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는 것을 전부 이해를 시켜 가지고 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보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화합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 추경, 이것만 말씀을 하는 건데 꼭 100명이라는 사람이 다 필요한가 이게 1사람당 10만원 짜리 옷을 꼭 입혀야 되는가 사실상 합창단 100명은 하나에 10만원이면 1,000만원인데 이런 돈을 우리가 합창단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그 합창단이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들어 보세요.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것은 어디에 필요하며 또 어느 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꼭 100명에 대한 10만원짜리 옷을 입혀야되나 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각 구에 어머니합창단을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자치구가 되기 이전부터 쭉 서울시에서 건전가요 보급, 또는 건전한 취미생활의 확산보급등을 위해 가지고 많은 어머니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육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매년 시 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 어머니 합창단 구별 경연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10월달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88년도에 발족되었기 때문에 88년도 발족되고 난 이후에 구에서 이와 같은 지원책을 강구를 하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자생으로 현재 두 단체가 있어 왔는데 이것을 지원하는데 지금 한 사람에게 10만원 짜리의 단복이 필요있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것이 과한 금액이 아니겠느냐 그런 위원님의 지적입니다만 작년에 구에서 어머니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이 없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생단체의 한 팀을 내보냈는데 이것이 유일하게 단복을 안입고 나간 구가 우리 양천구였습니다. 또 이러한 차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들의 복장 하나를 아래 위로 통일된 복장을 갖출려고 할 때는 최소한 저희들이 시중에서 알아본 결과 10만원의 복장은 갖춰야 그것이 겉으로 좀 입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옷이고 이 분들의 활동사항은 우리구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문화행사도 할 수가 있고 지난 금요일날 강서구에만 해도 전통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여름밤 음악의 밤이라는 그러한 어머니합창단 주관으로 문화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노원, 종로, 중구등에는 직장과 지역을 두 가지로 나눠갖고 운영되고 있는데 직장합창단도 지역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에서 지원하는 건데 지원을 받는 합창단이 많습니다만 우리 양천구는 아시다시피 직장이 없습니다. 큰 직장이 없고 육성하고 또 대회로 내보내고 대외적으로 우리 양천구를 빛나게 하실 어머니 합창단의 운영이 절실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방침을 받았고 또 거기에 해 본 결과 자원이 110명이다 저희들이 적정선인 100명선이 지금 현재 반회보에 내 보냈습니다만 10명이 초과되고 있는데 10명의 초과는 당초에 50세 이상의 고령 어머니는 제외시키겠다 하는 것이 반 회보에 나간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타 구 거주는 안된다 하는 두 가지 제한 조건을 뒀습니다만 그 분들이 아마 10명이 저촉이 된 것 같아요. 그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100명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전문가한테 물어 봤습니다만 어느 규모가 가장 적정한 합창단의 규모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것이 학교라든지 또는 각종 조직의 쓰는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어머니합창단은 아마 8,90명이 적정한 선이라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명을 하겠다고 내놓은 거는 당초에 구청장님이 100명 선으로 이렇게 결재를 했고 실무선에서도 100명으로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과거에 두 단체의 불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부 한 단체로 흡수되어 가지고 같이 화합을 이루는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아서 100명의 규모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공보실장한테 묻겠는데요. 애초에 어머니합창단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에까지 내가지고서 110명이라는 인원을 모집을 했지요?

네.

했는데 결론적으로 공보실에서 관리를 못했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로 110명이라는 인원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어머니합창단운영, 합창단복 제정, 합창단복을 갖다가 10만원씩해서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230여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추경예산을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주 논의를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빼버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이의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지금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부천시에 시의회인가 거기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시경을 없앤 일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대되고 또 양천구 자체가 사실은 신시가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된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연간 500억에 대한 예산을 다루면서 이 지역에 유일하게 또 대학도 없습니다. 대학도 없는 이 구 산하에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다만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관계구청 내지는 합창단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런거를 들어가지고 그 자체를 뭐 없앤다 하는거는 앞으로 오히려 문화예술면에 있어서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향상될수록 투자를 하고 그걸 적극 지원을 해 주어야 이게 민주시민이 되고 지방자치를 하는거지 여기서 1,200만원이 아깝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걸 없앤다고 하고 다음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산을 다루는 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질문제까지도 예상할 수 있어요.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든지 문화예술이란 더 다른 분야까지도 개발을 해서 여자고등학교도 많고 남자학교도 지금 아주 유수한 학교들을 유치해 가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동아파트 단지내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서울시내 22개구 중에서 어머니 합창단 하나를 운영을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 해 봅시다.

담당실장님과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 답변을 다들었으니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계획과 세계젬버리대회가 추경예산에 있습니다만 3·4년전부터 내려오던 행사가 어떻게 기존예산에 올라가 있지않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획을 을지연습으로 김길선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림픽이나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구 단위에서는 지원하는 단계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나 책자를 본청 차원에서만 하던건데 이제 인사권이나 모든 계획도 지방자치구로 많이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는 양천구에서 별도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세계젬버리대회는 올림픽 차원에서 규모나 홍보면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돼서 각 구에도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서 자치구 예산에서 내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올린겁니다.

남부순환도로와 오목교는 사전에 홍보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현판은 사실상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시켜서 달아 놓았습니다.

질문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1페이지 통장새마을합숙교육이라 해 가지고 48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금가지 통장합숙교육을 어떠한 자금으로 시켰으며 지금 추경에서 통장합숙교육을 편성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질의는 국민운동지원과인데 총무과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합창단이 과거 개청 당시에는 총무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설명하기 이전에 벌써 몇 십년동안 매년 10월에 구 대항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어느 행사든지 양천구가 가령 합창단이 없어서 빠지면 전체 50만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공보실장이 하겠습니다만 이번 대회가 금년 10월인데 이번에 안되면 빠지게 되는데 두 개가 된 것은 저희가 운영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권해주씨가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 우리가 임시청사라 장소가 없는 까닭에 경찰서를 빌려서 자문위원들한테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한번도 빠짐없이 매년 출전을 했는데 다소 파쇼적 성격의 합창단 단장이 모집후 매월 경비요청을 하므로 거기서 갈린 것입니다. 하나만 되어도 괜찮은데 두 개가 되니까 저희들 입장이 곤란해요. 작년까지는 체면을 유지해서 나갔는데 금년에는 의회가 생겨서 없어졌다고 하면 안될 것 같아 참고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공보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양천구에는 자생적으로 두 개의 어머니합창단이 있었지만 구청소관에서 아무 지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떤 한 분이 자생적으로 구성 단체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자체운영을 했다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원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서로 시기를 하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떠한 특정인이라 해서 어느 공공장소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를 하는데서 오는 문제이므로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순수하게 양천문화발전의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소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양천구민들이 볼 때에 양천어머니합창단이 타구의 어머니합창단들보다 모범적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지원, 협조해 줄 수 있지만 전례가 잡음이 많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된다면 좋겠지만 말썽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차라리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준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단체로해서 갈라진게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빌려준 후로 갈라졌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화합해서 전체적으로 잘 운영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았으므로 다음 예산에 조정해서 반영이 될 터이니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한 것으로 보고 총무국과 문화공보실, 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상금건입니다. 이번에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추경예산은 48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통장새마을합숙교육에 들어가는 교육비와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48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운동소관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통장에 대한 교육은 본청교육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교육계획이 추가로 조정이 되어 6월 10일날 저희 구청에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각 구청별로 전체 통장 3,698명을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구별로 인원을 배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12월 16일에서 17일, 1박2일 가는걸로 160명이 책정되어서 1박2일일 경우에는 예산교육비가 2만 3,000원 여비 7,000원 해서 3만원이며 160명에 대해서 480만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계획은 저희들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전체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구에 해당인원 만큼 해당교육기관에 각 동별로 동장한테 의뢰를 해서 인원을 선정받아 본청에 명단을 내면 해당일자에 교육을 하게끔 되어있는 제도입니다.

교육은 어디로 갑니까?

성남 중앙새마을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박2일 코스로 통장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님! 질문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주무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무1과장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수당이 기존예산액에 비해서 1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비가 기존 예산액 8,916만원보다 652만원이 증가된 것은 동직원의 정원이 증가되어서 정원 증가에 따른 정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도 있습니다마는 2만 4,000원 곱하기 34명, 증가된 인원이 34명입니다. 8개월치를 곱해서 652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세요. 예

교육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통보를 해서 공문을 접수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6월 10일입니다.

네. 지금 계획에도 없던 이런 사항을 총선 막바지에 가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통장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옛날에도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통반장 교육을 했던 실적, 작년도 재작년도 몇월달에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1월 26일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송파구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는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연차별 통장 교육한 것을 보여 드릴까 합니다.

아울러서 통장 새마을합숙교육으로 48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별도로 이러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취지가 지금 세부 항목에 4가지 5가지로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꼭 가야되는지 여기에서 승인이 안된다면 안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법령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꼭 가야되는 필요성을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상 주민조직을 보게되면 통장의 역할이 주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역할로 새마을지도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국민운동지원과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새마을지도자도 사명감을 가지고 참 열심히 하시지마는 전체적인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운동을 해 나갈 때는 꼭 새마을지도자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가 통장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 지침에 나온대로 보면 새질서 새생활이 저희들 6공화국에 와서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더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구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청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빠진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의결을 해주셔서 우리구도 어느구에 못지않게 다 참가를 해서 교육이라는 것을 받으면 다 유익하고 뭔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때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상준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다른 구에서 다 가고 있으니까 우리라고 빠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본 뜻은 교육이라는 것을 교육을 받는 통장 그분에 대한 능력발전이나 그런면도 있지마는 그분이 지역 주민하고 상대하는 그런 역할이 중대하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배운 바를 주민을 위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교육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구도 꼭 해야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길선위원님이 통장교육을 몇 년도 몇월에 실시를 했었나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있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마는 통장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선거 때에는 꼭 이런 통장교육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지방자치가 실시된 경우는 중앙정부에 이런 지시를 또는 그 사무국의 지시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이렇게 의회에 금년도 예산을 취급하는 이 마당에, 또 상급기관에서 또는 어떤 다른구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구도 그 예산을 통과해서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사고는 지나친 행정의 편견이고 답습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에서 부터라도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귀담아 듣고 몇가지 제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으면서도 실지 통장들에 대한 교육은 아직까지 좀 강도있게 실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내용을 보게되면 새마을운동과 지방자치, 이런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선도란, 요즘 도덕성의 회복문제, 도덕성회복과 참되게 사는 길, 지역발전과 지도층의 역할 이런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자체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마당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안시키고는 우리 위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본청의 대단위 교육 또 본청 주관하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본청에 충분히 납득을 해서 우리구 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이 없으면 세무1과장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정보비 란이예요. 세수증대를 위해서 인원 34명을 일당 2만 4,000원을 주고 세수증대에 활용하겠다고 지금 그랬는데요. 그 실효성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내 하부조직으로서 동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라든지 주민세, 또는 자동차세 이런 각종 고지서를 전부 다 송달을 하고 또 송달한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가 안되면 또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 독촉장을 갖다가 송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가 안됐을 경우 또 체납정리도 동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활동비로서 동장 또 세무담당, 세무담당은 별도로 세무정보비가 나가기 때문에 세무담당은 빠졌습니다. 공과금주임 세 사람을 빼고는 전직원에 대해서 1년에 8개월분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이 증가됨으로써 증가된 34명분에 대한 추가예산액입니다.

이상준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8억 9,160만원인가요 8,900원인가요?

8,916만원입니다.

8,900? 8,900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6,500이면

650입니다.

650? 650이면

인원증가에 따른

그러면 전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335명입니다. 335명에서 369명으로 34명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다음에 심의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만 34명이 꼭 이렇게 증원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동직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동직원 숫자가 늘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수당제도를 해와서 증가된 34명에 대한 금액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같은 놈들은 무보수로도 와서 하는데 보너스주고 월급주고 다 하는데 세금내서 이런걸로 다 나가면 우리는 뭘 가지고서 구청에 나오는 예산을 쓰겠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월급 안 나가고 보너스도 안받는 사람도 전부 다 나와서 이러고 앉았는데 그걸 월급 타먹고 보너스 타먹고 의료보험 혜택받고 그래가지고서 또 그걸 자꾸 증가해서 사람만 증가해서 나간다면 10년만 하면 나라망하게? 그건 안되지. 너무 그렇게 하면 이해는 하지만 이게 동직원들도 그만큼 일을 해야되는데 농땡이치는 사람들은 농땡이를 친단 말이야. 그만큼 받아 먹으면 그만큼 구청에 대한 자기들이 받아먹은 고마운 뜻으로 일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

나가야 할 돈이니까 받아먹은 만큼 해 줘야 한단 말이야. (웃는이 많음)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처음 다루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여 주신데 대하여 아주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우리가 통상 2시에 의사일정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이 2시로 해서 하다보니까 과연 주어진 시일 안에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내일을 제헌절입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되고요. 18일날 개의를, 2시에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당겨서 1시쯤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당깁시다.

이것만 결정을 해 주십시오. 1시오?

10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 저는 10시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만나서 자유토론을 1시간이라도 좀 갖고 바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후에 시간을 연장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1시에 회의에 들어가고 10시까지는 각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자유토론하도록 하고 그날 심의할 것을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각자가 다 개인 사업도 있고 일 하는게 있으니까 오전은 미뤄두고 전체 다 여기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의하는 과정에서는 말이지요 우리가 봉사하겠다는 정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개인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여기서 시간을 결정을 해줘야지

네 그렇습니다. 다음 18일날 개의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