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군청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맨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사업별 추진현황은 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과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전종열 의원 입니다. 과장님의 진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새마을 운동이란 봉화가 국민들의 가슴에 불이 붙여지면서 국가적으로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물론 국민들 중 개인적으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빈곤에서 탈피해 잘 살아 보겠다는 의지와 희망의 불빛아래 새마을 운동에 참여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후진국들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봉화의 불꽃을 붙이기 위하여 앞을 다투어 우리나라에 찾아와 교육을 받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올바르게 빛을 봐야할 불빛이 잘못 비춰졌기에 국민들로 지탄을 받고 그 빛을 잃어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 지역개발사업, 면장 재량사업 등 설계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의문 사항을 몇 가지 알고자 합니다. 첫째사업 설계를 할 때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일반인 용역회사에 의존하여 용역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자체 내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시설 부대비를 얼마나 세우고 이에 대한 시설비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리와 감독, 준공 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부실한 공사일지라고 어쩔 수 없이 준공 해 주신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체 내에서 용역을 할 때 읍면 토목직 직원들을 차출해 합동사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와 시간절감을 위해서 일반 용역회사에 맡겼을 때의 손익계산은 어떻게 차이점이 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세 째 국민들이 소득수준이나 환경에 비춰볼 때 주로 새마을 사업이 시멘트 의존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설계 방법을 레미콘으로 계획을 하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저 소득 새마을 금고 융자에 대해서 마을당 지원 기준이 2천만원 이내로 되다보니 공동사업은 할 수 없기에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다수의 부락민이 참여하여 의욕을 갖고 그 조성 금액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가정권 사업에 대해서 주택신축이 18동이라면 도심권에 대해서 너무도 미흡합니다. 물론 도시에서는 2백만호 건설이라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18동이라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년차적 계획을 세워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의원님의 좋은 지적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하신 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5천만원 이상은 용역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설계를 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건수가 161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업비가 건당 1천만원이하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할 수 없었고, 저희 각읍면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읍면을 자기가 한다는 입장에서 설계단을 조직해서 설계를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금년도 사업 161건 전체를 자체설계 실시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 중에 용역을 한 사업은 신림복지회관이 1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특수설계가 필요하여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아산에 있는 오지 개발 사업이 4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상 자체 설계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체 설계를 한 것과 용역설계를 한 것의 비용은 저희들이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비의 3% 정도를 용역비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판단으로는 전체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멘트 공사에 대해서 공사 부실 관계는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포장사업이 부실하다 하는 것은 당초 공사를 할 때 감독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지 새마을 지도자를 우선적으로 보조감독원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고 지금의 콘크리트 공사정도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읍면담당직원 한사람씩을 배치를 했고 저희 과에 토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감독이 한사람, 두 사람이 열심히 한다 하드래도 전체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을 지도자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 또 읍면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참고로 시멘트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멘트 포장은 용적 배합으로 했을 때 1:2:4로 배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레미콘을 쓸 때 중량 배합은 323-346kg을 넣으면 강도가 180-210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양생되기 전에 검사하는 방법으로서는 스럼프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밑의 면적을 사방 20cm 높이 30cm 우에 10cm 하여 마름모꼴로 판을 짜서 세 번을 나누어 넣어 1.6m되는 봉으로 25번을 찍어 넣은 다음 해체 했을 때 무너지는 상황이 7.5cm ± 1cm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면 강도가 180-210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난 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테스트 햄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굴러보면 강도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없습니다. 일단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강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멘트를 비벼서 넣은 것만 보드래도 사업을 수해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강도가 얼마 나온다는 것을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토목직 공무원이 한번만 봐 주셨드래도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점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할 때 부실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해준 일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준공검사원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준공을 하는 것입니다. 입회자가 있고 준공자가 있고 해서 제가 준공검사를 직접 하지 않지마는 준공검사를 나갈 때마다 입이 달토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규정대로 공사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봐라, 다음에 목측으로라도 표면상태가 양호한가를 봐라 하고 날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의적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별도 지적을 해주시면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시설 부대비는 사업비에 대한 비율로써 책정하여 읍면에 일부를 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본청에서 공사 감독하는 여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집행상황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집행은 저희 군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해주며, 그 시설비를 가지고 읍면에서 별도로 계약해서 준공까지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만 배정해서 읍면에 보내면 읍면에서 규모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254라는 규모가 적은 업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면 출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용역을 맡겨 가지고 공사를 신청하여 집행하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준공계만 제출하면 저희들은 준공검사 해주는 것으로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목직 차출 근무관계는 저희과의 입장으로 보면 7급 토목직이 한사람이 결원입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과에서 저희 T.O로 있는 사람이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차출하여 근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다음에 설계를 할 때 레미콘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은 레미콘으로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미콘으로 설계를 하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됩니다. 일단 저희군에 레미콘공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로폭이 좁아서 차가 못들어가는 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설계를 레미콘으로 하지 않고 믹샤로 설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도로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줄이는 입장에서라도 레미콘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마을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이렇게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은 사업으로써 목적이 아니고 저소득마을에 줘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 마을의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내무부 지침으로서 마을당 2천만원 호당 3백만원의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 지침만 풀어진다면 5천만원이라든지 천만원내에 집행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권 사업은 고창군의 금년도 사업이 18동으로 적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이 18동이라는 가정권 사업은 저희가 시범 마을로 하고 있는 성송면 사내마을 한마을만 18동이고 나머지 가정권 주택사업은 건설과에서 별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며는 상당히 많은 양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주택자금이 나와 있는 사업 중에서 성송면 사내 마을이 18동만 주십사 해서 그 사업비를 갖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문나는 점 질문하여 주십시요. (최형식 의원 거수)

최형식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진입로 포장이 안된 마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안길을 포장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진입로 포장을 하여줄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산면의 경우를 보면 14개 마을에 100m씩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씩 하면 어느 정도 하다가 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00m쯤 늘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산 컨트리클럽과의 계약을 보면 계약대표자가 김대균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장학금 3억을 연기한 어음을 보면 발행자가 안병균씨로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와 안병균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음 뒷면에 이서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진입로 포장도 안되어 있는데 안길 포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을 수준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안길 포장도 하는 마을이 있고 또는 지원을 덜 받은 데는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새마을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주민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금 약 30%정도 되어 있어 그때는 사업이 나가도 마을이 단합되고 주민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만 추진했기 때문에, 단합된 마을은 진입로가 먼저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진입로는 포장 못한 마을은 작년부터 주민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골고루 분배를 하다 보니까 먼저 자기 돈을 투자해서 진입로 포장을 한 마을이라 하여 뺄 수가 없어 안길 포장을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최소한으로 진입로라도 전부 완성을 하여야 할 것 아니냐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만 보더라도 총 412km중에서 150km가 포장되어있고 포장이 안된 것이 262k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km 포장해서 미터당 4만5천씩만 계산하드라도 예산상 진입로만을 전체 포장을 할려면 8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안길은 좀 참도록 하고,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사업 지침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사업 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산면이 14개 마을인데 약 100m씩 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산면에 8천만원을 배정해 줬다 하면, 그 예산으로 사업건수를 줄여야 하는데 면장님의 입장으로 보며는 어느 마을은 주고안주고 하기가 딱하기 때문에 세분하여 나눠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 보낸 당초의 지침은 한사업이라도 완결을 위주로 하도록 하였는데 읍면실정에 의해서 별수 없이 그렇게 세분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최소한으로 100m사업은 하지 않고 늘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라산 컨트리클럽의 어음 관계는 김대균씨가 라산 컨트리클럽 사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대균씨가 사장으로 되어 있고 이 어음을 발행한 안병균씨는 라산 그룹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음관계는 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안계시죠? (최석기 의원 거수)

의원입니다. 진입로 사업 일천만원 미만의 건에 대하여 몇 말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각읍면에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하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천만원 미만 공사에 설계도를 보면 15전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 옆은 보조기층 15전이고, 가운데는 7,8전도 못되는 공사가 있고 그 반면에 철망 등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석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당 일천만원 미만 사업은 이렇습니다. 고창군 사업이 161건이나 되는데, 공무원이 일시적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 리장, 마을유지 등, 이런 분들이 우선 내 마을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봐 가지고 설계도상에 15전으로 되어 있으면 전체가 15전으로 되어야 하는데 양쪽 옆을 15전이 되고 가운데는 못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발견했으면 저희에게 통보하시든가, 읍면에 전화를 넣어 주시든가 하면 좋은데 실지 그런 곳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우선감정을 안사려고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물어보면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데가 있다 이렇게만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저희 애로사항입니다만, 우리 마을에 들어온 사업이고 이것은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여 만약에 15전이 못되는 데가 있다. 또는 철망이 안 깔렸다. 보조기층이 안되었다. 또는 시멘트 두께가 양쪽 옆은 15전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못된다 이런 사항을 발견할시는 재시공을 책임지고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예! 이돈우 의원님

과장님께서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현황에서 533개 마을에 복지마을이 55마을 자영마을이 299개 마을, 자립마을이 179개 마을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 분류기준은 어떤 기준이고 또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기에 구분 취급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닐수거와 공병수거의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부녀 회장이 수거 대장을 작성해서 읍면단위로 보관 창고에 보관하여 대금을 천 사백만원이나 지급했다고 되어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 농가에서 농약을 쓰고 버릴 곳이 없으니까, 우선 자기 전답이나, 자기 길목이 아닌 수로나, 남의 산이나, 남의 논두렁에 버리는데, 그 건의사항으로 마을 단위로 “예산이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창고가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는 그 마을 단위로 농약병을 버리는 장소, 예를 들면, 철조망을 친다든가 하나의 장소를 지정해줘서 그 곳에 마을 단위로 버려주면 아까 같이 보관 창고에 이런 절차에 의해 수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와서 가져가도록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면 어떤가 하고 건의 사항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이돈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 현황 중에 533개 마을이 있는데 복지마을이 55개 마을, 자영마을이 299개 마을 자립마을이 179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분만 되어 있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까지는 새마을 사업을 한 후에 새마을 일제 총열을 하였고 소득 조사를 하여 맨 처음 고 소득 마을로서 주민 단합이 잘 되어 호당 소득이 8백만원 이상을 복지마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읍면에서 마을 수준을 조사한 다음 책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영 마을은 주민 스스로 자영 능력이 있고 호당 소득이 5백십만원 미만인 마을로 되며, 그 밑에 자립마을로, 자립마을이 잘하면 자영마을로 올라가고 자영마을이 잘되면 복지 마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89년까지 하다가 지금은 그런 규정만 있지 활용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복지마을이라든지, 자영 마을이라든지, 자립마을은 그런 소득기준, 도로포장기준 또는 마을의 주민의 단합도 이런 것을 갖고 매년 한번씩 조사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폐비닐 수거에 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폐비닐 수거는 저희들이 읍면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 회의나 교육시 누차 말씀을 드렸고 군보로도 많이 홍보됐고, 반상회 때에도 특보로 많이 홍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약병 같은 경우는 마을에 버릴 데가 없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시할 때는 일단 농약병이나 이런 것은 마을의 공터나 공동창고에 일단 부녀회장 책임하에 보관하시고 그 농약병이 보관 되었다고 연락하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수거차가 마을에 들어가 수거하고 병 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농약병 한개 가격이 자원재생공사에서 90원에 가져가고, 군에서 보상을 90원 해줍니다. 그러면 농약병 1개에 180언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마을의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수거차가 가서 수거하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님

고병윤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며는 새마을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국토가 각 지역이 거의 형평에 맞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잘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은 새마을 관계 공무원과 지도자들이 내 지역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은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순이 있다면 가끔 어느 부락을 지정해서 잘 살기 사업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부락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도지사가,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면 군수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발령을 받고 가시면 그 사업은 중도에서 추진을 하지 않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큰 피해를 입는 사항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 부락의 예입니다만, 행정하는 직원들은 그 피해가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선량한 주민이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경우도 있고 내 고향 산천을 버리고 맹목적으로 타지로 나가 고생하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직원님들을 원망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방 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의 잘못으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토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심하게 말씀 드렸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해해 주시고,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금년 91년도 중점사업으로 성송 사내 부락에 저희 부락과 똑같은 사업을 한다기에 염려하는 마음에서 새마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고병윤 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병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성내면 내옥 복지마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82년도에는 도 중점 시책으로써 1개 마을을 복지농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여 한우 축사를 짓고 한우 입식을 하는 사업이 대중을 이루었는데, 그 당시 여건 분석이 안되어서, 예를 들면 축사를 지어도 개별 축사는 안되고 공동 축사만이 된다. 사업도 개별 사업은 안되고 협업으로 해라, 또는 모든 사항을 마을별로 공동 사업을 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었고 소 값의 파동이 갑자기 있어서, 마을에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도에서도 융자금에 관하여 결손을 할 수가 없다하여 2년씩 연장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을은 당시 피해를 입음으로 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일도 있고 타지역으로 이거 한일도 있고 현재도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도 또는 군에서 시간을 갖고 해결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이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라하여 조금 여건이 좋고 당초에 선정할 때 지금까지 한집도 외지로 떠나지 않은 마을이 어디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놓고 서울로 떠나면 다시 폐허가 되고 하는 결과가 있고 또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부담금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을은 안된다 하여 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마을로 잡아보자 하여 호당경지 면적이 1.8ha, 호당소득이 일천만원 이상의 마을을 찾다보니까 그 마을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늘 체크하고 빚이 있는가 없는가, 빚을 진다면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하겠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령 인사이동이 된다 하드래도 앞으로는 사업으로 인한 부채로 마을을 떠나는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새마을과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새마을과에 속하는 많은 사업량 사업건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래는 마음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대전환점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이유로는 오늘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 해보면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드래도 지난날의 새마을 사업은 지금까지 사실상 국비 교부세에 많은 의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세로는 많은 충당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지난날의 국비, 교부세 80%, 군비 20%였다면 지금은 교부세 20%, 군비 80%, 그러니까 지난날의 새마을 사업과 오늘의 새마을 사업비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향선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새마을 사업 의지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도 이제는 새마을 사업의 대 전환점에 왔지 않느냐, 적어도 이제는 새마을 사업에 소요되는 23억4천5백만원이라는 돈의 80%가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한다하면 새마을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서 주무 과장님인 새마을 과장님께 새마을 사업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새마을 포장도로 사업이 부실 공사가 되었다하는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께서도 했습니다. 또 답변하시는 우리 김과장님께서도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 하겠다. 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 재시공 하겠다. 서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답변, 그러니까,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것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대안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사업 자체가 거의 마을별로 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마을별로 전도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다.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마을 분들이 자기 마을 도로니까 당연히 감시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그정도 감시 감독은 충분히 누구든지 짧은 지식을 갖고도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정도 감시 감독은 충분히 누구든지 짧은 지식을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전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로 안면 있고 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하고나면 불평을 합니다. 그다음 남은 부분은 서면 질의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일대 전환점에 오지 않았느냐,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실제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사업비 배정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가 25%정도 투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하드라도 도비 70%, 군비가 30%이었고 금년 사업만 도비 20%, 군비 80%로 군비가 대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침은 도비 30%, 군비 70%라고 하였는데 도의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도저히 도의 예산으로는 시군책정 사업을 할 수 없다하여 시군에서 10%를 더 부담을 해라 하여 시군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무슨 물량사업이든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낙후 되어가지고 실지 물량사업을 하지 않으면 언제 진입로 포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실시를 하되 사업비 관계는 92년도에도 만약 도비 20%, 군비 80% 한다면 저희들도 사업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92년도에는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최소한도 국도비를 50%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느냐를 저희들이 건의 예정입니다. 또한 새마을 사업의 물량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하여야할 사업은 의식 개혁 사업입니다. 이제부터는 군민 의식이 좀 깨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 새마을 사업은 물량 사업을 줄여 나가면서 의식 수준이 향상되는데 인력 및 노력을 경주하여야 되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부실 공사 관계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답변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들 사업이 마을 사업으로 참 애매합니다. 군에서 전체를 사업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에 주민부담이 있을 때는 마을에서 시행하라하고 주민 부담이 없으니까, 군에서 저희들이 다한다 하여 상당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실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마을 단위로 사업을 주면 내, 마을의 사업이기 때문에 리장 지도자가 명예감시관으로 지정되어 시멘트 한포 쓰는 것 부터 공사하는 것까지 철저히 감독이 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지 하는 것을 보니까, 잘하는 마을도 있지만 대개의 마을들은 너희들한테 공사를 맡은 것도 아니고 면에서 공사를 맡아 왔는데 너희들은 간섭을 할 자격이 없다하여 업자가 성격이 포악하던지 좀 나쁜 사람은 자기들이 독주로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군에서 전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감당하기 어렵고하여 방법보다도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감독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질문 답변을 새마을과는 여기에서 끝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업무보고만 듣고 점심 후에 질문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십시요.

재무과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세정운영, 지방세목표내력, 지방세과징 현황,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홍보현황, 세출 현계표, 종합토지세 부과사항, 재산세부과사항 사업소세 사항, 토지과표운영, 세무조사시행, 91지방수입현황, 지방세외수입증대방안,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사항, 국공유지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55분에 가깝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점심을 마치고 오후 속개되는 회의에서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각종 사업 발주시 공사 계약 과정에서 낙찰자로 하여금 법적 하도급은 제한된 것으로 아는바, 업자들의 농간으로 인한 묵시적으로 2중, 3중 하도급이 성행되므로 이로 인한 사실상 부실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방법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종합건설에서 15건을 입찰하여 사업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도급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고 하도급이 많은 업체는 부실 업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인지한 바로서는 현재까지 하도급 사항을 발견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체는 수시 감독을 하여 시정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예! 이종운 의원님

예! 최형식입니다. 군유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오지 않아 묻습니다. 87년 12월 3일 당시 이찬재씨에게 매각한 법적 근거를 말씀 해주시고 계약조건과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이 계약서만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정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위반된다면 환수조치나 양도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근거가 있는가 하였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82년 당시 건물 신축당시에는 타인에게 군수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승락서를 첨부케 하고 그 이후 이찬재씨에게는 건물 신축당시나 매각당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을 위해서 개인한테 매각한 땅이 있는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서 지금도 원 지주들이 부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최의원님께서 지난의회 개원시 말씀드린 선운사 이찬재씨 땅은 선운사 개발시 건설과 소관으로 택지개발을 하여 지역계획계에서 전체 계획에 의해 필지별로 나눠서 재무과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은 공고를 하여 입찰하여 팔게 된것입니다. 그 후 저희들은 계약조건이나 그때 계약서를 최의원님께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단서도 달지 않았고 단, 개발측면에서 이 개발지구의 땅을 매입을 했을 때 몇년 기간을 두어 건축을 하지 않을 때는 건설과 지역계획계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한테 일괄 필지별 나누어서 매각의뢰가 왔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이 집을 짓고 안짓고, 군수 승락서를 붙이고 안붙이고 하는 사항은 건축허가 상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에 의해서 매각한 것이 이전이 안되었다면 바로 이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예, 최형식의원

그 당시에도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소관이아니라고하고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서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담배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양담배는 1일 170보루, 한 달에 5,100보루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1백만원인데 결과적으로도 국산담배 판매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로 인한 세수 감수가 한 달에 1천7백8십만원, 년간 2억1천만원 정도가 차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인은 지방세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양담배 판매가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유와 도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 과장님께 묻고 싶으며 세외수입 측면에서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되겠기에 본인은 이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공직자들마저도 공공연하게 양담배를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고창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나가는 면에는 그 인근에 땅값이 상승할지 몰라도 그 옆면에 홍농면이 있어 원자력 발전소 영향으로 땅값이 3만원 가던 것이 1만원에도 팔리지 않는 피해가 있고 하물며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한다하여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어져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담배 판매량 증가가 상당히 군세가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 관계는 담배 소비세가 군세로 이관된 뒤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군비도 투자하여 상가에다 팜플렛을 첨부해주고 또 내 고장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매국노라는 팜플렛까지도 애향청년회에서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세가 담배 한 갑이면 얼마나 올라온다는 사항이 읍면사무소 현관에도 홍보자료가 붙여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회보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상가에도 출장 이야기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창에 외국담배 자판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자판기를 철수하도록 권장도 했지만 생업수단이고 젊은 친구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이 직접 판매할 수 없고 하여 별수 없이 설치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의 선결문제는 군민의식이 문제가 되고 양담배의 기호가 좋기 때문에 읍면 소재지 단위에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사회 단체에서 고창군 세입을 위해서 유도를 하여 이관계가 차차 근절될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토지거래 신고의 관계에서 저희들은 등급 수정만을 취급하고 토지 신고제는 건설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의원님

우리 의원과 행정공무원들의 가두 캠페인을 한번하면 하는데 어떠하신가요?

예! 좋은 날 잡아서 실시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님

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가 고창군 재정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 조금 올라가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80년도 초반부터 90년도까지 10년을 상한으로 해서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국ㆍ공유지 매각 관계의건 인데요. 그때 당시에 해안 토지 매각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국공유지 매각이 이루어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군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문제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느 해에 국ㆍ공유지가 가장 많이 되었는가, 어느 해가 매각율이 적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군수님 계실 때 국ㆍ공유지를 가장 많이 매각을 하였는가도 곁들여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그때의 상황, 배경이 국공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그 당시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과연 우리 지역 발전에 투자가 되었고 얼마만큼 지역 발전에 도모가 되었던가 이것을 다시한 번 상기하면서 우리 군 재산을 소중하게 알고 참으로 이후에는 단 한 평의 땅도 매각할 수 없도록 촉구를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안에는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 직접적으로 관계 되시는 분이 오셨을 때는 상당한 량의 국공유지가 매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하고 관계가 없었던 군수가 부임하셨을 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관계과에서 국공유지 매각결재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수님께서 “이전 김완주 군수입니다. 이 땅을 이 돈으로 당신들이 한번 나가서 사보십시요 왜 이렇게 팔아먹으려 합니까 돈을 군에서 빌려줄테니까 오히려 땅을 한번 사보십시요.” 하면서 결재를 안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참 많은 함축성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안을 년도별, 사안별로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가 세입, 세출 우리 재정에 영향을 갖고 있는 주무부서 이기 때문에 재무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군수님께도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군 재정 자립도를 위하여 또 군 재정 향상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 한번 하렵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재정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으로써, 세수로써 이것을 증대하다 보면 우리 주민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역 현상이 이루어질까 봐서 너무 과다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수익 사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 경영수익 개발 계획계를 하나 신설하여 실질적으로 능력 있고, 행동력 있는 그런 기획파트를 담당할 수 있는 엘리트를 뽑아서 계를 맡아 추진하고 운영하여 우리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80년도에서 90년도 까지 토지 매각 사항을 한번 년도별로 발취를 하여 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연도별로는 다 가져오지 않고 자료도 빼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양해 구합니다. 다음은 군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경영 수익계를 만든다는 것은 언급을 회피하고 앞으로 경영 사업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폐지할 소류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류지를 건설과와 협의하여 년차적으로 용도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가정복지과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기능을 잃은 공동묘지를 합리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창에 주진천 위주로 해서 골재 매장 지구를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여 건설과 관리계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역시 경영측면에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의 설치문제는 많은 경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관계가 “저의 사견입니다만” 있어야 감독을 하고 장악하여야 되지 안겠느냐 생각되며 직제문제는 내무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질문을 약하고 재무과장님께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축세에 관하여 감소 추세에 있다 하셨는데 의당 전면 해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사회과 신균남과장님 차례입니다. 신균남과장께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균남과장을 대리해서 주무계장인 사회계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경영수익 개발 계획계 설립에 관하여 군수님께 답변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과장님이 4주간 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숙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더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소관하지 않은 그런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내용이 미숙함과 동시에 유인물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상세하게 유인이 안되었다는 그런 감이 있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록에는 없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부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현황과 업무내용 다음에 계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과 질문과 답변은 사회과장 교육이 끝난 이후로 연기하였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동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계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계별업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 하십시요.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남표 의원님 말씀 하십시요.

가정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묘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묘지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묘지가 96개소 공설묘지 1개소 포함하여 총 97개소인데 이 산재 되어있는 묘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수님께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면서 이 묘지관리 업무 분담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사회과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97개소의 묘지를 총 통폐합해서 공원 묘지화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공원 묘지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 수익사업도 또한 병행할 수 있겠고 공원묘지는 사실은 대단히 이권 사업입니다. 누구든지 사용료를 적게 내고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청결한 공원묘지 관리면에 있어서는 후손들이 언제 어느 때나 찾아오더라도 참 가벼운 마음으로 성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통폐합을 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냐 하는 제 소견을 군수님께 드리면서 또한 담당 가정복지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묘지를 담당하고 지난번에 질의가 있어서 답변도한 사항입니다만은 제가 그 이후에 부안면 용산리 공설묘지 와 심원면 공동묘지, 해리면 공동묘지, 아산면 공동묘지 이렇게 4개 면을 순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묘지에 대해서 활용도가 몇%가 되는가 이 흩어진 공동묘지가 이렇게 보기 싫게 산재되어 있어서 이 국토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개 읍면 중에서 10개 면의 실태조사가 끝나고 아직 4개면은 미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10개 면을 집계 해본 결과 현재 면적에 대해서 묘지가 몇 기가 없고 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면단위에 3개소에서 6개소까지 산재 되어 있습니다. 일제 때부터 활용되고 있는 공동묘지는 무연묘도 있지만 유연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집단화해서 일계면에 1-2개소로 축소를 해서 집단화하면 현재 있는 공동묘지 군유지를 군세입으로 하면 세수가 증대되지 않겠느냐 이런면도 연구하고 군수님께 일차적으로 실태 파악한 면적을 집계하여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동묘지는 가난하고 연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한다하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스럽게 위선의식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어 5개소에서 6개소에 산재되어 있는 유연묘나 무연묘를 이장공고를 한 연후에 다시 집단화 한다고 할 때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 된다고 봅니다. 아마 추상적으로 저희들이 계략 수치를 잡아보았습니다만, 수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집단화해서 공동묘지를 아름답고 쾌적한 분위기로 잘 조성하려면 그 많은 액수가 투자되는데 비해서 군민들이 그 공동묘지를 얼마나 몇%나 이용이 되는냐 설문조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설문조사 몇 개 항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군수님 말씀도 계셨지만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또 공원묘지로 했을 때 유료로 하여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할 때 그 공원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몇%가 되겠는가 현재 의원님들께서 착안하신 묘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관시하고 무관심상태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제가 현지를 돌아보니까 모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모경료를 받고 활용하는 방안이 더 낳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점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거기에 잔듸도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간부회의시 했습니다만은 해리면 안산리 공동묘지를 가 보았더니 자기 땅에 묘지를 설치한 것과 같이 상석 및 비석을 세워 아주 곱게 묘역을 단장한 곳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지난번 이돈우 의원님의 질문 때 말씀이 계신 것과 같이 자기 산이나 종중묘에 묘를 쓰던지 그런 땅이 없으면 자기 밭이라도 묘를 쓰는 그런 사상이 아직도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향하는 율이 너무 적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인가 그게 제 생각으로는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모경자와 대화를 해보았지만 자기들도 20-30년 전에 경작권을 15섬을 주고 샀답니다. 그리하여 경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경작권을 가지면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것도 앞으로 더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공동묘지가 집단화할 때 주민들이 이용도가 몇%가 되겠는가 이게 선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동묘지도 현재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가꿔 봐도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면 그것은 적자이죠. 앞으로 먼 훗날 묘지만을 다 사용할 수가 없고 화장장을 사용할 계획이니까요 사실 저희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광범위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의원님들 중에서 한 세분쯤하고 군청 관련 담당부서와 토지 감정에 대한 지식을 갖은 분하고해서 일차 전체 공동묘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이용하는게 좋겠는가의 복안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말씀 하십시요.

물론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단 저희들도 아니 제 자신부터 고창군에 있는 97개소를 단 한군데도 빠짐없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공동묘지 개념하고 공원묘지 개념을 조금 잘못 저를 이해시켜 주는 것인가 제가 잘못 질문을 드린건가는 여기서 굳이 논하지 맙시다. 아무튼 묘지관리 만큼은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보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는 바와 같이 물론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요. 그러나 우리군 예산 한 푼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하면은 안됩니다. 저는 다만 가정복지과에 이 업무가 있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며는 업무 소관이 바꿔져야 하겠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과장님의 묘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