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제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고장으로부터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구의회 간사의 호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사용토록 지시가 되었음으로 사무과장으로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집행기관으로부터 온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건으로 첫째, 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개정안, 둘째,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셋째, 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재산취득 승인의 건, 재산처분 승인의 건 및 법정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수렴의 건등 모두 7건이며, 대전직할시 의회공고 제 1호로 대전직할시 교육위원 선출일 공고통지가 있었으며 또한 사립 중·고등학교 교장회 회장 이한덕으로부터 사학의 발전과 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활 의지가 뚜렷한 인사를 교육위원으로 보내달라는 건의요망사항의 서신이 와 있습니다. 추후 유인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제2휴게소 설치네 다른 건의문에 대한 회신의 의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8개부처로부터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코오롱아파트 페기물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윈회 회의 활동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타 접수된 청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지난 임시회에서 행정구역 순서대로 선임하도록 결의한 바 있어 금번 회기동안은 송재민 의원과 손중낙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을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3회대전직할시서구의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 3회 서구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고 6건의 처리해야 할 안건과 1건의 의견수렴의 건, 의원 내규협의, 코오롱아파트 폐기물 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활동 및 조사보고, 의원 연구위원회 구성의 건, 교육위원 추천의 건 등으로 많은 시간소요가 필요하여 7일간으로 회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의원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기결정에 때해서 7일간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7일간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은 해당실 ·과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마침 총무과장이 휴가중이라 총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계세요, 통장자녀장학금개정안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윈님 계십니까? (강낙주 의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강낙주 의원입니다. 지급목적이 통장들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급목적이 장학금이라고 할 때, 통장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대상이 가정생활 곤란학생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좀 애매해서 기왕에 장학금을 지급할 바에는 가정곤란이라든지 학교성적을 감안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그 기준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싶습니다.

예, 지금 강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적은 통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대상을 말씀드리면 통장중에서도 3년이상 근속한 통장님이 대상이 되고, 또 그 학생이 품행이 단정하고 또 학교성적이 자기 학년에서 100분의 50 그러니까 중간이상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년에 4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까? (손중낙 의원 거수) 예 손의원님 말씀하세요.

변동에 손중낙 의원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통장자녀 50%성적관계를 두지 말고 성적이 미달돼도 3년이상 우수한 통장자녀에게는 순번대로 지급하는게 어떻습니까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성정기 이달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손중낙 의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평소에 느낀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342명 대상자 중에서 15% 할 때는 52명이라고 하는 수혜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지급제한되고 있는 100분의 50성적 이내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데 혜택을 못받는 예도 더러 있습니다. 다만, 준칙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서구의희만이 특별히 그러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타 구청도 다하기 때문에 학교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어느 구청에 있는 학생은 100분의 50이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혼란이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또 질문하실 의원 (배병섭 의원거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하신 통장자녀 100분의 50선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국적이가 그래서 그것은 좀시정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시는 답변 같으신데 지방별로 그런 차등은 약간 있어도 되지 않는가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통장님들의 사기앙양도 있지만 장학금이라고 하는 명목이 붙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학교성적도 참작이 돼야지 아주 못하는 학생을 장학금이라고 해서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된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앞의 통장님들의 장학금제도 이것은 어려운 통장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두셨다는 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있어서 학교성적을 가지고 구태여 따질 필요가 뭐 있겠는가, 성의있는 일을 하시고 그러한 분들의 자녀를 도와주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잘 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사항은 지금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의는 해보데 꼭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구청도 있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함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 문제는 방금 질의를 하신 지급방법에 대한 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제로 해서 우리가 의결할 사항은 현행10%에서 15%로 늘려주는 그 문제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취득승인 4. 재산처분승인건

; 회계과장 정용현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정수물품취득과 재산취득, 자산처분 이렇게 3건을 이번 의안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건 제안설명)- (별첨2)

그래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재산취득 승인의 건, 재산처분 승인의 건이 세가지를 일괄상정하는데, 내용상으로 나중에 복잡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의 건 설명이 끝났으므로 이에 대한 의문점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재산취득 승인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정수물품승인 건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길웅 의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도마 1동 이길웅 의원입니다. 지금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각종 물품, 필료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에를 들어서 컴퓨터 한 대에 어떤 컴퓨터가 얼마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지금 현재이자리에서 의결, 결정, 승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가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아 본 것은 전자복사기가 300만원 짜리고 있고, 270만원 짜리도 있고, 또370만원 짜리도 있고, 500만원 짜리도 있고, 700만원 짜리도 있고, 나아가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금액을 이대로 결정을 했을 때 500만원에 맞추어 물품을 구입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요, 또 기타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사실 우리 의회에 관련되는 것입니다만 등사기가 500만원 씩이나 해서 서구의회에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이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 취득승인 양식은 저희들이 규격된 양식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임시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승인, 불승인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어떤 것은 불승인 해서 이 양식을 썼는데 여기에 규격이 없기 때문에 안썼습니다. 단지 500만원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통과될 경우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단지 500만원이라고해 꼭 200만원이나 300만원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무턱대고 500만원으로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별도로 보조자료로 해가지고 전자복사기나 냉장고, 에어콘을 하더라도 규격을 해가지고 보조자료를 충분히 드렸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 예산은 나중에 이것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맡은 것을 첨부해서 다음에 추경예산할 때 예산계로 저희들이 통보할 것 같으면 예산계에서는 이것이 됐다고 해서 전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입부서 세입이 잡히는 범위내에서 제일 급선무 우선순위로다 구입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변동에 송재민 의원입니다. 방금 이길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물품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승인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점을 두고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예를 들면 현재 시중에서는 일반적으로 100만원정도 가격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왜 이해가 가지 않는 200∼300만원 정도 예산 책정을 해서 올리셨는지 기준점은 어떤 기준점을 두고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만 하더라도 소형 냉장고라고하면 가격이 지금여기에 나와있는 가격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가격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것은 필요한 것은 한 대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올라온 것은 그 이상 몇대를 살수 있는 된이 책정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기준점은 물론 냉장고 하나가 십만몇천 얼마니까 그걸 그대로 올려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조달청 조달품목에 있는 것은 조달청에 있는 물가정보 또 시중 이미 저희들이 구입한 신뢰가격 이러한 것을 참작해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이길웅 의원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보충질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 내용중에 계속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물품구입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정확한 시가나 단가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금액의 조정을 위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일단 저희의회에서 계수 또는 금액을 조정을 위해서 심사소위원회든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조정을 거친후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길웅 의원께서 이 정수물품 승인의 건에 대해서 또 송재민의원님 질문사항이 현재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시원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숫자상으로는 현재 서구에서 꼭 필요한 숫자를 부처별로 아마 내 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추경에 이것을 반영을 해야 하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우리가 의안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요 안건을 22일날 재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22일날 재심하는 걸로 하고 유보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취득, 사무실 증축안이 되겠습니다. -별첨3

이 사무실 증축에 대해서는 현재 서구청이 너무 비좁고 또 1개 실과 1개과가 증설된 데다가 먼저번에 까지 유지해오던 평통사무실이 20명 한도로 쓰던 것이 38명이 써야 할 사무실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등해서 이번에 필연적으로 증축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부지관계나 예산 관계상 현재 전경이 쓰고 있는 건물 위에다 70평짜리 조립식 막사를 올리는 걸로 돼 있어서 또한 이것은 3천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공고를 해서 회계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이래서 일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약식이나마 저희들이 빨리 집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을 좀 해결해 달라하고서는 가승인을 해준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이의 (이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이길웅 의원 거수)

구체적인 설명은 차후로 하고, 이 예산의 승인 절차는 모든 것이 경제기획원의 기초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그 안에서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식 전문업자가 대전에 제가 알기에는 열댓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사무실 증축에 대한 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지원을 해주는걸로 이렇게 좀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었기 이따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안인 재산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재산처분안입니다. (재산처분의 건 제안설명)-별첨 4

재산처분 승인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도면에 있습니다만 그 도면에 붉은색으로 된 것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떤 것은 필지가 여섯필지인데 어떤 것은 조그맣게 해서 체크하기도 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그것이 전부 6필지에 대해서 3,600평에 대해 해당하는 부지라는 것만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지별 내역을 별책으로 된 3페이지의 내역과 같습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가수원동 노창남 의원이예요. 뭐 이건에 관해서는 회계과장이 구체적으로 비교적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양도세 문제가 중간에 나왔고 그 다음에 가격문제가 계셨는데, 그 양도세 문제는 말이예요. 현재 주택조합에서 민법상 또는 현행법상 토지를 구입할 때 매도인에게 양도세의 책임이 관계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점이 분명치 않고, 그 다음에 그 가격에 있어서 수의계약해야 된다. 조건부였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랬는데 최근 제일 가까운거리에 제일 가까운 시일에 직접 매매가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양도세 관계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매매가 됐을 때 주택조합서 양도세를 물으냐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중에 예정가격을 설정할 때 감정회사에서 감정한 감정가격과 저희들이 실시한 최근의 인접거래 신인접지에 매매가 돼 가지고 양도세 물은 그 가격을 참작하려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파는데 주택조합이나 저희들이 양도세 부과관계를 가지고 양도세 말씀 드린건 아니고 가격평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유관기관 세무서 감정가격 매매실례 세가지를 합해서 한다고 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부터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피차 차이가 있는데 일반 민사 민법 규정을 받지 않습니까?

예.

토지거래 행위자체는! 수용이 된다던가 또는 주택조합에 매매가 될 때는 양도세는 이제 와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수받은 날짜가 말이예요. 시에서 최근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의 변동이 없이 말입니다. 고시가의 변동이 금년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세금관계까지 과장께서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지금 여기서 세무서 기타 감정가격 같은 문제는 전혀 여기에 제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점을 제가 물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요게 참고사항으로 현재 공무원 주택조합에서 이 갈마동에 아파트 짓고 있는 단지내 옛날에 해놓은 구획정리상 도로를 아파트 용적률을 좀 올리고, 단지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문제에 대해서는 구의 특별회계로 들어올 문젠데 문제는 작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전 공무원 조합이 평당 96만원에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도로는 부지로써 대지로써 형질변경 전환이 됐기 때문에 와전한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감정을 해서 작년도의 96만 이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일반 대지의 지가상승율을 고려해서 제대로 감정을 해 갖고 매도하는데 따른구의 세입을 많이 올리도록 회계과장은 신경을 쓰셔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질문이 계시면 받고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영규 의원 거수)

용문동의 이영규 의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평방미터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대개 요즘 평당가격으로 이야기를 해야 쉽게 의원들이 납득이 갈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면 평당 대략 2억천여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평당으로 대략얼마가 산출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저 등급가격으로다가 이렇게

글쎄, 예상가격이지만 등급가격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럼 대략 이것이 평균적으로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아까 의장님께서 작년도인가 96만원에 거기서 공매가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가격은 평당 어느 정도 가격이 산출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전번에 지상에서도 전부 그것을 매각할 것 같으면 한 2백만원해서 58억이니 56억이니 지상에서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인근 근방에 대충 측면으로다가 알아볼 것 같으면 아무리해도 150만원은 넘지 않나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아파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꼭 싸게만 할려고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저희들은 자재를 관리하는 한 공무원으로써 최대의 적정가격을 해가지고 결정할 것은 의원님들 앞에 명세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여기 평방미터, 제가 언뜻 계산하기는 60만원남짓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당 단가로 여기 나와있는 금액으로 보면은 그러면 처음에 제가 듣기는 200만원이 넘으니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점 너무 예상한 금액과 여기 실제적으로 낸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실지로 여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금액을 산출하는 데서 평당 단가가 과연 얼마인가. 아마 아는 의원님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요, 그 매각대상재산목록 양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2억천 2백 96만원 이렇게 나온 것은 지금 대장가격으로다가 170등급 이렇게 해서 평당으로는 51,000씩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등급가격에 의해서 구청에서 세금매기는데 기준하는 금액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여기에다 해 놓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 금액에 팔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재 착오로다가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 (연규천 의원 거수)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터가 정리가 돼야 건축허가든지 공사가 진행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갈마동 690-2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자면 바로 우측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전공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흙파기니 뭐니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장저리도 하기전에 허가가 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사업승인을 미리 얻어가지고서 하는 중에 그 용도 폐지가 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 폐지가 돼가지고서 6월 16일자 저희들에게 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각승인 요청하게 된 겁니다. 사업승인은 이미 나있어요.

그러면 사업승인 날때에 이미 토지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형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바로는 나중에 매수를 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하도록 요렇게 된 것으로만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

한 말씀 더 드려야 겠네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데에 조금 첨가해서 말씀 드리는건데. 물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현행 등급가격을 적어놔서 5만 얼마나 이런 얘기도 계셨고 근데 그 자체는 좀 우리가 보기에 뭐하고 지금 국가에서 건설부 고시가격이라는게 있잖아요. 이 고시가격이 자기 네 말로는 현시가의 60%선까지는 올려 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시가격이 그렇다면 그 고시가격 기준이 똑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작년꺼 나오고 금년에 7월 1일자론가 다시 나오게 됐을 겁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과장 계시면 더 잘알겠지마는 그렇다면 그것은 60%선 정도로 해 가지고서 건설부 고시가격으로 나와있단 말이야 그럼 인제 이게 방금 연규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 순서있게 규정대로 된 것은 아니지, 같은 우리 직할시내 서구관내 한 집안이니까 적절히 사업승인이 나서 일은 하고 있는 줄 알지만 구태여 제가 그것을 묻자는게 아니고 가격면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결정되는 데는 우리과장 말씀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똑 떨어진 답변은 못하실테지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깊이 우리 서구청의 재산권행사에 아주 큰 문제라고들 걱정하고 계시니까 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가격이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 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등급결정금액은 작년도 도로 등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도시과의 심사위원에서 폐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을 받아갔고 거기다 아파트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에 대한 감정의뢰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감정을 하면 택지로써의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만은 구에서 명심하고 제대로 파헤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유재산에 대한 막심한 손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이상 또 뭐 질문 하실 분이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의제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이길웅 의원님께서 의장님께서 우리가 사전에 가승인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길웅 의원 발언에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그러한 발언은 앞으로 이 본회의 석상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먼저 취소하시고 거기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그러한 발언으로 한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타당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난 후에 상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항이 어떻게 몇사람이 그것을 가승인된 사항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그 문제는 제가 회의가 끝난후에 설명을 드려서 전체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얘기라고 할 때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의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재산취득 승인의 건 즉, 건물은 증축하는 관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에 부칠까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써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 의원입니다. 이길웅 의원님께서 좀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만이 이것을 입찰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이라고 해서 꼭 3천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2천만이 될 수도 있고 천 오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3천만원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동의가 끝나야지만이 입찰을 보는 거니까요.

지금 이길웅 의원께서는 예산상 편성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고 또 김형식 의원께서는 또 승인을 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하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그 조립식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이지 예산은 91년도 예산 결산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3천만 승인을 했지만 그 이상은 집행못하지만 그 이내에서는 회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돼 나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업을 갔다가 우리가 승인해 주는 절차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길웅 의원께서는 약간 신중론을 말씀하셨고 또 김형식 의원께서는 또한 집행부의 집행을 돕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의원들 의견이 각각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표결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승인에 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3천만원을 예를 들어 2천 5백만원으로 줄일 수가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 2천 5백만이 될지 2천만이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죠. 집행을 해봐야 압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이 결정돼야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예산이 결정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이거 5천만원 들었다 3천만원 들었다 이렇게 얘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70평에 조립식 사무실을 짓는데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3천만원보다 조금 작은 예산으로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해서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집행관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해놓고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만약 사업을 결정해 놓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다 한다면 예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행정관에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뭐 아마 국회나 어디나 다 똑같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물량이 산출되면 매달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물가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기준에서 기술직에서 거기에 인건비와 자료비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기타 업자의 이윤까지 넣은 대략적인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개입찰에 회부해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천만원을 인준을 해 줬을 때 그 이상 들어가는 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 이하에서 집행이 된 것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도말 결산에서 전부 참고자료로 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예산은 여유있게 통과시켜 주는 것이 집행부의 재량권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너무 심각히 생각 안해도 하자가 없이 집행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택 의원 거수)

의장!

우리 박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