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에대한청원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의 심사보고는 청원서의 요지 및 소개의원 의사진행 발언시 요지사항 그리고 청원인 및 피청원인의 특별출석시 발언한 내용 중 요지사항을 발췌하여 각 특위위원들이 역할분담하여 현지확인 및 서류심사를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 질의 답변시 확인된 사항 등을 사안별로 위원님들께서 보고하시고 보고된 사안에 대해 요지 축조심의하겠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6차 특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봉산자연공원백지화권고결의안의청원은 내용의 요지를 15개항으로 구분하여 그 동안 심의한 결과를 호명순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간결명료하며 심도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생태계의 파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외 1건의 요지에 대해서 함재희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함재희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대우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환위원님께서 조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영위원님께서 15개항 중 마지막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보고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으며 또한 위원장으로서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청원을 사안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셨고 그때마다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다시 한번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본청원은 봉산자연공원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조성되는 것이라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원허가는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첫째 자연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제제기건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원조성 후 조경으로 더 많은 수목을 식수하므로 환경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이 좋아질 것이며 청원인이 주장하는 수치는 본특위에서 관계기관 서면답변의 수치와 상의하므로 청원인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고 또한 수국사 토지사용관계는 상호 이해관계 문제로서 심사확인되었으며 둘째 공원조성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되어야 한다는 사항에서 허가경위 등 관계서류확인 결과 법적공람 절차기간 중 반대의견이 없었고 허가된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청원이 접수되었기 본 허가사항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이 심사확인되었습니다. 셋째 공원부지에 전시관 명목으로 대웅전을 건립한다는 것은 관계규정에 의거 전시관으로만 건축되고 준공 후에도 전시관으로만 사용된다는 관계공무원 및 수국사측 그리고 관계서류로써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주거임야에 대웅전허가를 받아 분쟁의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수국사의 대웅전은 현재로서 공원부지 내에는 건축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여 법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원조성하려는 것을 심사확인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원의 제출동기와 전시관의 용도에 대하여는 청원인의 주장과는 달리 법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사확인되었습니다. 여섯째 청원인들의 서명동기와 관련하여 심사된 바로는 수국사측의 공원조성 반대라기보다는 공원부지 내의 대웅전 납골당 등의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자연훼손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관계서류 확인결과 공원부지에 대웅전 납골당의 건립은 아니며 허가된 대로 전시관 건립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자연이 훼손되는 공원조성 반대건에 대하여는 공원조성 기간 동안은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초래하나 계획대로 공원이 조성되면 쾌적한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확인되었습니다. 여덟번째 공원조성으로 훼손되는 나무 수량과 조성 후 조경계획 등의 건에 대하여는 공사로 인하여 제거되는 수목의 수량 157주보다는 공원조성 후 조경이 수종 및 수량은 2,537주를 식재하므로 산림의 훼손이나 환경의 파괴라는 면에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사보고하였으며, 아홉번째 공원조성의 당위성 여부에 대하여 봉산자연공원조성은 국가의 토지이용관리계획에 부합되므로 조성계획은 채당성이 있다고 확인심사되었습니다. 열 번째 요지사항 중 공사중지와 관련된 건에 대하여 봉산자연공원 조성허가는 지극히 합법적으로 조성되어 공원 인근주민들 생활에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공원조성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한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열한번째 자연이 훼손되는 공원조성 반대와 관련하여 봉산자연공원 수종은 현재 황폐지를 녹화하기 위한 수종이었으므로 공원조성 후 유실수와 경제수종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본특위에서 확인심사되었고 열두번째 자연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문제와 관련하여 생태계 파괴문제는 녹지가 훼손되는 면적이 불과 2,641㎡ 약 800평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원인으로부터 제시받은 환경영향평가의 총손실액수는 연간 14억3,680만원이라고 하였으나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시받은 환경영향평가 손실액은 당해연도에 95만원이고 다음 해에는 이익발생이 연간 36만1,000원씩 그 계수치가 증가되었으므로 청원인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심사확인되었습니다. 열세번째 법규정이 전시관 시설 배제여부와 승인 및 허가의 실정법상 문제건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 전시관이 명시되어 있으며 허가서류를 법에 적법처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열네번째 사전에 허가날 것을 인근주민에게 예고한 사실은 도시공원법 제20조제2항의 해당여부의 도시공원조성계획 결정이 있었고 ’89년 6월 20일 서울시의 지적승인이 있었으며 ’89년 12월 8일 은평구청의 허가승인 전 수국사측에서 미리 인근주민에게 예고하였다고 하는 것이 도시공원법 제20조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사항이며 열다섯번째 준공 후에도 전시관 사용여부와 수국사에 준비된 목재의 사용여부건에 대해서는 수국사에 쌓아둔 목재는 전시관과 대웅전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대웅전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준비 중으로 그 허가가 득하여지면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가공해 놓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내용 및 소개의원의 취지 중 15개항을 심사하였는바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청원의 내용인 봉산자연공원백지화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으나 일부 주민들이 자연훼손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수국사측의 봉산자연공원조성 과정에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법규정 사항이 준수되도록 철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권고하는 것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청원은 은평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거 봉산자연공원조성과정에서 조성권자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집행기관에 권고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제7차 특위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본특위는 지난 5월 29일 구의회 제2차 임시회의에서 2건의 청원심사를 위임받아 처리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 우리 모두가 지난 50여일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의 일들이 우리 은평구의회의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며 길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청원심사로 심기가 불편하고 고생스러웠던 모든 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의회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의 종이배에 실어 훌훌이 띄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청원을 제기하신 청원인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특위가 오늘까지 심사하여 온 모든 일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생각하셔도 우리들은 법과 규정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임해 왔다는 그 사실만은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2건의 청원심사가 오늘로써 모두 끝났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제7차 회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 제7차 의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