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4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신록이 우거진 성하의 계절 일기도 고르지 않은 요즈음, 의원 동지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분망한 시정업무에도 불구 하시고 제4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신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지역 사회를 열심히 가꾸고 지켜오신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지역원로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회가 개원된 지가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임시회의를 갖고, 시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업무 추진 상황 파악과 지방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과 더불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광양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양질의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책임 행정의 실현을 위한 공개행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행정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하여 평가를 받음으로써, 참된 민주행정이 되리라 생각하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상호 모든 일을 협조하여, 우리 지역의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여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이 행정과 재정 운영이나 사무 처리를 적법하고 공평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비판하면서 감시하는 등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과연 우리 의회는 시민의 의사와 불편한 사항들을 얼마나 수렴하고, 해결하였느냐를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약 3일간의 회기를 정하여, 동광양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심의와, 시정질문, 그리고 지난 7월 8일 도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교육위원 입후보자 선출 등 당면한 안건을 심의, 처리코자 합니다. 본 회기동안 회의 진행에 의원동지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보고"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7인 중 7인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3일 제3회 임시회 이후 35일만에 열리는 이번 제4회 임시회는 의원 간담회 시 협의된 바와 같이 3일간의 잠정적 회기로, 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 결정과 동광양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동광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동광양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을 심의하고, 7월 19일은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게 되겠으며, 7월 20일은 현재 등록접수 중인 전라남도 교육위원 입후보자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과 7월 14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 지역유지 16명을 모시고 의장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지역개발의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차에 걸쳐 각급 기관단체장과 연관업체장 및 지역유지를 초청, 간담회를 실시, 주민 의견수렴과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상섭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신 내용과 같이, 지난 7월 13일 의원 간담회 시 전체의원 합의에 따라 이번 제4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7월 18일 제1차 본회의는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하여, 동광양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장으로부터 제출한 동광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과, 동광양시도시계획변경결정안심의의건 등을 처리하고, 7월 19일 제2차 본회의 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그리고 7월 20일 제3차 본회의 시는 전라남도 교육위원 입후보자를 선출하는 3일간의 회기로 폐회코자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에 전원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상섭 의원 설명 내용과 같이 3일간의 회기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찬기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5. 14∼5. 16일까지 3일간 제2회 임시회의 시 실시한 동광양시 각 실과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에서 미흡한 답변사항과 국제항만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그리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당면 시정 업무의 질문 사항을 집행기관인 시의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답변을 들음으로써, 향후 시정방향에 대한 이해와 시정의 대시민 공개는 물론, 시민참여와 민의에 의한 합목적성과 능률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이념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광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회기 중 7. 19∼7. 20일까지 2일간 시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찬성을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동광양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총무과장 황인현입니다. 동광양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전남지방 01210-22555에 의하여 지난 6월 29일자로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었기에 시군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3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한 데도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선행정 저변에서 열심히 일하는 통장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일선행정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 동광양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통장 정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장학금 지급방법은 먼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서 해당 학생에게 분기별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 주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의 최일선에서 3년 이상 장기간 열심히 일하는 통장에 대한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녀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광양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조례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개정하는 것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께서는 본 의제 내에서 의문 나는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제안설명 중에 3년 이상 제직한 통장에 한하여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한 통장에 자녀가 1사람이 된다던가, 수혜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2인까지 된다던가 하는 그런 제한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되는 통장의 연한계산 기준은 통장의 발령일자를 기산해서 3년 이상을 선정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매년 심사를 거쳐서 1년 동안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 기준이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는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조례에 의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통장이 76명이면은 수혜자가 많게 하기 위해서 한 수혜자의 자녀의 제한 수가 없는지?

제한 수는 없습니다.

예.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예. 서중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통상 오늘 심의안건에 올라와 있는 이 도시계획 재정비, 이와 같은 시 당국에서 규칙이나 조례를 제출할 때는 그래도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저희들이 통상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 식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제도 저희 의원들이 전부 나오셨고, 그제도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과장이나 계장이 열심히 저희들을 위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많은 상식을 얻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도 적어도 그제 정도는 한 번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한 번 설명해 줬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전에 지금 우리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었는데 확대실시 한다는 얘기고, 지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라고 할까요, 학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 이것을 볼라 치면은 그 기준이 물론 있겠죠. 허나 어떻게 보면은 갈라먹기 식의 소위 장학금을 처리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규정이 있어서 규정대로 선정이 되겠지 만은, 실질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역시 통장자녀의 장학금도 돌아가면서 갈라먹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곤란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 선정이 돼서 준 학생에 대해서 제8조에 지급의 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급의 정지에 대한 사유를 보면은 보호자인 통장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을 때는 줬던 돈도 도로 회수를 한다 이런 얘기고, 2항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이렇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애매 모호하지 않느냐. 장학금을 일단 줘 가지고 그 집의 보호자가 생활이 좀 넉넉해졌다 그러면은 이 장학금을 회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정학 또는 휴학의 처분을 받을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만은,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극히 불량하다. 그러면은 장학금을 한 번 줬으면은 항시 학교장에게 통보를 해서 그 학생에 대한 품행과 성적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모든 것들이 어떤 법이나 조례보다도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 문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히 총무과장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갈라먹기 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곤란하고, 무엇보다도 통장이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통장들이 통상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말단 일선행정을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은, 동네에서 그냥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도외시 해 버리고 그저 통장 명예만 짊어지고 왔다갔다하는 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통장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측면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 분들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시상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거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지극히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없습니다 만은, 아무튼 앞으로는 각 조례가 또는 규정이 시장으로부터서 자주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이, 제안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관계과장은 미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려 주시고, 또 한 번쯤 검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오늘 아침에 와서 처음으로 이걸 이렇게 내놓으니 저도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께서 개괄적인 분야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례개정에 따른 운영상 실무분야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원들이 숙지할 수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김찬기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의제 외의 다른 말씀은 이따 찬반토론에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질문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행정을 맡고 있는 통장님들에게 장학금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우수한 학생들의 양성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수한 통장님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모범 통장님들에게 지불이 되는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 다니는 성적과 행동에 진도는 잘 체크가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예.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만은 그 우리 시에 해당되는 통장님의 자녀 중에서 그 학급의 성적의 50% 이내에 들게 되면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성적과 행동에 대한 관심을 두고 체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 사항은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통보로 해서 그 학생에 대한 성적을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찬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질문내용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 주실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동광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동광양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심의(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광양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본 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의원간담회 시 1차 상세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안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장께서 많은 시민이 방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끝난 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광양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사항은 동광양도시계획 변경을 제6항의 결정조서와 같이 변경, 결정할 것을 의결,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에서 '89. 1. 1 동광양시로 승격됨에 따라 광양항 배후도시 명칭을 동광양으로 변경하고 광양제철 및 연관공업단지와 컨테이너 개발 등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0. 12. 10. 승인된 도시기본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구역을 확정하고, 기 지정된 시가화 조정구역을 재정비 계획에 따른 도시의 단계적 개발계획에 의하여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어 이를 해제코자 하고 도로, 철도, 광장, 공원 등 기타 도시계획 시설의 시행에 따라 불합리한 기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91. 2. 6.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전라남도지사에게 하여 3월 29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건설부장관 결정사항인 도시계획 구역의 결정, 시가화 조정구역 해제, 철도, 고속도로, 국도, 교통광장은 금년 6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7월 5일 건설고시 제368-1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도지사 위임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결정과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광장, 공원 등 기타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신청 내용입니다. 건설부장관 결정사항은 참고사항입니다. 이번에 건설부에서 결정된 내용은 도시 명칭을 광양항 배후도시를 동광양시로 바꿨습니다. 구역은 당초 48.778㎢에서 거의 배가 넘는 81.063㎢로 확정, 변경되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해제는 19.420㎢ 전 지역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되었지만은 이번 고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지사 위임 결정사항인 용도지역 결정고시일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기타 도시계획 시설 변경 사항은 제철에 인입되는 철도연장, 호암 IC 교통광장, 국도 이렇게 건설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지사의 위임 이번에 결정할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48.778㎢에서 81.663㎢로 늘어나는 용도지역 일반주거 지역은 3.059㎢에서 8.436㎢로 상업지역은 0.357㎢에서 1.017, 공업지역은 1.769㎢에서 37.497로 늘어났고, 자연녹지 43.53㎢에서 34.713㎢로 감되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도로가 55개소에서 주·간선도로 102개소로 이번에 변경되며, 공원도 14군데에서 30개소로 늘어납니다. 광장은 14개소에서 20개소로, 녹지시설은 간선도로와 주거지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 2개소에서 12개소로, 운동장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제철운동장과 1개소를 더해서 이번에 2개소가 결정이 됩니다. 수도시설도 1개소에서 6개소로 되고, 하수도시설도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납니다. 종합의료시설도 현재 조대병원이 1개소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됩니다. 전기공급시설은 태인동에 변전소와 성황동 입구에 1개소를 설치해서 2개소가 됩니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시설도 1개소가 지정이 됩니다. 공용의 청사시설은 시청 1개소가 이번에 지정이 됩니다. 자동차 정유시설은 고속여객, 시외여객, 화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유통업무 설비시설도 1개소가 결정이 되고, 학교 시설은 현재 국민학교 6개소에서 13개소로, 중·고등학교 6개소에서 16개교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 연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 4. 2. 광양항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83. 1. 31. 광영 도시계획 결정 및 고시가 되었습니다. '86. 7. 15. 광양항배후도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86. 12. 30.은 광양항 배후도시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된 바 있었습니다. '87. 10. 15. 광양항 배후도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88. 12. 31.에는 광양항 배후도시 지적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동광양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바 있으며, 금년 2월 26일 동광양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전라남도에 하였습니다. 지난번 재정비 때 주민의 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컨테이너 후문 도로망, 항만 공원 및 주변 지역을 결정, 유보해 주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이동 93-1번지 안성규 외 53인으로부터 컨테이너 후면 대근마을 주변입니다. 준공업지역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조기 개발해 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동 와우 이정기 외 12인으로부터 마동 와우주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조기 개발해 주라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광영동 백상환 외 10으로부터 광영도촌 및 광영공원 근린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지정을 해 주라는 의견이 있었고, 광영에서 중마간 우회도로를 개설을 해 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태인동 203번지 서영섭씨로부터 태인동 73번지의 시설녹지 50m를 20m로 축소 조정해 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민 의견 청취가 있었고, 6번 도시계획변경 결정 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어 사전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급속히 변화되는 저희 시 장래를 생각해 볼 때는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느낀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좋으신 안이 계시면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채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 및 재정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성황동 산업도로 우측에 지정된 변전소 위치변경 요구입니다. 성황동 교통광장 우측에 시설 결정키로 한 변전소는 제2연관 공업단지 및 성황동·황금동 개발의 전기공급 차원에서 변전소 시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시에서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시설 계획한 변전소는 산업도로 우측에 계획되어 있어 시 관문과 도로 미관에 크게 저해가 되고 있으니, 이번 시설 결정을 보류하고 도시개발의 추세와 전기수요 발생 시 동력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다른 지역에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광영, 도촌, 와우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입니다. '90. 12.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 받아 재정비계획을 전남도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번 재정비계획에서 누락된 광영, 도촌, 와우주변 지역을 동광양시 간선도로인 산업도로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기존 취락집단지구로 특히 광영지역은 '82. 광영제철소 입지 지정 이후 이주민의 집단이주로 형성된 도시로써, 현재 4,933세대에 18,684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인구 급증에도 불구하고 택지가 부족한 실정이나 광영주변 27㏊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촌지역은 155세대에 700명이 거주한 기존 취락마을로 '91. 7. 11. 약 50㎜의 강우량에도 18가구가 침수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우리 동광양시 지역에서도 가장 개발이 소외된 지역으로 마을과 주변 23㏊를 광영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 균형개발이 되도록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또한 와우 지역에도 현재 454세대에 1,618명이 거주한 기존 취락지역이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86년 출장소 개소 이후 지금까지 광영, 도촌마을 주민과 같이 집단민원으로 용도 구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선도로 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기존 취락지역 재정비 차원과 도시균형개발, 그리고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금번 재정비 시 용도 지역상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강한채 의원께서 성황동 진입되는 입구 쪽에 변전소 위치를 산업도로에서 좀 먼 거리로 떨어진 그런 한적한 곳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위치 변경과, 광영, 도촌, 와우 등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변전소 위치 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으로 제시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들이 없으십니까? (서찬규 의원 외 3인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동광양시의 시정 중 가장 중요한 사무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 도시개발의 지표가 되고,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의 입안 과정이나 추진 내용을 본 의회가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개원을 한 이후 3개월이 지난 이제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의안인 의결을 묻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실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연히 시의회는 우리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기관이고,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행여나 시의회가 집행부의 자문에 의하여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집행과정에 조언이나 하는 기관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잘못된 사고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빠짐 없이 시기 적절하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주실 것을 시 집행부의 여러 간부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재정비계획에 대한 몇 가지 수렴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도시기본계획상 계획 구역입니다. 그런데 본 기본 계획에서는 유원지 시설을 태인동 배알도, 그 다음에 마동 저수지, 그 다음에 황방 후면지역으로 지정하여서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을 확보코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재정비계획에서는 태인동 배알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소를 자연녹지 상태로 그대로 놔둘 때는 건축 허가 등의 규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당초 목적한 유원지 계획이 타목적으로 용도 변경될 우려가 있으니, 이번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시설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위치 조정 관계입니다. 고속 및 시외버스 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이 중마동 밑에 빨간 부분이 된 곳에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마동은 이 도시에 중심지로써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데 앞으로 중마동 3단계 택지조성 사업이 끝나고, 다음 컨테이너 공사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수년 내에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여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호암 인터체인지에서 도심에 들어오기 전에 제일 가까운 곳에 설정함이 교통 소통은 물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시설을 시 외곽으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황길동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통과도로를 신설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성황 도이와 황길, 황금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가 4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에서 끊기고 2개만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원 내를 관통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지역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금번 재정비계획에 시설 결정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 3가지 수정 의견을 제의하면서, 특히 정류장 위치 관계는 다음 임시회가 열리기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정류장 시설이 가능한 시점, 다음 연도별·지역별 인구증가 예측, 정류장 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량의 변화, 단계별 도로개설 또는 확장 계획 등 정류장 시설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검토하여서 의회의 확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방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방금 정채기 의원님이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대한 제의를 한 부분에 부언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광양시 지역의 세 부분의 유원지를 태인 배알도, 중마 저수지주변, 황길 후면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 중 우선 태인동에 있는 배알도 1차 지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정지가 마동 저수지 주변과 황방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유원지로 해달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 및 고속터미널 현재의 지정된 위치를 3단계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의 외곽지역입니다. 이 외곽지역에 있는 정류장이 앞으로 동광양시의 각종 교통량에 따라서 과연 적절하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그 위치를 동광양시 관문인 외곽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안을 제출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성황동에서 황금동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앙부분 지금 속칭 망개모퉁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자연 녹지 공간으로 이 부분을 묶어 가지고 도로가 성황동 쪽에서 황금동 쪽으로 네 개 도로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운데 부분인 두 개 부분을 끌어버리는 이런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연결해 달라 하는 이 세 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방청객이신 시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자 제가 장황히 설명 드렸습니다. 정채기 의원님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의원들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상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의회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이 결정이 되면은 아마 일정으로 보아서 내일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붙여서 25일까지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예. 26일 심의회에서…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 방금 강한채 의원이나 정채기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꼭 관철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의회가 결정권을 갖는 기관도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는 의견만 첨부해서 올린다. 이와 같은 결정은 오로지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한다 하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의견을 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는 특별히 활동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힘이 모자란다면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로비활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이 심의과정이 방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않고 만약 소위원회에라도 이것을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소위원들을 몇 분 안 되고 하니까 현장에 직접 모시고 와서 우리 의원들과 또 우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소상히 설명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다른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본 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찬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 사항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