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현재 재적위원 6명중 6명 전원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91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1년도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나종웅입니다.

, 더운데 에너지절약도 되고 옷을 벗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의를 벗으시죠, 자연스럽게.

먼저 이미 배부해 드린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의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일이겠습니다만 국가의 예산은 국회의 승인에 의해서 성립되지만 서울시 예산성립은 이미 폐지된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승인에 의해 성립되었었고 시 산하 각구의 예산성립은 서울시장의 승인에 의해 성립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립은 각구 지방의회 승인에 의해서 성립되도록 되어있습니다. 91년도 본예산 편성시 우리 강서구의 재정자립도는 45.6%로서 22개 구청중 자립도가 10위였습니다. 따라서 부족재원 54.4% 즉, 시 본청의 교부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91년도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한된 기간내에 예산을 심의하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청의 저희 예산실무자들은 성심성의껏 숨김없이 상세히 설명드리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구정여건은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91년도 본예산 편성후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기에 예산을 반영, 집행함으로써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효과를 제고시키는데 있고 신규 대폭적인 추가예산 편성보다는 필수불가결한 요인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의 재원규모는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은 124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0년도 자체결산 순세계잉여금이 54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이 64억1,800만원, 간주처리가 5억7,300만원인데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1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총괄을 설명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8억4,100만원이 목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4억1,500만원과 합쳐서 91년도 예산안을 582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해 추경은 124억1,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4억2,400만원이 결산잉여금으로 재원을 충당했고 의존수입으로써는 69억9,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64억1,800만원이 일반 조정교부금이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간주처리된 5억7,300만원을 합쳐서 69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

! 이번 편성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금액이나 일반재원에 대한 용어해설이 돼야죠, 간주처리는 뭐고 일반회계는 뭐고....

그래서 간주처리는 7 페이지에서....

설명해 주실래요?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체계는 장, 관, 항, 세항, 목 이러한 체제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 관, 항은 소위 입법과목으로씨 법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예산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항 과목은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에 있어 어느 정도 행정부 내부에서 상호간의 상황변경에 따라서 조정, 사용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출 부분은 예산편성체제인 장 관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장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비, 의회운영비는 예산편성체제인 관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의회비는 본예산에 6억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4,700만원은 의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억4,900만원이 본예산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15억2,100만원이어서 215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 본예산은 107억3,9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28억800만원을 편성해서 135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원래 91년도 예산은 의회비란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91년도 전체 예산은 582억5,600만원인데, 금년에 예산이 458억4,1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이 124억1,500만원입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이 얼마고 추경이 얼마고 합해서 91년도 예산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순서는 "91년도 예산이 얼만데, 본예산은 얼마가 잡혔고 부족분이 얼마가 돼서 추경에 이걸 요구합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해석하기에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본예산 136억6,8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으로 76억7,300만원을 계상해서 21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방위비는 본예산 1억1,000만원인데 이번에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해서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비는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본예산은 4억5,900만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1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6억1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1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주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본청에서 판단할 때 22개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공통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과 사업을 같이 배정합니다. 그러면 시 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에 해당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과 예산이 같이 내려옵니다. "A라는 사업을 하는데 돈 얼마를 배정한다" 해 가지고 시에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지금 강서구는 90년도 5억7,300만원인데, 구예산 규모의 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간주처리된 부분까지 합해서 구 예산의 전체 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주처리된 내역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이 7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지역환경개선사업, 외발산동 노인정 건립하는데 이것은 올해 6월29일에 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5,6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29일 같은 날 저소득층 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로 해서 2억3,7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또 같은 날짜로 외발산동 221-1 일대 이동식 공중변소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날짜로 화곡2동 어린이놀이터 정비하는데 1,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었고 4월22일 제설차 구입하는데 1억2,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서 곰달래길 가로등 보수하는데 1,000만원이 배정되었었습니다. 다음은 6월29일 이면도로 통행제도 개선하는데 즉 교통안전 및 일반통행구간 표시하는데 사실상 경찰서에서 저희 강서구로 예산은 배정이 되었었지만 교통안전시설 자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을 경찰서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과 예산이 동시에 배정된 간주처리된 부분은 5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별 세출사업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묶어서 이해하도록 쉽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미 배부해 드린....

위원장님! 얘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단위별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질문하고 넘어가는 게 쉽지 않겠어요 ?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다가....

예!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놓으셨다가 문의를 하시면....

그래서 예산서가 가장 세밀하게 편성해 있는 것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책자를 배부해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61페이지부터 세부적인 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는....

것을 마저하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8페이지부터는 여러 가지로 묶어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상세히 돼 있는것이 옆으로 된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61페이지 부터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것은 일괄적인 설명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계수조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맞춰 볼 테니까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가서 투자적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구의회 사무실 직원이 4명으로서 출발되었습니다. 그후로 정원이 26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예산 4명분의 인건비만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후로 26명의 정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억7,400만원을 의회 직원의 인건비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을 본예산 편성시에는 23명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 그후로 4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의정활동으로 해서 1인 1일 회기기간 60일 동안에 3만원씩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참석여비로써 1인 1일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4,500원, 의원은 4,000원씩 계상하도록 예산편성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비는 2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부대비로써 1인당 연간 10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분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업무수행정보비로씨 6급 이하 일반직과 별정직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명분에 대해서 월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업무조정 즉 의회사무국장님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지금 구의회사무실에 전문위원 2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의안심사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인 월10만원씩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의정관리 및 각종 행사하는데 포괄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업무추진비라든가 활동비는 구체적인 시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22개 구청 예산실무자들끼리 22개 구청의 형평을 이루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장비 구입입니다. 자동복사인쇄기가 1대, 천공기 1대, 수표발행기, 소형카셋트, 음료수자동공급기, 선풍기 10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장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상비로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속기사 및 표결사 피복비라든가 사무국장님 차량운영비라든가 전화요금등 관서당경비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비입니다. 구 직원 인건비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청소차 운전원이 45명,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10명, 공해단속차 운전원 10명을 이렇게 해서 인건비 3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청경 4명의 인건비 2,600만원은 기획행정비에서 떼어서 보건위생비로 과목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청경 4명이 보건소 청사가 새로 신설되므로 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하도륵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나중에 주관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강서구화보와 향토문헌을 발간하는데 7,200만원은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강서구 개청 14주년입니다. 그래서 강서구 구민축제 예산으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주관과장의 차후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구 상징물 제작도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화공보실장의 차후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상비로써 신문구독료가 4월부터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문부수가 3,104부입니다. 그래서 인상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수행경비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고문번호사 두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용락 변호사님하고 유호선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조용락 변호사님은 전에 위촉이 되어있었고 유호선 변호사님은 금년 2월21일자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기본수당이 월15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2월21일자로 위촉이 되었기 띠문에 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특별지원업무 추진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수해라든가 폭설등 재해대책에 대해서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격려비조로 1인당 1만원으로 전체 구, 동까지 합해 1,235명이 3회 하는 것으로 1만원씩을 계상해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자료 및 편성활동비인데 이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예산 작업이 끝나면 92년도 본예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월은 92년도 본예산 승인 관계등 여러 가지 자료조사 및 모든 활동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로 먼저 동직원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시에 착오로 1억9,9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했는데 인건비는 각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착오분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나왔던 사회복지전문요원 10명은 새로 신규채용된 직원인데,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동근무수당, 월정여비,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위탁관리비인데, 인건비라든가 기본시설유지관리비중 부족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차후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후정에 별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비품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본회의에서 3개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안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2개동을 분동하는 것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1개동 기본경비 3억7,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행정차량 구입이 한 대인데, 구청에서 국장급 이상은 차량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시 지침이 변경되어서 구청장은 차량유지 관리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고 지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업무용차량 1대씩을 구입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공해단속용 소형승합 1대 구입비 또 차량유지비 등을 합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장수당 인상분입니다. 536개통의 통장수당이 월7만원에서 8만원으로 7월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부족분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상비입니다. 공로연수 국장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후로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동 업무평가보고회 및 구민행사 지원관계로 구·동 연말 업무평가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복무실태개선운영비인데, 현재 구청 인사계의 소관사항입니다마는 각종 아침 출근상태라든가 복무상태를 아침이나 저녁에 갑자기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본예산이 1인당 월5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만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새벽 일찍 나가서 복무실태 점검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시민봉사실 환경개선을 위해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천정 텍스 공사하고 민원실 응접세트 교제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장 보상금 삭감인데 당초 본예산에 1인당 2만5,000원씩 반장 4,037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하라고 내무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100만원을 삭감해 재원으로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상비 3,400만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중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후 행정비품 교체, 위반차량 단속용 무비카메라를 두대 구입하는 것, 팩시밀리 모사전송기 한대, PC 구입, 등사기 신설과 지금 구청에 지역교통과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과 기본비품비등 전체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채권확보 활동비인데, 세무1과의 직원들 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도 나중에 과목명세서 자료에 의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동에서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할아버지 사업활동 인원수가 교통할아버지는 40명에서 60명, 골목할아버지는 20명에서 64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료 월 5,000원씩 주2회 근무하도록 하는데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설치운영인데, 강서보건소 지하에 82평의 독서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경비, 관리인 인건비등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자 이주대책등 기타 경상비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신규 의료기구 및 장비 구입, 보건소내의 구내식당 설치, 위생업소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구청 위생과 18명이 주야로 밤늦게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 지침에 의해서 2,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보건위생비 기타에서 방문간호사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데, 노약자나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보건소의 간호사들이 직정 방문해서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6명분하고 보건소의 보건행정과가 새로 증설되었습니다. 전에는 보건소장 밑에 사무장이 있었는데 사무장이 과로 증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제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에서 과장직급 정보비 및 기본경비, 기본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과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행정비에서 이관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위생비 기타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학비보조금 부족분중 학비 인상분이 중학생이 분기당 3,750원, 고교생이 6,50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전체 59명의 부족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부족분, 이것은 지침은 없습니다만 6명분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대학생 학자금대여기금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37명인데 2,5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 목재파쇄기라고 새로운 기계를 사는데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카탈로그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비에서 환경미화원 격려금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청소원, 운전원 위생수당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원 45명이 청소차 운전원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순찰차 대폐차, 자동차 매연단속반 피복비, 공중변소 관리인 피복비 부족분해서 전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임대차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농지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 및 교육여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병충해방제농약으로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차후로 더 상세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입니다. 여기는 건축분야 업무추진해서 건축과 직원 21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지만 차후로 더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강서구 자체의 미래상을 설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보조인부임인데 이것도 지적과의 각종 서류업무가 폭주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경상비입니다. 제설차량에 무선전화기를 구입하자 해서 300만원, 사고가로등 복구 추가소요비 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인부임 3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징정보비 200만원, 이것은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단속요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나가서 하는데 지금 운수계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 3만원씩 7명에 대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견인료입니다. 지금 각종 차량에 견인딱지를 붙여서 견인을 하는 견인료가 대당 2만5,000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설차 구입을 했는데 그 구매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법규위반차량 단속차량에서 이때 비디오테이프를 찍어가지고 가장 확실한 증거포착을 하자해서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비인데 우량계는 제가 성능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차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성능이 좋은 우량계를 구입하는데 800만원, 다음에 핸드 브레이커 구입, 헤드폰 무전기 , 수방자재관계등 차후로 주관과장으로부터 어디에 사용하는가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 자재구입하는데 압박붕대랴든가 모두 구입하는데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90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서 4억을 집행하고서 남은 재원입니다. 이 돈은 다시 국고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입니다. 가양동청사 확장인데 가양동 택지개발로 해서 상주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사확장을 하는데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구민회관의 지붕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고치는데 4,000만원, 구청과 경찰서간에 지금 담장이 없는데 그 담장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기획상황실 음향시설기기가 지금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2,900만원, 다음은 지금 구청의 각 실·과에 전화기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증설하고 개량하는데 800만원, 다음에 구청 현관 입구 바닥 및 천정 텍스 교체하는데 2,200만원, 구청 옥상에 물탱크 및 당직실 창 교체하는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당직실이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구청이 아주 대로변에 접해서 저녁에 당직을 할 때 조금씩 잠을 자야 이튿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시설이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튿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을 하는데 모두 1,700만원, 구청 각 간부실 카폰 및 인터폰 설치 통신시설 개량하는데 1,300만원 그래서 내무행정비 기타에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설명 들으시기도 지루하실 것입니다. 또한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도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서 3시 정각까지만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 마저 하지요.

10분간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복지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비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7억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복지관 개보수하는데 종합복지관 지번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모병원 남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성지학교....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내부시설이 낡아서 개보수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화동에 신축탁아원 장비 구입, 은도·가양·발산어린이집 시설보수하는데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민체육센타를 장래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우장산에 테니스장이 2면이 있습니다만 다시 4면을 증설하려고 1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비에서 쓰레기 중간집하장 부지 매입하는데 11억을 계상했습니다. 궁산 임야절개지 사방공사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고 관내 각종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총 26건에 71억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대부분이 건설사업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먼저 도로분야에는 13건에 59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개요라든가 개괄적인 세부적 설명은 주관 과장님이 도면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우수배제펌프장 진입로 도로개설하는데 보상비 2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비 1억8,000만원은 9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공항동 22번지 일대 도로개설하는데 보상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비중 10억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7,500만원의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방화동 586번지 일대 도로개설하는데 본예산 3억4,200만원 있는데 추가로 보상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비 1,200만원은 92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발산동 700번지 일대 도로개설하는데 본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건물보상분 2동입니다.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고 공사비 1,5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 합니다. 다음은 방화동 249번지 일대 보상비 5억5,000만원은 본예산이 6억5,000 만원인데 추가로 5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공사비3,000만원은 92년도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다음 공항동 14번지 일대는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보상비 5억까지 합쳐서 금년내 전부 보상을 하고 공사비 5,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완결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로정비분야입니다. 화곡동 488-2에서 803-23간 도로정비건입니다. 이것은 아스콘덧씌기인데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번지수로만 말씀드려서 위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화곡동 965번지 일대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8,000만원을 계상했고 화곡동 367-72앞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871번지에서 832의11간 아스콘 덧씌우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곡동 452에서 159의37간 아스콘덧씌우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촌로 보도정비입니다. 이미 2억을 들여서 기 투자했습니다. 블럭포장하는데 3억을 계상했습니다. 화곡동 898-1에서 357-25간 보도정비하는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신설관계입니다. 방화동 245번지 주변 하수도공사입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개량관계입니다. 화곡3동 1036번지 주변에 2억을 계상했고 마곡동 5번지 일대 하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공항동 41-7부터 41-105간 하수공사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복구비 이것은 체납분입니다. 구청에서 도로를 파손하면 복구비를 내야 하는데 그 체납분입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고 불량맨홀 정비하는데 이것도 체납분인데 4,000만원 계상했고 차도내 각종 맨홀보수하는데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전관계입니다. 공항로에서 남부순환도로 가로등 설치하는데 5,000만원, 양천길 가로등 기구 개량하는데 2,000만원, 각종 관내 보안등 개량 및 신설하는데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자재창고 및 인부대기실을 설치하는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러한 시설사업의 부대비입니다. 각종 설계라든가 용역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 준설하는데 1억을 계상했고 예비비로서 1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각 단위사업의 충분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국·실·과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것인데요, 쭉 예산을 보니까 이건 뭐 추경인데도 수리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부다 교체지, 새로 산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구의 장비, 캐비넷이라든지 의자, 책상이 형편없이 제것 같이 안써 가지고 얼마 더 쓸 수 있는 건데도 수리라는 항목이 전혀 없어, 새로 교체면 교체지. 보세요, 여기 쭉 보면 수리라는 항목이 없지요. 일반 국민한테는 수리해서 근검절약해서 쓰라고 얘기하면서 구청의 행정부가 도대체 수리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교체다 말이야, 전기기도 의자, 캐비넷, 책상도.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하는데 수리를 하는 항목을 앞으로 좀 두어서 쓸 수 있는 건 앞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고 다음에 새로 또 별관 청사를 짓는데 모든 사무비품을 들여놓는데 관에서 말이지요, 조달청에서 관급으로 사는 것 외에는 일체 민간인이 누구누구 기증, 누구누구 뭐이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들여 놓는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품을 아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관에서는 일체 사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기증이라는 것이 앞으로 없도록 하고 조달청에서는 국가가 쓸 수 있는 것만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몇 군데 보니까 국고반환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조리있게 짜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국고금을 도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뭐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국고반환금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청이나 또는 구민회관에서 앞으로 구의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성지관이라든가 이것도 구청 자체에서 무슨 영선계라는 게 있어서 재산이 매년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수시로 돈을 들여 하청을 주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관할구의 재산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매년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는 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동청사라든가는 조그만 노인정의 설계비 책정 용역비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서 설계를 해서 짓는 건지? 보도블럭은 새로 신설하는 게 참 많고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있던 것이 지금 건설사업비로 전부 추경으로 들어가 있는데 경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보도블럭도 싼 걸로 해가지고 졸속으로 뭐 폭이 얼마에 길이가 몇, 이것만 했다는 것도 그런 편의주의로 할 것이 아니고 단 1m라 하더라도 양천구청 앞에 보도블럭 같은 것은 참 수명도 긴데 좀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서 졸속공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민원이 있는 것이 가스나 수도사업·하수도공사를 할 때 분명히 수익자 원칙으로 인해서 재시공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보통 아스팔트 같으면 10㎝이상 두께를 뜯었던 곳을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6㎝하는 것이라고 민원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것이 사면에 수개처가 있는데 불량으로 잘못 시공을 해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거나 더러 가스 같은 거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거기 쑥 들어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예산으로 그걸 또 복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거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이건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보고 느낀 거니까 기획예산안을 할 때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종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최창영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토목과 소관의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관별 예산요구서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서 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안건 상정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알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의 모든 법규를 잘 알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것 혹시 미흡점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목이 말이지요, 장, 관, 항,목이 나와있고 관,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목록이 죽 나와있지요. 여기에서 쭉 내가 지켜봤어요. 간주처리가 되는 용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용어를 제 나름대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또 이하 여기에 우리 전문 실무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목록에 대한 장·관·항은 어떠한 때 장·관·항에 해당되고 또 관·항은 목록이 어떠한 때 관·항에 해당되고 간주처리는 어떠한 때 해당이 되는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께서는 회계상의 용어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뭔가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정정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우리 세출예산에 대한 장·관·항별 개념하고 간주처리에 대한 개념을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제 설명이 정확하게 설명이 될는지는 조금 제가 판단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회계법상으로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하나의 큰 기관이라든지 사업의 단위별로 분류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예산의 분류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세출예산에는 의회비로부터 해서 예비비까지 크게 8개 항목으로 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장 밑에 관별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테 주로 장은 크게 그 예산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예산이 분류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그 기관하고 관련해서 개략적으로 크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 저 잠깐만요. 설명하시는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설명은 물론 상세히 하시는데 순간에 우리가 기억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장·관·항, 전문용어를 프린트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하도록 프린트를 해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금방 했다가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잠깐 한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전문 실무진의 얘기를 듣고 싶어한 것은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건방진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요약해서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장·관·항은 여기에 목록이 나와 있어요. 이 목록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변경을 하고싶다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쓰는 대목이 장·관·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관·항은 목록이 죽 나와 있습니다. 1년 예산이 나와 있죠? 목록이 나와 있을 때 이쪽서 변경을 해도 무관한 것이 관·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는 우리가 사업을 뭔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협조하여 만약에 얼마 지급이 있었다, 예산이 잡혔다 그랬을 때는 사전에 없는 집행이 있었을 때 지급했을 때는 간주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제 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맞는지 안맞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연구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소상한 것은 프린트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다음에 회의가 있을 때에 목록별로다가 저희들에게 돌려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 오늘 우리 심의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구의원들이 아마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관·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유인물로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역시 저희들이 4년간 회계업무나 이러한 심의를 할 적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더 이상 질의내용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91년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질의 응답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토륵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관별 예산요구서에 의거 위원회 심사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관별 예산요구서를 전체적으로 목별로 세부 검토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중 경상적경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운영비중 경상적경비에 대한 미결사항은 기록하여 차후 재차 질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다음은 회계행정비중 경상비를 검토하겠습니다. 구청 직원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심의일정을 계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정하는데 막연히 있을 수가 없고 물론 담당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정해 주셔가지고 빨리빨리 일정을 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비 부분에서 의회 직원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별로 이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의가 없지만 우선 의회사무실에서 설명을 하고 나가야 돼요. 이의 없더라도 설명을 하고 나가야 정식이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의 설명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는 안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답변할 부분이 또 나와요. 제가 우리 의회 인건비 부분은 말씀드렸고 그 전에 의원 의정활동비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부분은 지적하셔 가지고 그렇게 듣도록....

하고 내가 보기에 기입을 해가지고 질문있으면 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서도 일단....

위원장님! 이건 말이죠, 몇 페이지부터 심의를 하느냐 해가지고 죽 읽어가면서 위원장님이 낭독을 하든지 간사의 낭독으로 해서 편의상 한장한장 심의를 하다가 듣고 싶은 때는 담당책임자 불러다가 듣고 안그러면 우리가 심의해서 넘어가요.

그러면 장수덕 간사님이 항목별로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의회 직원 인건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설명을 듣는 게 좋다는 최창영 위원님 말씀이셨는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직원들의 설명을 듣고자 하신다면 의회에서 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최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황인호 위원님 말씀도 좋은 얘기인데 굳이 그러지 말고 내려와 보면 짚히는 곳이 몇 군데 있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만은....

! 심의할 때 실무측에다 추려달라고하고 심의하면 간단하죠. 의회 소위원회에다가 우리 위원들을 위촉한 것은 세부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거든 어려운거든, 어려운 거도 아니예요, 간단해요. 지금 경비라고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의회 직원 인건비부터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심의해 나가는 겁니다. 전체가 어디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전문위원도 아닌데 특별한 이것만 집어내서 한다면 참 좋지요. 그렇지만 회의상 그렇게 안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속기 하지 마십시오. (속기중단) (속기계속)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의사계장님이시죠. 바로 이런점이 우리가 심의할 때 실무진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되겠다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문지식이 있다면 사실 실무진이 필요없죠, 우리가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부족할 때는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뒷받침될 것을 받아내서 여기 우리가 피차간에 무엇이.... 서로 여기 와서 공부하고 또 다음 것을 알고 이런 장소가 돼야지, 이걸 심의를 하는데 어떤 질서도 없어 갖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조합은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진이 다 해놓고 의사진행을 한다 이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도록 하죠. 황인호 위원님 얘기도 좋으신 얘기인데 각과별로 나눠 놓으면요 각과별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나름대로 각 과장들한테 실질적으로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은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과장은 내일 여유가 있으면 네 과장씩 불러요. 추경에 반영된 과를 네 과씩 불러서 대기하라고 해서 설명하고 순서별로....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우선 오늘 과목별로.... (청취불능) .... 잡아주셔야 제가 .... 예산이 깎이는데 기획예산과장만 설명을 하시고 딴분들은 가셨기 때문에....

속기하지 마십시오. (속기중단) (속기계속)

일단 정회를 하시고요,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밀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래서 다시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합시다. (의사봉3타)