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먼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호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시민봉사실장 최종만입니다.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봉사실 소관사항 51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의 금년도 당초 예산은 9,789만 2,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액은 3,043만 2,000원으로 목별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400만원은 구, 동의 각종 민원안내 및 각 과별로 산재해 있는 생활민원을 알기 쉽게 한권의 책자로 집대성하여 누구나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보상금 목에 2,6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가불허 민원에 대한 처리시 공무원과 대민간 직접 마찰의 해소 복합 민원의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친절 봉사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90년 6월2일 서울시 민원 상담관 운영지침에 의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일선행정 경험이 있는 자를 서울시 시우회 추천을 받아 시민봉사실에 1명, 동사무소에 10명, 목2동, 목4동, 신월1동, 신월2동, 신월4동, 신월7동, 신정1동, 신정3동, 신정6동, 신정7동으로 모두 11명을 일용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활용실적을 보면 91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 시민봉사실에 민원상당이 5,436 건 동사무소에 2만4,715건이 됩니다. 미담사례를 보면 이혼절차를 상담하는 부부를 설득해서 화합케한 일이 있고. 언어장애자를 필답으로 인감증명을 발급케한 일이며 분실물의 보관 및 주인 찾아주기 등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활용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 시민봉사실에 1 명 그리고 미 실시지역인 목1동, 목3동, 목6동과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정4동, 신정5동 계 11명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보수는 1일 일당으로 1만 2,000원씩 계산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저희 추경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50만 저희 구민 민원서비스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민원봉사실의 판공비가 현재로는 10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경의 유인물을 보면은 다른 국과 과는 많은 판공비도 있고하나 민원봉사실은 아무런 판공비도없어요. 또한 민원봉사실에 손님도 많이 찾아 올 것이고 사실상 민원봉사실의 업무는 양천구의 구민에 대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 그점을 위원님께께서 우리 민원봉사실에 좀 협조를 하는 것으로 양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 제가 협조를 부탁드려서 예산계수조정에 반영하도록 해보지요.

박귀섭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10개동하고 구청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 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우리 양천구 관내의 몇몇 동을 볼 것 같으면 동사무소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산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칼산지역에 동사무소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차를 타고 가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영세민이 상당히 모여사는 지역으로서 그러한 지역에다가 우선적으로 민원상담실을 차려놓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3동만 하더라도 터미날쪽은 동사무소를 오려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우선 동사무소에는 사실상 동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오셨다가 상담원이 없으면 직원들한테 문의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동사무소가 먼 지역에서는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먼 지역에 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상담을 해 주도록 하며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국을 통해서 위에서 기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정7동에서 이 안을 가지고 관계 과장님들하고 시민국장실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안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동사무소가 먼 지역에 일일출장을 한다든지 어떤 안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의논했는데 일용임 상담관을 상설 배치하는 것보다 동사무소의 직원이 1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을 정한다든지 해서 동 정규직원이 일일행정관으로 나가서 민원업무를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정규 직원이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안내책자라면 금년에 말고 작년에도 발간이 되었을 것이고 금년에 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추가예산에 편성된 그 이유와 타당성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인데 이것이 83년 10월 25일날 대통령령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85년 11월달에 한 번 발간했었습니다. 각종 조직이라든지 기구의 개편, 모범의 개정, 저희 자치법규의 개정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간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자치단체가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한 군데로 집대성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미처 준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불비해서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라고 해 가지고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외 208가지의 민원사항이 올라가 있고 생활민원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세금, 각종 주택 등 이런 생활과 밀접한 것이 쭉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부를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 동직원에 250부 각 통,반장에게 634부 또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해서 누구든지 이것을 딱 제치면 각 과에 알아 볼 필요가 없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망라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재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53페이지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현재까지 2,194필지의 공공용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5월에 저희 지적과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토지대장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3,240필지라는 공공용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0여 필지의 갭이 생겼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발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정리가 끝나서 공공용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두번째로 저희 재산관계의 법령집이 4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48가지를 합친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목록하고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 권에 만원정도를 추정을 해서 3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가 관계직원들이 공공용지를 발췌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을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부, 내무부, 등기소, 산림청 등에 가야하기 때문에 특판비를 월 30만원씩해서 18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적과에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 4년이상 사용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민원에 여러가지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추경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 사회복지비로 4억 7,420만원을 제출했습니다. 사회복지행정비로 2억 2,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목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특별판공비 월 10만원씩 6개월분 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60만원 예산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보면 낮이나 저녁이나 노인, 행려병자, 부랑아, 어린애들을 놓고 가고 합니다. 이 분들을 저희들은 전국 각지에 알아볼 때까지 알아 보아 가지고 아주 연고자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가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그저께 일입니다만 90세난 할머니가 외손자집에 오셨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무조건 모시고 왔는데 그 분은 약간 기억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읍군 내장면까지 연락을 해 가지고 컴퓨터로 조회를 해가지고 유학규씨라는 신월5동에 사는 연고자를 찾았습니다. 이 60만원은 어려운 가운데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에 대한 이것은 우리 관내의 신월2동에 복지관 개원을 하고 보니까 저소득층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기계미싱, 고속미싱, 컴퓨터미싱 등 한 반에 30명의 저소득층 주부들이 오기 때문에 기계가 모자라서 쉬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속미싱 2대, 기계미싱 5대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주부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세번째로 토지매입비는 바로 신월복지관 토지매입비인데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 기준지가 하고 감정가가 있는데 감정가로 해야 되는 것을 기준지가로 올리다 보니까 그 차액이 생겨서 이것을 우리가 사야 되기 때문에 차액만큼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 재산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저희가 택지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해 주어야 됩니다. 네번째 반환금입니다. 이 반환금은 우리 관내에 100세대 이상 영세민이 거주할 때에는 복지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지요원에 대한 봉급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는데 그것이 잔액이 남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비로 5,000만원을 특별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칼산지역이라든지 신정3동에는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칼산지역은 어느 한 집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아주 곤란한 곳이 칼산지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재해 대책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일이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있다가 바로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어떤 화를 당했을 때 이 예산을 중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신정2동, 신정3동, 신정7동, 신월동 여러군데에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이 예산을 중간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4,100만원인데 이 4,1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비로 나오는 1종 거택구호비 또는 자활 보호비 또는 의료부조자 의료비. 이 예산이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만 다 지급하고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반환금에 다시 계상을 해서 시에 또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복지분야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복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노인정 전기안전검사료 및 정화조 청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정의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구 재산의 보호와 노인정 이용에 안전을 도모코저 또 정화조를 청소함으로써 노인정의 쾌적한 환경과 수질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립노인정 전기안전검 사료는 1개소당 2만 3,650원 31개소에 해서 73만 3,150원, 구립노인정 정화조 청소비는 1개소당 1인 750원씩 100명 31개소에 23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골목교통할아버지사업 확대실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역할로부터 소외되어가는 할아버지들의 무료한 시간을 지역봉사에 활용하고 용돈을 마련하여 드리기 위해서 90년부터 시범 실시하던 사업이 할아버지들의 계도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좋고 사업효과가 좋아서 일부 동에서 실시하던 것을 91년 5월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노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반영하고자 사업비 및 간담회비를 추가 요구코자 합니다. 골목할아버지 사업은 5개동을 20개동으로 확대하였으며 교통할아버지 사업은 10개동에서 20개동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골목할아버지 봉사료는 1인당 5,000원, 1개동 4명 15개동 34주 2회에 해서 2,040만원입니다. 교통할아버지 봉사료는 1인 5,000원 1개동 4명, 10개동 34주 2회 1,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모자, 완장 등 장비구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목교통할아버지 100명 1인 2만원에 200만원입니다. 간담회비는 20개동 3명 3회 1만 5,000원에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목3동 노인정 시설비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을 신축중 공원시설 변경 승인심의시 어린이공원 내 건물이 미관상 부적 합하여 노인정 지붕설계 변경을 요함으로 추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소요예산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정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탄보일러시설 구립노인정 중 연료전환이 가능한 2개 시설을 도시가스난방으로 교체함으로써 쾌적한 여가시설을 마련하여 노인복지에 기여코자합니다. 1개소당 741만 7,000원, 2개소 신월4동과 신정1동입니다. 합계 1,4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신월7동 노인정건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지역은 시영아파트 및 연립주택 밀집지역으로 노인들이 근린공원에서 지내고 있어 이 지역에 3, 4 근린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노인 여가시설을 건립하여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립비는 평당 150만원 28평 4,200만원입니다. 예산지침에 의거 건립비 4,200만원의 5%가 시설부대 비용으로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잔액반환금입니다. 청소년광장 운영비 잔액이 15만 6,000원, 노인 정운영비 잔액이 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탁아원 건립 추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탁아원 건립사업으로 신월3동과 목1동 2개소에 건립을 추진 중이나 건축비 단가 상승으로 설계비용이 책정예산을 초과하여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반영 건립하고자합니다. 신월3동 탁아원은 120평 지하1층 지상2층 당초 예산은 평당 140만원씩 120평 1억 800만원, 설계금액은 평당 162만 5,930원씩 120평 1억 9,511만 2,000원입니다. 추가소요 예산은 2,71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목1동 탁아원입니다. 18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당초예산은 평당 140만원 180평 2억 5,200만원입니다. 설계금액은 평당 145만 3,300원, 180평 2억 6,159만 3,000원입니다. 그러므로 추가소요 예산이 9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48-12소재 체비지 84.8평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추가반영하여 탁아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액은 84.5평 평당 400만원 3억 3,920만원이었으나 감정 매각금액이 84.8평 평당 448만 9,000원으로 3억 8,066만 4,000원이 소요되어 추가소요액 이 4,146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 이성우입니다. 금번 추경작업에 있어서 시에서 서울시 보조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추경작업을 미리 못들어 갔었습니다. 시의 추경예산규모가 7월초에 확정되는 바람에 급히 서두르다보니 미처 전 의원님께 배부되도록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한다면 인쇄작업에 필요한 기간이 있고 해서 39부 전체를 복사하는 점도 어렵고 지금 다만 몇부라도 급하면 복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이 추경자료가 당초에 이 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방향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천상안이 확정되면 유임을 합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특위위원님께만 지금 배부를 하고 미처 다 준비를 못한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준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서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한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내용에도 4가지가 각각 계수에 있어서 다른점이 있어요. 이 계수를 만드는 직원이 따로 있어서 이 안 내용하고 다른건가요? 그 예를 제가 하나 들께요. 신월7동 노인정 신축공사비입니다. 이 의안번호 11호라는 난에는 신월7동 2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역시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는 4,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또 각 명세자료에는 30평에 41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투자사업에는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한 과에서 만드는 계수가 이렇게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뭐 알겠느냐, 각각 해놔도 모르겠지 우선 급하다보니까 적당히 만들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만든 것도 같기도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자료가 지나치게 불성실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우입니다. 방금 이상준위원님께서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업무에 잘하라는 지시의 말씀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 짧은기간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기일도 짧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예산계에 지금 직원이 3명있는데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빈틈없이 했었으면 위원님께 이러한 꾸중도 안들었을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노인정문제로서 사업개요에 노인정 신축공사비 2개소로 된 것은 저희가 미스프린트를 했습니다. 당초에 신월7동 2호에 노인정을 2개소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단계에 신월1동 공원내에 노인정과 신월7동 노인정을 각 2개소로 하기로 하고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신월1동의 노인정에 공중변소를 착공하고 있고 착공하게된 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노인정은 적당하지 않다 해 가지고 중간 검토과정에서 아라비아숫자 2자를 1자로 정정하지 못한점 사과 드립니다. 또한 앞에 추경예산안 상정 자료에 단위는 100만원입니다. 4,400만원으로 자료에는 있고 여기 각목명세서에는 노인정 신축공사비 순수시설비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비 세항목으로 별도 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4,200만원과 부대비용 210만원해서 4,410만원, 여기에 위원님께 드린 당초 추경예산안 상정자료에는 단위가 100만원으로, 100만원이하는 절사 또는 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일을 잘 하라고 이번에 꾸중을 해 주셨는데 본예산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가지 자료 불성실에 대한 것을 얘기 하겠습니다. 각 목 명세서에 바로잡음표 라는 것을 첨부했는데 틀림, 수정란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조금내역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수정란의 계수대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13페이지에 이런 계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고치라는 겁니까? 나중에 보니까 23페이지에 있고 13페이지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도 맞는 것을 틀렸다고 해놓고 틀린 것도 맞는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구청 담당공무원께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 실수가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마는 적어도 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랑방에서 장난하는 그런 자료도 아닌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실수 없도록 하세요.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추경예산안자료가 불성실했던건 틀림없는데 그걸 저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보조금, 교부금이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자료준비가 늦고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민봉사실장님께서 보충자료를 가져 오셨는데 산출근거를 디테일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는 아무리 전문가, 추경을 몇번씩 다뤄본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앞으로 실 과장님께서는 자기 해당 예산날에는 보조자료를 반드시 유인물로 배포를 해 주셔서 산출근거라든지 그 내역을 명시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시간을 길게 끌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사무국에서도 전 의원들한테도 이런 자료를 하나씩 배부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면 복사 해 가지고 나눠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은 39명 의원되는 분들한테 이 추경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부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사를 해서라도 여분을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민봉사실 소관 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상금관계에 있어서 민원상담실운영수당인원을 2,550원 11명 227일, 추가분으로 11명해서 1만 2,000인데 운영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그 유인물은 제가 드렸는데요.

그러면 2,600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운영실태가 이것으로 가름되는 겁니까?

당초 11명에 3,450원씩 계산이 돼 있었는데 금년 4월 1일자로 1만2,000원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1명에 대해서는 인상분 2,410원을 더 추가했고 그 외에 11명을 운영해 보니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 유인물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1명 미 실시하는 10개동 합해서 11개동 11명을 더 확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2,600만원의 추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과와 미담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2,6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를 수치적으로 가중치를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각 10개동에서 나름대로의 미담사례를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상당히 그런 건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상담관은 젊은 사람이 아니고 50대이상 60대 70대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20, 30대를 보면 결혼하고도 금방 이혼율이 막 올라 가는데 갑자기 흥분해서 이혼하려는 사람을 나이 많은 분들이 설득해서 화해해 놓은 효과는 사실 값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인허가업무를 취급하는데 불가나 불허업무가 있는데 바쁜데 와서 되니 안되니 싸우면 상당히 곤란한데 이런 분이 있으므로 미리 여기서 한 번 걸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용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또, 정년퇴직하고 나가서 소일없는 분들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면도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봉사실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 없습니까?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과장님께서는 제 말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에서 자수 미싱에 65만원씩 5대 해서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고속미싱 40만원씩 2대해서 80만원 물론, 복지사업에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찬성은 합니다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들은 경험으로는 우리 구민과 동민이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특정인이 선출되어서 운영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취득권을 지원했을때 어느 분이 이 사업을 하는지 주소와 모든 성명을 제출해 주시고,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걸 보면 강서구다 마포구다 하는 곳에서 와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말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민이 아니고 동민이 아닐 때에는 절대 저로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거기에서는 강습비를 월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몇개월 분을 한번에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소득층을 위해서 강습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지 강습받는 사람의 부담을 적게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달, 세달 한꺼번에 강습비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은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복지관은 금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운영면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또한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 강습비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관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우리 구청에서만 예산을 해 주는지 아니면 보사부에서 얼마쯤 부담을 가지고 해 주는지 그것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 복지과에는 낮이나 밤이나 어린이들이 찾아 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부문에서 어느 분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에도 강서구 주부들이 수강한다고 하는데 왜 강서구민이 오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복지회관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정인이 누구이며 어느분이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고 몇 사람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묻습니다. 신월종합사회복지회관 부지매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0년도 예산 2억 4,192만 4,000원으로써 91년도 1월 7일날 계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감정을 언제 했는지, 어째서 90년도 예산으로 91년 1월 7일에 계약을 했는지 알고 싶고, 그렇다면 이 예산 계획을 세울적에 감정을 해서 7억 7,011만 5,600원 감정가격이 나왔지요. 나왔으면 91년도 예산계획을 세울적에 그걸 맞춰서 예산 계획을 세웠을텐데 어떻게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 2,113만 1,000원을 추경예산에 또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계약금 즉, 중도금으로 2억 1,492만 14,000원을 중도금으로

중도금이요.

계약금입니다.

2억 4,100?

92억 4,000원입니다.

예.

그것을 하고 나머지가 잔금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약금을 준 나머지 전체를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기준가하고 감정가 그러니까 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본청 체비지 대금으로 즉, 기준가로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기준이 모든 재산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좀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할 것으로 알고 계상을 했더라면 이번에 추경에 할 것이 없이 한번에 끝났을 터인데 기준가로 한 것하고 감정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익이 나온겁니다.

그러면 90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91년도 1월7일날 계약을 했는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예.

아니 91년도 예산계획을 세울적에 아주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어째서 이월을 했습니까?

복지관의 준공도 그렇고 또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본청의 땅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일반 개인땅 같으면 그렇지를 않았을텐데 본청 땅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것을 너무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제가 확실한 것을 더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현황보고서는 이해가 안가요. 암만 봐도 이해가 안간다고요.

그건 제가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감정가격은 91년 1월7일 계약체결을 했다고 해 놓고 계약금은 90년도 예산으로 나가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까지 쭉 검토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세부적으로 각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법적으로 주택이 없다 라든지 자동차가 없다 라든지 정말 곤란한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헛점이 있습니다. 묶어놓은 그 외에 별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못살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4평을 갖고 있다든지 3평을 갖고 있다든지 지난번 제가 회의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이 세식구가 있는데 어머니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 아들이 장애자이기 때문에 연령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무주택이라도 무허가 건물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헤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런 예산안에 편성을 해 줬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집 서너평짜리 다섯평짜리 재산은 700만원이하 그 기준이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부합은 안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가지고 다른 방향을 취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 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겁니까?

동에서 합니다.

동에서 지역에 하달해 갖고 통·반장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구청에 자료가 옵니까?

동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김길선의원이 질문했듯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서도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어도 통 · 반장, 동장의 선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것을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 했을 때에는 구청에서도 그것을 수렴을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구호비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동에서 완전히 파악을 해 가지고 동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할 때는 호적이라든지 또는 가족사항 또 자동차가 있나 없나 컴퓨터로 전부 조회를 하게 됩니다. 과거와는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보다 곤란한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못주는 세대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위원님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들이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노인정에 연락을 합니다. 항상 나가시는 분들만 나가기 때문에 안나가시는 분들이 소외되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동사무소에서 살려줄 수 있도록 과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우경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경로잔치 또 지금 말씀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활동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판공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노인복지문제라든가 청소년복지, 부녀복지사업을 하는데 여러가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한 경비로써 활동비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통할 아버지사업은 희망하시는 노인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시달된 방침입니까?

네. 그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하여온 사업인데 금년 5월이전에는 골목할아버지는 5개동에 실시를 했고 교통할아버지는 10개 동에 실시를 하던 것을 금년 5월부터는 전 동에 실시하도록 지시가 있어 골목할아버지 교통 할아버지를 전 동에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장 방침 91년 3월19일자에 의해서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 확대실시에 따른 예산인데 여기에 시장방침으로 인원과 봉사료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까?

네, 서울시 전지역에 다 똑같이 봉사료는 1인 5천원 인원은 각 동 4명씩 전 동에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각 구청별로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봉사료를 증액을 시킨다든지 봉사인원을 증원을 시켜서 운영할 수 있 는 그런 어떤 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듣는 바로는 노인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노인도 계시지만 노인들에게 이 사업에 참여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참여 안하실려고 하는 노인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는 이 범위내에서 그대로 실시를 하고 우리가 금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좀더 사업을 확대하든가 봉사료를 올리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점에 착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어떤 수치나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목6동 노인회에 저희가 가서 들은 바로는 대한노인회에다 월 얼마의 회비를 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노인회 지부에 회원가입비로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간 지구별 노인회의 재량에 관한 것입니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있고 각 구 별로 지부가 구실이 되어 있습니다. 구 지부에서 각 노인정들을 가입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으며 가입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회비를 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그것은 구 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연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것은 노인회 구 지부에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 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활동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군요.

네. 노인회 구지부에서 걷는 회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용복의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신월4동. 신정1동 노인정 도시가스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전체 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두 노인정만 가스설치가 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했을 때 우리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부을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추가예산을 더 편성했다고 그럴 때는 우리 복지과장님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인정에 도시가스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구의원님들이 노인정에 도시가스를 시설해 주도록 건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정이 구립이 31개소, 사립이 31개소 총 62개소가 있는데 연탄으로 된 노인정을 조사 한 결과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가스 시설이 우선 급한 2개소 즉, 신월4동과 신정1동에 시설을 하려고 견적을 뽑아본 결과 1개 소당 741만 7,000원씩 나와서 우선 2개소만 시설하고 나머지 2개소는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씨다 이 2개소는 신정5동 양동노인정과 신월5동 구립노인정이 현재 연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구립노인정 전부가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5동 노인정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의 등록은 부지는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건물은 시청으로 되어 있고 또 대지는 재무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평요, 그런데 물론 5동 노인정 해 주는거는 좋은데 인가가 확실하게 났는지는 몰라도 지금 노인정이 가건물로 되어 있고 한데 가스시설을 하면 낭비같습니다.

현재 양동 노인정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아닙니다. 도시가스 설치시설이 아닙니다. 노인정중 연탄시설 노인정이 네 곳인데, 넷중에서 신월4동과 신정1동이 이번에 도시가스를 설치토록 되어 있고 나머지 2개소가 양동노인정과 신월5동 구립노인정입니다. 양동노인정은 그 지역에서 복지관으로 개축하도록 요망사항이 있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준입니다. 지금 특별판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난에 270만원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기정예산액이 2,178만원인가요? 그런데 그동안에 2,178만원의 사용내역을 말씀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지금 27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교통할아버지 간담회 1만5,000원×20동, 3명, 그래가지고 3회 이렇게 해서 27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간담회 내용, 형식, 누구와 간담 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특별판공비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합동결혼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사는 동거 부부들의 결혼식을 올리기 의해서 시민합동결혼식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가 있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날 행사의 기념품 대가 있고 경로행사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노인정 1개소당 만원씩 위문품을 준비할 수 있는 비용도 그속에 포함 되어 있고 또 효자효부 격려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범 청소년이라든지 모범 어린이 소년소녀가장돕기 골목할아버지 사업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다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목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는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본 예산에 있는 사항이며 우리가 추가로 필요 한 예산만 이번에 넣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있는 간담회비는 동마다 골목할아버지 4명 교통할아버지 4명 해서 8명인데 다 모실수는 없고 그중에서 세분만 모시고 3회에 걸쳐서 우리가 1인당 1만 5,000원씩 실시하도록 270만원을 간담회비로 잡았습니다. 이 간담회 때에는 할아버지들이 지역에서 활동 하실 때의 취로사항이나 또한 우리한테 여러가지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청취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각 동별 독서실관계도 과장님소관 사항입니까? 각 동별 양천구 관내 구립 독서실이 있고 시립 도서관이 있고 각 아파트 단지내에 사설 독서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독서실 한군데와 공부방 3개소입니다 그외의 소관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부방이 전부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지요. 나중에 그것을 자료를 내 주시고 목동 아파트1단지의 경우 1900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독서실이 없어요. 학교도 여러곳인데 독서실이 없습니다. 3, 4단지쪽에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야간에 오다가 불량배들한테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쪽 민원사항으로 독서실문제를 여러번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접수한 바가 있습니까?

건의서 접수는 없었으며 우리가 관리하는 공부방은 저소득층 지역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좀 크면 독서실, 건물이 좁으면 공부방으로 명칭을 통일 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사설 독서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저소득층 지역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역에 다가 독서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천구 예산을 보면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저소득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수한 학군으로 유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소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외에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런 독서실을 지원해 주는 그것이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저소득층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투입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먼 장래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먼 장래가 아니라 그런 예산이 있다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의약과장입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전반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요청한 총액은 6,7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구개편으로 증가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복리후생비 800만원 정보비가 99만원, 연금지급 612만원, 급여가 2,000만원, 상여금이 1,200만원, 제수당이 170만원, 정액수당이 1,100만원입니다. 정상적으로 급여에 계상되는 세목입니다. 기구개편으로 5급이 1명 증가되고 6급이 3명, 7급이 1명, 도합, 5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여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아까도 말씀드린것 처럼 한방진료의 약품구입비 전반기까지는 한중제약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무료로 했습니다만 1년이 지나니까 미안하고 해서 자체구입하기로 해서 19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비품구입비가 의약과가 없던 것이 보건지도과에서 의약과가 독립해서 한 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비품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모성실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경상비, 증원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16만원, 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8만원 그리고 연료비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상은입니다. 보건지도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목으로 197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무료 한방진료를 하기위한 약제비입니다. 보건소의 특수 사업으로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한중제약의 약품을 받아 가지고 양천구 한의사회의 진료지원을 받아 가지고 무료 한방 지원을 노인들에게 해준 결과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중제약에서 지속적으로 약품을 지원받기 곤란함으로써 금년말까지 계속하기 위해서 약제비로 이번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유아 모성대기실의 장비구입비로서 진찰대가 1대에 9만원씩 2대, 난로는 1대에 10만원씩 2대, 대기실의 긴의자 한대에 12만원해서 3대 도합 7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으로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위생분야 추경 요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7개 과목 총 4,4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과목은 7개 과목으로서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특별판공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3개 계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감시계 직원 5명에 한해서 급양비와 국내여비를 월 8만 7,000원씩 지급해왔습니다만 다른 계의 직원들도 똑같은 액수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정보비는 위생과 전 직원에 한해서 월 3만원씩을 추경요구를 하였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산출기초란에 특명기동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2,2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는 91년도부터는 주2회 단속을 계상을 해서 91년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매일 단속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요구한 내용이 뭐냐, 위생업무추진비 50만원은 6월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위생과에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설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시 계직원은 월6만원, 기타계 직원은 월3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수용비를 계상을 할 적에 각종 민생업무만 24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는 새질서 새생활추진업무가 작년 12월말로 끝나는 걸로 해서 92년도에 본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가 계속 추진 되다보니까 새질서 새생활추진업무와 관련된 각종 홍보용 스터카 제작등 이런 비용을 50만원 계상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하절기를 통해서 각종 식품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업소에서는 법에 의해서 유상수거를 하고 있 습니다마는 중소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유상수거를 해야되는데 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료대, 해가지고 2,300원×300번을 해서 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나오는 가스분사기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원래 작년 10.23조 조치 이후에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매일 저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추진될 때부터 단속요원들에게 무전기와 가스총을 휴대하도록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양천구에서는 특별히 직원들의 신변의 위력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매일 운영되다 보니까 앞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가스총을 구입하겠다는 판단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MLA구입과 모델구입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위생업소관리 전산화지침을 87년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정비기간으로써 금년 6월까지 위생업소를 서울시청 전자계산소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8월중에 각자 지구별로 구청 위생과에 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9월1일부터는 자체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본청의 전자계산실에서 각 구청별로 단말기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단말기 설치 장비하고 시설비 100만원은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위생과소관 제안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소관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청소과소관 추경예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다루고 있는 비목은 환경녹지비, 환경위생 분야에서 쓰레기처리와 분뇨처리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환경위생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항이 저희 청소과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 추경에 올라가는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 500만원이 더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 예산이 35억이기 때문에 약 10%가 증가된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급양비에 88만원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차 정비고 경비원급식비가 두사람 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두사람 분이 추가된 이경위는 원래 우리 청소차 정비고가 위원 여러분께서도 보신 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제2유수지 입구에다가 가건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경비를 했는데 경비까지는 좋지마는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인원 부족으로 해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할 수 있는 그리고 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안양천변에 공공으로 확보돼 있던 건물을 활용하게 돼있기 때문에 경비를 해야 합니다. 밤에 1사람 낮에 1사람 교대하기 때문에 2명이 증가돼 가지고 급식비가 88만원을 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3,1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청소차 전용 소독약품이 1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 다시피 재작년까지는 우리 차량주차장이 염창동차고를 강서와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사유지가 돼가지고 염창동에 땅을 가진 사람이 내놓아라 해서 우리 주차장을 이 유수지에다 새로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더니 14단지 아파트 단지 주민 일부 사람들이 청소차를 많이 대놓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름철에 냄새가 난다 이것을 좀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 민원도 있었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도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매일같이 저희 청소과에서 직접 소독을 하는 계량으로 이것을 반영을 해 본 것입니다.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리수거용 가로휴지통 해가지고 2, 6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여러위원님께서도 구청을 드나드시면서 이미 보셨겠습니다마는 제1동 앞에도 하나 놓여있고 시민봉사실 앞에도 놓여있고 또 우리 구청 정문 앞에 길 건너편에도 하나 놓여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가로휴지통의 구조를 보면은 재털이가 위에 있고 그 밑에다는 쓰레기를 넣게 돼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해서 넣을 수 있도록 구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옛날까지는 저의들도 별다른 모순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왔는데 근래에 들어서 재활용품의 활용문제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된 그것을 많이 홍보하다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가로휴지통을 시에서 통일해 준 이 규격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한테는 폐기용물건하고 재활용품을 구분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관공서에서 만들어 놓은 이 공공기물에는 분리해서 버릴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을 분리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주민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판단을 해서 우리구에 46개를 추가로 만드는 방향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마음에 환경미화원 샤워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나옵니다마는 어떻게해서 이것이 배정되었느냐 하면 서울시 각구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중에 각동별로 환경미화원들이 모여서 잠깐 휴식도 하고 또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간단하게 샤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작업여건을 높여주는 것이 그사람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면에서 좋지않겠느냐 하는 시 지침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각 동별로 금년중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휴게실을 한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은 샤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누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타올 몇개 있는 것도 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특별판공비가 24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청소차 운전원 위생수당이 240만원 올라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청소차가 13대가 더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비원도 T.O가 한사람 늘어나가지고 총 14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1인당 월 2만원씩 기존에 지급하고 있던 위생수당을 이사람들에게도 추가해서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비원 3명이 늘어난 것도 그런 차원에서 T.O가 증가했기 때문에 불어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93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보면 청소차량 정비고 전화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고를 새로 짓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화료이고, 그 다음에 휴게실 정비고에 대한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이것도 역시 샤워를 하게 된다 하면 상수도도 써야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료도 지급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상정을 해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료비가 22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기는 정비고에 대한 연료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각 동에 한개씩 설치된 것에 대한 연료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13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소독약품 구입에 관련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유수지에 있는 청소차 주차장에 몇십대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가끔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소독을 해 줍니다마는 매일같이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가지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2대정도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2,600만원여 이것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고에 전화1대 가설하는 것은 그건 프라스 되는 것이고 또 청소 차량 정비고를 수리하는 것 이것도 제가 말씀 드린대로 기존에 우리가 재무과로부터 인수받은 건물이 많이 헐었기 때문에 이걸 수리하겠다는 차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가지 항목만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목욕시설 1,2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금년에 각 동당 1개소씩 샤워장을 갖춘 미화원 휴게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시의 지침을 받기 이전에 작년 9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인근 동에 1개씩 환경미화원의 간이대기실이 현재도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곳 몇군데다는 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하겠다 하고 예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각구에 어떠어떠한 규모로 하라고 시에서 일관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간이 집하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가 이시간 현재까지는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이 되거나 안그러면 대부분의 쓰레기는 난지도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1월 1일부터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김포에 해안매립지로 처리장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불편하더라도 난지도가 우리구에서 과히 멀지 않기 때문에 압착차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차 2톤이나 4톤 밖에 못싣는 작은차라도 왔다갔다 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김포로 앞으로 내년 11월부터 이전하게 된다면 2톤짜리 압착차의 경우에는 손수레 2개만 이 쓰레기를 넣으면은 가득 차버립니다. 그것만 싣고 김포까지 왔다갔다 하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쓰레기수거의 능률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구 자체로라도 간이 집하장을 다만 한두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을 저희가 작년에 세워왔던 것입니다. 간이 집하장이 뭐냐면 조그마한 압축차가 동네 골독에서 그때그때 싣고 나온 것을 큰 콘테이너가 옮겨 붓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간이 집하장으로 부터 김포까지 이전하는 것은 최소한 8톤트럭 큰 것이 왔다갔다 해야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겠느냐. 그럴려면은 간이집하장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작년에 3,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장소를 몇군데를 검토해서 윗분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공해시설이거든요. 이것을 어디다 설치를 해도 인근 주민들이 한결같이 반대를 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필요성을 역설을 해도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마는 왜 하필이면 우리집 우리학교 옆에다 세워야 하느냐 이렇게 반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필요하다면은 내년 11월부터 김포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해도 늦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그러면 금년 예산에 넣어놓고 이제와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늦지 않다 하느냐, 그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김포를 얘기하는 것이 당초 서울시 계획은 92년 1월부터 그러니까 내년 연초부터 옮겨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금년중에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계획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내년 11월 이후에야 옮겨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된다면은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늦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이집하장을 만들지 않고도 적은차가 와가지고 큰차에 바로 옮겨 붓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간이집하장 시설로 돼 있는 3,000만원은 금년 봄 예산에 있던 것은 삭제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전출분이 1,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출연금이라고 산출 기초가 설명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서울시 각구에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서울시환경미화원 노동 조합하고 시장님하고 지난 노사협약에 의해서 반영된 것인데 금년부터는 환경미화원들의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사람들도 공무원자녀에 대해서 학자금 대여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에 따라서 교육을 하도록 혜택을 주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생활여건도 개선해주고 생활의욕도 북돋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각 구에 반영하도록 지침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300만원이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상용피복비 47만원 공중변소가 현재 저희구 관내에 6개가 있고 또 금년에 한개가 더 추가로 지어질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정원은 8명이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이 돼가지고 47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소독하는것 청소용품, 소독용품, 화장지, 비누 이런 걸 전부 합해서 50만원정도, 변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하나 더 짓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신청했을 당시에는 완공이 안됐던 것이 작년 연말에 추가로 하나 완공이 됐기 때문에 2개의 공중변소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50만원이 전부 증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연료비 56만원, 그것도 마찬가지 공중변소가 증설되므로 해서 금년에 그만큼은 더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 청소과의 추경예산 자료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과장님 소관 분야를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과 환경1계장 김남현입니다. 저희 환경과장은 금년도 7월 8일자로 생활체육과장으로 전보되어 현재 환경과장은 공석중이므로 주무계장인 제가 환경과 추경예산 심의에 답변하게 되었음을 우선 여러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과 업무 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과 업무는 자치구 업무가 아니고 광역 업무로써 서울특별시조례 2784호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1년 6월 27일 권한위임된 업무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상용피복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입하게 된 목적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3항 및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운행점검자 제복착용의무화 규정에 따라 환경처고시 제91-36호로 91년 5월 30일 공포가 되어 제복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고시 되었습니다. 복장착용기간은 하계 복장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고 동계복장은 10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니다. 복장착용 지급은 환경과직원이 모두 8명이나 예산상 관계로 계장 1명 단원 4명, 단속에 임할 수 있는 1개조 인원으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3만 450원입니다. 근무복이 36만 3,000원 입니다. 잠바가 16만 6,500원이고 단화가 8만 2500원, 반장의 모자가 따로 있는데 1만 1,000원 입니다. 단원모자는 3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계급장 및 표지장등 모두 6종이 1만 6,360원이 되고 표지장외 6종은 6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공해단속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해 차량구입은 서울특별시 환경 10221-405 91년 6월 7일 공해단속차량확보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환경오염 점검시 측정장비 탑제와 시료채취를 우송하여 환경오염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입을 신청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모두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광등 구입 입니다. 경광등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긴급을 요하는 민원신고시 신속출동이 필요하므로 구입신청 하였습니다. 경광등구입비는 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동차 매연 측정기 구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입사유는 89년 4월 28일자에 구입한 매연측정기는 한국 이야사카기계공업주식회사 제품으로써 수동식이고 차량 1대 측정에 약 5분이 소요되므로 다른 차량을 대기 시키거나 검사치 않고 통과시킴으로 인하며 민원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전원이 AC110V용으로 노상검사에서 전원확보가 어렵고 측정치 계지가 침으로 되어 있어 피검자운전자가 승차상태에서 잘 보이지 않아 하차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입코자하는 자동 매연 측정기는 계지가 디지탈이고 측정치가 아라비아숫자로 표시 되며 측정시 검사여지에 매연흡착과 측정시간 그리고 측정치가 동시에 작동되므로 1분이내에 검사가 완료되어 민원의 소지가 해소되고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대 더 구입 요청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주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을 정리하고 또 질문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용비 및 수수료 문제입니다. 적출물의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출물이라는 것은 의료행위 중에 생기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도 환자진료를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같이 섞어서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우리가 따로 그것을 분리해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계약을 하는데 대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질문 없으시면 보건지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분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분들이 왔을때 대기실 의자에 드는 돈은 많지는 않지만 혹시 이 제약회사라든지 여타 보건분야가 관여됐던 기관에서 이런 의자 정도는 기증해 주겠다는 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증 받으면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지 않나해서 여쭈어 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공권력이 없고 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나. 다시 말씀드리면 단속업무는 하지않고 서비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병, 의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별도로 과가 있습니다 예산은 꼭 필요해서 올려 예산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고 다시 안쓰고 회사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혀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 좀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천노인정 무료진료를 금년말까지 계속한다고 하셨는데 시작은 언제, 어느동에서부터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진료는 각동 노인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는 보건소에 장소가 없어서 보건소장실을 비워서 매월 둘째 목요일 12시부터 16시 40분까지 넷째 목요일에 14시부터 16시 40분까지 매월 2회를 하고 있으며 대상은 저소득층 관내노인 대다수가 65세 이상입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찾아오는 인원이 40명 내지 45명이, 45명을 초과했을 때에는 쪽지로 싸인을 해서 다음에 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노인한방의료에 대해서는 노인정에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는 각 노인정에 나가서 순회를 하려 했지만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고 주선만 해주는 것이지 주체는 양천구 한의사회 입니다. 진료기구나 침대는 보건소 소장실에 놓고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자 소관분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기정 예산 금액이 3,753만 7,000원이고 거기에 추경예산 요청금액이 4,458만 8,000원 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금액보다 추경예산금액이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상반기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에 국내여비라든가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볼 것 같으면, 우선 급양비를 볼 것 같으면 추경예산 신청금액이 277만 2,000원인데 위생업무추진 급양비 3만 3,000원 ×14명×6월 해서 277만 2,000원 국내여비 위생업무추진여비가 5만 4,000원×14명×6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증명을 좀해주시고 정보비도 위생업무 추진정보비 해가지고 3만원×19명×6월, 그리고 특별판공비 2,982만원은 추경예산으로 신청을 해 오셨는데 도합 4,458만 8,000원입니다. 기정예산금액보다 추경예산금액이 훨씬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장님 계십니까? 아울러서 묻겠는데 특별판공비가 우리 양천구 예산에 각 부서별로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8억 2,532만원이 나왔는데 맞습니까? 특별판공비가 8억 2,5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요청된 금액이 1억 8,256만 6,000원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특별판공비가 쓰일때 쓰여지겠지만 너무 과다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분야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예산분야는 작년도 대통령 10.13.특별선언 이후에 매일저녁 위생과직원들 이 단속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 종사 공무원들은 내근보다는 외근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가 개입될 소지도 많이 있고, 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야간에 돌아다닐려면 상당한 신변의 위험이 있고 가정생활의 흐름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서울시 각 구 위생과 직원들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에 소집을 해서 거기서 1박 2일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조리근절과 위생업무추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생과 직원들이 드러내 놓은 불만사항도 아울러 수집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위생과직원들도 작년 10.13조치 이후에 10월 27일자로 직원들이 100% 동시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0%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하여금 매일 단속을 하게 하면 혹시 종전의 업소와 관련이 있지않겠느냐? 단속의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바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작년 11월 3일자로 위생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오늘에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생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위생업무를 벗어나서 다른 과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느냐? 예를 하나 들면 매일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을 하고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 새벽 3시내지 4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리듬 깨지고 가정생활이 원만하게 영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교육할때 위생분야에 관한 설간조사라든지 또 불편한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방안이 위생분야 공무원들에 관한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겠다하는 각종 채널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이런 안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급양비, 국내세여비,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이번에 신설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감시계 직원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만 직원에 한해서 월 8만7,000원을 매달 주었습니다. 다른계 직원들보다 더 주고 실지업무를 위생과 전직원이 감시계와 똑같은 업무를 그 동안에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각구에 공통적으로 자치구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것을 반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지침이 금년 7월 5일자로 구청 기획예산과로 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반영이 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판단을 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추경액수가 많은 이유는 4가지 과목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감시계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월8만 7,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을 했고 기타 직원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을 말씀을 드리면 감시계직원은 월8만 7,000원을 그대로 지급을 하고 추가로 월 9만원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17만 7,000원을 받게되고 식품위생계나 공중위생계 직원들은 새로 신설되는 과목에 의해서 매달 14만 7,000원을 더 받게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급양비, 여비 그 다음에 단속활동비, 정보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원 19명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타부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가지 지출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어요. 그래서 질문를 해 보는 것입니다.

네 여태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거예요?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을 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전 직원을 전면 교체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번에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줬을때 일체 부조리가 없어야 되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종전에는 위생분야가 사정담당, 사정관계관 회의나 각종 서정쇄신 차원에서 거론이 될 때마다 위생분야 부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꾸준히 서정쇄신 차원에서 감시감독을 해 왔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왔고 그래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경위도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각조가 되어서 앞으로 위생과에서 어떤 부조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 분야 더 질의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우입니다 박위원님께서 각 부서에 특별판공비가 계상되어 그걸 말하라 지시하셨는데 특별판공비는 본예산에 6억 8,80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특별판공비적 성격은 각종 사업이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각종 접대비 연회비, 경로잔치 같은 행사비 이런게 특별판공비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 경로잔치등 특판비가 편성되어 있고 사회과 또는 국민운동 지원과에 각종 행사에 특판 명목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역을 세세히 밝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서 한 권의 상당부분이 특판비가 차지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뽑아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뤄놔도 되네, 그건 추후에 보고하니까 알 때까지 그렇치 않겠어요?

그건 서면으로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차기자료로‥‥‥‥

예 그렇게 합시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청소과 분야 질의해 주세요

이연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분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같은 곳은 모르지만 동네 마을쪽은 말로 만 형식상 분리해 놓으라 해 놓고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분리수거가 안됩니다. 같이 수거를 해 가지고 오히려 예전에 쓰레기통을 놔놓고 쓰레기를 담아서 치워가는 것보다도 골목마다 분류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 자루가 있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같이 수거를 해 간단 말입니다. 압축차가 오면 분리한 쓰레기를 전부 같이 넣어 가지고 가는데 그럴 바에는 하등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미관상 보기 나쁘게 길거리에 내놓고 분리수거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앞으로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라고 해서 연탄 따로 기타 쓰레기 따로 비닐봉지에 내놨는데 막상 실어갈 때는 이것을 한꺼번에 실어감으로 해서 이것을 보는 주민들에게 대단히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다는 것 다른 구에도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리수거는 왜 실어갈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걸 제가 우선 간단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 분리수거의 목적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가지는 난지도면 난지도, 또 김포면 김포로 가고 내년 이후 김포에 가게 되면은 연탄은 해안을 매립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기타 쓰레기는 중간중간에 넣어서 위생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 것이고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시간 현재 서울시 사정은 난지도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난지도에 가면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실태입니다만 연탄 따로 기타 쓰레기 따로 버리도록 제도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아무리 시키고 해도 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 입장에서는 연탄만 싣고 또 한 번가고 기타 쓰레기 한 번 가고 하면 아무래도 귀찮고 또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무단주차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골목을 한 번 들어가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작업상 그런 애로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11월 1일 이후에 김포 해안매립지로 가게 되면은 따로따건 수거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이 고쳐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필요없는 분리수거를 강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리수거의 잇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처리의 위생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작업 능률이라든지 기타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결과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잇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해도 되는데 왜 미리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느냐 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울시나 각구에시 판단하기로는 주민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인도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하루아침에 오랫동안 관습으로 해 오던 것을 자 오늘부터 분리해라 한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만일 시간을 오랫동안 질질끌다가 김포매립지로 갑자기 이동하게 됐는데 그때 가서 분리를 안하면 안치워간다든가 이런 사태가 나면은 많은 주민에게도 불이익이 오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분리수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동절기에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 하절기에 오히려 더 위생상에 문제도 있고 하절기는 모기의 근원지, 파리의 근원지 그래 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내다놓으니까 분리수거를 하기 이전에는 특정한 어느 장소에 쓰레기통이 있어 가지고 한군데로 모아져서 뚜껑이 덮어지니까 악취도 덜 나는데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밖으로 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오히려 더 악취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하기 이전에 쓰레기 처리 문제를 충분히 개선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라고 했으면 매일매일 수거를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주일간 밀리는 데도 있고 5일간 밀리는 데도 있고 3일간 밀리는 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에 마을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골목에 검은봉지, 쓰레기봉지로 산적해 있다 이 말이예요 사후개선책이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든지 어쩐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분리를 해라 그래갖고 엄마들이 번거롭게 세등분 이등분 분리를 해 놓으면 수거하는 과정이 그렇게 수거하지 않고 계속 산적해서 나오니까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하루빨리 시급하게 요하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분리수거에 따른 문제점은 계속해서 저희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리수거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청소원을 더 늘려가지고 매일매일 수거를 해 간다든지 대책이 없이 분리만 해서 무조건 쌓아놓으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중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샤워장과 휴식장을 만들어 미화원에 대한 사기를 돋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에 대한 휴식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서 미화원의 사기를 진작 할 것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미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간이건물을 세우거나 또 이동식 콘테이너 그것도 역시 간이 건물이지요.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약10평 조금 미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평 미만선에서 만들고 그 속에다가는 수도꼭지를 연결을 해 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동시에 더운물도 필요할 때 마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옆에는 간단히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휴식공간 그걸 만들고 또 그 분들이 평상복을 입고 출근을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또 자기 옷함에다가 딱딱 지정을 해 가지고 작업복을 넣고 샤워를 한 다음에 새 옷을 갈아 입고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입니다. 대여섯가지 되니까 노트좀 해 주면서 하시지요. 첫째, 청소대행 법적근거가 있지요? 서울시 조례 요청에 따라서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요. 지금 양천구에는 1개구에 몇개까지가 대행업체에 청소용역 대행업을 주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적환장 건설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네 적환장 운영실태있지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 말씀입니까?

예. 운영하고 있는거 앞으로 적환장을 만약에 설치할 계획이 있다라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구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고 분리수거용기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콘테이너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지, 콘테이너에다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데는 또 프라스틱 용기, 또 어떤데는 제가 듣기로는 또 다른 최신형의 분리수거용 용기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시고 분리수거용기에 있어가지고 여기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든지 예산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용기자체를 지원하고 있으면 그것까지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간다 안해 간다 어떤 지역에서는 며칠에 한번씩 해 가고 어떤 지역은 안해 간다 해서 말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양천구의 신시가지 지역에 대략적으로 볼때에 거리별이 라든지 단지별로 해서 요일별로 이 지역에 무슨 요일에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날이다,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수거해 가는 날이다 해서 단지별, 동별로 해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는 주택일 경우 미화원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혜택을 양천구 미화원이 받은 것 등 해서 좀 조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메모한 것을 보면 8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양해를 올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은 예산관계 심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청소대행업법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양천구 관내의 모 업체가 용역대행을 하고 있다. 그 용역대행이 어떤 독점기업이 되어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집중적인 관리가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근거를 다시한번 발췌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예,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할 일이 있으면 다시한번 이자리에 서 주십시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은 우리 구에 몇명이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료는 얼마이고 보너스는 얼마이고 또한 혜택은 무엇 무엇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청소미화원 한테 월급을 적게주고 많이 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세가지는 꼭 알아서 제가 무엇인가 질문할 사항이 있는만큼 그것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업체가 두군데, 세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와 인원 인건비 그리고 그 용역 회사에서 처리하는 하루의 물동량과 구청에서 돈을 주는 액수 또는 인원 그리고 하루의 처리능력 등을 비교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 회사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원들과의 비교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위원이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전혀 없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청소과장 몇년을 하셨습니까?

약 1년 7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것 입니다.

잘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용역회사라든지 하는 것은 대충 알 수 있는것 아니예요 아는 것은 대강대답을 하고 모르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서면으로 하면 청소과장이 이자리에 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는대로 대답을 하시오.

의회의 질문내용이라고 그래서 숫자나 따지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나 보지요. 제가 질문한것 중에는 물론 대수롭지 않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감한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준비를 안해 오신 것을 답변하시며는 책임문제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질문 할때에 이자리에 다시 서시겠다고 하시니까 시간 관계상 또 자료 준비를 위해 뒤로 미루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꼭 작성을 해서 바로 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대행의 법적인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것만 제가 압니다마는 몇조 조례는 몇조라는 것을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가능한 부분을 대답을 하고 미진한 부문만 나중에 서면으로 하면 어떨까요.

일관성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것이 전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좀더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과장님께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내일 다시 답변듣기 위해서 이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 환경과 소관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물론 주무과로서 할 일은 한다고 봅니다 하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구에 돌아 다니면서 자동차 기름도 갈고 세차도 한 군데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고루 고루 다니면서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오일을 갈고 버리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가져 온 일도 2, 3회 있었습니다. 그래 그 본인한테가서 동네지간에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세차장에 가서 주민들이 이렇게하니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저는 항상 주민과 사업주가 같이 유대 관계를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만 환경과 직원들은 거의 시원한 사무실에 들어가서 담배나 피우고 주인의 얘기나 듣고 가고 그런것 한가지 올바르게 살피고 가는것을 제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주민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눈을 감았습니다만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방침을 세우며 앞으로 제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볼때에 저한테 무슨말을 할 수 있는가 환경계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원관리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황위원님께 저희가 그동안에 기동성있는 단속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는 환경과장외 직원8명입니다. 실지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5명입니다. 그중 1명은 서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4명이 관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기동성있는 중점적인 단속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인 1조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단속을 하겠습니다. 폐유도 무단방류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순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전 국민이 감시원이 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시도록 저희가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8명이 단속하기는 어렵겠네요 직원을 더 증원을 해야지 되겠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겠는데요. 8명중 과장1명 계장2명 서무1명 단속은 4명이 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생과는 지금 현재 환경과하고 업무의 성격이 비슷합니까? 도대체 여비, 급양비 업무추진 단속비, 특명기동반운영비 등등해 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데 환경과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위생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렸고 지금 환경업무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 직원들의 부조리 관계는 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사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위생과직원들의 판공비나 그런것은 시에서 하달되어 나온것이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안에 나온 예산을 보면 직원 5명의 근무복, 잠바, 단화등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추경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명년부터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복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단속을 하며는 정차할 때에 듣지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으로서 의무화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뺑소니차에 대한 단속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만들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제복을 착용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관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매연단속차량 점검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령 환경 전반에 대한 단속을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보면 가정에서 가내공업을 하는 사람들 독소같은 것을 몰래 분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를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저희 스스로도 물론 찾기는 하지마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가지고 주로 단속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대개 행정기관이나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냥 하는 사람들이 그사람 내용을 보면 가내공업같은 것을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해로운 특수물을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그런데 행정기관하고 그 분들하고는 비교적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유대가 돼있어가지고 단속을 할 수 없는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구청직원 몇사람 증원해가지고 실효성있는 단속이 될것인가 그게 의문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적극적신고가 있으면 효율적인 단속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구청에서 취급을 해야되는데 아는 체면에 침 못뱉는 격으로 구청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예견하셔가지고 그런걸 배제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속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과에는 경찰관리 지명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와같은 독극물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가지고 제가 뭐라 답변을 못하겠는데 이 독극물도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극물 업소관계는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고 나머지 제조과정이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것은 저희 환경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 저희 관내에는 독극물로써 제조하는 이런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산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환경에 대한 관리를 기할 수 있겠냐 하는 데에서 제가 의문 이 일차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공해문제를 환경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이 더 없으시면 집행기간의 보고준비를 위해서 저희들 또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하루종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공원녹지 분야 예산은 전체 금년 예산이 16억 777만 9,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액수는 3억 9,495만 1,000원 되겠습니다. 세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용 잡급이 2,288만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가로수 10개노선에 만 2,325주가 있고 녹지 41개소에 23만 6,3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본청에서 계상 T.O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12명만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8명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288만원은 이 12명에 대한 부족분 임금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비에서 유실수 시설비가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유실수 식재는 우리 관내 가로공원녹지라든가 도심지내 근린공원이 여러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주로 근린지구 공원에만 녹음수가 조금씩 돼있고 꽃나무가 있습니다마는 유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나무라든가 대추나무같은 것을 심어서 시골 가을의 정취를 서울에서 느낄수 있도록 그런 유실수 심기를 200주를 넣어가지고 도심지내 공원과 주요 간선도로변 녹지대에 심고자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두번째, 공원내 소동물원의 조성은 저희 관내에 시설된 근린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장소는 바로 구청 짓는 청사옆의 조그마한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내에다가 소동물원을 지어가지고 우리 공원의 대다수가 산책위주 또는 아침에 조깅정도의 그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수영장이라든가 또 동물원 이런게 없어서 흥미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심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이 어떤 면에서는 과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동물원은 큰 공원에다 설치하는게 원칙인데 조그만 공원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좀 과욕이 아닌가 생각도 되고 또 한가지는 반대 민원이 있을 것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인데 저희들이 공원가로수 보식을 하고 나서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쓰는 염화칼슘 각종 공해문제로 해서 1년에 가로수가 많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사되는 수목을 가을에 추경에 보식식제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구 개발을 저희들이 4개소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약수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자연분출되는 약수터가 6개소가 있는데 요즘 시민들의 음료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실제로 약수터에 가보면 적게는 한 30분 많이는 1시간 내지 2시간을 그 물을 뜨기위해서 통을 들고 애처롭게들 지루하게 기다리시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분출되는 것만을 기다릴 것만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하수를 오염이 안된 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뽑아 올려서 탱크를 산에다 묻어가지고 수도꼭지를 틀며는 물이 나와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까해서 4개소를 넣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시설비가 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7만 1,000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림해충 작업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국비가 77만 3,000원, 서울시가 827만 5,000원, 이미 이렇게 보조가 됐습니다. 그 보조비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이 7만 120원이 남아서 이번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반환금을 넣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산업과 과장님 소관 분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분야에서는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수당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우리구 관내 농지는 넓은마을의 16헥타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가운데서 이것이 원래는 없던 사항인데 금년 3월 22일자로 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인원 1인당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14명인데 14명 가운데서 위원장과 기타 우리 공직에 관계되는 사항은 해당이 안되고 기타 외부 위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88만원으로 수당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심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84만원 관계인데 이것은 금년 연초에 계획되었던 수당입니다. 이 수당 가운데에서 원래 4만원이 빠져있기 때문에 4만원이 더 추가되어 84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산물직판장 설치비인데 시장님 초두순시에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어 우리관내에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전 구민들한테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시장님에게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원래 한 구마다 이러한 특수사업으로써 하나씩 설치하게끔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9단지 주민들이 자기 주변내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주의가 불결하기 때문에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으로써 9,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민방위과장입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도 두가지 시설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 방범비상벨 설치운동을 새질서 새마음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빈한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정식으로 줘가지고 합해서 3만원 가지고 이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당초에는 369가구에 대해서 1만 5,000원씩 보조해서 설치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더 많이 지원해주면 확산효과가 좋을 것이다 해서 이번에 410가구 분을 계상을 해서 시설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요성이 어느정도 인정된 것이고 그래서 꼭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2,561만 3,000원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70년대이후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비상급수시설 비상공동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1개내지-2개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 7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하나를 추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정이 허용하기 때문에 출수불량지역에 대해서 하나를 더 신설하고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장소는 신월3동 독수리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공수부게 군인아파트 구내입니다. 거기에 군인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되는데 또 특별히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금년에 하나 더 설치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병무행정은 전액을 저희가 병무청으로부터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90년에 쓰고 예산을 이번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동료의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전에는 우리가 잠깐 질문을 위해시 정회를 하고 질문 준비해서 이자리에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그냥 질문하도록 하죠. 먼저 녹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섭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소동물원을 추경예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좀 안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럼 그걸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하면 어린이들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좋겠죠. 좋은데 저희들이 그거를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인 확보라든가 사육사라든가 말이죠. 그런 관리문제도 따를뿐더러 그런 관리문제도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여름철에 가출이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관계로 해서 주변에 반대 민원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산책을 나왔는데 냄새가 난다든가 또는 아파트 주변에 냄새가 난다든가 하면 이거 설치를 했다가 오해려 반대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첨가 해두는 겁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아직까지 현상태로 봐서는 너무나 이른감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에는 사실 아직도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동물원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은 너무 이른감이 있어서 저로서는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칼산지역에 산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원녹지로 묶여있는데가 있죠?

예 근린공원입니다.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올라가보면 요즘에 상당히 지저분해요. 휴지 조가리고 뭐고 인분같은 걸 막 퍼다 버리고 하는 정도로 해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 지역이 기왕에 공원녹지로 묶였고 진입로 같은 도로도 개선을 하고 녹지로 공원을 조성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그것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근린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 덩어리 자체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서 보상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도 가끔 거기에 올라가 봅니다만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놨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조금 온다하더라도 등산로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여서 질고. 또 현재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관리자도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놓아야 되겠는냐 이런 생각이 들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동기구까지 설치해 놓았는데 기왕이면 공원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공원조성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소관계는 수시로 취로인원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실수식재와 가로수보식 사항이 있습니다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공원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식재라든지 보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1단지 시설녹지를 보면 11군데길이 나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땅이고 그곳에 있는 나무 역시 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현재 8명의 인원이 증가된다 하니 곤리가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11단지의 시설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휀스를 쳐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지하수개발 4개소가 있는데 13단지는 얼마전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1,500만원에 지하수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4개소라면 6,000만원이면 될텐데 1억 8,800만원이 소요된다고 써 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주고 있는 식수를 불결하다는 인식하에 많은 주민들이 자체개발한 약수라는 지하수를 떠먹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개발은 4개소가 아닌 고지대, 식수사정이 나쁜 칼산이라든지 기타 지역에도 많이 개발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림과 동시에 용왕산에 지하수 개발1군데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왕산에 화장실을 짓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데 남녀가 이용할 수 있는 10평크기의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은 현재 4군데 뿐만이 아니라 기타 지역이라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녹지 휀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잘못알아 들었는데 추가설치요구 말씀입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왕산 정상에는 매일같이 500명이상의 시민들이 산책을 하러 오시는데 정상에서 밑에까지 화장실을 가자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하므로 정상에 화장실을 하나 더 개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화장실을 산에 설치하게되면 관리면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뿐더러 화장실을 공원에 신설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용왕산에는 등산코스가 두군데 양편에 있습니다만 정상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수돗물이 거기까지 안가므로 화장실설치를 하려면 수세식으로 해야되는데 일반 간이화장실로 하면 냄새가 나고 자연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세식화장실이 아니면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수도문제라든가 관리문제의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현재 용왕산에는 화장실이 2개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연구해서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소동물원 관리에서 박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줄 알면서 어째서 추경예산으로 올려놨으며 지금 우리 지역에 그것 말고도 어려운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걸 알았으면 그걸 다른곳에 편성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뭔가 잘못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민원숙원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원녹지과의 예산은 전부 행복한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실수를 심겠다고 하셨는데 위치와 수종은 무엇이며 몇 주나 심겠다고 하셨는지요.

도면을 보시면 양화교에서 건너가는 안양천 길에는 뚝방이 있는데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을에 감나무열매가 열려 있으면 양천구 들어오는 관문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주로 대단지를 조성하고 안양천 I,C녹지대 신월 I,C녹지대 목동신시가지내 공원은 파리공원, 양천 3공원, 4공원, 5공원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시설녹지에, 간선도로변에 감나무 100주와 대추나무 100주를 심을 생각입니다.

감나무 100주, 대추나무 100주해서 2천여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안양천주변은 잔디로 조성이 되어있는데 불과 3년전에는 벚나무도 있었고 가로변에 수종이 7, 8년생이 있었는데 어느날 뽑아서 잔디로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유실수를 심겠다는 말입니까?

전에는 안양천변에 현 사시나무가 있었는데 봄이되면 꽃가루가 날려 가지고 민원이 되는 나무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상 목동신시가지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관문도로인데 상당히 지저분했었습니다. 주변에 잡목이 우거지고 조경상 가치가 없는 나무들로 이루어져서 그걸 제거하고 잔디뚝방을 조성해서 경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뚝방에 나무를 심는게 아니고 뚝방밑의 공지에 군데군데 감나무를 심어서 가을에 감이 열리면 좋지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감나무나 대추나무 유실수를 심는것 까지는 좋은데 유지관리문제 시비문제, 적과문제, 천적문제가 있어 전문가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계절적으로 볼때에 굳이 추경을 받아서 가을철에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착근이나 이런 것을 볼때에 봄에 심는 것보다 장점이 있겠습니까?

나무를 심는 시기가 봄 하고 가을인데 지금 우리가 어린묘목을 분에 넣어 뿌리가 나와 착근하는 활착율은 가을철보다 봄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요사이는 수목 이식 기술이라든가 조경기술이 좋아서 뿌리내린 분을 그 사람들이 농장에서 2,3년전에 해 가가지고 그 분 채로 가져오기 때문에 활착에 대해서는 봄이나 가을이나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식견으로 판단할 때에는 본래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때에는 자제해 주어야 하는건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저소득층 지역에는 수도시설이 안 좋고 보도블럭시설이 안 되어서 비만 오면 다니기가 어렵고 하수배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좋겠지만 앞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는 시기가 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지금 현재 추경을 다루는 마당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예산은 좀 제한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것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문제니까 감안을 해주시고 또 하나 지하수 개발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그 위치나 수맥상태를 과학적으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수질검사까지 해서 과연 이것이 대다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곳에 보링, 크라우팅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배급수관이 노후가 되어서 수도물을 못 먹고 있는 판에 그 쪽에 수도시설을 하나 더 해 준다든지 지하수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식수에 보탬이 된다면 몰라도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녹지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저소득층지역의 개발사업 내지는 탁아원이라든지 공부방이든지 이런데 예산을 할애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여기 앉아서 공원녹지나 유실수를 얘기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본 예산도 상당한데 이런점을 심사숙고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대로 그런 것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요근래에는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원녹지에 대한 욕구도가 따라서 상승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볼까 하는 것이지 여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신중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준위원입니다. 지금 강태원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면요, 식목일 그런 시기에 많은 식목을 합니다. 동네에서는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직접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실태를 보면 전시효과적인 면이 다분히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신정3동에서 오래 산 사람인데 매년 산에 나무를 심는데 관리를 안합니다. 죽든 살든 관리를 안해요 그리고 몇개월 있으면 또 지금 이제 거의 도시계획이 됐습니다. 전에 도시계획이 잘 안됐을 때에는 식목일날에 몇개월 아니면 거기 길이 나는데도 길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습니다. 그런데 몇개월 있으면 도자가 밀어버려요 그렇게 낭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런 것을 못봤습니다만 금년 봄에도 식목일때 동네 유지분들로부터 협조를 얻어 가지고 1사람 앞에 1주라든지, 또는 5주라든지 이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식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유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런걸 참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식목일의 시기에 양천구민의 뜻있는 유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도 이건 200주정도는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가늠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강태원위원 말씀대로 다른데 전용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저의 의사입니다. 또 하나 지하수 개발문제를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신정3동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쪽 내용을 잘 아는데 거기있는 신정3동 산에 약수터요 지하수같은 것도 더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래요. 지금 수도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왠만한 집은 물통을 잠을 안자고 그 약수터에 가서 떠 가지고 갑니다.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뜨기 위해서 낮에는 전혀 가 본 일이 없고 밤에 또는 새벽에 가 본 일이 있는데 아예 노인들이 밤에 잠을 안자고 12시에 나와가지고 새벽까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새벽 3시에 가봐도 줄을 섰어요. 그리고 어떤 노인들은 아예 2개, 3개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양심있는 사람은 하나 가지고 그것도 우리같은 사람은 줄서 있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중앙정책차원에서 근본적으로는 한강물을 깨끗이 해야지요. 그러면 지하수 선호에 대한 그런 것도 일종의 대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 문제는 아까 김길선위원님 의견대로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식수할 때 그것을 납품받을 때 만약에 죽는 경우는 말이예요. 살지 못하면 나무납품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면 죽지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든 말든 적당한 가격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덮어놓고 심어 놓기만 하고 관리도 안 할 뿐더러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우리 세금만 낭비하는 그런 것이 있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심어서 저희들이 100% 살린다고는 단언을 못합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90%고 80%고 이렇게 10%, 20%고사가 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급공사 시행을 할 때 계약조건에 그 사람들이 1년이내에 죽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식제기간에 가을에든지 봄에 하자를 시켜서 반드시 다시 심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내 소동물원에 대해서는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말이예요. 나는 신정3동에 삽니다만 신지가지에는 비교적 도시계획이 잘 되어 신시가지외에 사는 양천주민으로서는 신시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의식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신시가지 안에 동물원을 만들었다가 신시가지안에 있는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저항감보다도 신시가지 주변에 있는 다른 주민들로부터 저항의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아직은 균형 발전을 해야하는 이 시기인데 신시가지에다가 투자해서 하는 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하수 4개소 그것은 어디어디 지정 됐습니까?

지하수 4개소는 용왕산에 본각사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 건물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목2동에 있는데 그게 검사할 때마다 대장균검출로 해서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쇄를 하고 본각사 들어가는 입구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설치할까하고 그 나머지 목2동 양화국민학교 주변 그 정도에 우선 보링해서 물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만 좀 변동이 있을겁니다. 양화국민학교 주변의 산, 오리나무단지 옆이나 아니면 베드민턴장이 있는 배수지밑에나 그쪽에 하나정도를 뚫을려고 하고 신정산에 두개는 지금 11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11단지 아파트 맞은편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장소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정산공원 넘어가기 전에 입구에 신안약수아파트가 있는데 그좌측, 아파트는 우측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올라가다 좌측에 가다보면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어놓은 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거기 노인들이 쉬시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디 물 나올만한 지점등 네군데에 설치할까 하는데 장소는 보링하는 기술자들이 와서 물나오는 장소를 찾으려면 약간씩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산업과 분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9단지옆에 농산물이지요? 농산물직판장을 유치하는 문제가 사전에 인근지역 주민이라든지 그쪽에 실효성 여부라든지 말입니다. 환경문제, 이런 것을 한 번 지역주민들하고 의사관계라든지 뭐 이런 소통이 있었습니까?

그 관계는 사전에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발표부터 해 놓고 나니까 물론 지역주민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의식도 많습니다. 피해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여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며 기타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저희관내에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순전히 제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라면 그 전에는 양천구 관내에 그런 농산물직판장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원거리에 가서 시장같은 것을 봐 옴으로써 가계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지역주민, 같은 단지, 양천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유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을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것이 충분한 조사가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겟느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문제를 다루는데 과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시장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해도 이게 뭔가 잘못이 있고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이었더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문제에까지 여기다 계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항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느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 계획이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여건이 전 주민들이 다 좋다 하고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예산관계때문에 정리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한 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올려놓고 만약에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여건관계가 성숙된다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상정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체 20개 동장님을 통하여서 여론도 조사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그 주변에 있는 9단지 주민들도 일부는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되 그 자리만은 피해서 다른지역에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50만 구민은 그런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뜻이나 9단지에서는 가락동 시장을 깊이 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안정된 아파트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까 봐 우려해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하여서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그러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또 좋은 사업이고 또 좋은 계획이 되더라도 어떤 선의의 집단이라든지 피해자가 사실은 있다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예. 그래서 기왕에 시행하는 여기 구청 입장에서는 제3의 부지가 혹시라도 관내에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또 해당 지역에 피해자도 없는 그런 합리적인 장소가 있다라면 그런 곳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일례를 든다면 남부순환도로 근처에 93,4년도에 가 가지고 계획이 있는 그런 인근 부지에라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면 다소 시기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주민을 다소 이해를, 설득을 시켜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원만한 가운데서 이런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입니다. 방금 강태원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다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싼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 주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9단지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 관청에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많다는 사실을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시장님의 초도 순시때도 보고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중요 사항을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있지 않나봅니다. 방금 강태원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인 장소, 2차, 3차적인 장소를 구상해 보는것도 좋으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관계는 여러 군데를 찾아 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찾아 봤었는데 저기에 신정3동 신트리마을은 94년도 이후에 대단위 직판장이 설치가 됩니다. 때문에 거기는 중복되지 않겠고 또 지역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지역적으로 봐서도 사실은 좀 외진 그러한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지역을 여러 군데 찾아 봤습니다만 적합한 장소가 없는데 이 자리는 특히 남부지청지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예산관계상 앞으로 3, 4년 이후에나 청사를 짓겠다 하는 그 자체의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3, 4년 동안은 그대로 공지로 놓아져 있으니까 놓아져 있는 상태를 좀 잘 관리도 할겸 좀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의도에서 사실은 장소를 정했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는 우리 양천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센타입니다.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는 편리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4년도에 신트리마을이라고 그랬어요?

넓은들마을입니다.

넓은들마을이지요? 수년전부터 넓은들마을에 농산물 대단위 센타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은 지금 그것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처지인데 지난번에 이해원시장이 부임해 가지고 간 지역 단위로 이 농산물 소규모 직판장을 개설한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단위 시설하는 문제는 보류가 했다하는 그런 풍설이 또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확인해 봐 달라는 독촉전화를 제가 여러번 받았어요.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볼라고 그러는데 94년도에는…

94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하면 그것도 막연하지요.

지금 현재 상봉동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이리로 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기로는 몇년동안 자꾸 연기, 연기 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 문제때문에 본청에도 수차 제가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봤습니다만 94년도를 시발로 해서 필연코 꼭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지금 농산물 센타 문제만 결부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교통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농산물 센타등이 거기에 들어와야 다른 교통문제도 해결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주민이나 이쪽 주민들도 지금 사실은 고대를 하고 있는 그런 숙원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 직판장 하나때문에 또 중대한 이런 농산물 대단위 센타 이것이 또 연기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4년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94년도 이후에나 가면 막연한 것 아닙니까? 막연한 것 아니예요?

94년부터는 아마 착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 주시고 조금 참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민방위과 소관 분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3동 독수리아파트 거기는 물이 안 나옵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상당히 출수 상태가 불량합니다.

수도물이 안 나오면 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잘 나오게 해 주면 되지 물론 국토방위에 고생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더 안 나오는 곳도 있는데 그곳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이 언제 부터 있습니까?

이것이 70년대부터 입니다. 매년 한개씩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7개가 되어 있는데 목1, 4동, 5동, 신월1, 4동, 신월6동, 신정2동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하고 있는 곳은 신정3동 신정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410가구를 1만 5,000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을 받습니까?

이것이 3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779가구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그중에서도 369가구에 대해서 1만 5,000원씩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지난 6월말 실적이 220가구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1만 5,000원씩 보조를 해 주며는 추진이 되고 그것을 안해 주면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410가구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지금 금년도 목표 설정한 곳이 목1동이 77가구, 목2동이 42가구, 목3동이 27가구, 목4동이 50가구, 신월1동 48가구, 신월2동이 30가구, 신월3동이 35가구, 신월4동이 67가구, 신월5동이 47가구, 신월6동 36가구, 신월7동 50가구, 신정1동 30가구, 신정2동 70가구, 신정3동 25가구, 신정4동 45가구, 신정5동 50가구, 신정7동 50가구 이렇게 해서 779가구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별로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사람이 없으면 그만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윈회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