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형수입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이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되겠으며 열분의 의워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시고 다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만수1동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동구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시점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자랑스러운 주역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전진이냐 후퇴냐 침체냐 하는 일대 기로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 질서가 파괴되고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마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유괴, 폭행, 강도, 살인, 가정파괴, 마약, 퇴폐향락등 갖가지 사회악과 사회 병리 현상이 만연하고 소중한 우리 공동체는 불안과 갈등 속에 일대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부하던 소박함 근면과 성실 그리고 근검과 절약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길이 없어져 우리 사회는 점차 활기를 잃어 가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태평양 시대의 역사적인 도전장을 낸 이 시점에서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게 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성스러운 신하를 생각하게 된다는 옛말을 상기시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퇴폐 풍조를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의 의의로 새롭게 재건시킬 수 있는 나아가 주민을 두려워 할 줄 알고 무서워 할 줄 아는 숙연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자연 환경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현재 약 5백여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남동공단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장차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지만 자연환경 보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남동구를 공해의 진원지로 잠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동공단에 입주해 있는 일부 업체는 야간만 되면 매연과 폐수와 산업쓰레기를 방류하고 있어 낮에는 맑은 남동구 하늘을 밤만 되면 필설로 표현하지 못할만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우리 남동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껏 관리한 실적이나 현황이 있다면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현황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 남동구의 자연환경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업체는 어느 업체이며 이 업체에 대해서는 남동구가 어떤 행정 처벌을 내릴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강조하는 입장에서 우리 남동구는 곳곳에 젖소를 키우는 농가와 양돈, 양계를 하는 농가도 많은데 비해 이들이 운영하는 목장이나 돈사 등지에서 방류되는 축산 폐수물과 분뇨등은 우리 남동구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이런 농.목축업 농가의 축산물 폐수와 분뇨등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 현황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자연환경 보호 측면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자생단체 및 기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일찻집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의례적으로 일일찻집은 행정 자생단체 또는 학교 어머니회 기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찻집 그 자체가 묵인 사항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알고 싶고 안으로는 어떤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묵인해 주고 일부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이니 막아 버리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따르는 실예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덮어 두기로 하고 다시한번 자세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약사암 휴식 공간을 띠고 있는 대중음식점 및 불법 접객업소 찻집에 대한 허가 여부와 관리 감독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며칠전 찻집이라는 간판이 있기에 들어가 보니 그 안은 완전 칸막이와 룸싸롱 같은 그 식으로 돼 있는 것이 대다수인데 도대체 그 자체를 허가해 주었는지 이 문제에 따른 제반사항을 다시한번 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동구의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만수1동 주공임대 아파트 단지는 총 입주세대가 2,362세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해 살고 있는 주민수는 대략 1만5천여명으로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다 아파트 단지를 찾는 외부 주민 5천여명을 합치면 이 지역에는 2만여명이 왕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장애인과 서민들로 구성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한지 9개월이 지나도 시내 버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거듭 불편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속에서 33번 시내버스가 러시아워를 이용하여 간신히 운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임대 아파트 주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공식 집계이긴 하지만 매일 출퇴근을 해야하는 6백여명의 주민들은 택시를 타거나 걸어 나와서 아파트단지에서 약 1.5㎞나 떨어져 있는 삼화아파트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형편인데 목발을 짚고 1.5㎞를 걸어 나와 시내버스를 타야하는 장애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그나마 볼일이 있어서 나가 보려고 해도 지나치는 택시 횡포로 타지도 못하고 이 형편을 생각해 봤습니까? 여기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있지만 세상에 이런 교통 행정도 있습니까? 아파트를 완공해 주민을 입주시켜 놓고 1년이 넘도록 주민불편을 가중시켜 논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우리 남동구청이나 인천시가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쥔의 가슴에 불신과 원성을 가중시키는 행정을 자초해 만수주공 임대아파트 입주자들과 장애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수주공 아파트 주민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들로부터 심야에 농락을 당하고 있는 느낌을 밤 10시 이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길에 천천히 보면 누구나 인천시 교통행정이 주민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행정이구나 하고 판단하실 겁니다. 물론 시 나름대로 시내버스 150대가 쉬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지만 경유하는 노선을 조금 변경 운행하는 것 조차 융통성 없는 행정에 그야말로 본인 말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만수2동 아파트 밀집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은 대동아파트, 성신아파트, 삼부아파트, 아주아파트, 신안아파트, 신대동아파트, 신동아등의 아파트가 밀집돼 있습니다. 3천여 세대 1만5천 인구가 15번, 30번 버스 종점에서부터 약 2㎞를 꼬불꼬불한 계곡길을 따라 약수터 근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직장은 대부분이 서울, 부평, 부평역 모두가 인천 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거로 있습니다. 동암 전철역에서 직접 통과하는 버스 노선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1.2㎞ 되는 곳에 회차 종점이 있어서 이곳에서 42번 버스만이 운행되고 있는데 러시아워일때는 버스의 수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종점에서부터 대만원이라 경유 노선 정류장을 그냥 지나칠 수 밖에 없는 교통 지옥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이 교통지옥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국에 신고하여 출.퇴근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 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마을 버스는 유상 운송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으나 당국이 묵인하에 3종의 마을 버스가 버스권을 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마다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을 버스 노선이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한 노선으로 3종의 마을 버스가 운행되기에 주민들은 자주 다른 아파트의 마을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단속이 되어서 가끔 운행 정지가 되어 주민들을 가끔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통 행정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마을 버스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자가용 운송 유상 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돼 왔으나 90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유상금지 개정됨에 따라 모든 불법 영업행위 차량으로 더욱 단속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 교통부가 90년 11월 12월말까지 기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던 마을 버스가 주민의 교통 편의와 공공복리를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법령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면 한정면허를 발급토록 각 시도에 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남동구가 마을 버스를 운행하는 아파트 자치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교통 행정에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적극적으로 돌봐야 할 행정을 주민들의 편의를 외면하는 행정을 펴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초적으로 본인 소유재산 5백만원 미만이어야 되며 기타 자생 능력이 없는 절박한 상황을 근거로 선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실례를 들어서 남편은 외관상 안보이는 내적인 병으로 시달려 몸져 누웠있고 아내 혼자 남편과 자식 두 세명을 혹은 노부모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전세 6, 7백만원 혹은 사글세 보증금 6백여만원에 들어 있다는 입장으로 해서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현행 법은 이해를 하나 이러한 절박한 문제를 언제까지나 그대로 방치해 둘 수 밖에 없는 입장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남동구는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인원이 만수1동 영구 임대아파트에 약 천여 세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파트내 모씨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딸 둘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 집의 큰 딸이 정신질환으로 20여년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딸을 위해서 정신병자인 큰 딸을 용인정신병원으로 요양을 해 놓을때는 그런데로 그 아주머니는 직장생활 파출부 일을 해서 공부하는 딸과 요양하고 있는 딸을 뒷받침 할 수 있었는데 영구 임대아파트로 이사올 무렵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변화 위치로 인해서 거택 보호에서 자활보화로 변경이 되니 용인병원의 병원비가 1개월에 13만원 혹은 15만원씩 들어가야 되니 그 돈 댈 능력이 없어서 집에 다시 그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뀌어진 환경을 적응 못하여 온 아파트를 누비고 다니며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행동을 하니 직장생활 하고 있는 어머니로서는 직장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정신질환인 딸과 24시간을 집안에서만 머물고 있어야 되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이 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부가 자활보호 대상자와 대도시 이주 영세민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생활자금 융자제도가 융자를 받으려면 복잡한 구비 서류와 함께 2명의 연대 보증인을 입법토록한 규정 때문에 보증인 구하기가 힘들어 아예 융자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취지를 살려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진정 가난하고 어려우니 그 융자라도 자금으로 하여 조그만 대책안을 해 보겠노라고 판단하여 보증인을 구하려고 애썼으나 부탁을 받는 사람마다 난색을 보이거나 거절당해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생활과 마음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영세민 안정자금융자 조례시행 제5조1항에 의하면 연대 보증인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2명으로 해야 되는 현행 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달 지급되는 거택보호자들의 구호 양식 배정 시행문제에서 영구 임대 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가령 아파트에서 동사무소까지 약 1.5㎞인데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분들이 그 양식을 배정받기 위해서 먼 거리를 짊어지고 와야 하는 입장과 그 모습이 안스러워서 바쁜 동직원이 일일이 갖다 주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입장에서 밀집지역에 창고를 배정 편의를 제공해 줄 용의가 없는지 이 점 답변해 주십시오. 또 식료품에서 의약품을 팔고 있는 매약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간이 식품점 같은 곳에 가서 보면 머리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심지어는 배가 아프다 하면서 각종 약품을 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어 주면서 돈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런 점이 사회문제가 되어 각종 매스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현상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런 약품등은 슈퍼나 식료품점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행정 기관이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관계법규를 적용해 엄정히 규제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아주 노골화가 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식품점의 의약품 판매 행위가 불법이며 부작용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몇 개월간 반 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계몽 인식 시키고 구체적인 계몽 차원에서는 두통약일 경우 부작용은 두두러기 가려움증 항세제일 경우에는 두두러기는 물론 가려움증 페니실린 쇼크등 주민들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는 책임한도가 약하다는 것을 계몽 인식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서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만수2동의 박광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우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오늘 방청하여 주신 방청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개인 박광칠이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하나 하나가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므로 6하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증가율에 따른 우리 남동구의 주택 보급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인구 증가율이 구정 보고에 의하면은 작년에 10.5%가 됨에 따라서 남동구의 인구가 1년동안에 약 3만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수년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주택도 이에 상응하여 보급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아파트단지나 대토 단지를 포함해서 단독주택 단지를 계획 또는 허가시에 대중교통 수단이나 상하수도 설치 전기 도시가스 학교 파출소 등을 미리 미리 준비하여 입주자들의 불편을 없앨 종합적인 주택 보급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번에 김경학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문제로써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만수1동의 만수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직도 대중 교통수단인 노선 버스가 경우하지 않고 있으며 만수2동의 밀집지역 아파트촌에서는 마을버스의 일원화 된 유상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주민의 고통을 고려하여 당국의 묵인하에 유상 운송이 잠정적으로 허용되다가 단속시에는 운행 정지가 되어 주민들이 출.퇴근시에 극심한 교통지옥을 맛보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수3동의 영풍광업과 그 근처가 앞으로 주택 및 아파트촌이 가까운 장래에 형성된다는데 대중 교통 수단이나 특히 학교부지 파출소 등이 사전에 미리 계획될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동별 공무원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구의원들이 지난 6월 28일과 7월 2일 이틀동안 남동구의 관내 15개동을 방문하여 각 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알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현재 배정돼 있는 공무원들의 현황을 공무원 수와 각 동의 인구수와의 비교를 하여 보았습니다. 각 동마다 한결같이 공무원수가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고 보는데 따라서 그 배정수가 완전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간석1동은 공무원 정수는 23명인데 인구는 2만8천명입니다. 고잔동은 공무원 정수는 10명인데 인구는 1,780명입니다. 구월1동은 공무원 배정수가 23명인데 인구는 4만7천명입니다. 도림동은 공무원 13명에 인구는 9,689명, 만수1동은 공무원 25명 배정에 인구가 4만7,300명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계산하여 보니까 공무원 1명에 대해서 간석1동은 1,200명, 간석3동도 1,200명, 구월1동은 2천명, 고잔동은 178명, 도림동은 745명입니다. 여기에서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은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주민은 적게는 178명 많게는 2,046명이 돼서 그 비교가 무려 11.5배나 되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남동구에는 도시동과 농촌동과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동에의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적게는 1,200명 많게는 2천명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7배 거의 두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농촌동도 역시 적게는 178명에 많게는 745명이 돼서 약 4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1인당 주민이 많은 동네일수록 공무원도 고통이 굉장히 클 뿐 아니라 주민들도 민원처리를 받는데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여도 이것은 비 합리적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여 공무원과 주민 모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면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행정 자체에서 증원 또는 조정이 불가능한 일이라면은 상부 기관에 얼마나 건의하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간석3동과 만수3동처럼 동청사 증축하신 동이 있는가 하면은 만수2동과 간석4동처럼 동청사를 신축하는 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다른 동의 동 청사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지 못하고 건축하였기 때문에 완공한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 공 청사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동행정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증축시에는 증축비용에 비하여 활용도 지극히 낮아 구민의 세비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건축 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동 청사에는 사무실, 전산실, 민원식, 대기실, 화장실, 숙직실, 서고, 동장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창고 그리고 중대본부, 중대본부에는 중대장실과 행정관실, 장비실, 회의실 이 모두가 계획돼야 하는데 특히 앞으로 많은 충분한 주차공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과연 우리 남동구에서는 백년대계를 보고서 동청사를 설계하고 있는지 지금과 같이 무작정 신축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석4동과 만수2동의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서 동청사의 설계가 과연 공무원과 주민 편의를 위주로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동구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동구에는 특히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과 같이 20여년전에 철거민의 설움을 안고 정착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의 거의 모든 주택들이 20년전에 세면벽돌이 아닌 흙벽돌로 지은 것이며 노후되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현장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육안으로라도 그 위험성을 느끼고 또 그 위험성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여기 계신 구의원 공무원 그리고 방청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흙벽돌이라는 것은 장마시에 수분을 흡수하는 경우에는 맥없이 붕괴되어 끔찍한 참사를 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과거에 급하게 계획성 없이 건축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마저 없어서 도로폭이 1m 내지 2m 되는 꼬불꼬불한 아주 좁은 길로 미로를 헤매는 것처럼 다니면서 매일 매일의 생활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불행하게도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발생 하겠습니까?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골목속으로는 소방차가 들어 가지 못하고 골목길 속에서 주민들이 갈팡 질팡하는 아비규환속에서 온 동네 주민 전부가 참변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아주 두려운 현상입니다. 당장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화전이라도 설치하여 이 긴급한 사태를 예방할 계획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불안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대안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지역 중 일부분인 만수2동 15통4반 그 근처에는 도시계획에 묶인채 17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너무 오랫동안 놓여져 있는데 이를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의 실행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 또한 도시계획의 현행 법으로는 몇 년까지 묶어 놓을 수 있는지 그와 같은 내용을 누구든지 알기 쉽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늘어 나고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쓰레기가 우리를 매우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고지대 밀집 지역에서의 쓰레기 수거는 보통 우리가 수차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남동구 전체 쓰레기 수거용 수차는 지난번 구정 보고에 의하면은 현재 20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 수차의 수를 증가 시켜서 쓰레기 수거를 원활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청소차량 소통이 어려운 것은 타종식의 맞추기 어려운 주민들의 별도의 수거료로 가정당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5천원 내지 만원 이상 지불의 부담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으로 현재 서울 관악구에서는 문전 수거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방법을 제안 하고자 하는데 문전 수거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가끔 각 가정마다 또는 상가에서 생기는 부피가 커다란 대형쓰레기 말하자면 폐기된 냉장고라든지 폐기된 장롱이라든지 또는 커다란 스치로폴 같은 가정용 대형 쓰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방법으로 수거 폐기하고 있는지 실제로 예를 들어 가면서 주민들이 대형 쓰레기를 편리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는 저소득 고지대 밀집 지역 또는 시장 주변 그 뒷골목과 같이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에 자동적으로 생활쓰레기와 부폐되기 쉬운 오물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몹시 지저분하고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이 코를 막고 다녀야 하고 그곳 주민들은 두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남동구의 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을 잘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은 1991년도 바로 금년의 방역 사업의 월별 지역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여름철 방역 사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방역 요청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서 이용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역 요청을 원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손쉽게 방역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 남에 따라서 우리 마을의 노인정도 과거처럼 노인들의 심심풀이 장소제공이 아니라 노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마을 주민들의 모범적인 일상 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장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남녀별로 노인들의 수는 또 얼마나 됩니까? 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정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일목 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밖에 노인정 자체 비용 노인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기료나 수도세, 하수도료, 난방비 또 보수비 때에 따라서 도배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구 자체에서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의 지원 중에서 미비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 무엇이었으며 앞으로의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파헤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아니 전국에서 다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동구는 인천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에는 여러 가지 공사 즉 토목공사라든지 건설공사, 상하수도공사, 전화공사, 도시가스공사, 도로포장공사, 전기공사등의 크고 작은 공사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사들이 우리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훌륭한 공사를 잘 완성시켜 놓고서도 마지막에 끝마무리를 매끄롭게 하지 못해 가지고 부실하게 마침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중 공사를 함으로써 낭비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실예를 몇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만수2동 삼부아파트 앞에 차도에는 2개월전에 수도권이 파손된 것을 주민들이 신고하여서 파손된 것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나 파헤친 포장도로는 복구 시키지 않고 모래만 얹여 놓고 주위에다가 주의 표지판만 설치해 놓은지 거의 1개월간을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이 도로의 절반이 되는 것을 차단을 시키는 결과가 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것을 완성시키기는 2, 3일이면 충분할텐데 왜 2개월 이상 방치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우리가 돌면서 봤습니다만은 장수동 동 입구에 보게 되면은 일부에 도시가스 점검기 상부가 보도보다 높게 돌출돼서 통행인이 걸려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부상당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공사 완료시에 사진이라든지 또는 직접 현장 확인을 하여서 보도와 같은 높이의 수준으로써 완성하였으면은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을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주공아파트 앞에 만수1동 보도를 보게 되면은 하수도의 맨홀을 보도보다도 약 10여센치 이상 높게 해가지고 거기는 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특히 노인네들이나 노약자들은 어린 아이들은 잘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보도보다 높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건축 건물이 많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일인데 신축건물에는 상수도를 설치할 때 도로 중앙에 있는 큰 상수도 관에서부터 연결하여 건축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파헤친 도로를 바로 그날 복구하지 않고 공사가 다 끝날때까지 방치하여 가지고 지나 다니는 차들이 바퀴가 빠져서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건물을 짓고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내 설치할 수 있는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도 위에다가 전화박스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만수4동 1단지에 있는 공원앞에 있는 전화박스입니다. 거기에 하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찾아가 봤더니 전화박스가 보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화박스를 설치할 장소가 주위에 없느냐고 보니까 바로 1m도 안되는 보도 옆에 충분히 설치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꼭 구태어 보도위에다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가다가 그 전화박스 앞에서는 엄마 손을 놓고 차도로 뛰어 들어갑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참조하셔서 고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또 한군데는 좀 큰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수2동에 광명연립 뒤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주택가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공사도중에 주민과 또는 구 또는 시와 도로보상 협의 때문에 어려움으로 공사 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경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중에 언덕을 제거 하려다 보니까 도로가 절벽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일부 주민이 도로사정에 의해서 통행 불편이 생기고 또 이 절벽밑에 좁은 길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장마시에는 이 절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신설되는 도로는 주택가와 국민학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세상 모르고 통행이 많은데 등교시 또는 하교시에 이 절벽이 붕괴 된다면은 학생들은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또한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또한 도로개설 구역이 일원화 돼 있지 않아서 그 일부분은 시에서 일부분은 구에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사가 일원화되어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도로 보상협의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단이 되더라도 파헤친 것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공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위험한 상태는 예방한 후에 공사 연기를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것은 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그 예산이 작년에서 이월되는데 따라서 두배나 예산이 책정 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금년에도 확실하게 완공이 되지 않으면은 내년으로 넘어갈때는 또한 지가와 인력비에 의해 예산이 두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같은 사업을 가지고서 1년 2년 늘어남에 따라서 그 예산이 두배 세배로 늘어 난다는 것은 구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질문중에서 남동구 자체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남동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구에서 구민을 위하여 인접하고 있는 구와 또는 시행정과 어떠한 노력을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주요간선도로변 인도 정비 공사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로 경계석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경인로 안기부에서 간석전화국까지 주안로 주원고개에서 간석4동 사무소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로 인도정비공가사 되겠습니다. 남동로 간석거리에서 시청 후문 사거리까지 장수로 우창 호텔에서 간석5거리까지 사업비는 4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로 인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간석시장에서 만수북 국민학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로 인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월로 간호대에서 간석로까지 남동로 시청 후문 사거리에서 18호 방향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총공사 현장 12.8㎞가 되겠습니다. 91년 3월이후 경인로, 남동로, 구월로, 장수로 인도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상태가 극히 양호한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화강석 경계석과 고압블럭으로 교체하여 재정자립도가 45.3%에 지나지 않는 남동구 예산이 10억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현안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었는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난 4월 남동구의회 의원들끼리 국회의사당 견학을 하였을 때 국회의사당 주변 보도블럭 상태를 보고 본의원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았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힘이 없어 그러했겠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 방치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혈세를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누수현상을 방지하고 기 발주된 공사가 성실히 시공 당초 사업목적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계석 교체와 보도블럭 공사는 흑막의 공사로서 전문공사업 중 토공사업면허에 해당됨으로 건설과장과 재무과장은 토목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분할 발주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주민 통행 불편사항을 극소화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 발주된 장수로 인도정비공사와 구월로 인도정비공사를 당초 준공예정일인 91년 9월 30일까지 준공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주유소에서 만수임대 아파트간 인도정비공사 지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주유소에서 만수임대 아파트간 인도정비공사가 90년 사업에서 91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 준공 전망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촌동에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폐수가 농경지에 유입되어 전답이 점차적으로 폐농화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빌라든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고 있음에 따라 폐수가 더한층 늘어나고 있어 농경지의 황폐화가 심화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가구공장에서 풍기는 화공약품 및 불순물이 주민의 건강을 헤칠 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이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버스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26번의 경우 박촌과 서창동을 기점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배차 간격 시간이 15분 간격으로 운행 되었으며 실제로는 운행 시간이 한시간 걸리는 정도로 지연되는 때도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창동 주민의 생활권이 간석동과 석바위 동인천 방면으로 되어 있으나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버스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기에 이 방면으로 운행될 수 있게끔 1601의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생활의 지장이 없도록 요청하오니 이에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개선방안 및 대책은 없으신지 답벼하여 주시기 바라며 22번 시내버스의 노선 경우는 인천시 버스이면서도 종점이 시흥시 신천동에서 출발하는 관계로 운연동 주민의 아침 출근의 경우 시흥동에서 승객을 많이 태워 인천지역으로 넘으면서 통과 지점인 운연동 정류장에는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지각 사태가 발생되어 주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22번 버스 노선이 인천시민을 위한 버스 노선이라면 노선경계를 인천시 부근에 종점을 설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운연동 음실부락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여론인 바 관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동 이상우 의원입니다. 우선 세수 증대 계획안에 대한 질문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지방재정 자립도이고 둘째가 자치권 및 주민참여 의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남동구는 6개구 중 인구는 북구 남구에 이어 3위이고 예산규모 역시 북구 남구에 이어 3위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자립도만이 유별나게 5위입니다. 구별로 지방자립도를 보면 북구가 52.6%이고 중구가 49.8%, 서구가 49.1%이고 남구가 44.2%, 우리 남동구가 43.1%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지방재정 기반을 보완 또는 다각적인 세수 증대 방안 마련이 우리 남동구로서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고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질문코자 하니 해당관계 책임 공무원은 성실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지방세 세수 증대 계획안과 숨은 세원발굴과 그에 대한 과징 여부, 둘째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면세 액수와 그 현황은 얼마이며 이 법 위반으로 추징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건수와 액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184조 제2-2항에 의거 면세 처리한 재산 현황과 면세액수는 얼마이며 앞으로 면세 기간 경과 연도 즉 부과될 수 있는 연도와 예상 액수를 세목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은 재산세와 목적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넷째 당 관내 법인의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총과세 현황과 음성 세원 발굴로서 과세하였거나 또는 추징할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아울러 세수증대 계획 일환으로 누락된 음성 세원을 발굴한 직원에게 사기 앙양책으로 포상이나 또는 표창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동시 요구합니다.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데 반해 주차장의 신장율은 훨씬 뒤져 목적지 어느곳이나 주차하려면 이면도로는 말할 것도 없이 주요간선도로변까지 많은 차량이 주차하여 주차 한번 하려면 큰 홍역을 치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해 해당 과에서는 주.정차 단속만 위주로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남동구의 차량 현황을 차종별로 보면 91년도 6월말일 현재 승용차가 18,592대이고 화물차가 6,753대이고 승합차가 3,389대이며 기타 478대 합계가 28,209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동구 인구 11명당 차량이 한 대꼴로 소유하고 있으며 1년 평균 40%라는 차량이 폭주함에 대해 이에 대한 해소책이 급선무라고 본의원은 생각됨으로 관계 해당 책임 공무원에게 그 대책을 묻고자 하오니 실현성있는 주차난 해소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중 4건이나 그중 2건은 지난 5월에 서면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두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은 첫 번째로 남동공단 외곽도로와 기존도로와의 연계도로 추진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고잔동 전용공업지역에 대한 중공업 지역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그 두가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후 수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구내 국유재산 토지 국유는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광범위하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임차 계약에 의거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토지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기존 무질서 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성실하게 임차계약에 의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득권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전답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하여 임차계약으로 하여 성실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소홀로 불법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차료도 내지 아니하면서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매수 받을 수 있는 요건 집을 지어 불법건축물을 이용하여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몇건에 몇평이며 무단으로 사용토록 방치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두 번째로 임차 계약에 의거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몇건이며 몇평에 임차료는 얼마를 징수하였는지, 세 번째 주택이 지어진 토지는 점유 기득권을 인정 의원에 의거 매도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도와 91년도 각각 몇건과 몇평에 얼마가 매도 되었는지, 네 번째 장기간 전답을 임차하여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가생산에 기여하고 경제적 안정에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저소득층 주민들이 작용하고 있는 토지도 국가가 이용할 수 없는 부분적인 토지 이용할 수 없는 소규모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택이 지어져 있어 기득권을 주어 매도 하는 것 같이 권리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다섯 번째 20년이상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자에게 소유권 이전 권리가 부여된 판례규정에 의한 기존 토지가 얼마나 있으며 청구되어 이전하여 준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잔동에 공업지역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고잔동은 1976년 6월부터 전 토지를 전용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놓고도 용도지역에 따른 구획정리도 채 하지 않고 예전 그 상태로 있으며 공업지역이라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와 배수시설도 안됐습니다. 허가도 불허되고 있으며 공업지역이라는 명도 때문에 주거환경의 기본인 주택신축과 개축이 전면 규제되어 낡고 붕괴된 집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철이면 약 20여동이 붕괴 위험의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상태 그대로 논 밭으로 농사를 지어 먹고 있는데 공업지역이라고 하여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은 지방세법 제234조 8항 지적법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토지라 함은 24종목으로 그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과하고 사실상 활용되고 있는 지목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지목에 예를 들어서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어도 주택이 지어져 있으면 이용 현실대로 대지로 종합 과세한다는 것이며 현재도 그대로 지탱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용 현실대로 정리한다면 고잔동의 전답은 분리 과세함이 제194조 83호의 의거 당연한 법에 준한 과세되어야 되는데 이를 어기고 종합과세로 부과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즉시 법에 준한 과세를 시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경과 조치 단서 규정으로 시행문을 예시하여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한다면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가 시행되어 용도별로 활용할 수 있을때까지 또는 대대로 장기간 변함없이 전답으로 거주해서 5년이상 작용하고 있는 농지라면 분리 과세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요? 90년 11월 법에 준해 실제 과세 세제인 분리 과세가 되어야 하오나 종합 과세로 부과되어 관계처 시.구에 현실 부과해야 될 것을 건의한 바 시.구에서도 내무부에 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만수4동 출신 백용천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만수4동 주민의 대표로써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불과 2, 3년전만 해도 이런 자리가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려웠습니다. 선진국 어디에나 다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정치가 선진화 돼 있는 나라는 확실히 그 기초가 지방자치 제도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많은 시어머니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대단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 독재로 일관된 나라들보다는 지방의회가 활성화 된 나라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발전돼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앙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았을 당시에 우리 지방의회가 탄생됐습니다. 요즘도 각 언론기관에서는 지방의회가 마치 중앙 정치판을 닮아 간다는 까십란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역사에 대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과연 진정한 마음으로 이 지방 의원직을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듣기로는 벌써부터 의원이 된 것을 후회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벌써 의원직을 사퇴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마치 지방의원이 동네 북이나 되는 것처럼 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풍토도 마련돼 있습니다. 진실로 존경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이나 각종 국영 공영 기업체의 인사들도 지방의원의 권한이나 존개 가치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불편스러운 환경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다같이 타파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우리 남동구의회가 남동 구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의회로 공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과거의 타성과 추잡한 기득권 저급한 가치관을 추방하는데 앞정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동구의회가 우리 남동 33만 구민들의 소유이지 어느 특정한 정당이나 아니면은 지방 행정의 소유물로 전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토대로 지금부터 구정질의를 할까 합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나오시지 않았으니까 부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 정부의 중앙 정치 예속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방자치 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평소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지방정부가 내년도 민선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이후를 대비하여 어떠한 직제 또는 직급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점도 아시는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동구청 신축 청사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남동구는 9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추경예산을 합해서 약 380억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회 복지비, 산업 경제비, 지역개발비 이러한 세목을 다 합쳐서 약 2백억원 규모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33만 남동구민들을 위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놓고 노인회관 또는 구민회관을 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고 하는데 1년간 쓰이는 돈이 2백억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남동구청과 의회 청사를 새로 짓는데 총 투입되는 예산이 자그마치 남동구민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216억원을 사용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 짓는데 33만 구민의 1년 수입 예산보다 훨씬 많게 쓰고 또 남동구 공무원 약 6백여명이 남동구 공무원의 일반 행정비가 150억원이상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과연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33만 구민들은 출퇴근 만원버스와 지옥 전철에서 시달리고 아직도 무주택자가 많고 수돗물이 안 나오는 달동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와서 이게 과연 민주행정이나 이게 과연 주민 자치행정의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88년 2월에 결정된 4개의 청사부지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 였는지 그리고 올 1월 8일 청사 신축 기획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였는지 그리고 공청회 및 설명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람들의 발언 요지는 과연 타당한 발언이었는지 이 점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남동구 관내에 남동구 청사를 질만한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구유지가 없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올 3월 출범될 것을 뻔히 알면서 또 지방의회를 통한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이 정기 구의회에서 다뤄질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몇몇 행정관들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결정이 되고 시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아무리 좋게 봐주고 싶어도 좋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과정에 많은 비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 현재 확정돼 있다고 하는 설계안에 대해서 남동구민 또는 의회에 소상히 공개 하시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서 다시금 축소 조정하여 계획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현재까지의 모든 괒어을 남동구민께 모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남동공단 공해대책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이 물었습니다만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 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보호과에서 온 답변을 보니까 남동공단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현행 환경 관리법에 의거 지방환경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남동구 소재의 남동공단은 앞으로 전국 제1의 규모의 공업단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대기 오염등에 대해 공해 문제 피해는 바로 우리 논현동이나 고잔동 도림동등 아주 직접적인 영향권하에 있고 또 주변에 관교동 연수지역 또 구월동 수산동등도 영향권하에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악취등은 우리 남동구 전체가 피해 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도 공단내에 공해 문제에 대한 것도 감독권이 우리 남동구청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남동공단내에서 심각한 공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남동구청의 대책은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미흡한 생각입니다. 또한 공단내 사업장을 상대로 한 공해 배출 벌금을 남동구에 자체로 부과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환경청의 지도 감독원을 남동구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고 이를 의회가 의결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풍물거리 조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동료 위원이 질의 했지만은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 남동구에는 이제 노점상들이 거의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도 일부 시장통에는 노점상들이 그대로 있어서 기존 상가 상인들 또는 기존 주택가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모래내시장 또는 기타 상가등을 선정해서 새로 풍물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새로운 풍물거리가 진짜로 풍물거리가 돼야지 또다시 도시미관을 헤치는 그러한 천막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노변 가페라든지 노점상 거리가 정말 보기좋게 형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관건은 풍물거리에 대한 총체적인 분위기와 디자인의 관련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 풍물거리 조성과 디자인 분위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제반 편의시설 제공은 어떤 수준이며 여기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만수4동 주공임대 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과거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모로 조사도 하고 관여해 왔습니다만은 현재 만수4동 주공임대 아파트 현 세입자의 95%가 사실상 2차 내지 3차의 불법 전매행위를 해서 입주한 입주자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의 경우도 목동이나 상계동 이러한 데도 98%이상이 2, 3차 전매행위자라는 것이 서울시 자체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들 대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라고 인정하여 현 세입자의 거주 기득권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공식으로 발표 했습니다. 우리 남동구 만수4동 주공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봐도 경우는 서울시와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유독 그중 6개 세대만 찍어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행정적이고 불공정하고 또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부구청장께 자치적으로 현 세입자들에 대한 거주권을 인정하는 행정 조치를 내릴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주공측에 대해 명도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 단편적으로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엇그저께 올라온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기에 보니까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 가운데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 규정이 애매하고 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때는 통장직에서 사임을 시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연히 통장직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그 판단과 재판을 하라고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이거에요. 또 부모가 저지른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그 자식이 장학금을 받다가 못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연좌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만큼이나 유치한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그 독소조항을 스스로 삭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동구 의료보험 조합 장기분규사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용자와 노조측의 감정 대립으로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에서는 어떠한 중재를 했으며 언제 이 분규가 풀릴 것이냐 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셨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답변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남동구내에 있는 인천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남동구민의 날이 4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들어간 예산은 얼마였으며 본의원더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마치 관 주변에 있는 민간 단체에 체육행사와 같았습니다. 또한 여러 주민들의 얘기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변 민간단체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 주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치룰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남동구의 자립도가 45.3%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구정 보고 받을 때 보니까 우리 남동구민이 내는 세금이 5백억원입니다. 세입이 5백억원이고 세출이 380억원이에요. 남동 구민들이 재정자립도가 45.3%라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또 구청장이 공개 석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모지구당 위원장이 인천직할시에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30억원이라는 자금을 갖다 줬다 이런 소리까지 합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5백억원이고 우리가 쓰는 돈이 380억원이면은 당연히 돈이 남아야 되는데 무슨 모 지구당 위원장이 가서 로비를 하고 구걸을 해오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바랍니다. 오랜시간 부족한 이 사람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용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참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용상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질문이 안나온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문고가 국민 독서생활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약 30년전부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초 가난을 몰아내기 위한 국운 개척 운동이었다면은 새마을 문고 운동은 국민의식 개혁 운동으로 이미 60년대부터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어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히려는 새마을 문고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만 실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구세가 확장됨에 따라 분동이 됨으로써 동사무소 신축시 동 회의실을 새마을 문고와 같이 운영할 뜻은 없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서 모으기를 전개하여 문고에 지원할 방안과 우수 문고를 시범 문고로 중점 육성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내실화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 국민 독서생활화 정착으로 건전 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이하여 주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새마을 문고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 사업의 추진인 이동도서관 운영등 문고 독서 생활을 통하여 구민의 건전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문화발전 추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국민 독서 경진대회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금년도에 대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실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 의원입니다. 만수3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담방마을 침수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만수1동 담방마을 일대가 장마철에 침수가 우려 됨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으니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왜 처음부터 침수될 것을 예상하여 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민원에 의하여 1통 지역만 변경 추진한다 하는데 이 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처음부터 침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 하였다면은 민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두 번째 똑같은 지역에서 담방마을 즉 1통 마을은 침수될 것을 예상하여 변경 추진하고 송정빌라 정암빌라(즉 40평이 되겠습니다)는 반 지하가 있는데도 변경 계획되지 않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정암빌라 지역을 본의원이 확인하여 본 결과에 의하면은 고려개발에서 표시한 매립계획 기점이 서로 다른점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현장 매립 상태나 앞으로 매립 여건으로 보아도 현저하게 낮은데도 매립기점만 낮게 표시한다고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담방마을 대표와 만난 적이 있는지 또 만났다면은 좋은 해결 방법이 오고 갔는지 또 송정빌라에서 인천시에 질의한 회신 내용에 의하면 주택 30411-17844 1991년 6월 22일 회신 내용 세 번째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귀하의 건축물과 인접하여 개발 예정인 만수3택지 개발 지구내 단독주택 택지조정이 저지대화로 인하여 하수처리 및 침수 피해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인 구리시 공영개발단에 동 사항을 통보하여 피해없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보의 내용으로 보아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침수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담방 마을과 송정 빌라 경안 빌라 똑같이 침수지역으로써 철거 성토하여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는지 자세한 소신과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담방마을 침수로 인하여 건물이 철거될 경우 세입자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20분동안 정회를 하고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윤혁기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세수 증대 계획안과 음성세원 발굴계획안 외에 네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증대 계획안과 음성세원 발굴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으로 시세 367억9,700만원 구세 60억원 총 427억9,700만원이며, 91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당초 424억1,500만원에서 66억6,800만원이 증액된 490억8,300만원으로써 시세 423억6,400만원 구세 77억1,900만원이며 남동구 주민 1인당 부담액은 14만6천원이고 세대당 부담액은 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인천직할시 91년도 지방세 목표액과 대비하면 시 목표액 3,380억1,700만원으로 이중에 담배소비세 664억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 목표액에서 남동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입니다. 또 시에서 징수하는 담배 소비세를 제외하면 1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 준공 예정에 있으므로 수정 남동구 시구세 목표액인 490억8,300만원은 무난히 징수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증가요인은 남동공단 배후 도시 형성으로 인한 경제 인구 유입 대단위 아파트 신축 아파트로서는 동아, 팬더, 광명, 신안, 진흥 등 3,520세대와 연립 및 단독주택 신축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한 차량증가가 한달에 800대가 되겠으며 탈루 세원 발굴 및 세원조사의 지속적 실시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수 증대와 음성 세월 발굴은 년초에 세무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인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 조사 건물일제 조사, 증기 대여 업체 일제조사등 연중 실시하고 각종 공부대장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현황과 추징한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에 대한 입주현황과 면적을 말씀드리면 1단계 전체 입주업체는 426개 업체이고 여기에는 한국수출산업공단, 금융기관, 주유소등 지원 시설이 15개소 입주한 바 있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52만평으로 305개 동의 건물이 신축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건물면적은 27만평입니다. 참고로 토지 분양 가격은 평당 18만원이고 건물은 60만원으로 기준 잡아 있습니다. 지방세 면제 관련 법규는 지방세법 제110조가 취득세, 제128조가 등록세, 제184조가 재산세, 제234조가 종합토지세입니다. 지방세 면제 현황은 취득세가 501억원, 등록세가 409억원, 재산세가 11억원, 종토세가 11억원 총 932억원 면제 되었으며 면제기간은 88년 3월부터 93년 2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남동공단 1단계에 대한 면제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예상되는 징수액은 종합토지세가 3억6천만원 재산세가 3억4천만원 총 7억원이 되겠습니다. 7억원은 순 구세입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입주업체중 매매 임대 법인 전환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 면제 되었던 지방세가 조사 발굴 추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징 전체 건수는 총 302건에 12억6천만원, 취득세가 136건에 9억원이고 여기에는 매매가 32건에 3억8천만원 임대가 55건에 2억4천만원, 등록세는 108건에 3억3천만원, 매매가 18건에 7,500만원, 임대가 76건에 1억7천만원, 법인 전환 및 기타가 14건에 8,500만원이며 재산세는 58건에 3천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 추징된 금액은 각종 자료 수집과 면밀한 세무조사를 수시로 확인한 결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동공단 2단계 분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기업체 수는 1,088개 업체로서 토지면적은 115만평으로 91년 10월경부터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토지 분양가격은 평당 38만원으로 현재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총 과세 현황과 세원발굴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1월 1일자로 남구에서 남동구로 분리된 후 91년 7월 현재까지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총 13개 업체로서 16필지에 1만50평이며 추징세액은 11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부과내용은 88년 4건에 8,100민원, 89년도에 2건에 1억3,200만원, 90년도에 5건에 1억6,500만원, 91년도에는 2건에 7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수 증대 방안으로 남동공단에 많은 탈루세원을 징수하였는데 그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대책으로 상이나 표창등을 수여받은 적은 있는지요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에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동공단 입주 업체중 매매임대 법인 전환등이 이루어진 업체도 처음 입주업체 간판을 그대로 걸고 공장을 그대로 가동하고 있어 수사권이 없는 직원이 조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동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 90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확행한데 대하여 감사원에서도 직원들이 노고를 치하한바 있으며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가 인천직할시 세정 실적종합평가에서 90년 최우수 기관 91년 최우수기관 2년 연속 시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과 33만 남동구민이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 협조하여 주신 덕으로 생각되며 남동구청장을 비롯하여 우리 전 세무공무원은 공평 확립 과세라는 목표 아래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백남일 의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에 위치한 고잔동 공업지역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인천시에 부과한 종합토지세는 총 306,556건에 192억7,600만원이었으며 그중 남동구에서 부과한 종합토지세는 57,190건에 28억7,200만원으로 인천시 전체의 14.8%에 해당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첫째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어도 주택이 있으면 이용 현실대로 대지로 종합과세 한다는 것이며 현재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먼저 분리 과세 대상토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분리 과세 되는 전, 답, 과수원이라 함은 전, 답, 과수원(이하 이 조항서 “농지”라고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읍 면(농지 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 군 읍 면을 포함한다)에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 직할시 기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지와 농지 지역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 합산 과세가 되겠습니다. 둘째 고잔동의 전답은 이용 현실대로 분류 과세함이 지방세법 제234조8항에 준한 과세제도가 아니더라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의 규정에서는 개발제한 지역이나 녹지지역등의 용도 지역 구분없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과세 하였으나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종합토지세제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 24개 지목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분리과세가 되는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셋째 90년도 11월에 시정을 건의한 바 의원님께서 하신 구두 회신에 대해서 91년도에 시정하여 현실 이용 목적대로 분류과세 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찌 되었나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 남동구에서는 90년 11월에 백남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췌하여 별첨과 같이 상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이 건의에 대한 공문 참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하도록 지방세법이 금년 5월 23일 개정되었고 또한 분리과세 되는 자경 농지 전, 답의 범위는 종전에 녹지지역에 한하던 것을 개발제한 구역까지로 확대 시켰으며 지속적으로 종합토지세 운영상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하여 개선 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백남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금렬입니다. 논현동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최근에 차량 폭주로 인하여 심각한 주차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관내에는 총 47개소에 2,053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노상주차장은 25개소에 1,097면, 노외주차장은 22개소에 956면으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동농협 아래 마전복개 공사 지역에 147면의 주차장을 확보 활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3개소에 공한지를 정비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토지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고 5개년중 장기계획으로 관내 국공유지 6개소 790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지방자치가 정부의 예속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정당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노력에 의해서 예속화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직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현재 구 단위에서의 일부 권한은 없습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개편안은 현재 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명실상부한 자치권이 확보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 동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7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재 공단 환경 벌금 부과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청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권 이양문제는 법 개정 사항으로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대공원 조성 사업의 지연 사유와 또는 풍물거리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통장 장학금 독소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독소 조항이 있다면 바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비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4동 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실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백남일 의원님께서 국유토지 중 무단 또는 임차계약에 의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무단 사용 토지 현황 및 방치하고 있는 원인과 그 대책, 임차계약에 의한 사용토지 현황, 국유토지중 90, 91년도중 매각현황, 장기간 농경지를 점유하고 있는 저소득층 점유자에게 국가가 이용할 수 없는 소규모의 토지를 건물 점유자에게 기득권을 주어 매도 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어떤지 20년이상 국유 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토지에 대하여 무단 사용자에게 소유권 이전 권리가 부여된 판례규정에 의한 이전된 토지는 얼마나 있으며 청구되어 이전하여 준 것이 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유 재산을 관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임차 사용하여야 하나 아직도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당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1,377필지 44만129평이며 그중 재무부 소관이 541필지 13,255평이고 산림청 소관이 223필지 33만850평, 농수산부 소간 54필지에 91,975평이며 국유재산중 재무부 소관 잡종 재산의 경우 무단 점유 면적은 111필지 25,818평이 되겠습니다. 수차에 걸쳐 무단 점유자에게 대부 계약 안내 통지를 하여 계속 대부계약을 체결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점유자가 영세하여 대부료 납부가 어려워 대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중에는 고의적 대부를 기피하고 있는 점유자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대부 계약 체결을 기피하고 있는 점유자에게는 직권으로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고 계속 대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재산중 재무부소관 국유 재산중 대부 가능 재산 260필지 67,439평중 149필지 31,535평이 적법 절차에 의거 대부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91년 6월 30일 현재 158건 2억1,568만6천원을 부과하고 122건 1억7,548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36건에 4,019만7천원이며 미징수 내역으로는 체납으로 4건 205만원이며 납기 미도래액이 32건에 3,814만7천원입니다. 점유된 국유지를 매각한 토지는 90년도에 6건에 400평 매각 대금 수입은 4억9,100만원이며 91년도에는 재무부 소관 재산 6필지 551평 매각 대금 수입은 5억1,800만원이며 산림청 소관 재산 1필지 2,217평에 65억9,7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국유 농경지는 87필지에 29,744평이며 농경지의 매각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지침에 적합하여야 하며 매각 기준은 일단의 토지의 면적에 200평방미터 이하인 영세 규모의 토지,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 지분의 면적이 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토지, 제1호의 규모 이외의 토지로서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m 이하로서 국유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으로 동일한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 하거나 기준 공업단지 등 산업 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지 1이상의 동일한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매각 할 수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의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에 2분지 1이상이 동인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 다음에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 1,000평방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또한 특별 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하는 경우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건물 바닥 면적이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 면적을 포함합니다.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국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되어 점유된 토지로서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항의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 기타 국가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 법규에 의한 매각 대상이 되는 토지, 공공목적으로 매각대상이 되는 토지, 특별회계 재산등으로 매각 대상이 되는 토지 등입니다. 그러므로 농경지의 경우도 본 매각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으로 기득권을 주어 매각은 불가합니다. 20년이상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28필지에 2,600평에 이르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을 동법의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 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된 이후 20년 이상 점유자로부터 민법 245조의 시효 취득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옥기입니다. 백용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천대공원 조성 지연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남동구 장수동 산 107번지 일원에 위치한 현 인천대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보건 휴양 정서함양을 위하여 조성계획된 위락생활 시설입니다. 현재 인천직할시에서 입안 조성중인 공원으로서 이 공원은 1970년 7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344호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 부족한 가족 중심의 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서해안 시대의 새로운 지역으로 발전하는 인천직할시의 대표적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90년 5월 공원조성계획을 일부 변경 입안하여 지금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대공원의 조성계획 기간은 1982년부터 1996년까지로 그 규모는 2,912,00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882,500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324억2,300만원으로서 이곳의 시설로는 잔디구장 뿐만 아니라 축구장, 식물원, 청소년 수련장, 교통공원, 야외무대, 주말농장, 호수등의 시설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82년도부터 90년까지의 조성추진 실적은 부지 매입의 752,000평방미터 잔디구장 및 기반시설 8,000평방미터, 청소년 수련장 조경 및 관리 시설 기타 용역비 등에 67억7백만원이 투입돼 가지고 현재 28%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2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 매입 73,000평방미터 도로개설 1,000m 식물원 및 공중변소와 야영장 및 음수대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 코자 하였으나 인천대공원의 대부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시행상 도시계획 변경 관계등 건설부의 허가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은 것과 아울러서 최근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매입의 부진 등으로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남동구는 인천직할시의 대표적 공원을 당 구에 수용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푸르고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코자합니다. 이상 백용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공원 조성지연 이유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용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대공원 조성 지연 이유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용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풍물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미 김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희가 구산로 노점상 54명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풍물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인천직할시 관내에 연안부두 문화의 거리 옆에 포장마차 유치원 거기가 사실 포장마차 풍물의 거리로 해서 거기는 해변가고 그러기 때문에 해물 같은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풍물의 거리라고 해서 조성할 계획은 사실상 어떠한 특성이 있거나 그런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산로 노점상 54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만수천 복개 지역에 위치코자 하였으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량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모래내 시장으로 위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래내 시장은 장소가 비좁고 54명이 전부 들어 간다면 좁은 장소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요 며칠 사이에 저희가 노점상과 협의한 결과 노점상들이 개인토지를 구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은 토지가 물색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매입비 자금이 문제가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상들은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토지 매입비라든가 시설비, 시설비 중에도 편의시설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까지 다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잘 모르고 대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내에 저희 간석 시장이라든가 희망 쇼핑 뒤 만수시장 주변 등등 여러 곳에 한 3백여개소의 잡상인 있던 사항은 88년도에 정비해 가지고 89년도에 일부 54명만 입주했던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존 시장에 대한 노점상을 정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어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노점상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장소를 물색을 해가지고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저 개인 건설과장 김옥기라든가 아니면 저희 부청장님께서 쉽게 용단을 내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의원님 여러분들께 저희 계획안을 말씀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갑자기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공영 개발 사업단에서 기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5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저희가 공영개발 사업단과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직까지 저희가 만수동 택지사업 지구내에 대한 재해대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인천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조성 및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만수3지구는 89년도에 사업치 착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실상 작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수3지구 택지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주택 담방 부락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기시에 침수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만수3지구 택지조성계획 암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담방부락 아래쪽 토지 보상 지연 관계로 해서 하수도가 미완성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청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저희가 합동으로 현지를 점검해 가지고 배수 시설 미 설치 구간에 대한 양수기 3대 그리고 펌프 2대를 우선 설치하고 농협창고 주변에도 양수기 3대를 확보해서 우기에 관리인을 상주토록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미 보상으로 인한 배수 불량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와 동시에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 근본적인 해소책이 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단과 긴밀한 협조로 침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방삼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백용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료보험 조합 파업 사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활보호 대상자는 구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지역 의료보험은 남동구 의료보험조합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조합 파업 사건에 대하여는 백의원님 질문하신 것이 노조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두 번째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파업동기, 네 번째는 남동구청의 중재안은 무엇인가? 네가지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조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느 기히 노조에서 파업 하기전에 11개 항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파업후에 4개 사항을 노조에서 요구해가지고 현재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이 현재 15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은 노조원의 정치적 활동보장 요구입니다. 현행 노동법 제12조는 노동조합은 일체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규제 및 규칙 예규 무효주장 여기에는 지역 의료보험은 특별법인 의료보험법에 의거 독립 채산제 공유법이며 보사부 예규 및 운영 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직원 채용 인사발령 임원의 임명을 사전 노조에 통보 요구 사항입니다. 인사권한은 사용자의고유 권한뿐 아니라 보사부 운영 규정에 의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구 사항은 근무 기간중 노동조합 활동 보장 요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노동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재수당 지급 및 임금 지급 요구입니다. 전에 노동 활동만 하는 자에 대해서 노동 사항입니다. 이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료보험조합 인건비 및 관리비 일체는 보사부, 경제 기획원, 국회 심의를 거쳐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조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 집기 비품 통신 시설 및 행사장소 조합차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조가 요구하는 제반 문서 및 자료 열람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여덟 번째 해고 휴직 배치 전환시 사전 노조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아홉번째 노조 업무로 출장시 조합원에게 출장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번째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할 때 노조원 참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는 운영 규정에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안되는 사항입니다. 열한번째 유급 휴가 추가 요구 연 월차 및 생리 휴가와 공가 특별휴가 병가등은 현재 보장되고 있으나 추가 요구하는 사항은 노조 창립 기념일 가족계획 시술시 가족 거주지 이전시 등을 추가요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이후의 파업 이후의 요구 사항 네가지는 징계 철회 요구입니다. 운영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 조합에 근무하는 1명이 지난 5월 4일 징계위원회에서 경우에 따라서 파면 당했으나 이를 원상 복귀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면된 사람은 만수1동에서 의료보험조합에 파견나가 있는 최공열이라는 사람이 의료보험 노조 조합장입니다. 노조위원장입니다. 현재 파면된 상태입니다. 고소 고발 취하 요구하고 있는데 불법 행위자 고발에 따른 고소 고발 취하 요구가 있는데 이미 고발된 상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취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중 불법 사항에 대한 면책 요구입니다. 불법 폭력 폭행 및 기물 파괴자를 포함한 노조원 일체 면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철폐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상 15가지에 해서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냐면은 의료보험조합에서는 9차에 걸친 노사 접촉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노사측 주장이 서로 엇갈려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용자 측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 복구에 관하여 의료환자등 민원의 피해를 줄이고 업무를 정상화 할 것을 권고 설득 하였으나 현재까지 파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인원 41명중 당초에 25명이 파업에 가담하였습니다. 하나 오늘 오전 중에 현재 한사람이 또 복귀해 가지고 10명이 복귀한 상태에서 15명이 현재 파업에 가담하고 있고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41명중 15명이 노조에 파업을 하기 때문에 26명이 현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청 인천지방 사무소에서 현재 계속 중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곧 15명이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조는 91년도 상반기 춘투라는 목적하에 전국에 조직적인 투쟁 일정을 사전에 정해 놓고 각 시도에 상반기 투쟁방향 및 목표를 시달하여 총체적 투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인천 6개 지역 의보노조가 지난 3월 29일날 19시에 답동 카톨릭회관에서 연대 파업할 것을 결의하고 5월 7일서부터 15일 사이에 정치 투쟁 및 제도적 모순에 폭로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 오던 차 91년 5월 1일 불법 농성으로 시작 파업 됐습니다. 당초 노조에서는 5월 4일날 총회를 징계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파면을 할려고 그랬는데 각 동의 근무자 전원을 갖다가 노조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업무를 방해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청의 중재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의 중재라 함은 노동쟁의 조정법 제39의 중재 제시되는 다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 신청을 할 때에, 관계 당사자 일방이 단체 협약에 의하여 중재 신청을 할 때에 공익 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그 직권 또는 행정 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를 회부 한다고 결정 할 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을 때 노동위원회가 노동 관계 법령에 의거 행하는 것으로 행정 관청인 저희 남동구청에서는 노사간의 마찰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의료보험은 일반적인 공익사업이지 노동관계법 정상의 공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충분 하나마 이상으로서 백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승언입니다. 먼저 백용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1회 구민의 날 행사는 경축행사와 문화 예술 그리고 구민화합을 다지는 구민 생활 체육대회 등의 종합적인 행사로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과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서 경로 행사와 소년 소녀 가장돕기 등 불우이웃에 대한 위문 행사도 병행해서 4월 18일부터 5월 11일까지 24일간 행사기간으로 정하고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행사 개요와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축 행사에는 불꽃놀이 축등거리 조성등 7개 행사에 1,500만원, 문화예술 및 청소년 관련 행사에는 구민 노래자랑 대회와 학생 그림 글짓기 대회등 6개 행사에 1,100만원, 생활체육 행사는 구민 생활체육대회와 노인 명랑운동회등 4개 행사에 3,2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에 대한 시민 행사에도 저소득 시민과 장수 노인 위문등이 사업에 1,500만원이 투자돼서 총 7,3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주로 그 재원은 시에서 이번 사업을 위해서 350만원이 별도 보조가 있었고 구비 예산에서 5,46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만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보다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정서순화와 애향심을 보다 고취시킬 수 있도록 문화 예술 행사 분야에서 전통 문화의 재현과 우리 남동 지역에 옛부터 전래된 토속 문화의 발굴 재현에 대한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저소득 시민이 다함께 경축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의안과 위문에 대한 수혜폭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구에서만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보다는 문화 예술 동호인 단체와 조기회등 생활 체육관련 단체 그리고 기타 각종 협회 조합과 학교 및 직장등이 주민의 날에 행사와 관련한 자치 행사를 개발해서 주관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행사에 관변 단체만 참가한 것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33만 전 구민이 다함께 참여할 수 없는 계약이 있고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반장과 새마을 지도자 또 바르게 살기 협의회등 단체들이 주관이 돼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변 단체만 참가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변 단체가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노인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한 행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변 단체 인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내용을 다양화 시키고 발전 시켜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에 백용천 의원께서는 불충분 하나마 답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의 새마을 문고는 6개 문고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 정상 운영되고 있는 문고는 구월1동의 새마을 문고와 구월2동 새마을 문고 2개가 있고 나머지 네군데는 동사무소 세군데 마을회관 한군데로 지정만돼 있을뿐 운영 실적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90년도에 내무부에서 전국에 새마을 문고 운영 상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직 문고는 모두 15개 시도에 27,311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됐으나 이중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고는 7,835개에 불과해서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월1동 새마을 문고는 모래마을 새마을 회관에 열람석 51석 다해서 3천권을 비치하고 운영하고 있고 구월2동의 새마을 문고는 구월 주공아파트 관리동 복합 건물에 열람동 120석에 7천권에 장서를 비치하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대출과 열람실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새마을 문고는 문화 복지시설이 낙후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단위의 소 도서관 어린이 공부방등 주민의 문화생활 정보 및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새마을 운동의 구심체로서 국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윤용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에 대한 문고 활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동사무소의 문고를 세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만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도시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독서실이라든가 또는 교육위원회 시 단위에서 운영하는 대단위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문고가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쉽게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편리한 교통 시설로 인해서 얼마든지 많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시에서는 마을문고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동사무소에 더 확충해서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다시 재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서 모으기와 우수 문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양서 모으기 운동을 여러번 거듭해 왔습니다만 대개 양서모으기에서 수집되는 책은 대부분이 잡지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도서가 많이 있어야 문고를 육성할 수 있는데 잡지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서 모으기에 실요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예산에서 265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구월2동 마을문고에 장서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작년 수준과 같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월1동 마을문고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준으로 양서를 구입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에 방침으로 각 시도마다 이동도서관을 이동하도록 금년초에 시도에 지침이 시달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단위에 이동도서관을 현재 버스를 구입하고 양서를 확보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시 단위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를 않고 시에서 6개 구에 똑같이 8천만원씩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구단위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고 시에서 8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 일체를 시비로 보조해 줄 때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안을 저희가 실무자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을 구단위에서 운영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민독서 운동 전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행사가 관 주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민간주도로 이양이 되고 또 민간 단체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했을 때 진정한 주민들에게 파고드는 효과가 크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이끄는데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는 국민운동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 독서운동은 문고 지도자를 주관으로 해서 국민 독서 경진대회등을 개최하도록 단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 또는 재정적인 모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경학 의원외 두분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발언 통지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순서는 발언통지서 그 순서에 의해서 모두 질문을 하시고 나중에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가 임시 의회에서 처음 질문하는 입장이고 처음 답변하는 입장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남동구 33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 돼서 몇가지 더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우선 그 지역경제과장께 좀더 몇 말씀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33만 남동구 주민들이 가장 많은 불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 그 문제가 가중 되어서 많이 시끄럽고 원성이 높아서야만이 그때 가서 뭔가 좀 이러면 안되겠구나 그런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요즘의 행정입니다. 만수주공 임대아파트에 입주한지 9개월이 넘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에 대한 원성이 가중됐을 때 본의원과 관련된 많은 주민들이 지역경제과를 찾아가고 시 교통지도과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대두된 상태를 의논했지만 시원한 답변 없었어요. 새로 지금 현 상태에서 만수주공 임대아파트 내에 새로운 버스를 배정해 준 것도 아니고 겨우 기존에 있는 33번 노선 버스를 연장 운행 시켜서 아까 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들어보니 33번 버스가 4분, 5분 간격으로 배차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며칠전에 만수 주공임대 아파트 버스정거장 앞에 차를 대고 서봤습니다. 몇분에 배차가 되는가 4, 5분을 갔다가 배정 배차를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1시간 50분 만에 한 대가 오더라구요. 1시간 50분만에 들어오는 이 버스를 지역경제과장은 4, 5분 만에 배차 되게 했다는 이 자체의 근거를 도대체 어디 두고 있는지 이 자체를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7번하고 7-1번이 연장 운행토록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본의원은 많은 주민들과 이 건의라는 단어에 아주 획일적으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공 임대아파트가 입주를 한지가 작년도 90년도 1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11월달로부터 계속 6월말까지 버스 노선에 대한 방법을 여러 가지 촉구 했지만 그 자체는 관련 공무원들을 건의 건의 건의 건의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33번 버스가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33번 버스가 지금은 연장 운행은 어쨌든 하고 있고 7번, 7-1번 버스가 연장 운행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입주한지 9개월이 넘어서 이제와서 이 자체를 건의를 하겠다는 지역경제과장의 말에 조금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 마을버스에 대한 답변을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코자 그야말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의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보면은 너무 그냥 무성의 한 것 같아요. 즉 다시한번 이 얘기를 간추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부가 90년 11울 12월말까지 기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주민의 교통편의와 공공복리를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법령을 따라 구비 서류를 갖추면 한정면허를 발급토록 각 시도에 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남동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아파트 자치회 혹은 기타 자치회 통보조차 하지 않은데 이유에 대해서 답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체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가고 말았어요. 거기에 실례를 이제는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유료 운송 허가제 차량 7건이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와 우리 남동구에서는 최소한도 유상마을 버스가 전철 코스 즉 우리 관련 구와 가장 밀집돼 있는 동암역까지 허가해 줄 수 있는 이미 11월달 90년도 11월 12월 말까지 기존 자가용 허가를 내줬는데 이 자체에 허가를 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질문코자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좀더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오래 됐습니다만은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그 질문한 내용 중에서 틀림없이 남동구 주민들의 질문을 저에 입으로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의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1, 2 m 되는 아주 좁은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주민들이 우왕 좌왕 하다 보니까 아비규환이 일어 난다고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참사를 입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소방차는 못 들어 간다 하더라도 소화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와 또 할 수가 있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아까 질문요지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이 지역이 만수2동 15통 4반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소방 도로로서 도시계획의 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그 선이 그어진 주민들은 그 시간이 17년이나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실행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제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생활설정을 해야 될는지 궁금해 가지고 언제쯤 풀어질 것인지 언제쯤 실행될 것인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시행 계획이나 또는 해제되는 내용을 분명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상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십수년 동안 시행이 안됐을 때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얼마나 오랫동안 묶어 놓을 수 있는지 그 유효기간을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마 빠지신 걸로 간주하고 다시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